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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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질의 토초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를 판정 시 건축물의 가액의 의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기준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시의 ‘건축물의 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재이01254-3164
(1991.10.11)
802 질의 토초
교회 예배당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교회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교회예배당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3166
(1991.10.11)
803 질의 토초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재이01254-3163
(1991.10.11)
804 질의 토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인지 여부
토지를 과세기간 중에 ‘연불조건’으로 매수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재이01254-3165
(1991.10.11)
805 질의 토초
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의 판정유예 여부 및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제한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 진행시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재이01254-3098
(1991.10.05)
806 질의 토초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 자경한 농지의 유휴 토지 등에서의 제외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5년간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이지만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농지는 제외되지 않는 것임
재이01254-3099
(1991.10.05)
807 질의 토초
건축제한기간이 유휴토지판정 유예기간에 가산되는지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 또는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 것임
재이01254-3101
(1991.10.05)
808 질의 토초
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촌ㆍ자경 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며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인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01254-3102
(1991.10.05)
809 질의 토초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전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처리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만료일 현재 완성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유권 이전 후의 소유자가 승계하지만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전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재이01254-3104
(1991.10.05)
810 질의 토초
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판정유예기간 여부 및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게 되는 범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 또는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 것임
재이01254-3100
(1991.10.05)
811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과 분납 신청 방법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나 과소신고 시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분납신청은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신고자나 무 납부자 또는 수시부과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 것임
재이01254-3103
(1991.10.05)
812 질의 토초
1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범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목이 대(대)인 나지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01254-3083
(1991.10.04)
813 질의 토초
대상 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대상 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3085
(1991.10.04)
814 질의 토초
당해토지의 취득 후 동『고도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당해토지의 취득 후 동『고도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재이01254-3086
(1991.10.04)
815 질의 토초
○○시 건축조례 등에 의해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시 건축조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 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3084
(1991.10.04)
816 질의 토초
대상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이후에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대상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이후에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임
재이01254-3087
(1991.10.04)
817 질의 토초
토지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로의 지정 등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3070
(1991.10.02)
818 질의 토초
대상 토지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대상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01254-3071
(1991.10.02)
819 질의 토초
무주택가구 소유의 나지 과세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가구 소유나지 과세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3073
(1991.10.02)
820 질의 토초
자동차운전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학원용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자동차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와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함께 동 학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동 학원용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판정계산은 토지의 가액 중 1년간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01254-3074
(1991.10.02)
821 질의 토초
토지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토지의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3076
(1991.10.02)
822 질의 토초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지역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결정한 지역 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3069
(1991.10.02)
823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되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녹지(시설녹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재이01254-3072
(1991.10.02)
824 질의 토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의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264㎡이내의 부분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3075
(1991.10.02)
825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후에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의해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이01254-3058
(1991.10.01)
826 질의 토초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기 공급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의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기 공급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은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 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임
재이01254-314
(1991.02.05)
827 질의 토초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공제되는지 여부 및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대상액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 시 그 납부세액 한도까지만 공제세액으로 하는 것이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재이01254-3054
(1991.10.01)
828 질의 토초
재촌,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01254-3056
(1991.10.01)
829 질의 토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3055
(1991.10.01)
830 질의 토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범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3057
(1991.10.01)
831 질의 토초
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 등에 소재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01254-3045
(1991.09.28)
832 질의 토초
대상 토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대상 토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내의 대지인 경우에는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이01254-3047
(1991.09.28)
833 질의 토초
대상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안의 토지로서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대상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안의 토지로서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재이01254-3049
(1991.09.28)
834 질의 토초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당해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당해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농지를 피상속인이 상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 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3048
(1991.09.28)
835 질의 토초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 시행 전에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이 시행되지도 않은 채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3030
(1991.09.27)
836 질의 토초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 시행 전에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이 시행되지도 않은 채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3031
(1991.09.27)
837 질의 토초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의 범위에 소유권보존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재이01254-3001
(1991.09.26)
838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3002
(1991.09.26)
839 질의 토초
토지소유자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재이01254-2994
(1991.09.26)
840 질의 토초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재이01254-2996
(1991.09.26)
841 질의 토초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서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서 동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인 대상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998
(1991.09.26)
842 질의 토초
대상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대상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999
(1991.09.26)
843 질의 토초
대상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대상 토지가 소재한 ○○구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예정결정기간(1990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3000
(1991.09.26)
844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유휴토지등의 신고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1990년)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유휴토지등의 경우에는 1991.09.30까지 당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소관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하는 것임
재이01254-3003
(1991.09.26)
845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에 있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 공고일 전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공고일과 건축가능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 그 날이 되는 것임
재이01254-2986
(1991.09.25)
846 질의 토초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는 지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 것임
재이01254-2987
(1991.09.25)
847 질의 토초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받은 건축제한 기간은 유휴 토지 판정 유예기간에 가산되지 않는지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의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임
재이01254-2989
(1991.09.25)
848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에 있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 공고일 전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공고일과 건축가능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 그 날이 되는 것임
재이01254-2990
(1991.09.25)
849 질의 토초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와 종류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란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01254-2991
(1991.09.25)
850 질의 토초
토지를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하였을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후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며, 이 경우 후 소유자가 공익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953
(1991.09.19)
851 질의 토초
분납에 대하여 분납신청일의 기준이 언제인지 여부
분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5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무신고자나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와 수시부과를 받은 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분남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재이01254-2959
(1991.09.19)
852 질의 토초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판정유예기간을 주는 지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 것임
재이01254-2960
(1991.09.19)
853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에 있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 공고일 전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공고일과 건축가능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 그 날이 되는 것임
재이01254-2961
(1991.09.19)
854 질의 토초
법인소유의 농지와 임야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하는 농지 및 임야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과세기간종료일 이후 토지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이 당해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일 경우에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01254-2883
(1991.09.16)
855 질의 토초
동일인이 서로 연접한토지에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판정
법인소유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수의 토지가 일괄하여 상가 및 사무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을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토지의 가액으로 함
재이01254-2885
(1991.09.16)
856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01254-2861
(1991.09.13)
857 질의 토초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재이01254-2862
(1991.09.13)
858 질의 토초
공작물의 부속 토지가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되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
토지 및 공작물의 소유자, 사업의 영위자, 수입금액, 토지의 가액 등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당해 공작물의 부속 토지가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됨.
재이01254-2864
(1991.09.13)
859 질의 토초
과세기간 종료일에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재이01254-2866
(1991.09.13)
860 질의 토초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의 의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규정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재이01254-2839
(1991.09.12)
861 질의 토초
도시계획구역 내에 편입된 농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01254-2840
(1991.09.12)
862 질의 토초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건축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도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기간 만료일 현재 완성되거나 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재이01254-2841
(1991.09.12)
863 질의 토초
도시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토지취득 후 토지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842
(1991.09.12)
864 질의 토초
재촌, 자경하는 자가 과세기간 중에 농지를 취득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에도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촌, 자경하는 자가 과세기간 중에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이01254-2844
(1991.09.12)
865 질의 토초
토지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토지 중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었음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845
(1991.09.12)
866 질의 토초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조례에 저축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는 경우 처리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축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이01254-2846
(1991.09.12)
867 질의 토초
지가상승액이 정상 지가상승액보다 초과 상승한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 여부
1991년을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유휴 토지 등의 경우에 한함
재이01254-2848
(1991.09.12)
868 질의 토초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에 대한 과세 여부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재이01254-2849
(1991.09.12)
869 질의 토초
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등의 과세표준 계산법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등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함.
재이01254-2831
(1991.09.11)
870 질의 토초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01254-2834
(1991.09.11)
871 질의 토초
대상 토지가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되는지 나지인지의 여부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한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하는지 또는 나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사실상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재이01254-2780
(1991.09.06)
872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용 토지 규정의 적용 범위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용 토지 규정은 사업인정을 받은 기업자가 그 사업의 인정을 받은 후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재이01254-2782
(1991.09.06)
873 질의 토초
토지가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의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01254-2784
(1991.09.06)
874 질의 토초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는 것임
재이01254-2786
(1991.09.06)
875 질의 토초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세차장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상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세차장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재이01254-2787
(1991.09.06)
876 질의 토초
토지가 학교용지로 결정되더라고 주차장용 토지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주차장용 토지로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재이01254-2788
(1991.09.06)
877 질의 토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용토지로서 유휴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01254-2789
(1991.09.06)
878 질의 토초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재이01254-2790
(1991.09.06)
879 질의 토초
건축물의 내부 및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 계산 여부
건축물에 부속된 법인 소유의 주차장용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내부 및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내에 설치된 주차장이 있는 경우 전체 면적에서 동 내부주차장 등의 연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그 기준 면적으로 하는 것임
재이01254-2792
(1991.09.06)
880 질의 토초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755
(1991.09.04)
881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등의 판정과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이 가능한지 여부 및 분납 신청 절차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분납이 가능하며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5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하는 것임
재이01254-2756
(1991.09.04)
882 질의 토초
토지가 다수필지의 농지로 연접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당해 소유 토지가 다수필지의 농지로서 연접해 있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그 전체필지를 통산하지 아니하고 개별필지별로 하는 것임
재이01254-2757
(1991.09.04)
883 질의 토초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공고일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인 것임
재이01254-2758
(1991.09.04)
884 질의 토초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공고일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인 것임
재이01254-2759
(1991.09.04)
885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 사업이 완료된 날의 의미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주택지 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교부일이나 공고일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인 것임
재이01254-2760
(1991.09.04)
886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토지에 의한 물납의 가능 여부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재이01254-2761
(1991.09.04)
887 질의 토초
대상 토지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대상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01254-2716
(1991.09.03)
888 질의 토초
토지가 나지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01254-2731
(1991.09.03)
889 질의 토초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01254-2732
(1991.09.03)
890 질의 토초
건축물가액 비율 계산 시 건축물가액에 구축물과 부대설비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계산시 건축물가액에는 구축물의 가액과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재이01254-2733
(1991.09.03)
891 질의 토초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판정을 위한 건축물부속 토지 가액의 범위
연접한 2필지의 토지위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동 건축물의 소유자는 아버지이고 동 건축물부속 토지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필지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토지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재이01254-2734
(1991.09.03)
892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의의 및 도입의 필요성
토지초과이득세는 생산 활동이나 생활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지가상승이익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자 도입된 세제인 것임
재이01254-2681
(1991.08.31)
893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당해토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취득 전에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682
(1991.08.31)
894 질의 토초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 부지등으로 사용 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부지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상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01254-2683
(1991.08.31)
895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684
(1991.08.31)
896 질의 토초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 된 경우에도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 된 경우에도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685
(1991.08.31)
897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에 해당하는 금양임야의 범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에 해당하는 금양임야는 분묘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는 것임
재이01254-2642
(1991.08.30)
898 질의 토초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각 토지의 필지별로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재이01254-2643
(1991.08.30)
899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01254-2644
(1991.08.30)
900 질의 토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 포함)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646
(199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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