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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부가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부담한 인건비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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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1002 질의 부가
한우 수정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내에서 암소로부터 채취한 난자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 수정시켜 만든 수정란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83
[법령해석과-2568]
(2020.08.10)
1003 질의 부가
사업의 양도시 장기할부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양수자가 대리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에 따라 양도대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법 §52④에 따른 대리납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50
[법령해석과-3029]
(2020.09.21)
1004 질의 양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공사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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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1005 질의 양도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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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1006 질의 양도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8
[법령해석과-3081]
(2020.09.24)
1007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 산입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2077
[법인세과-3215]
(2020.09.07)
1008 질의 법인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현물출자법인이 구조특법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 충당금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최초 적격구조조정시 계속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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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1009 질의 양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보다 면적이 넓어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리모델링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164
[법령해석과-3036]
(2020.09.22)
1010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과세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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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1011 질의 양도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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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1012 질의 법인
시행사가 취득하는 토지 취득원가의 손금귀속시기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작업진행률에 의하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정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239
[법인세과-79]
(2020.01.08)
1013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3076
[법인세과-3427]
(2019.12.06)
1014 질의 법인
대손금 손금 산입 여부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3679
[법인세과-3426]
(2019.12.06)
1015 질의 법인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918
[법인세과-3351]
(2019.12.02)
1016 질의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902
[법인세과-3350]
(2019.11.29)
1017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장을 포괄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며, 의무불이행 시 납부하여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적용되는 산출세액은 신고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임
서면-2020-법인-0171
[법인세과-784]
(2020.03.13)
1018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차입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083
[법인세과-485]
(2020.02.20)
1019 질의 법인
법률에 따라 부두운영사가 지급한 생계안정지원금 보전액의 손금해당 여부
ㅁㅁㅁㅁ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내항통합부두운영사에 보전해 주는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인 경우에는 손금임
서면-2018-법인-3428
[법인세과-287]
(2020.01.29)
1020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0060
[법인세과-278]
(2020.01.29)
1021 질의 법인
현물출자로 인한 과세이연 요건 충족여부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362
[법인세과-213]
(2020.01.23)
1022 질의 법인
겸직하는 임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
질의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임원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은 업무량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913
[법인세과-174]
(2020.01.14)
1023 질의 법인
공동조직 근무 직원의 인건비 안분 기준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지출한 인건비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한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211
[법인세과-126]
(2020.01.09)
1024 질의 법인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성과급지급기준(임원의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9
[법인세과-81]
(2020.01.08)
1025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0077
[법인세과-80]
(2020.01.08)
1026 질의 법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장외거래시 적용할 시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장외거래시 시가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고,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한 평가액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68
[법인세과-800]
(2020.03.13)
1027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59
[법인세과-802]
(2020.03.13)
1028 질의 법인
인허가 관련 비용의 손비 처리 방법
구축물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허가 비용 등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해당 비용이 지목의 변경 등 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토지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803
[법인세과-785]
(2020.03.13)
1029 질의 법인
명도비용의 손비 대상 여부 및 손비 처리시 필요 서류
내국법인이 법원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매가액 이외에 부동산의 명도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명도비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808
[법인세과-782]
(2020.03.13)
1030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4항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2126
[법인세과-791]
(2020.03.13)
1031 질의 법인
공매로 취득한 신탁부동산의 취득가액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해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공매가액에서 공사미수금을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사미수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728
[법인세과-788]
(2020.03.13)
1032 질의 법인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074
[법인세과-792]
(2020.03.13)
1033 질의 법인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착오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를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매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거나 경정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3804
[법인세과-1045]
(2020.03.27)
1034 질의 법인
지출증명서류 등의 보관 및 관리 가능 여부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1244
[법인세과-930]
(2020.03.23)
1035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할 경우 사업영위기간 계산
서로 다른 내국법인이 각각 적격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는 합병등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687
[법인세과-932]
(2020.03.23)
1036 질의 법인
추가정산 건강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 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착오를 이유로 법인전환 후 대표자에게 고지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인-1513
[법인세과-933]
(2020.03.20)
1037 질의 법인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922
[법인세과-925]
(2020.03.20)
1038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차입 시 적용 이자율의 시가
차입금이 없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그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 차입법인에게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3787
[법인세과-895]
(2020.03.20)
1039 질의 법인
법인명의 차입금을 전적으로 대표자의 개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무처리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087
[법인세과-927]
(2020.03.20)
1040 질의 법인
교부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이 기재된 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3919
[법인세과-924]
(2020.03.20)
1041 질의 법인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기존 신고내용연수범위 적용여부
감가상각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2003
[법인세과-936]
(2020.03.20)
1042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이 회계감사 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선임된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어 ‘의견거절’로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
서면-2019-법인-3528
[법인세과-934]
(2020.03.20)
1043 질의 법인
법인이 보유 현금으로 새로운 법인설립시 적격분할 등 해당여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 설립한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만으로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와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0303
[법인세과-487]
(2020.03.19)
1044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거래시 적용되는 시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9-법인-2308
[법인세과-1229]
(2020.04.08)
1045 질의 법인
재단 소유부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기간 동안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0054
[법인세과-1231]
(2020.04.08)
1046 질의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225
[법인세과-1230]
(2020.04.08)
1047 질의 법인
임직원퇴직금 지급시 종전 개인사업자 근무기간 통산가능 여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임원·사용인,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포함)을 인수하면서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1376
[법인세과-1228]
(2020.04.08)
1048 질의 법인
가맹본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1282
[법인세과-1232]
(2020.04.07)
1049 질의 법인
사내 상조회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
직원 경조사비 사용 목적으로 조직된 사내 단체인 상조회에 해당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2020-법인-1351
[법인세과-1076]
(2020.03.30)
1050 질의 법인
토지 매입시 매도인이 대신납부한 특정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를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은 동 이자를 익금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778
[법인세과-1060]
(2020.03.30)
1051 질의 법인
대여금의 대손 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19-법인-1519
[법인세과-1075]
(2020.03.30)
1052 질의 법인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 ​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755
[법인세과-1058]
(2020.03.30)
1053 질의 법인
관광단지 안에 조성한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9-법인-2672
[법인세과-1026]
(2020.03.27)
1054 질의 법인
회원사들로부터 받는 입회비, 연회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677
[법인세과-1373]
(2020.04.20)
1055 질의 법인
해외자회사에 지급하는 자산 처분손실 보전금의 손금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법인-1691
[법인세과-1372]
(2020.04.20)
1056 질의 법인
상여금 등의 손금 여부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인건비를 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1754
[법인세과-1379]
(2020.04.20)
1057 질의 법인
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990
[법인세과-1375]
(2020.04.20)
1058 질의 법인
해외지점의 재화 공급에 대한 내국법인 본점의 계산서 발급 의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와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0067
[법인세과-1377]
(2020.04.20)
1059 질의 법인
연결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여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법인세법」제76조의20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3964
[법인세과-1392]
(2020.04.13)
1060 질의 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대여시점
특수관계인간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로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시에는 그 변경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288
[법인세과-1247]
(2020.04.09)
1061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 변경 가능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 하는 것이고,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변경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가능 하며, 민법 제32조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789
[법인세과-1251]
(2020.04.09)
1062 질의 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손금해당 여부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별상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274
[법인세과-1233]
(2020.04.08)
1063 질의 법인
본사가 대리점에 지원하는 임대료·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1312
[법인세과-1796]
(2020.05.26)
1064 질의 법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496
[법인세과-1794]
(2020.05.26)
1065 질의 법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인-3970
[법인세과-1517]
(2020.04.29)
1066 질의 법인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이익 환원조건부 사업시행시 세무처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개발)권을 얻는 대신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지방자치단체에게 환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환원하여야 할 개발이익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되는 이익상당의 비용을 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면-2019-법인-0684
[법인세과-1518]
(2020.04.29)
1067 질의 법인
소각목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평가방법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임 .
서면-2019-법인-0977
[법인세과-1495]
(2020.04.28)
1068 질의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해당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925
[법인세과-1378]
(2020.04.20)
1069 질의 법인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 비율 산정 기준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 비율 산정시 피합병법인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외부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3917
[법인세과-1390]
(2020.04.20)
1070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분배 시 세무처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0954
[법인세과-1391]
(2020.04.20)
1071 질의 법인
대표이사 인건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2870
[법인세과-1376]
(2020.04.20)
1072 질의 법인
하도급대금 지급시 할인료 등의 지급이자 해당여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할인료와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이 적용되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1675
[법인세과-1374]
(2020.04.20)
1073 질의 법인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하는 초과환류액 공제의 적용 방법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제5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668
[법인세과-1943]
(2020.06.08)
1074 질의 법인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업무와 관련없는 주식매수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028
[법인세과-1940]
(2020.06.08)
1075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법적 제반조치 등을 취하여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 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확인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546
[법인세과-1791]
(2020.05.26)
1076 질의 법인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소급 지급하는 학자금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자녀 및 본인 학자금(임직원이 지급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매분기 또는 3월·9월에 지급)을 임직원이 소급 신청함에 따라 과거연도분의 학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에 대한 손금의 귀속 시기는 신청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법인-4024
[법인세과-1780]
(2020.05.26)
1077 질의 법인
골프장 잔디조성비 및 훼손된 잔디 원상복구비의 세무처리
골프장 운영법인이 최초 잔디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훼손된 잔디 복구 비용은 당기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633
[법인세과-1778]
(2020.05.26)
1078 질의 법인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토지를 임차인이 해당토지에 본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택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103
[법인세과-1781]
(2020.05.26)
1079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야외 예배처로 사용하였다는 쟁점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서면-2019-법인-4277
[법인세과-1788]
(2020.05.26)
1080 질의 법인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처리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서면-2020-법인-0075
[법인세과-1793]
(2020.05.26)
1081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방법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778
[법인세과-1797]
(2020.05.26)
1082 질의 법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며,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009
[법인세과-1790]
(2020.05.26)
1083 질의 법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취득가액 및 상각방법
내국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며,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290
[법인세과-2074]
(2020.06.19)
1084 질의 법인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의 손금 여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는 법인이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은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2884
[법인세과-2098]
(2020.06.19)
1085 질의 법인
아파트 관리비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및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3575
[법인세과-2097]
(2020.06.19)
1086 질의 법인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하는 초과환류액 공제의 적용 방법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916
[법인세과-2018]
(2020.06.12)
1087 질의 법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여부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법인-1684
[법인세과-2025]
(2020.06.12)
1088 질의 법인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및 리스료의 손금인식 방법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477
[법인세과-1955]
(2020.06.10)
1089 질의 법인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은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2107
[법인세과-1939]
(2020.06.08)
1090 질의 법인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대상여부
내국법인이 ’16년 사업연도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282
[법인세과-1937]
(2020.06.08)
1091 질의 법인
급여 및 훈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장애인 운동선수를 고용함에 따라 지출하는 급여 및 트레이닝 전문업체의 훈련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2369
[법인세과-1942]
(2020.06.08)
1092 질의 법인
완전자회사 합병시 적격합병 여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2286
[법인세과-1941]
(2020.06.08)
1093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시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548
[법인세과-2389]
(2020.07.07)
1094 질의 법인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950
[법인세과-2392]
(2020.07.07)
1095 질의 법인
잔여재산분배금의 귀속주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청산으로 분배받은 쟁점주식관련 분배금의 귀속주체가 주주명부상 주주인지 여부는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0258
[법인세과-2390]
(2020.07.07)
1096 질의 법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의 선수임대료 해당 여부
준공 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건설비를 지원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법인의 임대수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중 해당 건물의 건설가액으로 지출한 금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임
서면-2019-법인-3683
[법인세과-2329]
(2020.07.06)
1097 질의 법인
계산서의 작성·교부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4608
[법인세과-2330]
(2020.07.06)
1098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의 사용
병원이 기부받은 금액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병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입한 의료장비의 세부내역·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2103
[법인세과-2331]
(2020.07.06)
1099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2410
[법인세과-2328]
(2020.07.06)
1100 질의 법인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의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함)에는 그 준비금 잔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함
서면-2019-법인-2812
[법인세과-2203]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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