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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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질의 주세
수입물품인 식물엑기스 발효 음료의 주류 해당 여부
수입물품인 식물엑기스 발효 음료는 알콜분 1도 미만으로서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비46420-1102
(1995.06.17)
502 질의 주세
탁주도매면허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탁주도매 이외의 타 영업을 할수있는지 여부
탁주도매업의 사업범위는 탁주만을 도매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탁주도매면허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탁주도매 이외의 타 영업은 할 수 없음.
소비46420-977
(1995.06.01)
503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퍼ㆍ연쇄점본지부의 주류판매 대상처
종합주류도매업자는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 및 시설을 구비하여 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주류를 소매업소 등에 판매하는 것이며, 수퍼ㆍ연쇄점본지부는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주류를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속가맹점에 판매하는 것임.
소비46420-968
(1995.05.31)
504 질의 주세
생맥주를 당사비용으로 구입하여 당사가 실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 면허여부
주류를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행위의 영리목적 여부 또는 특정인ㆍ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불문하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나 주류를 직접 소비할 목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실수요자증명을 받을수 있음.
소비46420-936
(1995.05.27)
505 질의 주세
주류 판매 도매상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시 합병면허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의 주류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전의 장소에 합병전의 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는 주류도매업의 합병면허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됨.
소비46420-891
(1995.05.17)
506 질의 주세
납세필증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 안한 경우 처벌내용
법에 의한 납세필증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몰취한 물품에 대해서는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임
소비46420-846
(1995.05.09)
507 질의 주세
호박과실주 및 호박약주의 주류제조 가능 여부
호박과실주 및 호박약주는 원료사용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타당성 여부는 검토할 수 없음
소비46420-820
(1995.05.02)
508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면허자가 겸업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
주류수입업면허자는 다른 영업을 겸업할 수 없으나 주류수출업과 주류수출・수입중개업은 따로 면허를 받아 겸업할 수 있으며, 각 시・도별로 한개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추천할 수 있으나 직접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소비46420-821
(1995.05.02)
509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의 자격요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은 면허신청일 현재 주류제조, 도매 및 슈퍼ㆍ연쇄점 본지부등 주류중개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자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음
소비46420-774
(1995.04.25)
510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면허자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직접 취득 여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을 갖추더라도 주류수입업면허자는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직접 취득할 수 없는 것임
소비46420-775
(1995.04.25)
511 질의 주세
주박 가공품은 알콜분 1도미만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박 가공품은 알콜분 1도미만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20-726
(1995.04.20)
512 질의 주세
식물약재의 범위에 채소류가 포함되는지 여부
식물약재의 범위에 채소류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ㆍ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에 의한 한약서에 수록된 채소류 중 주류에 첨가하여도 위생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 것임
재소비46016-87
(1995.04.19)
513 질의 주세
슈퍼ㆍ연쇄점 본ㆍ지부 부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중개 내용
슈퍼ㆍ연쇄점 본ㆍ지부 부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 판매업 면허증(또는 주류 판매업 신고 필)을 교부받은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할 수 있음
소비46420-725
(1995.04.19)
514 질의 주세
알콜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주류가 동일제조장내에서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콜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20-697
(1995.04.12)
515 질의 주세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코올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 원료로 사용된 경우 과세여부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코올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 원료로 사용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않음
재소비46016-77
(1995.04.08)
516 질의 주세
연쇄화사업본부가 주류를 중개시 주류판매계산서의 작성교부방법
주류를 중개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에 주류거래내용을 복사식으로 작성교부하여야 하나, 주류판매계산서와 기재내용이 동일한 거래명세서를 작성교부하는 때에는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함.
소비46420-442
(1995.03.06)
517 질의 주세
약주류 중 약주의 경우 침전물에 대한 별도규정 있는지 여부
약주류 중 약주의 경우 그 술덧을 여과ㆍ제성하였다면 다소의 혼탁을 일으키는 침전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소비46420-407
(1995.03.02)
518 질의 주세
맥주의 성분 중에 칠리 고추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 맥주에 해당 여부
맥주의 성분 중에 칠리 고추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 맥주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20-347
(1995.02.22)
519 질의 주세
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 중 자본금의 범위
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 중 자본금은 상법상 회사설립 요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류도매업의 면허 신청 당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한 사항으로서, 현금ㆍ예금 등의 형태로 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법인의 자본금으로 제공된 것을 말하는 것임.
소비46420-319
(1995.02.18)
520 질의 주세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규정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소비46420-231
(1995.02.03)
521 질의 주세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지나 광고행위 등에 관한 검토ㆍ시정 내용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지나 광고행위 등은 관련 법률에 의거 관련부처에서 검토ㆍ시정할 사항임
소비46420-95
(1995.01.13)
522 질의 주세
수입물품인 DONG KWANG SHO JU의 과세대상 주류의 종류
수입물품인 DONG KWANG SHO JU는 연속식 증류 방법으로 제조된 주정을 희석하여 만든 희석식 소주로 추정되나, 제조공정 중 정세 또는 여과 공정에서 자작나무 숯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증류수인 보드카로 분류됨
소비46420-2667
(1994.12.30)
523 질의 주세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 받은 경우 면허신청자격 여부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의 주주(출자자포함) 또는 임원은 처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에게만 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함
소비46420-2652
(1994.12.29)
524 질의 주세
외국맥주의 수입가능 여부 및 주류수입업 면허요건
맥주의 수입은 1984.07.01부터 개방되었고, 주류수입업면허는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외국주류회사와 국내판매계약이 있고 일정요건의 판매장과 운반차량을 갖춘 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시 받을 수 있음
소비46420-2651
(1994.12.29)
525 질의 주세
TONIC 2가 주세 과세대상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TONIC 2는 알콜 함유물이나, 동 물품을 알콜분 1도가 되게 희석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쓴맛이 강하고 지속적이며 구토현상이 나는 등 자극성이 강하여 주류로 음용하기에는 부적당하여 주류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소비46420-2640
(1994.12.29)
526 질의 주세
민속주 제조면허 허가절차
민속주는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존에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여 추천이 있는 경우와,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이 “민속주명인”으로 지정하고 추천이 있는 경우에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제조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먼저 해당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함.
소비46420-2587
(1994.12.21)
527 질의 주세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함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며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음
소비46420-2567
(1994.12.19)
528 질의 주세
주류판매(중개)업 등에 대한 면허자격요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 주류판매(중개)업 등에 대한 면허자격요건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소비46420-2485
(1994.12.07)
529 질의 주세
식물약재인 육종용을 주류제조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식물약재인 “육종용”은 주류제조 사용 가능하나 다만, 주류에 첨가된 “육종용”이 인체에 유해할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며, 인체 유해 여부는 귀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임
소비46420-2414
(1994.11.29)
530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 영업 제한 여부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 영업은 제한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
소비46420-2395
(1994.11.25)
531 질의 주세
탁주를 배달하는 차량에 다른 물품을 같이 배달하는 것은 제한규정이 없음
탁주를 배달하는 차량에 다른 물품을 같이 배달하는 것은 제한규정이 없음
소비46420-2271
(1994.11.09)
532 질의 주세
유휴하고 있는 주조장을 임대하여 주류제조면허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바 이미 면허받은 장소로서 휴조중인 제조장을 임대하여서는 신규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고, 다만 그 제조 장소가 폐업한 곳이라면 무방함.
소비46420-2148
(1994.10.22)
533 질의 주세
주류수출업면허의 처리기간
주류수출업면허에 있어서는 판매장ㆍ트럭등의 구비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법인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만 갖추면 되는 것이며 처리기간은 20일임
소비46420-2147
(1994.10.22)
534 질의 주세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품목내용을 주류ㆍ일반상품을 합산하여 기재시 위반여부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품목의 내용을 주류와 일반상품 등을 합산하여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기장의무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소비46420-2122
(1994.10.20)
535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승인 여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소비46420-2119
(1994.10.19)
536 질의 주세
BEDEDICTINE D.O.M의 주세 과세대상 주류의 종류
본건 “BEDEDICTINE D.O.M은 주정에 식물약재를 담가서 우려낸 후 당분ㆍ색소ㆍ물을 첨가하여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됨
소비46420-2104
(1994.10.18)
537 질의 주세
주류의제판매업 면허절차는 사업자등록시 또는 별도로 주류판매사실 신고하면 됨
주류의제판매업 면허절차는 사업자등록시 또는 별도로 주류판매사실을 신고하면 되는 것임
소비46420-2035
(1994.10.07)
538 질의 주세
희석식소주의 현행 주세율
희석식소주의 현행 주세율은 100분의35임
소비46420-2024
(1994.10.06)
539 질의 주세
식초를 첨가하여 변성하기 직전의 물료가 술덧에 해당하는지 여부
식초를 첨가하여 변성하기 직전의 물료(알콜분 8.6%)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킨 것이므로 이는 술덧으로 보는 것임
소비46420-2011
(1994.10.04)
540 질의 주세
불성실 주류제조자에 대한 제재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감량함
불성실 주류제조자에 대한 제재는 관할 세무서장이 제재의 실효성을 판단하여 제조장 출고수량 또는 직매장 판매수량을 감량하는 것임
소비46420-1952
(1994.09.24)
541 질의 주세
수입물품인 CHILI BOBBLE의 주세과세대상 주류의 종류
건 수입물품인 “CHILI BOBBLE본”은 맥주에 해당됨
소비46420-1879
(1994.09.14)
542 질의 주세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득자의 주류수입업면허 취득 가능 여부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득한 자는 별도의 법인설립 절차없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면허요건을 갖출 경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소비46420-1752
(1994.08.29)
543 질의 주세
주류의 공급구역의 적용범위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에 받은 면허로 환원하는 경우의 공급구역은 공동면허전의 종전면허의 공급구역으로 함.
소비46420-1532
(1994.07.23)
544 질의 주세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현행,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명령고시(국세청 고시 제94-23)에 의거 실수요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
소비46420-1533
(1994.07.23)
545 질의 주세
알콜분 1도미만의 매실업 드링크가 주세과세대상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매실업 드링크는 알콜분 1도미만(0.7 v/v%)으로 주세 과세대상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소비46420-1522
(1994.07.22)
546 질의 주세
탁주의 경우에 공동면허 요건
공동면허 중 탁주의 경우에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구역이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시ㆍ군내의 기 탁주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음.
소비46420-1404
(1994.07.07)
547 질의 주세
과라나 추출물의 주류의 종류
수입물품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t)”은 과라나를 32% 에탄올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이상(알콜분 52%)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로 보아야 하며 주류의 종류는 엑스분 2도이상인 경우 리큐르에 해당되며 2도미만인 경우 일반증류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소비46420-1250
(1994.06.22)
548 질의 주세
주류(탁주)판매계산서 교부 내용
주류(탁주)판매계산서는 주류를 판매하는 자(제조자, 도매업자 등)가 작성하여 판매처(음식점, 소매점 등)에 교부하여야 함
소비46420-1026
(1994.05.21)
549 질의 주세
주세의 과세표준 산정
주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바목에 의한 직매소등 특수판매기과에 출고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지의 여부는 당해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에 적용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임.
소비46420-991
(1994.05.16)
550 질의 주세
과라나 추출물”에 대한 주종분류
과라나 추출물”에 대한 주종분류는 엑스분 함량 표시가 없어 주종분류가 불가능함
소비46420-925
(1994.05.06)
551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은자가 주류수출업등을 겸업 할수 있는지 여부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은자는 따로 면허를 받아 주류수출업 및 주류수출ㆍ입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음.
소비46420-893
(1994.05.02)
552 질의 주세
주류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가능한 업체에 대한 내용
종전에 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체에만 판매 가능했으나, 1994.03.25부터 위 외에 일반소매점, 슈퍼연쇄점 가맹점, 음식점, 주점 등의 소매업체에도 판매가 가능함
소비46420-855
(1994.04.27)
553 질의 주세
시험제조면허를 받아 주질검사 결과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 주류제조면허 신청
시험제조면허를 받아 주질검사 결과 적정판정을 받았으므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류제조면허신청서를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면허의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득할 수 있음
소비46420-836
(1994.04.25)
554 질의 주세
산치자 연조엑스와 산초 연조엑스의 주류의 종류
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를 물로 추출한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하여 알콜분 일도이상과 엑스분 이도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산초 연조엑스는 산초를 추출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리큐르로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소비46420-823
(1994.04.23)
555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 요건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과실주ㆍ일반증류수ㆍ리큐르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의 과실주ㆍ일반증류수ㆍ리큐르 제조면허는 법인여부 및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국세청고시 제94-21호(‘94.3.25)에 규정한 최소한의 제조시설을 갖추면 됨.
소비46420-725
(1994.04.13)
556 질의 주세
국세를 완납한 경우에는 면허제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
국세를 완납한 경우에는 면허제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
소비46420-729
(1994.04.13)
557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 요건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과실주ㆍ일반증류주ㆍ리큐르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의 과실주ㆍ일반증류주ㆍ리큐르 제조면허는 법인여부 및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국세청고시 제94-21호(1994.03.25)에 규정한 최소한의 제조시설을 갖추면 됨
소비46420-723
(1994.04.13)
558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중 면허신청인 또는 신청 장소 변경의 의미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신청인과 신청 장소가 주세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려 면허하는 것이므로 면허신청인 또는 신청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면허신청이 되는 것임
소비46420-730
(1994.04.13)
559 질의 주세
산치자 연조엑스의 주류에 대한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를 물로 추출한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한 것으로 알콜분 23.6%및 증발 잔류물이 52-64% 함유된 것을 말함
소비46020-706
(1994.04.11)
560 질의 주세
인풍 백로술이 어느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풍 백로술은 제조방법및 공정이 정확하지 않으나, 첨부된 주원료 배합표 및 성분분석표와 상표등으로 볼때 시료는 포도및 강냉이를 발효시킨 증류액에 야생배, 당분등을 첨가하여 엑스분 이도이상으로 제조된 주류로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됨
소비46420-665
(1994.04.06)
561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신청서 접수에 관한 내용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매년 01월01일부터 01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면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음
소비46420-658
(1994.04.04)
562 질의 주세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가진 자가 수입업자면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가진 자는 별도의 법인설립 절차 없이 면허요건을 갖출 경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중개업자란 다른 자의 주류 수출입을 중개해 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자를 말함.
소비46420-574
(1994.03.24)
563 질의 주세
주류판매장의 이전 허가 여부
주류판매장의 이전은 판매면허조정상 동일 시(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소비46420-518
(1994.03.18)
564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 변경의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여부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 변경은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소비46420-517
(1994.03.18)
565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 영업 제한 여부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 영업은 제한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
소비46420-473
(1994.03.12)
566 질의 주세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가 슈퍼등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는 주류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슈퍼, 연쇄점 본지부에는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는 현재로서는 슈퍼, 연쇄점 본지부의 가맹점에 주류를 판매할수 없음
소비46420-418
(1994.03.05)
567 질의 주세
수입한 특질 삼편주가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특질 삼편주는 증류주에 식물약재와 동물성원료를 침출한후 당분을 첨가하여 저장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수입당시 기타재제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소비46420-396
(1994.03.02)
568 질의 주세
주류제조업자는 판매정지 처분된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는 주류공급을 할 수 없음
주류제조업자는 판매정지 처분된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는 주류공급을 할 수 없음
소비46420-340
(1994.02.22)
569 질의 주세
유기용제회수장치에 의한 회수알코올이 주세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양조간장 제조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휘발성분을 흡착한 후 다시 탈착액화시키는 장치인 “유기용제회수장치”에 의한 “액화된 수용액”은 양조간장의 풍미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배합공정에 재사용되며 알콜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기타 간장 특유의 휘발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주세법상 주류로 판단하기는 부적합함.
소비46420-217
(1994.02.02)
570 질의 주세
집안에 전래부터 내려오는 술을 개발할 경우 시험제조 면허절차
민속주제조면허는 당해주류가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국세청에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시험제조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먼저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함.
소비46420-218
(1994.02.02)
571 질의 주세
삼학소주가 주세과세대상중 소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삼학소주는 마일로, 옥수수, 밀등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 연속식 증류방법으로 증류하여 제조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제조한 주류로서 제조원료, 공정, 성분함량 등으로 보아 소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소비46420-201
(1994.01.29)
572 질의 주세
수입주류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통보
밀우드 위스키 크림은 위스키에 알콜, 크림, 설탕, 코코아, 캐러맬, 젤라틴, 향료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이며, 수입주류 주종분석 검토내역서에 따라 주류가 분류되는 것임
소비46420-118
(1994.01.18)
573 질의 주세
진피팅크 및 킬라자닌이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진피팅크는 진피가루를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일도이상, 엑스분 이도이상으로 제조한 음료로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킬라자닌은 일반적으로 기포제로 사용하는 쿠일라야 껍질을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일도이상으로 제조한 알콜 함유물임
소비46420-2998
(1993.12.27)
574 질의 주세
수입물품인 계피팅크가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물품인 계피팅크는 계피가루를 에탄올로 침출하여 제조한 알콜분 일도이상의 음료이므로 주류로 보아야하며, 주류의 종류는 본건 제품의 엑스분 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소비46420-2999
(1993.12.27)
575 질의 주세
주류의 상표 및 기재하여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 중 주류의 종류
주류의 종류 표시는 명령사항에 의거 맥주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다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류를 판단하는데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증표에 생맥주라고도 표시할 수 있는 것임
소비46420-2921
(1993.12.14)
576 질의 주세
공병폐기수량에 대응하는 수량이 부족한 경우 부족수량에 대한 처리방법
B제조장에서는 현재 잔여 승인수량인 220,000본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득하고 나머지 280,000본은 B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서와 B제조장 공병결감 내역서를 A제조장에 송부하고 A제조장은 송부 받은 서류로서 A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득하여 처리함
소비46420-2896
(1993.12.10)
577 질의 주세
수입신고 물품인 Royal Deer Velvet Liqueur의 과세대상 주류의 종류
수입신고 물품인 Royal Deer Velvet Liqueur는 주정에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시스”, 당분(꿀), 식물약제(인삼, 생강)등을 첨가한 알콜분 1도 이상(분석결과 40.0V/V%)의 음료로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소비46420-2731
(1993.11.20)
578 질의 주세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주류판매 방법
수입주류전문 도매업자는 가정용은 주류소매업자에게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소비46420-2689
(1993.11.17)
579 질의 주세
탁주의 공동제조면허
공동제조면허라 함은 탁주 또는 약주제조자에게 공동으로 제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개별 제조면허를 하나의 공동 제조면허로 대체하는 것임
소비46420-2620
(1993.11.08)
580 질의 주세
주류 판매기간에 관한 질의
2주조년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적용함에 있어 주조년도는 휴업기간도 포함되는 것임
소비46420-2492
(1993.10.20)
581 질의 주세
수입주류 전문도매 면허가 있는 법인에게 수입 북한술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주류 도매업자는 같은 주류(수입주류포함) 도매업자에 주류를 팔지 못하게 면허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 북한술을 판매할 수 없는 것임
소비46420-2471
(1993.10.16)
582 질의 주세
북한산 평양술은 주류구분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북한산 평양술은 기타주류로 분류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
재소비46420-227
(1993.10.06)
583 질의 주세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사유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판매부진에 의한 재고누적으로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20-2356
(1993.09.28)
584 질의 주세
주류 환입시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해당여부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판매부진에 의한 적자 누적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420-214
(1993.09.24)
585 질의 주세
수입신고 물품인건 생강팅크 또는 생강추출물의 주류의 종류
수입신고 물품인건 생강팅크 또는 생강추출물은 식물약재를 70%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 이상(서류상 알콜분 63.9%)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하므로 리큐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소비46420-2251
(1993.09.16)
586 질의 주세
소주에 오미자를 일정용량 용기에 넣어 판매 가능한지 여부
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만든 제품이 알콜분 1도 이상이 될 경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46420-2183
(1993.09.08)
587 질의 주세
수입주류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ㆍ식물원료 범위
도인, 행인, 홍화, 음양곽(삼지구엽초) 및 목향과 같은 식물원료는 국내외적으로 주류제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계속 사용토록 하되, 독성이 있는 경우 사용량을 제한하여 허용함
소비46420-2126
(1993.09.01)
588 질의 주세
납세병마개의 재사용 여부 및 재생하여 주류업체에게 공급할 수 있는 지 여부
납세병마개는 한번 사용하거나 폐기처분한 것을 주류제조업체가 재생하여 재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납세병마개 제조업체에서도 재생된 납세병마개를 반납 받을 수 없음을 물론 일반가정에서 납세병마개를 재생하여 주류제조업체 등에게 공급할 수 없는 것임
소비46420-1955
(1993.08.09)
589 질의 주세
오미자 추출액 및 사상자추출액 또는 음양곽추출액의 주류의 종류
수입물품인 오미자 추출액은 식품약재를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일도 이상과 엑스분 이도 이상으로 제조하므로 리큐르에 해당되며 사상자추출액 또는 음양곽추출액은 엑스분 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임
소비46420-1221
(1993.07.14)
590 질의 주세
주류소매업자간의 주류구입판매 가능 여부
의제판매업자가 다른 의제판매업자로부터 탁주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다른 의제판매업자는 사업범위를 위반한 것임
소비46420-1050
(1993.06.28)
591 질의 주세
한약재 농축액에 주정 등을 배합숙성시킨 주류의 주종분류
천연한약재를 100。C 이상으로 생수에 중숙하여 농축액을 추출한 후 주정등을 배합하여 숙성시킨 주류는 리큐르에 해당함
소비46422-859
(1993.06.08)
592 질의 주세
과실주 제조면허
농민 및 생산자 단체가 직접 재배한 과실을 원료로 과실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시설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과실주 제조면허가 가능함
소비46420-867
(1993.06.03)
593 질의 주세
주류중개업면허자가 직접 호텔에 주류공급 가능 여부
주류수입면허를 받은 자만이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주류도매업자가 주류수출입 중개업면허를 받은 자를 통하여 주류를 수입할 수는 없음
소비46420-758
(1993.05.21)
594 질의 주세
식품보존용 분말알콜의 주류 해당 여부
식품보존용 분말알콜(탈산큐)은 희석하거나 추출 또는 재증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음용이 가능한 음료가 될 수 있으므로 기타주류에 해당됨
소비46422-548
(1993.04.27)
595 질의 주세
주류제품의 구분
주류제품이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종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면 비록 그 성상이나 주질이 규정의 어느 하나의 주종과 비슷하더라도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재소비46420-42
(1993.04.15)
596 질의 주세
소량 장거리 운반이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나 시・도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1상자 이하의 주류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소비46420-440
(1993.04.12)
597 질의 주세
민속주 문화재 지정에 관한 질의
민속주는 전통문화 보전상 필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 전통식품 명인에 대하여 시설을 갖춘 경우 면허를 부여하는 것임
소비46420-441
(1993.04.12)
598 질의 주세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받은 자의 공급구역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공급구역의 제한없이 수입주류를 공급할 수 있음
소비46420-442
(1993.04.12)
599 질의 주세
용입제조장의 허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의 용입제조장을 따로 설치가 가능함
소비22644-357
(1993.03.18)
600 질의 주세
공병대금과 공병수수료 지급
공병취급수수료의 지급은 주류 제조회사와 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공병보증금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주류공병회수시 공병보증금의 반환은 없음
소비46420-248
(199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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