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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801 질의 법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여부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670
(1995.06.19)
129802 질의 법인
대량으로 보유하는 사무용 집기ㆍ비품의 즉시상각가능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무용 집기ㆍ비품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46012-1672
(1995.06.19)
129803 질의 법인
비출자임원 또는 종업원의 경우 이들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저렴한 가액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46012-1677
(1995.06.19)
129804 질의 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총량을 당해 거래 당시의 거래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2-1640
(1995.06.16)
129805 질의 법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법률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의 일부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계산서의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가 포함되는 것임.
법인46012-1645
(1995.06.16)
129806 질의 법인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 유지관리비의 손금추인여부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종합토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등)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1646
(1995.06.16)
129807 질의 법인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처리방법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632
(1995.06.15)
129808 질의 법인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수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633
(1995.06.15)
129809 질의 법인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에게 임가공 의뢰하고 지불한 필요경비의 손금인정여부
법인이 세금 계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46012-1629
(1995.06.15)
129810 질의 법인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계산시 공유면적 포함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46012-1630
(1995.06.15)
129811 질의 부가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의 국내도입 운용에 필요한 지상부분의 업무관리센터 등의 장비를 수입 시 과세 여부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의 국내도입 운용에 필요한 지상부분의 지역이용설비 및 업무관리센터의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이용설비 및 업무관리센터의 장비는 수입 시 과세됨
부가46015-2276
(1994.11.11)
129812 질의 조특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금융업 영위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및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전산용품의 구입비, 전산개발용 기자재의 임차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1379
(1994.05.13)
129813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 『수도권』의 범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수도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별표1]중 제1호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2-1380
(1994.05.13)
129814 질의 조특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비율 계산시 구 공장가액 및 신 공장가액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비율 계산시 구 공장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과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신 공장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46012-1328
(1994.05.03)
129815 질의 법인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법인이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는 2년)으로 하는 것임.
법인46012-979
(1994.04.04)
129816 질의 법인
국ㆍ공채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을 계산시 수입금액 여부
국ㆍ공채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2-934
(1994.03.30)
129817 질의 법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연ㆍ일차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미지급수당을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교육기간이 2개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교육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 안분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함
법인46012-686
(1994.03.09)
129818 질의 법인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의 2년 미만인 때에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46012-3899
(1993.12.11)
129819 질의 부가
건축물 관리비 징수 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관리비 징수 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관리비 중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 하여 납입대행 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46015-2399
(1993.10.08)
129820 질의 토초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범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안의 옥외에 설치된 공장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기타의 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제외함.
재이46014-3441
(1993.10.08)
129821 질의 부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 판매 시 면세 여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부가46015-2392
(1993.10.07)
129822 질의 부가
고춧가루 마늘, 양파등을 열을 가하지 않고 혼합하여 만든 양념장의 과세여부
고추장에 다른 재료(마늘, 양파, 생강 등)를 혼합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되는 ‘양념장’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2380
(1993.10.05)
129823 질의 부가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시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정화조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시공하는 정화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정화조 설계용역 제공시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46015-2381
(1993.10.05)
129824 질의 조특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매입세액 특례적용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46015-2374
(1993.10.04)
129825 질의 부가
고물영업법 시행령 제3조 제15호에 규정한 제15종 고물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 58조의 제2항 제3항에 규정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46015-2372
(1993.10.04)
129826 질의 인지
도시가스공급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제문서인지 여부
『도시가스공급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제문서가 아님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소비46440-2281
(1993.09.21)
129827 질의 인지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의하여 물품을 제조ㆍ납품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그 기재금액을 산출 할 수 없는 계약서이므로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1만원)을 납부하고 향후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소비46440-2282
(1993.09.21)
129828 질의 인지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교부하는 주문서의 과세문서 해당여부
도급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주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문서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소비46440-2284
(1993.09.21)
129829 질의 법인
법인이 주택과 상각 복합건물 신축판매 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이 주택과 상가복합건물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로서 상가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46012-2703
(1993.09.09)
129830 질의 법인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어 법인세를 추가납부 하는 경우 방위세의 납부의무
비업무용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증가액은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사업 년도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가산 납부할 세액 중 1990.04.04부터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 년도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46012-1092
(1993.04.26)
129831 질의 법인
유압식파지압착기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인지 여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압식 파지 압착기(고정식)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1065
(1993.04.23)
129832 질의 법인
해산등기후 청산 예정인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가능 사업연도
증자소득공제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가 사업 년도 소득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증자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하게 되는 것임
법인46012-1066
(1993.04.23)
129833 질의 소비
수입산 양식진주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이 금은 또는 보석을 대부분의 원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것이라면 귀금속 또는 보석제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을 당해물품의 판매가액 전체가 되는 것임
소비22641-1816
(1992.12.07)
129834 질의 부가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물품을 수입시 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물품을 양수 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22601-1029
(1992.07.07)
129835 질의 부가
인삼제품에 대한 제품 검사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식품연구소가 인삼제품에 대한 제품 검사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22601-1030
(1992.07.07)
129836 질의 부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지연지급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01-1026
(1992.07.07)
129837 질의 부가
공장생산 재화를 수송 등 편의를 위해 거래처에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창원공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창원공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창원공장에서 대구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구공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22601-1027
(1992.07.07)
129838 질의 부가
폐비닐을 수거하여 그것을 P.P재생원료로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업종구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임.
부가22601-1028
(1992.07.07)
129839 질의 부가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체육도장(태권도)에서 태권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22601-1039
(1992.07.07)
129840 질의 부가
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의 업종구분
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는 건설, 건물장비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22601-1008
(1992.07.03)
129841 질의 부가
사진관업자가 학교졸업앨범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진관업자가 학교졸업앨범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2601-1010
(1992.07.03)
12984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의 범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문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임.
22601-1012
(1992.07.03)
129843 질의 국기
수정신고시 조기환급 여부
수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조기환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22601-1009
(1992.07.03)
129844 질의 국기
수정신고시 조기환급 여부
수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조기환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징세22601-1009
(1992.07.03)
129845 질의 부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별도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22601-1006
(1992.07.02)
129846 질의 부가
기존주택을 헐고 국민주택신축, 분양 및 국민주택초과주택 신축, 거주시 과세방법
자기가 살던 집을 헐고 그 장소에 분양용 국민주택과 자기가 사실상 거주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는 자가 면세업자로 등록한 후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하여 자기가 실제 거주시 이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01-1019
(1992.07.01)
129847 질의 법인
당초감면세액을 배제하여 추징되는지 여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한 경우 당해적립금 적립 사실이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거 확인되는 때에는 기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22601-1417
(1992.06.30)
129848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동 금액이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인가 변경내용에 관계없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일22601-306
(1992.06.05)
129849 질의 부가
수증자가 임대업을 신규로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동법 시행후에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551
(1992.04.28)
129850 질의 부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22601-544
(1992.04.27)
129851 질의 법인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공장을 수도 외 지역으로 이전 후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구 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22601-1439
(1991.07.20)
129852 질의 법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한 주식의 인출로 인한 공제세액에 대한 추징방법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주식을 인출하여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각각 구분하여 공제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22601-1356
(1991.06.30)
129853 질의 법인
당해토지 양도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된 취득세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22601-1072
(1991.04.30)
129854 질의 국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갱정)도 할 수 없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갱정)도 할 수 없음
징세01254-3948
(1990.07.20)
129855 질의 법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부동산투기 시 처벌 여부와 부동산투기의 의미
부동산매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생긴 소득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22601-1217
(1990.06.01)
129856 질의 소득
1978.12.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환산방법
1978.12.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환산방법은 양도 당 시 기준시가를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소득01254-209
(1990.03.09)
129857 질의 법인
감량받은 제품이 접대비 시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22601-2487
(1987.09.22)
129858 질의 부가
사실과 다른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의한 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가 제출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22601-155
(198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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