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주세 : 745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주세
주류소매업자간의 주류구입판매 가능 여부
의제판매업자가 다른 의제판매업자로부터 탁주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다른 의제판매업자는 사업범위를 위반한 것임
소비46420-1050
(1993.06.28)
602 질의 주세
한약재 농축액에 주정 등을 배합숙성시킨 주류의 주종분류
천연한약재를 100。C 이상으로 생수에 중숙하여 농축액을 추출한 후 주정등을 배합하여 숙성시킨 주류는 리큐르에 해당함
소비46422-859
(1993.06.08)
603 질의 주세
과실주 제조면허
농민 및 생산자 단체가 직접 재배한 과실을 원료로 과실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시설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과실주 제조면허가 가능함
소비46420-867
(1993.06.03)
604 질의 주세
주류중개업면허자가 직접 호텔에 주류공급 가능 여부
주류수입면허를 받은 자만이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주류도매업자가 주류수출입 중개업면허를 받은 자를 통하여 주류를 수입할 수는 없음
소비46420-758
(1993.05.21)
605 질의 주세
식품보존용 분말알콜의 주류 해당 여부
식품보존용 분말알콜(탈산큐)은 희석하거나 추출 또는 재증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음용이 가능한 음료가 될 수 있으므로 기타주류에 해당됨
소비46422-548
(1993.04.27)
606 질의 주세
소량 장거리 운반이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나 시・도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1상자 이하의 주류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소비46420-440
(1993.04.12)
607 질의 주세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받은 자의 공급구역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공급구역의 제한없이 수입주류를 공급할 수 있음
소비46420-442
(1993.04.12)
608 질의 주세
용입제조장의 허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의 용입제조장을 따로 설치가 가능함
소비22644-357
(1993.03.18)
609 질의 주세
공병대금과 공병수수료 지급
공병취급수수료의 지급은 주류 제조회사와 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공병보증금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주류공병회수시 공병보증금의 반환은 없음
소비46420-248
(1993.03.05)
610 질의 주세
주정원료 수입 및 판매 등의 면허
주정을 수입코자하는 자는 주류 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약용 알콜제조자도 공업용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46420-128
(1993.02.12)
611 질의 주세
액체조미료 미정의 주류 해당 여부
액체 조미료 미정은 알콜분 1도이상의 주류에 해당하며 기타주류로 분류됨
소비22644-1956
(1992.12.30)
612 질의 주세
인삼주, 브랜디 원액을 첨가한 인삼주의 주종 분류
위스키・브랜디 원액 20%이상에 인삼원주, 주류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수출용 인삼주는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되는 것임
재소비22601-77
(1992.07.09)
613 질의 주세
의제판매면허의 취소사유
주류소매업소의 의제신고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를 경우 당해업소의 주류 무면허판매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임
소비22644-645
(1992.05.18)
614 질의 주세
전통주의 제조면허 절차
가정에서 술을 빚는 기술을 전수받아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22644-622
(1992.05.14)
615 질의 주세
중개업면허를 받기전 연쇄화사업자의 주류 취급 가능여부
직영소매점 및 가맹소매점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음
소비22644-520
(1992.04.23)
616 질의 주세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만든 주류의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합쳐진 상태는 주세법상 혼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재소비22601-37
(1992.04.03)
617 질의 주세
주정의 주류 해당 여부
주정은 주류로 분류되며 주정의 제조는 주류제조업에 해당함
소비22644-356
(1992.03.18)
618 질의 주세
천연과즙 및 알콜이 함유된 제품의 주류해당 여부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어 주세법의 적용을 받음
소비22644-1714
(1991.12.23)
619 질의 주세
판매면허 취소사유 해당 여부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일반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나 자가소비는 사업범위 위반에 해당함
소비22644-1309
(1991.10.08)
620 질의 주세
제조장 시설 기준
주류제조장마다 주류별로 제조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공통시설은 각 시설기준중 가장 높은 시설을 구비하여야 함
소비22644-1044
(1991.08.12)
621 질의 주세
수퍼연쇄점 본지부의 주주임원 변경 절차
수퍼연쇄점 본지부의 주주 및 임원 변경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음
소비22644-913
(1991.07.13)
622 질의 주세
환입주의 공제・환급 신청기한 경과시 환급 가능여부
환입주류에 대해 주세의 공제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환입주에 대한 주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음
소비22644-872
(1991.07.05)
623 질의 주세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 여부
주류판매면허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무면허 판매행위가 되는 것임
소비22644-862
(1991.07.04)
624 질의 주세
출고가격 변경 주류의 과세방법
출고가격이 변경된 경우 직매장에서 당해 제조장에서 출고한 가격보다 높게 판매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주세 및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소비22644-706
(1991.06.05)
625 질의 주세
공업용주류판매면허
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소비22644-655
(1991.05.28)
626 질의 주세
제조면허권 일부 양도가능 여부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됨
소비22644-497
(1991.04.27)
627 질의 주세
수퍼연쇄점 본지부의 중개업면허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기존 연쇄화사업자가 지점법인을 신설하고 당해 지점법인이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은 후 신규면허를 신청할 경우 면허조건
소비22644-464
(1991.04.16)
628 질의 주세
약용곡자의 국해당 여부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4-412
(1991.04.03)
629 질의 주세
판매면허 거부요건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주류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여 단속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를 할수 없음
소비22644-401
(1991.04.02)
630 질의 주세
제조장 이전
밑술 제조장의 이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이전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비22644-371
(1991.03.27)
631 질의 주세
6도 이상 알콜함유 의약품원료의 주류 해당 여부
알콜분이 6도 이상 함유되고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 가능한 의약품은 주류에 해당됨
재소비22601-367
(1991.03.21)
632 질의 주세
제조면허 양도 또는 동업경영시 면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할 때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됨
소비22644-331
(1991.03.20)
633 질의 주세
면허제한사유의 해당 여부
면허신청자가 부적격한 주주 또는 임원을 배제시킨후 잔여 주주 또는 임원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허를 교부할 수 있음
소비22644-210
(1991.02.19)
634 질의 주세
수퍼마켓의 주류수불부 비치 의무
주류소매점(수퍼마켓)에서는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소비22644-155
(1991.02.05)
635 질의 주세
수입주정의 주세율 적용방법
수입주정 주세율 적용시 알콜분 96°를 초과하는 것이 1도 미만일 때 그 1도 미만은 가산하지 아니하고 절사하는 것임
재소비22601-113
(1991.01.26)
636 질의 주세
알콜함유 쥬스의 주류 해당 여부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알콜분 2~3도 함유쥬스도 주류에 해당되어 동 쥬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22644-74
(1991.01.16)
637 질의 주세
종합주류 도매업체의 사업장 이전 가능 여부
종합주류 도매업체는 사업장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함
소비22644-1723
(1990.12.28)
638 질의 주세
탁주소매업자의 판매범위
탁주소매업자는 다른 소매업자에게 탁주를 판매할 수 없음
소비22644-1668
(1990.12.21)
639 질의 주세
수입업자면허
외국산 주류를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22644-1564
(1990.11.30)
640 질의 주세
위스키 제조용 원액 수입방법
위스키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몰트위스키와 그레인위스키원액이 혼합된 상태로도 수입할 수 있음
소비22644-1364
(1990.10.23)
641 질의 주세
주조사 자격시험 면제대상학과
전문대학 식품공학과는 주조사 자격시험의 1차시험면허 대상학과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22644-1358
(1990.10.19)
642 질의 주세
탁주제조자의 판매 행위 범위
탁주제조자는 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직접판매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음
소비22644-1223
(1990.09.18)
643 질의 주세
수입주류전문도매점의 하치장 면허
수입주류전문도매점의 하치장 면허는 동일 행정구역에서만 가능한 것임
소비22644-1203
(1990.09.14)
644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면허의 분할 가능 여부
종합주류도매 면허는 분할할 수 없음
소비22644-1204
(1990.09.14)
645 질의 주세
도매업체의 임원변경
사전승인없이 임원을 변경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았을 경우 통고처분 이행이 임원변경 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님
소비2644-1145
(1990.08.31)
646 질의 주세
이온화미네랄의 주류 해당 여부
이온화미네랄 청시소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직접 음용할 수 없으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4-1137
(1990.08.30)
647 질의 주세
제조의제 해당 여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판매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봄
소비22644-1104
(1990.08.27)
648 질의 주세
제조면허 양도시 면허취소 사유 해당 여부
주류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시 면허 취소되나 상속한 자가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주류제조업 면허의 승계가 가능함
소비22644-727
(1990.06.11)
649 질의 주세
연락사무소의 사업범위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면허 없이 그 설치가 가능하나, 연락사무소에서 주류를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소비22641-549
(1990.05.01)
650 질의 주세
알콜분 1도이상 함유한 조미식품의 주류 해당 여부
알콜분 1도이상 함유한 제품이라도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22644-525
(1990.04.27)
651 질의 주세
용도별 주류의 판매방법
직매장에서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점에는 직접판매 할 수 있으나 소매점에는 판매할 수 없음
소비22644-468
(1990.04.17)
652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변경 방법
주류도매업체의 주주 및 임원 변경은 신규면허시의 주주 및 임원 자격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자가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함
소비22644-201
(1990.02.20)
653 질의 주세
체리주의 주종 구분
주류의 1종(양주)에 기타물료(체리)를 첨가한 것은 기타주류에 해당함
소비22644-112
(1990.01.30)
654 질의 주세
미탁의 개념정의
미탁이란 탁도표준용액 6㎖에 물등을 가하여 15분간 방치한 때의 탁도를 말함
소비22644-29
(1990.01.09)
655 질의 주세
미회수 공병보증금에 대한 주세 과세 여부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를 출고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미회수된 공병의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재소비22601-316
(1989.03.08)
656 질의 주세
수입주정의 주세법 적용 여부
변성알콜의 수입은 국내산 주정의 구입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관련면허를 득한 후 구입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함
소비22644-1975
(1988.11.21)
657 질의 주세
주류소매업자에 대한 주류공급물량 범위
주류소매업자에 대한 주류물량 범위는 정상판매 능력을 감안한 물량을 말함
소비22644-1577
(1988.09.03)
658 질의 주세
휴・폐업자에게 주류공급 가능 여부
휴・폐업자에게는 주류를 공급할 수 없음
소비22644-1576
(1988.09.03)
659 질의 주세
병입 포도에 주류를 첨가시 제조면허 받아야 하는지
포도를 병입하여 출하시 변질우려가 있어 주류를 첨가하여 판매할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22644-1527
(1988.08.30)
660 질의 주세
탁주제조업자 합동운영의 부당공동행위 여부
탁주제조업자 도매업자의 합동운영은 원가의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염가의 탁주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라 할 수 없음
소비2264-1365
(1988.08.03)
661 질의 주세
면세주류환입에 대한 주세의 과세여부
출고된 수출주류가 제조장에 환입되어 일부는 폐기처분되고 일부는 국내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되어 출고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않음
소비22644-911
(1988.06.02)
662 질의 주세
공병보증금의 회계처리
도매업체에서 공병보증금을 수령 및 반환할 경우 거래선별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것임
소비22644-42
(1988.01.12)
663 질의 주세
외항선박 등에 면세주류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면허절차
외항선박 등에 면세주류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주류판매장면허 절차는 세관장의 항만 운송 부대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면허하는 것임
소비22644-2014
(1987.09.24)
664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알콜분 6도이상 의약품)
약사법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 알콜분 6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이의 제조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22644-1998
(1987.09.22)
665 질의 주세
너도밤나무가 첨가물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불활성화된 효모 등의 혼탁물질을 분리제거하기 위하여 너도밤나무조각을 청정보조재로 투입하는 경우는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4-1135
(1987.06.06)
666 질의 주세
수퍼연쇄점 가맹계약
수퍼연쇄점가맹점의 주류구입은 가맹점의 가입 또는 해약 상황통보와는 관계없이 새로이 계약된 소속본부로부터 구입할 수 있음
소비22644-1067
(1987.05.27)
667 질의 주세
회사조직변경시 도매면허
회사의 최저자본금 증가시 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하며 법인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신설된 법인은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소비22644-896
(1987.05.01)
668 질의 주세
내국수출용 주류의 판매시 주류판매업면허 대상 여부
내국수출용 주류의 판매는 신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가능함
소비22644-457
(1987.03.18)
669 질의 주세
주세보전상 존속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주세보전상 존속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라함은 공동면허 존속으로 인하여 주류공급사정이 원활치 못하거나 주세 체납발생 등 객관적 사유를 말함
소비22644-146
(1987.01.26)
670 질의 주세
면세맥주의 출고방법
면세승인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며 면세 맥주 운반차량 교체시 운반사실대로 수정기입이 가능함
소비22644-864
(1986.05.06)
671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의 공매가능 여부
주류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는 바, 보충면허를 전제로 공유지분 중 일부를 공매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음
소비22644-1901
(1986.05.01)
672 질의 주세
주류수출중개면허의 취득요건
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고 단순히 수입허가 또는 알선 중개하는 무역대리점은 교부대상이 아니며 2주조년도의 중개실적이 없으면 취소됨
소비22644-800
(1986.04.30)
673 질의 주세
수퍼연쇄점본부의 면허조건
직영수퍼내에는 연쇄점 개설이 불가하며 동일 주소 및 건물 내라도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의 장소로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함
소비22644-799
(1986.04.30)
674 질의 주세
주류제조업면허의 명의를 변경하는 보충면허가 가능한지 여부
면허거부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할 경우 배우자간 명의 변경이 가능하나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타인의 명의로 보충면허를 받을 수 없음
소비22644-662
(1986.04.10)
675 질의 주세
주세법상 1주조년도의 기간계산에 대한 질의
2주조년도중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1주조년도라함은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소비22644-151
(1986.02.01)
676 질의 주세
사업장 이전 신고후의 판매면허가 무면허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류제조자가 직매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허가신고때까지는 이전전의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임
소비22644-2497
(1985.12.20)
677 질의 주세
수퍼체인본부의 면허 취소
직영점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본부의 면허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님
소비22644-1904
(1985.09.26)
678 질의 주세
첨가물료의 임의 제조 가능 여부
인산은 주류에 첨가할 수 없으며, 주조사가 주류에 첨가할 물료를 임의로 제조 등을 할 수 없음
소비22644-1064
(1985.08.20)
679 질의 주세
명령사항 위반여부
주류의 운반시 휴대할 세금계산서 및 주류판매계산서는 운반하는 주류의 수량과 규격이 주문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확정된 수량과 규격이 일치하여야 함
소비22644-1031
(1985.06.05)
680 질의 주세
면허거부요건 해당 여부
보충면허라 함은 주류제조장의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면허장소에 전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으로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가능함
소비22644-812
(1985.04.25)
681 질의 주세
주류의 구입, 판매
주류제조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음
소비22666-540
(1985.03.25)
682 질의 주세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여부
의제판매면허대상 사업자가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소비22601-317
(1985.03.12)
683 질의 주세
면세되는 외항선박의 범위
원양어선중에서 외국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원양어선은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비22644-220
(1985.02.01)
684 질의 주세
탁주 공동 제조면허시 취소사유 해당 여부
공동면허 제조장의 업무집행은 반드시 면허자 전원이 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업무집행자가 약관에 의하여 선정된 경우라면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4-47
(1985.01.09)
685 질의 주세
면허거부요건 해당 여부
주류판매면허가 사업범위 위반으로 강제 취소되어 법인의 대표자 및 법인명을 변경시킨 후 개설한 신규점포에는 주류판매면허를 교부할 수 없음
소비22644-17
(1985.01.07)
686 질의 주세
식초제조시 제조면허 취득 여부
식초 제조시 주류 제조공정으로 보아 술덧 제조면허를 득하여야 하며, 술덧면허시 구비서류는 주류 신규면허 구비서류에 준함
소비1265.6-2709
(1984.12.19)
687 질의 주세
주류 수출입중개면허 요건
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 고유번호를 한 자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음
소비1265.6-2631
(1984.12.12)
688 질의 주세
주류 수출입중개면허 요건
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정부로부터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면허할 수 있음
소비1265.6-2631
(1984.12.11)
689 질의 주세
폐업후 신규면허취득시 종전 면허의 효력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면허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그 취소처분과 동시에 소멸됨
소비1265.6-1717
(1984.08.17)
690 질의 주세
제조면허 대상(칵테일 학원)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교습기관에서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재조법1265.6-984
(1983.09.17)
691 질의 주세
외국장기체류시 제조면허 취소 여부
대리인이 선임없이 주류제조자가 외국으로 출장하여 일정기간 경과후 귀국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조법1265.5-1425
(1982.12.06)
692 질의 주세
주세포탈액 산정기준
주세포탈액 산정기준은 주세포탈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경우 개개 주류별로 각 1회 처분 또는 처벌의 원인이 된 주세포탈금액임
재간세1265.6-467
(1982.04.12)
693 질의 주세
약전에탄올 제조시 제조면허 받아야 하는지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을 제조하는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음
재조법1265-1483
(1981.12.15)
694 질의 주세
주류제조 판매업의 상속 신고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상속신고를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류 제조 면허 등의 상속적용을 받을 수 있음
재간세1265.1-474
(1981.04.22)
695 질의 주세
간장 등에 알콜분이 함유된 경우 주류 해당여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알콜분이 함유되었더라도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간세1235.1-463
(1981.04.21)
696 질의 주세
조주정의 주류 해당 여부
주정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조주정은 주정에 해당함
재간세1265.1-3282
(1980.12.10)
697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재간세1265.6-815
(1980.03.24)
698 질의 주세
미링주요의 주류 해당 여부
일본산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며 미링주는 주류의 일종인 주정에 기타 물료를 혼합하여 당화만을 진행시킨 것이므로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재간세1235-429
(1979.02.14)
699 질의 주세
면허신청후 면허부여전 주류의 취급
법정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주류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세법 위반사항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간세1235-2130
(1978.07.19)
700 질의 주세
의약품제조용 에탄올의 면세여부
에탄올을 소독용에 사용할 때에는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재간세1235-2250
(1976.09.07)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끝으로총 74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