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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질의 교통
해저광물 시추선 및 시추선 및 보급선에 사용되는 유류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여부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등을 위한 시추선 등의 운영을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유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됨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78
(2010.09.15)
202 질의 인지
골프회원권 증여시 인지세 과세여부
골프회원권 증여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는 해당하나 기재금액인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납부할 인지세는 없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5
(2010.09.10)
203 질의 교육
금융・보험업자의 단순투자목적상품 손익의 수익금액 통산 여부
금융・보험업자의 단순 투자목적만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247
(2010.03.16)
204 질의 교육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귀속시기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함
법인세과-194
(2010.03.08)
205 질의 인지
선불카드의 인지세 과세시기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세과-276
(2010.07.16)
206 질의 증권
분할합병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상호출자 지분을 사전합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여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세과-15
(2010.01.18)
207 질의 인지
시행규칙 개정전 발행된 선불카드를 재충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2010.4.13일 이후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명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는 해당 선불카드가 2010.4.13. 이전에 발행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소비세과-195
(2010.05.25)
208 질의 증권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 상속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소비세과-270
(2010.07.09)
209 질의 인지
회원권의 상속・증여 처리 시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원제골프장,종합체육시설,승마장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의 소유자명을 상속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로 변경하는 때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세과-271
(2010.07.13)
210 질의 증권
주식양도와 주식파생상품거래를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주식양도와 주식파생상품거래를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거래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양도거래일 종가로 계산한 주식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3
(2010.06.22)
211 질의 증권
외국유가증권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구주를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구주 및 신주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소비세과-204
(2010.06.04)
212 질의 조범
고발 후에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고발의 취소여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조세범칙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에 따라 고발하였으나, 고발 후에 조세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세무관서장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발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검찰은 고발 외에 인지에 의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 조사반의 고발취소에 의해 반드시 수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검찰과 협의 후에 고발을 취소하여야 함
조사기획과-172
(2010.01.21)
213 질의 인지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세과-103
(2010.03.23)
214 질의 증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해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신기술투자조합이 해산할 때 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전부 매각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기의 조합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 면제함.
소비세과-117
(2010.04.01)
215 질의 인지
준회원등록신청서 및 이용자 변경신청서를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준회원등록신청서 및 이용자 변경신청서가 회원권을 창설・이전 또는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대상 문서인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세과-45
(2010.02.17)
216 질의 증권
사모펀드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대신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주식으로 현물납부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소비세과-85
(2009.03.17)
217 질의 증권
국가관리기금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국가재정법」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2010년 1월 1일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612
(2009.12.29)
218 질의 증권
창업자 등이 흡수 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신주를 취득하고, 해당 중소 벤처기업이 코스닥상장회사에 흡수 합병되어 합병비율에 따라 코스닥상장회사 주식(이하 ‘합병신주’라 함)을 교부받아 해당 합병신주를 코스닥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 합병신주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소비세과-36
(2010.02.04)
219 질의 증권
국가기관이 수익증권의 환매시 실물자산이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국가기관이 투자신탁에 비상장 상환우선주를 납입한 이후 수익증권 환매를 요청하여 2010. 1 1. 이후 투자신탁의 보유자산인 주식을 지급받는 경우
- 해당 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세과-32
(2010.02.01)
220 질의 인지
물품 구매 계약시 인지세 납세의무 여부
순수물품매매계약서 또는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 규격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비세과-17
(2010.01.19)
221 질의 농특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계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에 배당세액공제 한 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의 차액이 농특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소득세과-1526
(2009.10.07)
222 질의 인지
보험증권 재발행시 인지세 과세여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가 과세문서
소비세과-316
(2009.09.03)
223 질의 인지
주택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액 계산
주택과 부속토지 매매시 주택과 부속 토지를 별개의 계약서로 작성할 경우 계약서별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세액 계산
소비세과-381
(2009.10.19)
224 질의 증권
양방향 옵션거래계약에서 콜옵션행사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여부
주식취득방식으로 기업인수를 하기 위하여 매수인(갑)이 재무적투자자 매수인(을)에게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매수인(갑)과 매수인(을) 사이에 옵션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갑)이 콜옵션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매수인(을)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세과-422
(2009.11.17)
225 질의 증권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 여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상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세과-427
(2009.11.23)
226 질의 증권
비상장결손법인의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비상장결손법인의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일괄 양도하는 경우
- 해당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소비세과-436
(2009.11.24)
227 질의 교육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처분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2006.2.9. 이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006.2.9.개정 전은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 - 299
(2009.01.22)
228 질의 교육
보험사의 특별계정 변액보험료와 관련 운용수익의 교육세 과세여부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하는 변액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과-846
(2009.07.22)
229 질의 교육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재조예46019-252
(2003.12.23)
230 질의 인지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지세법 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지세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예 : 매매계약서 등)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ㆍ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인지세 제6조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삼46016-10583
(2003.04.09)
231 질의 증권
수탁회사가 유가증권을 실물로 수익자에게 지급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식형펀드의 투자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상환금으로 당해 펀드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내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을 지급하는 것은 수익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의 대가로서 동 주식을 교부하는 것으로 이는 주권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소비46430-445
(2000.12.01)
232 질의 토초
지상건축물이 자진 철거된 나대지의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일46014-2760
(1994.10.26)
233 질의 농특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1990
(1994.07.23)
234 질의 인지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당해 문서의 공동작정자 즉 그 아파트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세의무는 당해 문서에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공동작성자 전원이 각각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나 그 작성자 전원이 공동으로 납부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님.
소비46440-2942
(1993.12.16)
235 질의 토초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를 받은 경우 그 불하받은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불하받은 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불하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없음
재이 46014-4446
(1993.12.14)
236 질의 인지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된 도서에 대한 납품약정증서의 과세여부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된 도서를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40-2877
(1993.12.08)
237 질의 인지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하는 신탁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여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하는 신탁계약서는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소비46440-2878
(1993.12.08)
238 질의 인지
물품의 규격ㆍ사양등을 변경하도록하여 구매하는 경우 작성하는 증서의 과세여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공구ㆍ기계 및 전산설비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적성하는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수요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들 물품의 규격ㆍ사양 등을 변경하도록 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소비46440-2879
(1993.12.08)
239 질의 인지
아파트분양계약서 중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의 인지세과세여부
아파트분양계약서 중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과세문서이므로 신청하는 때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나 나머지의 것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40-2795
(1993.11.30)
240 질의 인지
영화필름배급계약서가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인지 여부
영화필름배급계약서는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소비46440-2796
(1993.11.30)
241 질의 인지
위탁물품공급계약서 기재금액의 의미
위탁물품공급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물품의 판매결과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임.
소비46440-2797
(1993.11.30)
242 질의 인지
중기임대차계약서의 범위 및 인지세 과세여부
중기임대차계약서가 Tower-Crane 기계만을 임대차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라 계약 대상에 당해 중기의 운전기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며 그 기재금액에는 운반비와 같은 부대비용과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는 것임.
소비46440-2798
(1993.11.30)
243 질의 인지
구매계약서가 대체성있는 규격화된 제품등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
구매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것으로서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컴퓨터ㆍ일반집기비품등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40-2747
(1993.11.23)
244 질의 인지
문서를 작성하고 인지를 첨부한 후에 당초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문서를 작성하고 인지를 첨부한 후에 당초 계약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 하여야 할 인지세액은 당초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당초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비46440-2746
(1993.11.23)
245 질의 인지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하여야할 인지세의 부과대상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하여야할 인지세의 부과대상에 관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된다에 의하시기 바람.
소비46440-2649
(1993.11.10)
246 질의 인지
계약서가 대체성있는 규격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기로 한 증서인 경우
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만을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물품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물품대금에 설치비를 포함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소비46440-2607
(1993.11.03)
247 질의 인지
양회수송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양회수송도급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소비46440-2605
(1993.11.03)
248 질의 인지
국민주택채권증서 조제의뢰 공문과 인도 공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국민주택채권증서 조제의뢰 공문과 인도 공문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40-2606
(1993.11.03)
249 질의 인지
납품계약서가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
납품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40-2558
(1993.10.28)
250 질의 인지
수출품임가공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여부
수출품임가공계약서는 수출 또는 수입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소비46440-2560
(1993.10.28)
251 질의 인지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고 그 설치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
납품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것으로서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가스보일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고 그 설치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소비46440-2561
(1993.10.28)
252 질의 인지
타회사의 경비용역을 위임받거나 방재 기구의 설비 위임등에 대한 계약서
업태는 써비스, 종목은 용역경비, 방법방재기구설비, 시설관리등을 사업으로하는 법인의 경리주모로 일하고 있는 자로 타회사의 경비용역을 위임받거나 방재 기구의 설비 위임과 그 기구의 설비유지에 대한 월정료등의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소비46440-2559
(1993.10.28)
253 질의 인지
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와 자재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 인지여부
『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자재납품계약서』는 그 내용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40-2498
(1993.10.21)
254 질의 인지
운영비납부고지서나 세금계산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운영비납부고지서나 세금계산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40-2444
(1993.10.13)
255 질의 인지
아파트분양계약서 공동작성자의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의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공동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소비46440-2443
(1993.10.13)
256 질의 인지
용선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여부
용선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비과세문서인 운송에 관한 증서와 달리 과세문서임.
소비46440-2283
(1993.09.21)
257 질의 인지
여신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인지 여부
『여신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는 모두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그 기재금액은 각각 여신한도금액과 차용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이며, 『당좌개설보증금예수증』은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40-2233
(1993.09.14)
258 질의 인지
용선계약서와 나용선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인지세법규의 전면 개정ㆍ시행으로 용선계약서와 나용선계약서에 대하여는 운송에 관한 증서와 달리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40-2205
(1993.09.11)
259 질의 인지
당해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대한 인지세납부
기본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해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그 문서의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체증적으로 최고 35만원까지만 납부하는 것임.
소비46440-2131
(1993.09.02)
260 질의 인지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인지세 면제여부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납부 여부는 당해 등록세의 면제 여부에 따르는 것임.
소비46440-2133
(1993.09.02)
261 질의 인지
임가공기본계약서에 따른 개별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임가공기본계약서에 따른 개별계약서는 보완문서에 해당되므로 개별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그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체증적으로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납부하는 것임.
소비46440-2130
(1993.09.02)
262 질의 인지
지급보증거래약정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여부
“지급보증거래약정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40-2132
(1993.09.02)
263 질의 인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 공동작성자의 납세의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공동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소비46440-2134
(1993.09.02)
264 질의 인지
도축부산물(원피ㆍ돈피ㆍ내장 등)판매에 관한 계약서 과세문서인지 여부
도축부산물(원피ㆍ돈피ㆍ내장 등)판매에 관한 계약서는 과세문서임.
소비46440-2098
(1993.08.28)
265 질의 인지
차용증서가 종업원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의 차용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용증서는 “종업원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의 차용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것으로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소비46440-2096
(1993.08.28)
266 질의 인지
현행인지세법 이전에 작성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경우
현행 인지세법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법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그 기재방법에 불구하고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소비46440-971
(1993.06.18)
267 질의 인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인지세 납부의무자
“문서를 작성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당해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을 말하는 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공동작성자가 되어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소비46440-972
(1993.06.18)
268 질의 인지
국민주택기금의 취급에관하여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여부
국고인 국민주택기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46440-918
(1993.06.11)
269 질의 인지
물품의 납품대금 또는 임가공료 등의 지급방법만을 약정한 증서가 과세문서인지
물품의 납품대금 또는 임가공료 등의 지급방법만을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40-781
(1993.05.25)
270 질의 인지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는 것이 인지붙임에 갈음하는지 여부
인지세의 납부는 인지세현금납부특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 붙임에 갈음할 수 있음.
소비46440-745
(1993.05.20)
271 질의 인지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40-672
(1993.05.13)
272 질의 인지
신주인수권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신주인수권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40-670
(1993.05.13)
273 질의 인지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서 작성 시 소요되는 위임장의 인지세 과세여부
귀문의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40-410
(1993.04.07)
274 질의 인지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40-345
(1993.03.26)
275 질의 인지
차등정액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방법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차등정액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비46440-344
(1993.03.26)
276 질의 인지
카드발급을 위한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40-346
(1993.03.26)
277 질의 인지
아파트의 건물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기재금액
아파트의 건물분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건물분 소유권 이전의 대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비46440-328
(1993.03.23)
278 질의 인지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및 컴퓨터자수기만의 양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증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나 컴퓨터자수기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46440-275
(1993.03.11)
279 질의 인지
대체성이 있는 농산물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인지세과세여부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40-249
(1993.03.05)
280 질의 인지
할부판매시 작성되는 계약서가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
할부판매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동 계약서에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당해 물품의소유권이 판매자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40-37
(1993.02.03)
281 질의 인지
테니스용밴드 납품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테니스용밴드 납품계약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른 물품을 제조하여 상대방에게만 공급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소비46440-23
(1993.01.21)
282 질의 토초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임
재삼46070-1066
(1992.04.23)
283 질의 자산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 시기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함.
법인22601-2416
(1990.12.20)
284 질의 기타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고 일시 상환 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자가 대출기간 만료 전에 원금의 전부를 상환하는 때에는 공제대상상환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22601-2350
(1990.12.11)
285 질의 자산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의 정의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4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라는 것은 주식발행법인의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를 말하며, 이 경우 대외부채는 기업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를 말함.
법인22601-1971
(1990.10.16)
286 질의 자산
재평가 결정내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 철회가 가능한지의 여부.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등에 관한 정부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재평가신고를 철회 할 수 없음.
법인22601-1175
(1990.05.30)
287 질의 자산
재평가된 차량을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폐차장에서 폐차처분 시 재평가 여부
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된 차량을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허가된 폐차장에서 폐차처분 시 재평가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22601-1171
(1990.05.28)
288 질의 자산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정의
법인22601-2543호(1989.07.11)로 기회신한 내용중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란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자산을 말함.
법인22601-932
(1990.04.21)
289 질의 자산
건설자금이자계산의 적용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재평가액이 변경시 갱정여부
당해 사업 연도 말에 건설자금이자계산의 적용이자율의 변동 및 제조경비재부율의 차이로 당초 계상한 평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함
법인22601-829
(1990.04.11)
290 질의 자산
기존고정자산을 재평가 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일
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동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령상의 취득일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22601-758
(1990.03.29)
291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문서
사고.변경 신고서가 통장분실,인감분실,비밀번호망각,CD카드분실등 단순한 사고발생에 따라 고객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인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상속.증여로 인한 명의변경 신고인 경우에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로 볼 것이므로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소비22642-702
(1990.06.05)
292 질의 외투
증자소득공제대상 여부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이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22601-1059
(1990.05.11)
293 질의 자산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22601-1057
(1990.05.11)
294 질의 인지
국고금 취급에 관해 작성된 문서의 비과세문서 해당 여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국고은행간에 직접 국고금의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고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비22642-88
(1990.01.23)
295 질의 인지
신주인수권 증서의 과세대상 여부
신주인수권 증서는 주식을 인수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25호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소비22642-87
(1990.01.23)
296 질의 인지
보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보증서'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이행을 하기 위한 종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0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이며, 보증한도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50원을 납부함
소비22642-54
(1990.01.15)
297 질의 인지
도급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구매시 인지세 납부 여부
도급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그 구매가격이 소액으로 계약서 작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단지 학교 내부의 결재서류인 지출결의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2-5
(1990.01.05)
298 질의 인지
단위농업협동조합 연쇄점 물품구입시 수입인지 납부 여부
농업협동조합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농업협동조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면제됨
소비22642-7
(1990.01.05)
299 질의 인지
농어촌지역 개발기금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인지세법 적용 여부
농어촌지역 개발기금 사업자금 대여 기본약정서'는 권리주체가 다른 당사자간에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약정서에 해당하는 바, 당해 약정서에 대여한도액이 기재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에 상당하는 소정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차용금증서' 또한 융자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채권・채무 및 조건 등을 기재증명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됨
소비22642-6
(1990.01.05)
300 질의 근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22601-918
(199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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