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1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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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출입중개면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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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정부로부터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면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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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1265.6-2631
(198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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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2 |
질의 |
주세 |
-
폐업후 신규면허취득시 종전 면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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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면허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그 취소처분과 동시에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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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1265.6-1717
(198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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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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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은 사설교습기관이 교습용으로 주류・물료를 혼화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인가받은 교습기관에서 수강생에게 각종 주류의 혼화(통칭 칵테일)방법의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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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세1265.6-984
(198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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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4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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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면허 대상(칵테일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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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교습기관에서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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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법1265.6-984
(198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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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5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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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장기체류시 제조면허 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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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선임없이 주류제조자가 외국으로 출장하여 일정기간 경과후 귀국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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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법1265.5-1425
(198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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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6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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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중개업 면허받은 법인의 본점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지점의 면허 취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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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 중개업으로 면허받은 법인(본점)이 설치한 지점마다 동 중개업 면허를 받아 각각 주류를 중개해 오다 본점의 불법행위에 따라 동 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지점의 면허는 취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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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세1265.6-919
(198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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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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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포탈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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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포탈액 산정기준은 주세포탈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경우 개개 주류별로 각 1회 처분 또는 처벌의 원인이 된 주세포탈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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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65.6-467
(198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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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8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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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전에탄올 제조시 제조면허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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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을 제조하는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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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법1265-1483
(198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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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9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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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 판매업의 상속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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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상속신고를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류 제조 면허 등의 상속적용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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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65.1-474
(198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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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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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등에 알콜분이 함유된 경우 주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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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알콜분이 함유되었더라도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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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1-463
(198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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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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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정의 주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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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조주정은 주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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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65.1-3282
(198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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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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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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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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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65.6-815
(198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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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3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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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링주요의 주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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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며 미링주는 주류의 일종인 주정에 기타 물료를 혼합하여 당화만을 진행시킨 것이므로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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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429
(197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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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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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청후 면허부여전 주류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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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주류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세법 위반사항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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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2130
(197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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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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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내부의 식당을 임차한 자가 식당에서 주류 판매시 주류판매업 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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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내부의 식당（영업허가는 임대인 명의）을 임차한 자가 그 식당에서 주류판매하는 경우 ‘의제판매면허’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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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719
(197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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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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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 주정에 대한 면세 첨부서류를 제출기한 경과시 제출하는 경우 환급 받을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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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 주정에 대한 면세 첨부서류를 제출기한 경과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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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402
(197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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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7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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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판매계산서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장하는 경우 무기장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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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판매계산서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장이 정확하게 기록 보관되어 있을 때에는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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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3506
(197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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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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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첨가용 향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에서 원료용 향료를 용해하는데 주정을 사용하는 경우 주정의 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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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의 구입은 주세법시행령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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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3490
(197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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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9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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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 안에서 주류를 판매 또는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적재하는 주류에 대한 면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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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국내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외항선박)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주류에 대한 면세절차는 ‘수출의 정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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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686
(197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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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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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등에서 판매 또는 음료 제공 목적으로 적제하는 주류의 면세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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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 받아 적재하는 주류의 면세절차는 면세승인신청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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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2889
(197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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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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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검인을 받은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해 주류를 판매하고 원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판매정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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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검인을 받은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해 주류를 판매하고 다만 원장에 기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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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2578
(197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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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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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8. 1.에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한 경우 의제판매면허신고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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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에서 영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류판매업을 개시한 1976. 8. 1.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의제판매면허신고를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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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2445
(197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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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3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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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제조용 에탄올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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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을 소독용에 사용할 때에는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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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2250
(197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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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4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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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출고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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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무역거래 사정에 따라 출고하지 못한 경우 이는 주세법상 규정하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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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1839
(197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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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5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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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주류를 외화로 판매한 경우 주세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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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포함)에게 외화로 판매한 때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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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1326
(197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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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6 |
질의 |
주세 |
-
물파스제조용 에탄올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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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용 이외의 의약품 제조용에 에탄올을 사용할 때에는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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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1096
(1976.05.13)
|
| 727 |
질의 |
주세 |
-
수출용 이외의 연초발효용에 사용되는 주정에 대한 주세의 면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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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이외의 연초발효용에 사용되는 주정(에탄올을 포함)에 대한 주세는 면세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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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898
(197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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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 |
질의 |
주세 |
-
공업용 주정 및 에탄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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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용 이외의 공업용이란 특수면세 품목용도 이외의 공업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에탄올에 한한다는 발효주정을 제외한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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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184
(197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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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9 |
질의 |
주세 |
-
주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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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 공제의 취지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세 과세표준액 계산은 공제받을 주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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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1800
(1975.08.21)
|
| 730 |
질의 |
주세 |
-
독과점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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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업자 독과점 가격은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제조장 판매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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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1800
(197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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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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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디저장용 목존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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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판매용기가 아닌 주류저장용（브랜디 저장용 목존）의 가격은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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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45-598
(197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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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 |
질의 |
주세 |
-
주세법상 외국인 선원휴게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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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외국인 선원 휴게소라 함은 교통부장관(현 문화관광부 장관)이 외국인 선원 전용 관광휴양시설로 지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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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348
(197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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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3 |
질의 |
주세 |
-
관광휴양업소에 주세가 면제된 맥주 납품에 대한 수출범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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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것은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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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334
(197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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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4 |
질의 |
주세 |
-
향료의 주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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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료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직접 음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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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84
(197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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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5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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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에서 판매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주류 적재시 주세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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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란 선적에 관계없이 ‘외항선’을 말하며, 동 선박안에서 판매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받아 주류 적재시에는 ‘수출’로 취급되어 주세가 면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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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1894
(197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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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6 |
질의 |
주세 |
-
간주출고 과세된 주류가 출고전 변질시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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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 시점에서 당해 과세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동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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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1268
(197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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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7 |
질의 |
주세 |
-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함으로서 재고주류에 대한 출고 간주과세를 하였는바 주류가 출고되기 전에 변질되어 출고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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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시점에 당해 과세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적법 과세처분으로서 이후 부패, 망실 등의 사유로 출고할 수 없더라도 취소 될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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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1269
(197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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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8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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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출고판매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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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전량을 일단 하치장에 출고하여 하치장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특수판매기관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주세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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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1079
(196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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