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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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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301 질의 부가
부동산 전대업에 있어 임대보증금 변경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동산 전대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유사사례 서삼46015-11323, 2002.08.19 참고)
서삼46015-11282
(2003.08.08)
129302 질의 주세
무면허 주류제조범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면허발급 제한여부
주류제조면허 신청자가 무면허 주류제조범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면허의 거부 및 조세포탈 해당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면허불허자로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처벌 후 5년 동안 면허발급을 제한하는 것임.
소비46420-
(2002.06.30)
129303 질의 주세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 주정, 위스키(제품 중 위스키 함량비율 0.074%), 설탕, 식초산, 향료, 캬라멜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20-242
(2002.05.31)
129304 질의 소득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서일46011-10445
(2002.03.04)
129305 질의 주세
머스타드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머스타드(Seed Style Dijon Mustard)는 향신료 조제품으로 알콜분은 1도 이상(1.2v/v%)이나 용해되지 않는 겨자씨, 겨자껍질이 함유되어 있고, 겨자특유의 향이 강하여 음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20-402
(2002.01.01)
129306 질의 소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하는 입학금 등이 근로소득세비과세대상 학자금인지 여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인 것임
제도46011-10326
(2003.08.31)
129307 질의 소득
특정고정설비에서 팽이버섯을 재배생산하는 소득의 종합소득과세 여부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46011-10512
(2001.07.31)
129308 질의 소득
1년으로 환산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여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로부터 직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46011-10513
(2001.07.31)
129309 질의 소득
폐쇄종금사가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폐쇄종합금융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대해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평가액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그 대금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6%)을 적용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534
(2001.07.31)
129310 질의 소득
농가부업소득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46011-10483
(2001.06.30)
129311 질의 소득
해외개방형뮤추얼펀드에 가입하여 중도 인출한 경우 수익분배금의 수입시기 여부
거주자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환매일인 것임.
소득46011-10507
(2001.06.30)
129312 질의 부가
정리금융기관이 임대용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므로 2000년도 중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당해 부동산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에 공하던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001.06.30)
129313 질의 소득
상품권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소득46011-10416
(2001.05.31)
129314 질의 소득
임의서식을 사용하여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산서합계표 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소득46011-10352
(2001.04.30)
129315 질의 소득
비대표공동사업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임.
소득46011-10359
(2001.04.30)
129316 질의 소득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10373
(2001.04.30)
129317 질의 소득
법인의 종업원에게 퇴사를 조건으로 지급한 위로금의 소득구분 여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202
(2001.02.28)
129318 질의 국기
제척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척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기 본 통칙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규정을 참조할 것
징세46101-639
(2000.04.27)
129319 질의 소득
수입금액에 판매장려금과 관세환급금 등의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접대비의 필요경비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46011-10456
(2000.01.07)
129320 질의 부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여부
당해 농업용기자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자인 농민에게 공급되는 것이며, 그 공급방식에 따라 영세율 차등적용 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며, 농협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46015-1718
(1998.07.28)
129321 질의 소득
이자소득종합과세시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1997년에 받은 이자・배당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부부합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073-72
(1998.06.18)
129322 질의 법인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지방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하고자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못하여 지방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기한 내에 당해법인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46012-3102
(1997.12.02)
129323 질의 부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 과세표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46015-968
(1997.05.01)
129324 질의 소비
코코아 분말 및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수입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네스퀵과 마일로 상품의 제조원료인 코코아 분말 및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수입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892
(1997.04.23)
129325 질의 부가
업태가 소매업으로 간주되는지 또는 음식점업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의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358, 1996.11.09)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46015-30
(1997.01.06)
129326 질의 법인
보상비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원천 징수되는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이전 사업연도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은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46012-2681
(1996.09.23)
129327 질의 법인
주총 특별결의로 감자대상 주식을 매입하고 감자등기를 안 한 경우 주식매입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감자하기로 결의하고 주주의 소유주식을 법인이 매입한 경우에는 상법 규정에 의하여 감자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식매입대금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2608
(1996.09.16)
129328 질의 법인
누락한 결손금을 중간예납세액등을 조정에 의한 신고서에만 기재시 환급 가능 여부
신고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같은 법 규정에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 별지2호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는 당해년도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기재하고 별지1호 서식인 신고서에는 기납부세액을 기재누락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 및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나 경정등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2605
(1996.09.16)
129329 질의 법인
교회가 증여받은 토지를 대물변제시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
종교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46012-2607
(1996.09.16)
129330 질의 법인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차타워를 신축하고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차타워를 신축하고 백화점의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2592
(1996.09.13)
129331 질의 법인
아파트형공장을 신축분양시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의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 분양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규정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2593
(1996.09.13)
129332 질의 법인
특수관계없는 고정거래처가 발행한 부도어음의 대신 결재시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계산대상 여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 규정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2-2594
(1996.09.13)
129333 질의 법인
흡수합병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법인의 합병으로 이하여 피 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46012-2597
(1996.09.13)
129334 질의 법인
부동산매매업법인의 상가신축분양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46012-2598
(1996.09.13)
129335 질의 법인
비품임대업법인이 무상으로 구입한 중고품의 취득가격결정방법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46012-2599
(1996.09.13)
129336 질의 법인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지하정화조가 건축물의 부대시설인지 여부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정화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2555
(1996.09.11)
129337 질의 농특
농어촌특별세 시행전 준비금 손금산입분이 시행후 익금산입시 농특세 과세여부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전에 사회간접투자준비금으로 손금산입분이 환입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시행일이 속하는 1994.7.1 이후 종료 사업년도에 익금산입분에 대한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과의 차액인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46012-2117
(1996.07.25)
129338 질의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시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를 초과한 금액의 소득처분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46012-3793
(1995.10.09)
129339 질의 법인
기계 장치외의 제조원가에 귀속되는 공동자산(차량, 공기구, 계측기, 금현 등)의 감가상각시 내용년수 적용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차량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2-3794
(1995.10.09)
129340 질의 법인
채권회수목적으로 사용제한된 부동산취득하고 비업무용으로 신고하여 왔으나 임대 부분의 경우 수입금액비율이 3% 초과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3796
(1995.10.09)
129341 질의 법인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과세여부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조의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3798
(1995.10.09)
129342 질의 법인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담보제공료의 손금산입가능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특수 관계자들 중 일부의 특수 관계자에게만 높은 요율의 담보 제공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2-3801
(1995.10.09)
129343 질의 법인
부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가능여부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3764
(1995.10.05)
129344 질의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일반거래처에서 판매하는 통상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판매하였으나 단가인상 판매분을 취소하고 반품된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특수관계자에게 통상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판매하였으나 단가인상분을 취소하고 반품된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46012-3765
(1995.10.05)
129345 질의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특수 관계인간 약정한 상환기간의 의미
상환기간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2-3767
(1995.10.05)
129346 질의 법인
1995.01.01 이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신고에 의하여 종전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의 신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상이한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3655
(1995.09.26)
129347 질의 법인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합병법인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1710
(1995.06.23)
129348 질의 법인
이연자산의 상각의 상각시 월할계산 여부
이연자산의 상각은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711
(1995.06.23)
129349 질의 법인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과세여부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46012-1723
(1995.06.23)
129350 질의 법인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여부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46012-1724
(1995.06.23)
129351 질의 법인
사채발행법인이 채권을 공모ㆍ주선ㆍ인수하는 간사회사에게 지급하는 인수수수료의 처리방법
사채발행법인이 “유가 증권인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권을 공모ㆍ주선ㆍ인수하는 간사회사에게 실제로 인수한 사채에 대하여 사채발생인수실무협의회에서 정한 인수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는 사채발행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2-1725
(1995.06.23)
129352 질의 법인
사전에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고객에게 증여하는 사은품의 비용처리방법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만, 광고탑설치, 팜플렛)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46012-1709
(1995.06.23)
129353 질의 법인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절차
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2-1712
(1995.06.23)
129354 질의 법인
통ㆍ폐합으로 인한 제조설비 정리시 동 설비의 고정자산폐기ㆍ처분손실 가능여부
법인이 2개의 공장설비를 통ㆍ폐합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일부를 매각함에 따른 손실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생산설비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폐기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은 것임.
법인46012-1683
(1995.06.20)
129355 질의 법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말하는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의 의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지급이자”, “총차입금”이라 함은 비업무용부동산이 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ㆍ총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2-1666
(1995.06.19)
129356 질의 법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여부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670
(1995.06.19)
129357 질의 법인
대량으로 보유하는 사무용 집기ㆍ비품의 즉시상각가능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무용 집기ㆍ비품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46012-1672
(1995.06.19)
129358 질의 법인
비출자임원 또는 종업원의 경우 이들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저렴한 가액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46012-1677
(1995.06.19)
129359 질의 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총량을 당해 거래 당시의 거래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2-1640
(1995.06.16)
129360 질의 법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법률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의 일부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계산서의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가 포함되는 것임.
법인46012-1645
(1995.06.16)
129361 질의 법인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 유지관리비의 손금추인여부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종합토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등)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1646
(1995.06.16)
129362 질의 법인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처리방법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632
(1995.06.15)
129363 질의 법인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수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633
(1995.06.15)
129364 질의 법인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에게 임가공 의뢰하고 지불한 필요경비의 손금인정여부
법인이 세금 계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46012-1629
(1995.06.15)
129365 질의 법인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계산시 공유면적 포함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46012-1630
(1995.06.15)
129366 질의 부가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의 국내도입 운용에 필요한 지상부분의 업무관리센터 등의 장비를 수입 시 과세 여부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의 국내도입 운용에 필요한 지상부분의 지역이용설비 및 업무관리센터의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이용설비 및 업무관리센터의 장비는 수입 시 과세됨
부가46015-2276
(1994.11.11)
129367 질의 조특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금융업 영위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및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전산용품의 구입비, 전산개발용 기자재의 임차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1379
(1994.05.13)
129368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 『수도권』의 범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수도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별표1]중 제1호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2-1380
(1994.05.13)
129369 질의 조특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비율 계산시 구 공장가액 및 신 공장가액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비율 계산시 구 공장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과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신 공장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46012-1328
(1994.05.03)
129370 질의 법인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법인이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는 2년)으로 하는 것임.
법인46012-979
(1994.04.04)
129371 질의 법인
국ㆍ공채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을 계산시 수입금액 여부
국ㆍ공채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2-934
(1994.03.30)
129372 질의 법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연ㆍ일차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미지급수당을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교육기간이 2개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교육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 안분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함
법인46012-686
(1994.03.09)
129373 질의 법인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의 2년 미만인 때에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46012-3899
(1993.12.11)
129374 질의 부가
건축물 관리비 징수 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관리비 징수 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관리비 중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 하여 납입대행 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46015-2399
(1993.10.08)
129375 질의 토초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범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안의 옥외에 설치된 공장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기타의 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제외함.
재이46014-3441
(1993.10.08)
129376 질의 부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 판매 시 면세 여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부가46015-2392
(1993.10.07)
129377 질의 부가
고춧가루 마늘, 양파등을 열을 가하지 않고 혼합하여 만든 양념장의 과세여부
고추장에 다른 재료(마늘, 양파, 생강 등)를 혼합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되는 ‘양념장’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2380
(1993.10.05)
129378 질의 부가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시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정화조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시공하는 정화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정화조 설계용역 제공시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46015-2381
(1993.10.05)
129379 질의 조특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매입세액 특례적용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46015-2374
(1993.10.04)
129380 질의 부가
고물영업법 시행령 제3조 제15호에 규정한 제15종 고물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 58조의 제2항 제3항에 규정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46015-2372
(1993.10.04)
129381 질의 인지
도시가스공급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제문서인지 여부
『도시가스공급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제문서가 아님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소비46440-2281
(1993.09.21)
129382 질의 인지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의하여 물품을 제조ㆍ납품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그 기재금액을 산출 할 수 없는 계약서이므로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1만원)을 납부하고 향후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소비46440-2282
(1993.09.21)
129383 질의 인지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교부하는 주문서의 과세문서 해당여부
도급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주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문서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소비46440-2284
(1993.09.21)
129384 질의 법인
법인이 주택과 상각 복합건물 신축판매 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이 주택과 상가복합건물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로서 상가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46012-2703
(1993.09.09)
129385 질의 법인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어 법인세를 추가납부 하는 경우 방위세의 납부의무
비업무용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증가액은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사업 년도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가산 납부할 세액 중 1990.04.04부터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 년도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46012-1092
(1993.04.26)
129386 질의 법인
유압식파지압착기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인지 여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압식 파지 압착기(고정식)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1065
(1993.04.23)
129387 질의 법인
해산등기후 청산 예정인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가능 사업연도
증자소득공제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가 사업 년도 소득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증자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하게 되는 것임
법인46012-1066
(1993.04.23)
129388 질의 소비
수입산 양식진주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이 금은 또는 보석을 대부분의 원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것이라면 귀금속 또는 보석제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을 당해물품의 판매가액 전체가 되는 것임
소비22641-1816
(1992.12.07)
129389 질의 부가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물품을 수입시 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물품을 양수 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22601-1029
(1992.07.07)
129390 질의 부가
인삼제품에 대한 제품 검사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식품연구소가 인삼제품에 대한 제품 검사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22601-1030
(1992.07.07)
129391 질의 부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지연지급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01-1026
(1992.07.07)
129392 질의 부가
공장생산 재화를 수송 등 편의를 위해 거래처에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창원공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창원공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창원공장에서 대구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구공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22601-1027
(1992.07.07)
129393 질의 부가
폐비닐을 수거하여 그것을 P.P재생원료로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업종구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임.
부가22601-1028
(1992.07.07)
129394 질의 부가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체육도장(태권도)에서 태권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22601-1039
(1992.07.07)
129395 질의 부가
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의 업종구분
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는 건설, 건물장비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22601-1008
(1992.07.03)
129396 질의 부가
사진관업자가 학교졸업앨범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진관업자가 학교졸업앨범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2601-1010
(1992.07.03)
12939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의 범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문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임.
22601-1012
(1992.07.03)
129398 질의 국기
수정신고시 조기환급 여부
수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조기환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22601-1009
(1992.07.03)
129399 질의 국기
수정신고시 조기환급 여부
수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조기환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징세22601-1009
(1992.07.03)
129400 질의 부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별도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22601-1006
(199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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