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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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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양도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 매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소득구분)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재산-3178
[법규과-2686]
(2022.09.16)
1002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평가액을 임대보증금 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지 여부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에 따른 평가가액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평가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5항에 의해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47
[​]
(2022.09.16)
1003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소득령§154①(5)를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 적용함
서면-2021-부동산-1886
[부동산납세과-2741]
(2022.09.16)
1004 질의 소득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제24호의4(2) 작성방법의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
(2022.09.16)
1005 질의 부가
가구형태의 예술품을 수입신고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물품이 예술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특정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52
[​]
(2022.09.16)
1006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서면-2021-법규재산-5924, 2022.02.17.)을 참고하되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740
[부동산납세과-2738]
(2022.09.16)
1007 질의 법인
합병대가의 평가기준일 및 법인세 납부액 포함 여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되어 제4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2188
[법인세과-1305]
(2022.09.16)
1008 질의 법인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 발생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된 세무조정사항 처리방법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80의4⑥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된 세무조정사항 추인함
서면-2022-법인-2189
[법인세과-1306]
(2022.09.16)
1009 질의 상증
초·중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재무제표를 공시하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재무제표를 포함한 각 호의 서류를 작성·공시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7308
[공익중소법인지원팀-877]
(2022.09.16)
1010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6④에 따라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
서면-2019-법규재산-1609
[법규과-2658]
(2022.09.15)
1011 질의 양도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 매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소득구분)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2
[​]
(2022.09.15)
1012 질의 양도
2채의 선순위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상속받아 선순위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5908
[법규과-2656]
(2022.09.15)
1013 질의 상증
기재부 지정 공익법인이 해당 기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1384
[공익중소법인지원팀-862]
(2022.09.15)
1014 질의 법인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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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015 질의 국기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이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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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016 질의 부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8349
[법규과-2661]
(2022.09.15)
1017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기준책임준비금의 150% 초과분은 제외)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1]
(2022.09.14)
1018 질의 양도
일시적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부동산-6220
[부동산납세과-2669]
(2022.09.14)
1019 질의 양도
2채의 선순위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상속받아 선순위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6
[​]
(2022.09.14)
1020 질의 부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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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021 질의 법인
공익법인이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자진납부한 것이 지정취소사유인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5
[​]
(2022.09.14)
1022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가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가 공익법인 취소 요청 사유인‘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상속세(가산세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0018
[법규과-2693]
(2022.09.14)
1023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질의3)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0908
[부동산납세과-2713]
(2022.09.14)
1024 질의 소득
주택을 같은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부부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시 주택수 계산방법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순서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8146
[법규과-2561]
(2022.09.13)
1025 질의 양도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무상주의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2.4.11., 양도, 재산세과-723, 200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자본거래-3177
[자본거래관리과-450]
(2022.09.08)
1026 질의 종부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 합가시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3260
[부동산납세과-2624]
(2022.09.08)
1027 질의 양도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에 의한 대주주 판단방법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의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서면-2020-법규재산-2186
[법규과-2582]
(2022.09.07)
1028 질의 양도
(구)「도정법」상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배제규정 요건인 10년 보유기간 계산방법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령§167의10①(12)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서면-2020-법규재산-1407
[법규과-2589]
(2022.09.07)
1029 질의 양도
신축한 후 5년 이내 고가주택 양도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2018.11.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3466
[부동산납세과-2631]
(2022.09.07)
1030 질의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3371
[자본거래관리과-444]
(2022.09.07)
1031 질의 부가
인적용역 제공자가 사업소득자인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0
[​]
(2022.09.07)
1032 질의 부가
산모전용 패드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7
[​]
(2022.09.07)
1033 질의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공익법인으로서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을 하지 않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1.1.1. 이후에도 출연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잔여 출연재산을 모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납세협력의무를 면제함이 타당함
서면-2022-법인-2595
[공익중소법인지원팀-849]
(2022.09.07)
1034 질의 상증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상증령 제49조제4항의 “신고일”의 의미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상증령 제49조제4항의 “신고일”은 최종 신고일을 의미함
서면-2021-법규재산-8421
[법규과-2583]
(2022.09.07)
1035 질의 부가
인적용역 제공자가 사업소득자인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부가-7062
[법규과-2601]
(2022.09.07)
1036 질의 소득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3665
[​]
(2022.09.07)
1037 질의 부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판결일 이전 공급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
(2022.09.06)
1038 질의 인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 인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2093
[법규과-2558]
(2022.09.06)
1039 질의 양도
’19.2.12. 전에 취득하여 ’19.2.12. 이후에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2.12.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2.12. 이후에 신규주택 지분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부동산-8004
[부동산납세과-2651]
(2022.09.06)
1040 질의 양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전입 허용 기간
전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항제2호 각 호 외 단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서면-2021-법규재산-3070
[법규과-2332]
(2022.09.06)
1041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공동상속주택 지분율 판정방법
「종합부동산세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은 전체주택 지분에 대해 판단함
서면-2021-법규재산-7946
[법규과-2565]
(2022.09.06)
1042 질의 소득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거래량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대회에서 수령한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대상인지 여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법령해석과-2570]
(2022.09.05)
1043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산정 시 임의재건축한 경우의 멸실전 주택 거주기간 통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0287
[법규과-2525]
(2022.09.05)
1044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산정 시 임의재건축한 경우의 멸실전 주택 거주기간 통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7
[​]
(2022.09.05)
1045 질의 양도
대주주 판정 시 사모펀드 간접지분 포함 여부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2757
[자본거래관리과-433]
(2022.08.31)
1046 질의 법인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내국법인이 부담한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물품대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
[​]
(2022.08.31)
1047 질의 양도
(구)「도정법」상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배제규정 요건인 10년 보유기간 계산방법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령§167의10①(12)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2022.08.31)
1048 질의 양도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방법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
(2022.08.31)
1049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전입기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의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전입기한은 소득령§156의2④(1)에 따라 판단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
(2022.08.31)
1050 질의 양도
최종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1
[​]
(2022.08.31)
1051 질의 양도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는 경우 기준 시점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부가령 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
[​]
(2022.08.31)
1052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0
[​]
(2022.08.31)
1053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
(2022.08.31)
1054 질의 상증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1
[​]
(2022.08.30)
1055 질의 양도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2101
[부동산납세과-2571]
(2022.08.30)
1056 질의 양도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는 별거하는 경우 동일세대 여부
거주자가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는 별거하는 경우 거주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부동산-2534
[부동산납세과-2570]
(2022.08.30)
1057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공동상속주택 지분율 판정방법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
(2022.08.30)
1058 질의 법인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4
[​]
(2022.08.29)
1059 질의 소득
자원순환보증금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2596
[법규과-2480]
(2022.08.29)
1060 질의 법인
의료법인이 지급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
(2022.08.29)
1061 질의 조특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법인-3201
[법규과-2484]
(2022.08.29)
1062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
서면-2021-부동산-8254
[부동산납세과-2561]
(2022.08.29)
1063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서면-2021-법규법인-4429
[법규과-2472]
(2022.08.29)
1064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주식 등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면-2020-법규재산-2612
[법규과-2477]
(2022.08.29)
1065 질의 국기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함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함
서면-2021-징세-5302
[징세과-2957]
(2022.08.26)
1066 질의 소득
거래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존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2-법규소득-2967
[법규과-2451]
(2022.08.25)
1067 질의 양도
매각허가결정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허용기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202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부동산-3718
[부동산납세과-2395]
(2022.08.25)
1068 질의 양도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에서 다주택 판정 시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0843
[부동산납세과-2527]
(2022.08.25)
1069 질의 양도
다주택자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취득 후 그 중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9
[​]
(2022.08.25)
1070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서면-2021-상속증여-6259
[상속증여세과-]
(2022.08.25)
1071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
(2022.08.24)
1072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
(2022.08.24)
1073 질의 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43
[​]
(2022.08.24)
1074 질의 조특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
[​]
(2022.08.24)
1075 질의 조특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서면-2021-법규법인-7081
[법규과-2434]
(2022.08.24)
1076 질의 조특
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 된 경우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비과세 대상 주식을 취득 후 창업기획자에서 창투사로 전환하고 창투사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서면-2022-법인-2180
[법인세과-1236]
(2022.08.24)
1077 질의 양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해당 여부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2880
[자본거래관리과-415]
(2022.08.23)
1078 질의 양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해당 여부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3333
[자본거래관리과-415]
(2022.08.23)
1079 질의 주세
주류 통신판매 수단의 사용대가를 받는 것이 주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0960(2020.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소비-3577
[소비세과-628]
(2022.08.23)
1080 질의 조특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
[​]
(2022.08.23)
1081 질의 조특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267
[부동산납세과-2505]
(2022.08.23)
1082 질의 양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식 판단 시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 방법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2964
[자본거래관리과-414]
(2022.08.23)
1083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 적용 방법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
(2022.08.22)
1084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신탁 수익권 행사 이익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기준
외국법인(A법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국내 신탁계약에서 해당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되어 수익자인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원금(20억)을 초과하여 수익금(70억)을 지급받는 경우, 투자원금 초과분(50억)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신탁의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서면-2021-법규국조-5547
[법규과-2420]
(2022.08.22)
1085 질의 상증
상증법§41의3 적용여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
(2022.08.19)
1086 질의 상증
’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영농상속공제」요건의 부칙 적용 범위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3
[​]
(2022.08.19)
1087 질의 종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적용되는 종부세법상 세율 및 세부담 상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위에 3주택이 있는 경우로 해당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 종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세율 및 같은 법 제10조제2호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1
[​]
(2022.08.19)
1088 질의 양도
’22.3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 전원 신규 주택 전입요건” 적용 여부
’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세대 전원 이사 및 전입 의무 존재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9
[​]
(2022.08.19)
1089 질의 국징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09
[​]
(2022.08.18)
1090 질의 상증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 해당 여부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임
서면-2021-법인-7986
[공익중소법인지원팀-807]
(2022.08.18)
1091 질의 소득
결혼 중개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성혼사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라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서면-2022-전자세원-3367
[​]
(2022.08.18)
1092 질의 상증
상증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서면-2022-법규법인-0925
[법규과-2387]
(2022.08.18)
1093 질의 양도
특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서면-2021-법규재산-6834
[법규과-2375]
(2022.08.17)
1094 질의 조특
BBCHP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승계하기 전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조특칙§3의2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BBCHP 계약에 의해 투자한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해당 계약을 실행하기 전에 지급한 금액(쟁점 선급리스료)은 해당 계약의 계약체결일이 아닌 실행일(임차기간 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1529
[법규과-2360]
(2022.08.17)
1095 질의 양도
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임대주택 중과배제 요건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시,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서에 따라 중과배제 적용 가능함
서면-2021-법규재산-6391
[법규과-2359]
(2022.08.17)
1096 질의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세대원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포함 여부
소득법§95②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615
[법규과-2358]
(2022.08.17)
1097 질의 양도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5개월 19일인 경우 1개월 미만인 기간을 1개월로 보아 1년 6개월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면-2022-법규재산-2784
[법규과-2376]
(2022.08.17)
1098 질의 법인
금고협력출연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3
[​]
(2022.08.16)
1099 질의 법인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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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1100 질의 상증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외 2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시가 산정방법
평가기간 밖(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 2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5540
[법규과-2344]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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