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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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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조특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7
[법령해석과-3283]
(2019.12.16)
902 질의 양도
분양권 과세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365
[법령해석과-2032]
(2021.06.10)
903 질의 양도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장외거래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로「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3441
[자본거래관리과-278]
(2021.06.07)
904 질의 상증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3885
[상속증여세과-484]
(2020.06.29)
905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합병으로 증가하는 근로자가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가업법인의 기준고용인원은 합병으로 가업법인이 승계한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918
[상속증여세과-491]
(2020.06.29)
906 질의 상증
공익법인에 출연한 기계장치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을 출연자에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서면-2019-상속증여-4480
[상속증여세과-25]
(2020.01.09)
907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952
[상속증여세과-492]
(2020.06.29)
908 질의 상증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2019-상속증여-1278
[상속증여세과-521]
(2019.06.12)
909 질의 상증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940
[상속증여세과-333]
(2021.05.26)
910 질의 상증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조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 분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 상증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947
[상속증여세과-487]
(2020.06.29)
911 질의 법인
임원이 그 배우자와 함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해 법인령§44②(5) 및 법인규칙§22③(1)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20
[법령해석과-1783]
(2021.05.20)
912 질의 법인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현금출자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토지를 출자하고 다른 내국법인은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출자법인은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033
[법령해석과-1508]
(2021.04.29)
913 질의 법인
태블릿PC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규정 적용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5907
[법인세과-783]
(2021.04.07)
914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인-1503
[법인세과-687]
(2021.03.25)
915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인지 여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해외 투자주식 또는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비계열회사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인-1146
[법인세과-647]
(2021.03.23)
916 질의 법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그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5270
[법인세과-599]
(2021.03.15)
917 질의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음
서면-2020-법인-5933
[법인세과-493]
(2021.02.26)
918 질의 법인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5509
[법인세과-443]
(2021.02.23)
919 질의 조특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2433
[법인세과-1101]
(2021.05.26)
920 질의 법인
임대사업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법인령§92의2②1의13 적용가능 여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859
[법령해석과-1839]
(2021.05.25)
921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여부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10만원 이상인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812
[법령해석과-1696]
(2021.05.13)
922 질의 부가
임대보증금을 기업어음증권으로 수취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을 임차인의 채무이행 담보 목적으로 발행된 임차인 명의의 기업어음증권으로 수취하는 경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737
[법령해석과-1524]
(2021.04.29)
923 질의 부가
비영리법인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장비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이 나노종합기술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출연금을 재원으로 나노장비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장비를 임대하고 실비 상당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장비 취득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것이며 실비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1344
[법령해석과-1167]
(2021.04.01)
924 질의 부가
사업장 수용 보상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사업자가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장이 수용되었으나 그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정비사업조합과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271
[법령해석과-1698]
(2021.05.13)
925 질의 부가
행복기숙사 기부채납으로 부여받은 시설관리운영권을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간주공급 규정 적용 여부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면세전용에 따른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96
[​]
(2021.06.03)
926 질의 상증
아동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동수당법」 제6조 따른 아동수당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749
[상속증여세과-116]
(2021.02.26)
927 질의 법인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6
[법령해석과-1831]
(2021.05.25)
928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
[법령해석과-1830]
(2021.05.25)
929 질의 법인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2021.05.24)
930 질의 조특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9
[​]
(2021.06.04)
931 질의 조특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된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여부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된 조특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
[​]
(2021.06.01)
932 질의 법인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 받는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34
[법령해석과-1923]
(2021.06.01)
933 질의 조특
특정(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베셀 및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각종 설비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1242
[법인세과-1053]
(2021.05.18)
934 질의 조특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감면한도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99
[법령해석과-1507]
(2021.04.29)
935 질의 양도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
(2021.05.31)
936 질의 양도
계약금과 할부금 또는 잔금을 계약체결일에 지급한 경우 장기할부조건 여부
계약체결일에 계약금과 동시에 지급한 잔금은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칙§78③을 적용함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205
[법령해석과-1912]
(2021.05.31)
937 질의 종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21-부동산-2481
[부동산납세과-763]
(2021.06.01)
938 질의 부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0
[​]
(2021.05.26)
939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거래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보험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001
[법령해석과-1948]
(2021.06.02)
940 질의 소득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법령해석과-1610]
(2021.05.06)
941 질의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세대원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의 법문 중 “소유자”의 범위에는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05
[법령해석과-1521]
(2021.04.29)
942 질의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이후 완공 전 양도하는 토지 등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479
[법령해석과-1219]
(2021.04.05)
943 질의 법인
석유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의 손금 귀속시기
석유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는 해당 탐사사업비를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14
[법령해석과-780]
(2021.03.08)
944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 시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이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출연받을 당시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처분주식 수 산정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7
[법령해석과-410]
(2021.02.02)
945 질의 법인
수익금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1]
(2021.05.17)
946 질의 조특
피합병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의제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2
[법령해석과-1346]
(2021.04.15)
947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양도로 보는 채무승계액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계산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
[법령해석과-1743]
(2021.05.17)
948 질의 소득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가산세 관련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공급시기 후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모두 부과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08
[법령해석과-1696]
(2021.05.14)
949 질의 소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58
[법령해석과-1789]
(2021.05.24)
950 질의 소득
유흥음식업자가 주류고시§6에 따라 주류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의 소득구분
유흥음식업자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6조에 따라 주류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유흥음식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64
[법령해석과-1809]
(2021.05.24)
951 질의 소득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①(17)에 해당함
서면-2021-법령해석소득-2595
[법령해석과-1785]
(2021.05.21)
952 질의 소득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고용보험법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22조의2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52
[법령해석과-1747]
(2021.05.17)
953 질의 양도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
(2021.05.25)
954 질의 양도
1주택 보유세대가 1+1형태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득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특례 적용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 형태 조합원 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
[법령해석과-1742]
(2021.05.18)
955 질의 양도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565
[법령해석과-1745]
(2021.05.17)
956 질의 양도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2020.8.18. 전 이미 멸실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정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660
[법령해석과-1721]
(2021.05.13)
957 질의 조특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286
[법령해석과-1654]
(2021.05.11)
958 질의 국조
네덜란드 법인에게 선박용 탱크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탱크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1348
[국제세원관리담당관-366]
(2021.05.13)
959 질의 국조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세대의 구성원’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됨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583
[법령해석과-1612]
(2021.05.07)
960 질의 국징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제3자 승소로 확정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되지 않은 경우 압류해제사유 인정 여부
압류처분 전에 체납자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제3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승소 판결의 취지가 압류처분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속하였다는 취지의 것이 아닌 경우 이는 국세징수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령해석기본-0623
[법령해석과-1349]
(2021.04.14)
961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2021.05.07)
962 질의 법인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2
[법령해석과-1709]
(2021.05.13)
963 질의 법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9]
(2021.04.22)
964 질의 종부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법인은 종부령§3①(8)나목1)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종부령§3①(8)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0
[법령해석과-1273]
(2021.04.09)
965 질의 양도
재건축대상주택 취득시점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의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대상 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C)은 소득령§156의2⑤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66
[법령해석과-1622]
(2021.05.07)
966 질의 소득
고객이 현금으로 계산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여부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증가시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법적으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임
서면-2021-전자세원-1737
[​]
(2021.04.01)
967 질의 소득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자동차 세차업이 2020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
서면-2021-전자세원-0750
[​]
(2021.02.18)
968 질의 소득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납부한 수강료의 교육비공제 대상여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자신의 기술 내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설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납부한 수강료는 소득법§59의4③에 따른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326
[법령해석과-1373]
(2021.04.20)
969 질의 소득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제품의 배송비에 대하여 당사와 물류업체 중 누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21-전자세원-2401
[​]
(2021.04.19)
970 질의 소득
가상화폐로 실물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12
[법령해석과-955]
(2021.03.22)
971 질의 법인
집합건물 관리단의 수익사업 관련 손금 범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인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5071
[법인세과-4420]
(2020.12.15)
972 질의 법인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으며 또한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0664
[법인세과-3437]
(2020.09.28)
973 질의 법인
재고자산 일괄양도 시 시가의 범위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629
[법인세과-445]
(2021.02.23)
974 질의 법인
미환류소득 계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2016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2017~2018사업연도까지 적용하였더라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2016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법을, 2017~2019사업연도는 투자포함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47
[법령해석과-433]
(2021.02.04)
975 질의 법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667
[법령해석과-170]
(2021.01.18)
976 질의 법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센터 운영사업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505
[법인세과-4421]
(2020.12.15)
977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408
[법인세과-511]
(2021.03.03)
978 질의 법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80
[법령해석과-694]
(2021.03.02)
979 질의 법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81
[법령해석과-693]
(2021.03.02)
980 질의 법인
상표권 사용료 수취 시 시가의 범위
수수료 산정 방식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0026
[법인세과-444]
(2021.02.23)
981 질의 법인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의 의미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 토지조성의 완료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58의2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의미하며, 준공검사일 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의미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3
[​]
(2021.03.26)
982 질의 조특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782
[법령해석과-754]
(2021.03.05)
983 질의 조특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이 배양수율을 의미하는지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1g/L이상) 제조공정 기술’에서 수율이란 배양단계의 수율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535
[법령해석과-1165]
(2021.04.02)
984 질의 상증
자녀가 주식 전부를 증여받고 ’20.2.1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특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2020.02.11.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7의6⑧(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1
[​]
(2021.03.26)
985 질의 상증
상속인의 배우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증령§20의2①(1)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규정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
(2021.02.03)
986 질의 부가
수송연료 사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736
[법령해석과-1475]
(2021.04.26)
987 질의 부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령 §80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080
[법령해석과-1522]
(2021.04.29)
988 질의 부가
체육교습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체육교습소에서 아이들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6079
[부가가치세과-33]
(2021.01.08)
989 질의 양도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과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09
[법령해석과-1476]
(2021.04.27)
990 질의 상증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시 총자산가액은 재무상태표의 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7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19항에서 규정한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시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
서면-2021-법인-1628
[공익중소법인지원팀-171]
(2021.04.19)
991 질의 상증
출연금을 회생채권 변제용도에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1735
[공익중소법인지원팀-170]
(2021.04.19)
992 질의 법인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주주등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695
[법인세과-3435]
(2020.09.28)
993 질의 법인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의 위반여부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승계 받은 이후에 해당 승계 받은 주식 발행 법인을 합병하면서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4125
[법인세과-3602]
(2020.10.21)
994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과세문제 등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실제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1393
[법인세과-3606]
(2020.10.21)
995 질의 법인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여부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하고자 발행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127
[법인세과-3604]
(2020.10.21)
996 질의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가능 여부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함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종전 연결집단의 새로운 모법인이 되는 경우 신청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4126
[법인세과-3604]
(2020.10.21)
997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서면-2020-법인-3703
[법인세과-3436]
(2020.09.28)
998 질의 법인
수출하는 상품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072
[법인세과-3414]
(2020.09.28)
999 질의 법인
증명서류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받으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3182
[법인세과-3434]
(2020.09.28)
1000 질의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시 임대기간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3을 적용함에 있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인-2940
[법인세과-3433]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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