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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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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자문 부가
전시회등 주관사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장을 건립하여 그 전시장에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등 행사를 주최하고 전시회등의 총괄계획 수립 등은 행사를 주관한 사업자가 수행하면서 그 행사주관 사업자가 참가비와 입장료 이외에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법규과-935
(2013.08.30)
102 자문 부가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891
(2013.08.13)
103 자문 부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호에 따라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776
(2013.07.05)
104 자문 부가
수분양자가 잔금 납부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신축판매업자가 매수인과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등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매수인이 양수인과 지위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 매수인은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신축판매업자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법규과-543
(2013.05.13)
105 자문 부가
공동도급공사 구성원이 지역별 책임 준공조건으로 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등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건설업자가 운영협약서에 따른 책임분담 시공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구성원의 과세표준은 운영협약서에서 구분한 지역별 공사지분율에 대한 과세 공급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규과-540
(2013.05.10)
106 자문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실내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과-209
(2013.02.26)
107 자문 부가
기존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는 경우 직매장반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총괄납부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주사업장총괄납부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기존의 사업장에서 주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법규과-614
(2012.06.01)
108 자문 부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분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규과-846
(2011.06.29)
109 자문 부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시 가산세 적용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754
(2011.06.15)
110 자문 부가
건물신축판매업자의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의 시가이며,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
법규과-601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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