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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법인세 : 74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사전 법인
사후정산대상채권 추정이자수익의 손익 귀속시기
사후정산대상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추정이자수익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담보물건 등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고 사후정산하는 경우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534
(2012.03.19)
702 사전 법인
회계상 수익인식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상 처리
전기를 공급하는 내국법인이 종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공급량 측정이 불가능하여 검침기준으로 판매수익을 계상하다가,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공급기준으로 전기판매수익을 인식함
법규법인2011-0464
(2012.01.26)
703 사전 법인
공장인도조건으로 물품판매 시 매출의 인식시기
내국법인이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주받아 제작완료한 물품을 구매자의 검수를 거쳐 이를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물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1
(2012.01.11)
704 사전 법인
사용인이 거주할 주택 임차시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거주할 주택 임차시 법인과 사용인이 부담하고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은「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0440
(2011.10.27)
705 사전 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 적용 시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09.3.25.)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규법인2011-367
(2011.09.21)
706 사전 법인
해외관계회사와의 계약으로 무상수입하여 관계회사의 거래처에 배포하는 견본품의 익금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 소재 법인과 아시아지역 거래처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견본품을 수입하여 보관하다 아시아지역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견본품은 해당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1-250
(2011.09.01)
707 사전 법인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방법
내국법인이 2011년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말까지 입주하는 경우,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이 되나 한도 적용을 받음
법규법인2011-0106
(2011.04.13)
708 사전 법인
임대형 민자사업 영위 사업자의 운영비 수입 중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선을 하고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은 그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선비를 받은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91
(2011.03.31)
709 사전 법인
청산종결간주 등기폐쇄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산입시기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청산종결간주 등기폐쇄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2011-35
(2011.03.18)
710 사전 법인
적격분할 요건인 포괄적 승계의 충족 여부
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이 하나의 단위로 금융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계약자 변경 및 분할이전이 불가능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신규계약을 할 때에는 기존 계약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게 되는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 가능
법규법인2011-30
(2011.02.25)
711 사전 법인
적격분할 요건인 포괄적 승계의 충족 여부
후순위사채의 발행조건상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공동사용 전산시스템이 물리적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계대상에서 제외 가능
법규법인2011-40
(2011.02.25)
712 사전 법인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 가액의 세무상 취급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 가액은 사업용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법규법인2011-0016
(2011.02.18)
713 사전 법인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
법규법인2010-385
(2011.01.31)
714 사전 법인
2010.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이 2010.1.1부터 2010.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1.1부터 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법규법인2010-376
(2011.01.28)
715 사전 법인
생산성향상시설에 공동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이용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ERP시스템에 투자하여 각 회사가 부담한 금액을 각각 자산으로 계상하고 각 회사별 ID와 Password를 통하여 데이터를 별도 관리하는 경우, 각 회사별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성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법규법인2010-389
(2011.01.28)
716 사전 법인
온라인 유통시스템 투자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음원 및 수요량 증가에 따른 데이터저장용량 등(서버, 전송시스템 등)의 확장을 위한 하드웨어 및 기존에 없던 서비스의 개시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투자금액은‘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임
법규법인2010-0330
(2011.01.13)
717 사전 법인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준비금의 승계가능 여부 등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중 준비금이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정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이를 승계하고, 특정사업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승계하는 것임
법규법인2010-0329
(2010.12.31)
718 사전 법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0-0364
(2010.12.21)
719 사전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적이 없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만을 취득한 이후 매매거래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법규법인2010-0339
(2010.12.02)
720 사전 법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등
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 기말잔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 서식 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24) 잉여금” 란에 기재하는 것임
법규법인2010-0325
(2010.12.01)
721 사전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규법인2010-0298
(2010.11.04)
722 사전 법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임의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 기부 당시 그 단체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회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법규법인2010-0280
(2010.10.22)
723 사전 법인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계산여부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매수기업결합으로 매수법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승계한 경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합병평가차익 계산대상임
법규법인2010-178
(2010.09.17)
724 사전 법인
회계오류수정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계오류 수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규법인2010-0190
(2010.08.06)
725 사전 법인
채권대차거래 시 차입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차입한 채권을 대차거래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그 이자지급일에 해당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됨
법규소득 2010-107
(2010.05.26)
726 사전 법인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를 제외
법규법인2010-0077
(2010.04.16)
727 사전 법인
추징된 관세를 환급받을 경우 약정에 따라 수입물품업체에 반환하는 금액 중 환율변동손실의 손금 여부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수령한 관세 추징세액 상당액을 외국통화로 반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없이 수령당시 환율에 의한 외국통화로 반환함으로써 민법상 지급의무없이 부담한 환율변동손실상당액은 통상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
법규법인2010-0056
(2010.04.12)
728 사전 법인
공장부지 매매계약 해제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공장부지 매매계약 해지시 기 익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법규법인2010-0074
(2010.04.01)
729 사전 법인
선박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방법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
법규법인2009-354
(2010.03.31)
730 사전 법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신탁재산에 채권이자가 귀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5조의 2에 따른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함)에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법규소득 2010-47
(2010.03.10)
731 사전 법인
국책은행이 중소기업에 지급한 고용보조금의 손금여부
은행이 정부의 고용확대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한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법규법인2010-0106
(2010.03.04)
732 사전 법인
미술관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
법규법인2009-0443
(2009.12.31)
733 사전 법인
보안시스템 구성요소인 개별 보안장비에 대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
개별 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봄
법규법인2009-0399
(2009.12.14)
734 사전 법인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최초사업연도 개시전 법인실체를 구성하기 우한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등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규법인2009-0390
(2009.12.04)
735 사전 법인
유가증권신탁계정에 신탁한 주식의 손금귀속시기
유가증권신착계정에 신탁출연금을 납입한 경우 신탁시점이 아닌 신탁배당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시기가 손금의 귀속시기임
법규법인2009-0318
(2009.10.07)
736 사전 법인
정부 지시에 따라 임대료 인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정부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인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며, 기부금이나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법인-2009-0304
(2009.09.23)
737 사전 법인
비등기 이사인 업무집행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상무’의 직함을 사용하며 재무결산 ・ 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임원에 해당
법규법인2009-0228
(2009.06.23)
738 사전 법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대체투자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기존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이하 “ERP라 함)가 진부화 및 노후화되어 폐기한 후, 향상된 새로운 ERP로 대체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
법규법인 2009 -0218
(2009.06.08)
739 사전 법인
혁신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9.01.01. 이후 개발예정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2009-0132
(2009.04.30)
740 사전 법인
중도상환하는 외화부채 및 관련 통화스왑에 대한 외환차손익・평가손익의 손익귀속시기
외화채무의 일부를 중도상환하면서 발생된 외환차손익은 중도상환일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외화채무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환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09-0081
(2009.03.30)
741 사전 법인
외부연구기관에 지출한 시험검사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기관의 시험검사용역 수행과 이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
법규법인2009-0054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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