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주세 : 735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주세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면허 신청 및 제출서류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 판매업 면허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키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임
소비46426-227
(1993.03.03)
602 질의 주세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주류를 사용하는 경우도 주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료가 아닌 식품의 경우에는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소비46420-221
(1993.03.02)
603 질의 주세
주정원료 수입 및 판매 등의 면허
주정을 수입코자하는 자는 주류 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약용 알콜제조자도 공업용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46420-128
(1993.02.12)
604 질의 주세
액체조미료 미정의 주류 해당 여부
액체 조미료 미정은 알콜분 1도이상의 주류에 해당하며 기타주류로 분류됨
소비22644-1956
(1992.12.30)
605 질의 주세
시베트 에탈올 틴크가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시베트 에탈올 틴크는 자료상의 알콜분 함유량이 95.0(V/V%)이나 동 물품의 용도는 주로 향료나 의약품인 강장제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류로 분류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소비22644-1148
(1992.07.23)
606 질의 주세
주류제조자가 수출자를 수출대행자로 하여 수출할 경우 주세면제에 해당여부
주류제조자가 Buyer와는 수출계약을 , 수출대행자와는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용장 수취 시 수출대행자에게 양도하여 수출자를 수출대행자로 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주세면제에 해당됨
소비22644-1080
(1992.07.14)
607 질의 주세
위스키, 브랜디 원액에 인삼원주, 주정 등을 청가하여 제조한 인삼주의 분류
위스키, 브랜디 원액 20% 이상에 인삼원주, 주정등을 청가하여 제조한 수출용 인삼주는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되며, 또한 위스키 원액 99%에 주정이외의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증류식소주등을 1%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의 분류는 위스키류가 되는 것임
소비22644-1077
(1992.07.14)
608 질의 주세
인삼주, 브랜디 원액을 첨가한 인삼주의 주종 분류
위스키・브랜디 원액 20%이상에 인삼원주, 주류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수출용 인삼주는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되는 것임
재소비22601-77
(1992.07.09)
609 질의 주세
의제판매면허의 취소사유
주류소매업소의 의제신고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를 경우 당해업소의 주류 무면허판매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임
소비22644-645
(1992.05.18)
610 질의 주세
전통주의 제조면허 절차
가정에서 술을 빚는 기술을 전수받아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22644-622
(1992.05.14)
611 질의 주세
중개업면허를 받기전 연쇄화사업자의 주류 취급 가능여부
직영소매점 및 가맹소매점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음
소비22644-520
(1992.04.23)
612 질의 주세
판토크린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토크린은 알콜분 6도 이상으로 직접 또는 그 밖의 물품으로 희석하여 음용 가능 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동 물품은 녹용을 주정으로 추출한 것으로서(알콜분 양46%) 기타주류에 해당 함
소비22644-478
(1992.04.14)
613 질의 주세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합쳐진 상태가 혼화에 해당되는 지 여부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합쳐진 상태는 혼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개별적으로 각각의 물품 분리하여 주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소비22644-477
(1992.04.14)
614 질의 주세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만든 주류의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합쳐진 상태는 주세법상 혼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재소비22601-37
(1992.04.03)
615 질의 주세
주정의 주류 해당 여부
주정은 주류로 분류되며 주정의 제조는 주류제조업에 해당함
소비22644-356
(1992.03.18)
616 질의 주세
리큐르에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기스를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리큐르에는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기스를 사용할 수 없음을 회신함
소비22644-182
(1992.02.14)
617 질의 주세
달피나무꽃 등을 주류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약재인지 여부
달피나무꽃, 자작나무싹, 덜꿩나무꽃, 말린장미열매는 주류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약재로 판단되나, 주류의 종류 분류는 구체적인 제조공정도, 시료감정서 등의 자료 부족으로 분류할 수 없음을 회신함
소비22644-183
(1992.02.14)
618 질의 주세
주세율이 인하된 주류가 동일 제조장에 환입되는 경우 환입사유에 해당여부
91.7.1부터 주세율이 인하된 주류가 동일 제조장에 환입되는 경우는 환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22644-10
(1992.01.07)
619 질의 주세
천연과즙 및 알콜이 함유된 제품의 주류해당 여부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어 주세법의 적용을 받음
소비22644-1714
(1991.12.23)
620 질의 주세
판매면허 취소사유 해당 여부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일반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나 자가소비는 사업범위 위반에 해당함
소비22644-1309
(1991.10.08)
621 질의 주세
제조장 시설 기준
주류제조장마다 주류별로 제조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공통시설은 각 시설기준중 가장 높은 시설을 구비하여야 함
소비22644-1044
(1991.08.12)
622 질의 주세
수퍼연쇄점 본지부의 주주임원 변경 절차
수퍼연쇄점 본지부의 주주 및 임원 변경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음
소비22644-913
(1991.07.13)
623 질의 주세
환입주의 공제・환급 신청기한 경과시 환급 가능여부
환입주류에 대해 주세의 공제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환입주에 대한 주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음
소비22644-872
(1991.07.05)
624 질의 주세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 여부
주류판매면허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무면허 판매행위가 되는 것임
소비22644-862
(1991.07.04)
625 질의 주세
출고가격 변경 주류의 과세방법
출고가격이 변경된 경우 직매장에서 당해 제조장에서 출고한 가격보다 높게 판매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주세 및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소비22644-706
(1991.06.05)
626 질의 주세
공업용주류판매면허
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소비22644-655
(1991.05.28)
627 질의 주세
제조면허권 일부 양도가능 여부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됨
소비22644-497
(1991.04.27)
628 질의 주세
수퍼연쇄점 본지부의 중개업면허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기존 연쇄화사업자가 지점법인을 신설하고 당해 지점법인이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은 후 신규면허를 신청할 경우 면허조건
소비22644-464
(1991.04.16)
629 질의 주세
약용곡자의 국해당 여부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4-412
(1991.04.03)
630 질의 주세
판매면허 거부요건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주류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여 단속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를 할수 없음
소비22644-401
(1991.04.02)
631 질의 주세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22601-407
(1991.03.29)
632 질의 주세
제조장 이전
밑술 제조장의 이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이전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비22644-371
(1991.03.27)
633 질의 주세
6도 이상 알콜함유 의약품원료의 주류 해당 여부
알콜분이 6도 이상 함유되고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 가능한 의약품은 주류에 해당됨
재소비22601-367
(1991.03.21)
634 질의 주세
제조면허 양도 또는 동업경영시 면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할 때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됨
소비22644-331
(1991.03.20)
635 질의 주세
면허제한사유의 해당 여부
면허신청자가 부적격한 주주 또는 임원을 배제시킨후 잔여 주주 또는 임원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허를 교부할 수 있음
소비22644-210
(1991.02.19)
636 질의 주세
수퍼마켓의 주류수불부 비치 의무
주류소매점(수퍼마켓)에서는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소비22644-155
(1991.02.05)
637 질의 주세
위스키가 함유된 쵸코렛이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류가 첨가된 쵸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22601-112
(1991.01.26)
638 질의 주세
수입주정의 주세율 적용방법
수입주정 주세율 적용시 알콜분 96°를 초과하는 것이 1도 미만일 때 그 1도 미만은 가산하지 아니하고 절사하는 것임
재소비22601-113
(1991.01.26)
639 질의 주세
주류가 첨가된 초코렛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류가 첨가된 초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간세22601-112
(1991.01.26)
640 질의 주세
알콜함유 쥬스의 주류 해당 여부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알콜분 2~3도 함유쥬스도 주류에 해당되어 동 쥬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22644-74
(1991.01.16)
641 질의 주세
종합주류 도매업체의 사업장 이전 가능 여부
종합주류 도매업체는 사업장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함
소비22644-1723
(1990.12.28)
642 질의 주세
탁주소매업자의 판매범위
탁주소매업자는 다른 소매업자에게 탁주를 판매할 수 없음
소비22644-1668
(1990.12.21)
643 질의 주세
수입업자면허
외국산 주류를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22644-1564
(1990.11.30)
644 질의 주세
위스키 제조용 원액 수입방법
위스키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몰트위스키와 그레인위스키원액이 혼합된 상태로도 수입할 수 있음
소비22644-1364
(1990.10.23)
645 질의 주세
주조사 자격시험 면제대상학과
전문대학 식품공학과는 주조사 자격시험의 1차시험면허 대상학과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22644-1358
(1990.10.19)
646 질의 주세
탁주제조자의 판매 행위 범위
탁주제조자는 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직접판매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음
소비22644-1223
(1990.09.18)
647 질의 주세
수입주류전문도매점의 하치장 면허
수입주류전문도매점의 하치장 면허는 동일 행정구역에서만 가능한 것임
소비22644-1203
(1990.09.14)
648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면허의 분할 가능 여부
종합주류도매 면허는 분할할 수 없음
소비22644-1204
(1990.09.14)
649 질의 주세
도매업체의 임원변경
사전승인없이 임원을 변경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았을 경우 통고처분 이행이 임원변경 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님
소비2644-1145
(1990.08.31)
650 질의 주세
이온화미네랄의 주류 해당 여부
이온화미네랄 청시소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직접 음용할 수 없으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4-1137
(1990.08.30)
651 질의 주세
제조의제 해당 여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판매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봄
소비22644-1104
(1990.08.27)
652 질의 주세
제조면허 양도시 면허취소 사유 해당 여부
주류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시 면허 취소되나 상속한 자가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주류제조업 면허의 승계가 가능함
소비22644-727
(1990.06.11)
653 질의 주세
연락사무소의 사업범위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면허 없이 그 설치가 가능하나, 연락사무소에서 주류를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소비22641-549
(1990.05.01)
654 질의 주세
알콜분 1도이상 함유한 조미식품의 주류 해당 여부
알콜분 1도이상 함유한 제품이라도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22644-525
(1990.04.27)
655 질의 주세
간장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된 경우 주류 해당 여부
간장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된 경우에도 그 양이 식품위생법상 적정하고, 그 자체로서 직접 ・ 희석하여도 음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22601-377
(1990.04.19)
656 질의 주세
용도별 주류의 판매방법
직매장에서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점에는 직접판매 할 수 있으나 소매점에는 판매할 수 없음
소비22644-468
(1990.04.17)
657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변경 방법
주류도매업체의 주주 및 임원 변경은 신규면허시의 주주 및 임원 자격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자가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함
소비22644-201
(1990.02.20)
658 질의 주세
체리주의 주종 구분
주류의 1종(양주)에 기타물료(체리)를 첨가한 것은 기타주류에 해당함
소비22644-112
(1990.01.30)
659 질의 주세
미탁의 개념정의
미탁이란 탁도표준용액 6㎖에 물등을 가하여 15분간 방치한 때의 탁도를 말함
소비22644-29
(1990.01.09)
660 질의 주세
맥주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교관 면세매점에서는 주세 면세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므로 맥주를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으로 지정함은 타당치 않음
소비22644-1388
(1989.09.29)
661 질의 주세
미회수 공병보증금에 대한 주세 과세 여부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를 출고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미회수된 공병의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재소비22601-316
(1989.03.08)
662 질의 주세
수입주정의 주세법 적용 여부
변성알콜의 수입은 국내산 주정의 구입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관련면허를 득한 후 구입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함
소비22644-1975
(1988.11.21)
663 질의 주세
주류소매업자에 대한 주류공급물량 범위
주류소매업자에 대한 주류물량 범위는 정상판매 능력을 감안한 물량을 말함
소비22644-1577
(1988.09.03)
664 질의 주세
휴・폐업자에게 주류공급 가능 여부
휴・폐업자에게는 주류를 공급할 수 없음
소비22644-1576
(1988.09.03)
665 질의 주세
병입 포도에 주류를 첨가시 제조면허 받아야 하는지
포도를 병입하여 출하시 변질우려가 있어 주류를 첨가하여 판매할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22644-1527
(1988.08.30)
666 질의 주세
탁주제조업자 합동운영의 부당공동행위 여부
탁주제조업자 도매업자의 합동운영은 원가의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염가의 탁주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라 할 수 없음
소비2264-1365
(1988.08.03)
667 질의 주세
면세주류환입에 대한 주세의 과세여부
출고된 수출주류가 제조장에 환입되어 일부는 폐기처분되고 일부는 국내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되어 출고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않음
소비22644-911
(1988.06.02)
668 질의 주세
공병보증금의 회계처리
도매업체에서 공병보증금을 수령 및 반환할 경우 거래선별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것임
소비22644-42
(1988.01.12)
669 질의 주세
판매면허정지처분후 재조사하여 면허취소 가능 여부
동일 범칙행위에 대하여 면허정지처분하고 나중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과 공익목적실현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소비22601-783
(1987.09.29)
670 질의 주세
외항선박 등에 면세주류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면허절차
외항선박 등에 면세주류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주류판매장면허 절차는 세관장의 항만 운송 부대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면허하는 것임
소비22644-2014
(1987.09.24)
671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알콜분 6도이상 의약품)
약사법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 알콜분 6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이의 제조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22644-1998
(1987.09.22)
672 질의 주세
너도밤나무가 첨가물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불활성화된 효모 등의 혼탁물질을 분리제거하기 위하여 너도밤나무조각을 청정보조재로 투입하는 경우는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4-1135
(1987.06.06)
673 질의 주세
수퍼연쇄점 가맹계약
수퍼연쇄점가맹점의 주류구입은 가맹점의 가입 또는 해약 상황통보와는 관계없이 새로이 계약된 소속본부로부터 구입할 수 있음
소비22644-1067
(1987.05.27)
674 질의 주세
회사조직변경시 도매면허
회사의 최저자본금 증가시 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하며 법인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신설된 법인은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소비22644-896
(1987.05.01)
675 질의 주세
내국수출용 주류의 판매시 주류판매업면허 대상 여부
내국수출용 주류의 판매는 신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가능함
소비22644-457
(1987.03.18)
676 질의 주세
변성한 음용불능주류의 과세여부
음용불능주류는 사전에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성조치하여야 하며 변성한 음용불능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소비22644-265
(1987.02.14)
677 질의 주세
주세보전상 존속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주세보전상 존속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라함은 공동면허 존속으로 인하여 주류공급사정이 원활치 못하거나 주세 체납발생 등 객관적 사유를 말함
소비22644-146
(1987.01.26)
678 질의 주세
주세법 규정 상 ‘국가시책에 의해 기준수량에 미달하였을 때’의 의미
주세법 규정에 의한 ‘국가시책에 의해 기준수량에 미달하였을 때’라 함은 양곡수급조절정책상 주류관리정책상의 제한 또는 국가공공시책 등에 의해 제조자의 귀책사유없이 미달하게 된 때임을 말함.
재소비22601-29
(1987.01.12)
679 질의 주세
면세맥주의 출고방법
면세승인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며 면세 맥주 운반차량 교체시 운반사실대로 수정기입이 가능함
소비22644-864
(1986.05.06)
680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의 공매가능 여부
주류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는 바, 보충면허를 전제로 공유지분 중 일부를 공매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음
소비22644-1901
(1986.05.01)
681 질의 주세
주류수출중개면허의 취득요건
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고 단순히 수입허가 또는 알선 중개하는 무역대리점은 교부대상이 아니며 2주조년도의 중개실적이 없으면 취소됨
소비22644-800
(1986.04.30)
682 질의 주세
수퍼연쇄점본부의 면허조건
직영수퍼내에는 연쇄점 개설이 불가하며 동일 주소 및 건물 내라도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의 장소로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함
소비22644-799
(1986.04.30)
683 질의 주세
주류제조업면허의 명의를 변경하는 보충면허가 가능한지 여부
면허거부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할 경우 배우자간 명의 변경이 가능하나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타인의 명의로 보충면허를 받을 수 없음
소비22644-662
(1986.04.10)
684 질의 주세
주세법상 1주조년도의 기간계산에 대한 질의
2주조년도중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1주조년도라함은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소비22644-151
(1986.02.01)
685 질의 주세
사업장 이전 신고후의 판매면허가 무면허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류제조자가 직매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허가신고때까지는 이전전의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임
소비22644-2497
(1985.12.20)
686 질의 주세
수퍼체인본부의 면허 취소
직영점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본부의 면허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님
소비22644-1904
(1985.09.26)
687 질의 주세
첨가물료의 임의 제조 가능 여부
인산은 주류에 첨가할 수 없으며, 주조사가 주류에 첨가할 물료를 임의로 제조 등을 할 수 없음
소비22644-1064
(1985.08.20)
688 질의 주세
명령사항 위반여부
주류의 운반시 휴대할 세금계산서 및 주류판매계산서는 운반하는 주류의 수량과 규격이 주문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확정된 수량과 규격이 일치하여야 함
소비22644-1031
(1985.06.05)
689 질의 주세
면허거부요건 해당 여부
보충면허라 함은 주류제조장의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면허장소에 전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으로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가능함
소비22644-812
(1985.04.25)
690 질의 주세
주류의 구입, 판매
주류제조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음
소비22666-540
(1985.03.25)
691 질의 주세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여부
의제판매면허대상 사업자가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소비22601-317
(1985.03.12)
692 질의 주세
의제판매면허업자가 판매업 신고 이전에 주류판매를 한 경우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여부
의제판매면허업자가 영업허가 받은 날 또는 영업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매업신고시, 영업허가일 등으로부터 신고일까지의 주류판매행위는 무면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소비22601-318
(1985.03.12)
693 질의 주세
면세되는 외항선박의 범위
원양어선중에서 외국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원양어선은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비22644-220
(1985.02.01)
694 질의 주세
탁주 공동 제조면허시 취소사유 해당 여부
공동면허 제조장의 업무집행은 반드시 면허자 전원이 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업무집행자가 약관에 의하여 선정된 경우라면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4-47
(1985.01.09)
695 질의 주세
면허거부요건 해당 여부
주류판매면허가 사업범위 위반으로 강제 취소되어 법인의 대표자 및 법인명을 변경시킨 후 개설한 신규점포에는 주류판매면허를 교부할 수 없음
소비22644-17
(1985.01.07)
696 질의 주세
식초제조시 제조면허 취득 여부
식초 제조시 주류 제조공정으로 보아 술덧 제조면허를 득하여야 하며, 술덧면허시 구비서류는 주류 신규면허 구비서류에 준함
소비1265.6-2709
(1984.12.19)
697 질의 주세
주류 수출입중개면허 요건
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 고유번호를 한 자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음
소비1265.6-2631
(1984.12.12)
698 질의 주세
주류 수출입중개면허 요건
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정부로부터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면허할 수 있음
소비1265.6-2631
(1984.12.11)
699 질의 주세
폐업후 신규면허취득시 종전 면허의 효력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면허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그 취소처분과 동시에 소멸됨
소비1265.6-1717
(1984.08.17)
700 질의 주세
인가받은 사설교습기관이 교습용으로 주류・물료를 혼화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인가받은 교습기관에서 수강생에게 각종 주류의 혼화(통칭 칵테일)방법의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재조세1265.6-984
(1983.09.17)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끝으로총 7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