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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조특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0590 [법인세과-464] (2022.03.24)
902	질의	종부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지분이 변경되었을 때 상속주택이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서면-2021-부동산-1750 [부동산납세과-660] (2022.03.24)
903	질의	종부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지분이 변경되었을 때 상속주택이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서면-2021-부동산-1844 [부동산납세과-659] (2022.03.24)
904	질의	양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084 [부동산납세과-644] (2022.03.23)
905	질의	상증	5년 전 감면받은 농지 이외 농지를 동인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배제 여부 감면받은 농지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	서면-2021-상속증여-7722 [상속증여세과-169] (2022.03.23)
906	질의	조특	조특법§99의2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거주자가 소득법§89①(4)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특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3142 [법규과-926] (2022.03.23)
907	질의	양도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기반으로 교환계약서상 기재한 교환가액은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재산-4002 [법규과-918] (2022.03.22)
908	질의	주세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의 범위와 의무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주류 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에서 규정하는 표시금지 의무 대상은 해당되지 않음	서면-2022-소비-0960 [소비세과-197] (2022.03.22)
909	질의	상증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해석사례(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면-2022-자본거래-1164 [자본거래관리과-153] (2022.03.22)
910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자본거래-1248 [자본거래관리과-124] (2022.03.22)
911	질의	양도	’21.1.1. 현재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926 [부동산납세과-625] (2022.03.21)
912	질의	양도	양도차익이 전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재산-6581 [법규과-914] (2022.03.21)
91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서면-2021-부동산-6294 [부동산납세과-626] (2022.03.21)
914	질의	국기	지방자치단체의 지급결정이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지방자치단체의 지급결정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5호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결정에 이르게 된 근거 및 원인을 살펴보아야할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22-징세-0302 [징세과-947] (2022.03.21)
915	질의	법인	타법인 주주로부터 주식매입이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기업집단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	서면-2021-법인-5039 [법인세과-450] (2022.03.21)
916	질의	국조	국외지점의 지급 이자비용이 한도 초과 외국납부세액의 이월배제액 산정 시, 고려할 직ㆍ간접 비용인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배제되는 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비용을 의미함	서면-2021-국제세원-8036 [국제조세담당관-312] (2022.03.18)
917	질의	양도	일반주택과 조특법상 특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5890 [법규과-882] (2022.03.18)
918	질의	법인	자금보충약정 등으로 양수 받은 대출채권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관련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3478 [법인세과-446] (2022.03.18)
919	질의	양도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878 [부동산납세과-568] (2022.03.17)
920	질의	양도	혼인합가 특례로 1주택을 먼저 양도(비과세) 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1주택(B)을 먼저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 남은 1채(A)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A)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서면-2021-부동산-4567 [부동산납세과-569] (2022.03.17)
921	질의	상증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 후 사망한 경우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029 [법규과-859] (2022.03.17)
922	질의	상증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469 [법규과-881] (2022.03.17)
923	질의	조특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요건 등을 준수해야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법§97의3(“쟁점특례”) ①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쟁점주택”)을 조특령§97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의무임대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2(4) 또는 (5)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8062 [법규과-847] (2022.03.16)
924	질의	양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대금이 기납부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은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기납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서면-2021-부동산-7772 [부동산납세과-549] (2022.03.16)
925	질의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감면업종으로 창업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서면-2022-법인-1043 [법인세과-426] (2022.03.16)
926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서면-2022-법인-1038 [법인세과-427] (2022.03.16)
927	질의	법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방법 건물(미준공)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전)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	서면-2021-법인-5788 [법인세과-428] (2022.03.16)
928	질의	양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이 감소된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해당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214 [법규과-836] (2022.03.15)
929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1.1.1. 현재 일반 2주택자(A,B)가 1주택(A)을 과세로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B,C)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소득령§154① 보유기간은 직전주택(A)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5826 [부동산납세과-507] (2022.03.11)
930	질의	양도	분양권 당첨 이후 계약금 일부를 2017.8.2. 이후 납부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430 [부동산납세과-511] (2022.03.11)
931	질의	부가	신용카드사 적립 포인트를 신용카드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급가액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부가-3071 [법규과-796] (2022.03.11)
932	질의	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종중원으로부터 농지를 무상 취득한 경우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종중 소유(실제소유자) 농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의 자산 시가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함	서면-2021-법인-5959 [법인세과-405] (2022.03.11)
933	질의	조특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미분양주택확인서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미분양주택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도 포함되나,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재산-6686 [법규과-789] (2022.03.10)
934	질의	종부	분양권 상태로 ’20.7.10.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분양권 상태로 ’20.7.10.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서면-2021-법규재산-3094 [법규과-790] (2022.03.10)
935	질의	상증	평가기간 내 시세조종행위가 있는 경우 상장주식 평가방법 평가기간 내 시세조종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세조종 사실등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중 시세조종행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0 [] (2022.03.10)
936	질의	양도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자본거래-0911 [자본거래관리과-126] (2022.03.08)
937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8296 [부동산납세과-490] (2022.03.07)
938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처분 시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7837 [자본거래관리과-124] (2022.03.07)
939	질의	상증	당해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①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이거나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자본거래-7337 [자본거래관리과-125] (2022.03.07)
940	질의	부가	보청기 배터리 및 적합관리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보청기 배터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구매자의 선택가능 여부, 보청기 공급과의 연관성, 공급시기, 별도의 대가 산정여부·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6 [] (2022.03.04)
941	질의	부가	신용카드사 적립 포인트를 신용카드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급가액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 (2022.03.04)
942	질의	소득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서면-2022-전자세원-0773 [] (2022.03.03)
943	질의	상증	구 ｢교육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받은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대상인지 여부 구 ｢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는 ｢초․중등교육법｣(’97.12.13. 법률 제5438호로 제정된 것의 부칙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질의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의 외부회계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임	서면-2022-법인-0256 [공익중소법인지원팀-184] (2022.03.03)
944	질의	조특	특별재난지역에 주소·거소를 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조특법§99의11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3310 [법령해석과-711] (2022.02.25)
945	질의	양도	비과세 및 중과세율 판정 시 ‘21.1.1. 이후 취득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5635 [법규과-722] (2022.02.25)
946	질의	소득	과세기간 중 폐업자가 조특법§104의14의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 적용여부 판단시 제3자물류비용 지출액을 연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때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7614 [법규과-705] (2022.02.25)
947	질의	양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 2주택 보유세대가 일반주택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한 후 남은 임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0626 [법규과-720] (2022.02.25)
948	질의	조특	지방공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면-2021-법인-5494 [법인세과-318] (2022.02.25)
949	질의	조특	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재취득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적용 여부 타 법인 명의로 최초 취득한 기계장치를 그 타 법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재취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1-법인-8101 [법인세과-316] (2022.02.25)
950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여부 적격 법인 전환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 기간을 승계함	서면-2022-법인-0586 [법인세과-317] (2022.02.25)
951	질의	국기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신고의무위반 가산세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012.1.1.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47조의3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위반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서면-2021-징세-6209 [징세과-678] (2022.02.25)
952	질의	국기	연장근로 수당 반환 소방공무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서면-2022-징세-0373 [징세과-677] (2022.02.25)
953	질의	법인	녹색프리미엄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녹색 프리미엄의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녹색프리미엄은 내국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5127 [법규과-706] (2022.02.24)
954	질의	주세	주류제조설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시설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벌크와인을 수입하여 병입(甁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면허를 신청할 때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제조시설 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시설요건 중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는 제조 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함	서면-2022-소비-0127 [소비세과-133] (2022.02.24)
955	질의	인지	대출약정기한 경과로 계약자 및 금액의 변경 없이 다시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 인지 대출금의 최대 약정기한 경과 또는 도래로 계약자 및 금액의 변경 없이 재약정 또는 대환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8039 [법규과-674] (2022.02.24)
956	질의	양도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 당첨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0407 [법규과-710] (2022.02.24)
957	질의	상증	상속 전 10년 이내 기간 중에 업종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2020년 6월 상속개시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3042 [법규과-703] (2022.02.24)
958	질의	조특	PFV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특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인-7514 [법인세과-315] (2022.02.24)
959	질의	국조	국내결손이 발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배제금액 계산방법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98 [] (2022.02.23)
960	질의	소득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과세여부 등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유족일시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사.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퇴직수당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소득-6396 [법규과-661] (2022.02.23)
961	질의	부가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 여부 해외지점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서면-2022-법규부가-0736 [법규과-660] (2022.02.23)
962	질의	양도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490 [법규과-651] (2022.02.23)
963	질의	양도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법무과-2555] (2022.02.23)
964	질의	종부	법인 소유주택을 직원 휴양용으로 사용시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8359 [부동산납세과-371] (2022.02.23)
965	질의	종부	개인의 아파트와 법인의 아파트가 합산되는지 여부 개인 소유의 아파트와 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0114 [부동산납세과-0114] (2022.02.23)
966	질의	소득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고객의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전자세원-0559 [] (2022.02.22)
967	질의	소득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법원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서면-2022-전자세원-0659 [] (2022.02.22)
968	질의	법인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 (2022.02.22)
969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의 범위 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1 [] (2022.02.22)
970	질의	양도	재건축 전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 여부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8390 [부동산납세과-353] (2022.02.22)
971	질의	소득	특별재난지역에 주소·거소를 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조특법§99의11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4 [법령해석과-711] (2022.02.21)
972	질의	국조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에서 차감되는 보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8항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보수(성과보수는 제외)·수수료는 전체 투자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수(성과보수는 제외)·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수동적동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이전에 차감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 (2022.02.21)
973	질의	조특	’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02.1.1. 이후 취득 시, 조특법§69① 단서 적용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읍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02.1.1. 이후 취득하여,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편입일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함	서면-2019-법규재산-4062 [법규과-628] (2022.02.21)
974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받은 자 외 명의로 신축한 경우 신축한 주택의 상속주택 여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규재산-2647 [법규과-580] (2022.02.17)
975	질의	양도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	서면-2021-법규재산-5924 [법규과-605] (2022.02.17)
976	질의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및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21-부동산-6114 [부동산납세과-294] (2022.02.16)
977	질의	조특	’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02.1.1. 이후 취득 시, 조특법§69① 단서 적용 ’01.12.29. 신설된 조특법§69① 단서 규정의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28①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대상은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5 [] (2022.02.15)
978	질의	국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당초 분리과세신고에서 종합소득합산과세신고로 변경하는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사업자가 분리과세 방식을 택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종합과세 방식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규정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국세기본법」제48조제2항제1호의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감면 받을 수 있음)	서면-2021-징세-6719 [징세과-499] (2022.02.15)
979	질의	양도	비상장주식이 취득시기 및 최득가액이 다른 경우, 주권발행번호를 기재한다면 주식양도 시 주식을 특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8172 [자본거래관리과-73] (2022.02.14)
980	질의	양도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포함함)는 「소득세법」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함	서면-2021-법규재산-4466 [법규과-533] (2022.02.11)
981	질의	소득	주택도시기금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에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이하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규소득-3842 [법규과-453] (2022.02.11)
982	질의	종부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8446 [부동산납세과-259] (2022.02.11)
983	질의	종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965 [부동산납세과-258] (2022.02.11)
984	질의	국조	특수관계 있는 일본법인간 내국법인 발행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21-국제세원-7098 [국제조세담당관-189] (2022.02.10)
985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4599 [부동산납세과-244] (2022.02.09)
986	질의	양도	취득시기가 동일하나,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이익배당(주식배당)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로서,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주식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	서면-2020-법규재산-2209 [법규과-494] (2022.02.09)
987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조합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서면-2021-부동산-5337 [부동산납세과-245] (2022.02.09)
98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서면-2021-부동산-3532 [부동산납세과-234] (2022.02.08)
989	질의	소득	동문회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전자세원-8462 [] (2022.02.08)
990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기존 해석사례(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 2008.0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021-부동산-0041 [부동산납세과-231] (2022.02.08)
991	질의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의 범위 상증법§19①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상증법§13①(1)에 따른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4 [] (2022.02.07)
992	질의	부가	수탁자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적립금을 위탁자의 상품구매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의 공급가액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17.4.1.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법규부가-3402 [법규과-424] (2022.02.04)
993	질의	부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업무대행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 [] (2022.01.31)
994	질의	상증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증령§15에 따른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서면-2020-법규재산-5040 [법규과-392] (2022.01.28)
995	질의	양도	동거봉양합가 세대의 소득령§155④이 적용될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령§155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서면-2021-법규재산-3363 [법규과-396] (2022.01.28)
996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6629 [법규과-395] (2022.01.28)
997	질의	소득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 ’13.3.1.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13.3.1.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연금계좌를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6년차임	서면-2020-법규소득-5446 [법규과-389] (2022.01.28)
998	질의	소득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 ’13.3.1.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13.3.1.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연금계좌를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6년차임	서면-2021-법규소득-0786 [법규과-390] (2022.01.28)
999	질의	양도	상속받은지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비과세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상속받은지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941 [법규과-383] (2022.01.28)
1000	질의	법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이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7757 [법규과-379]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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