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주세 : 735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질의 주세
군납 비면세주류 상표표기건의에 대한 회신
탁주와 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주상표에는 가정용과 할인매장용, 주세면세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20-377
(1999.08.03)
402 질의 주세
수퍼마켓전문체인업체의 가맹점이 주류도매상에서 주류구입이 가능한지 여부
수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는 자기가 소속된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본(지)부에서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야 함
소비46420-368
(1999.07.27)
403 질의 주세
수퍼, 연쇄점 본・지점간의 주류구입 및 판매 가능 여부
수퍼・연쇄점본(지)부는 가정용주류만을 구입하여 주류를 중개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퍼연쇄점본(지)부간에는 주류를 중개할 수 없음
소비46420-317
(1999.06.29)
404 질의 주세
직판 가능한 소규모 농민ㆍ생산자단체 제조주류의 연간생산량 기준 확대 여부
직판 가능한 소규모 농민ㆍ생산자단체 제조주류의 연간생산량 기준의 확대모체는 주류 유통체계의 질서유지, 주류전문제조업자와의 형평성문제 및 준질의 안정적 유지, 그리고 생산체제의 경제성 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임
소비46420-289
(1999.06.10)
405 질의 주세
탁주의 신규제조면허의 제한폐지시기
탁주신규제조면허는 탁주공급구역제한이 폐지되는 시기에 맞추어 2001년부터 면허 부여가 가능함
소비46420-276
(1999.06.05)
406 질의 주세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사유 등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 자신이 차량을 구입하여 회사명의로 성과급 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영업사원이므로 주류도매업체가 무면허업자와의 거래에 해당함
소비46420-262
(1999.05.31)
407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체로부터 주류구입 수출시 면세여부
주류수출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조장 출고시 동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아니함
소비46420-265
(1999.05.31)
408 질의 주세
동동주 상표표시
동동주는 막걸리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전통술을 말하므로 약주에는 동동주라는 표시를 할 수 없음
소비46420-256
(1999.05.25)
409 질의 주세
상표등의 표시금지 사항
주류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소비46420-257
(1999.05.25)
410 질의 주세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대형할인매장의 범위
대형할인매장이라 함은 대형점의 형태를 취한 점포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점포를 말함
소비46420-253
(1999.05.24)
411 질의 주세
생필품중개업과 주류중개업 법인합병시의 면허효력
주류중개업의 합병면허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 전의 면허종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소비46420-254
(1999.05.24)
412 질의 주세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법인이 면허를 받지 아니한 법인의 흡수합병가능 여부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법인과 동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법인간에도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이 가능한 것임.
법인46012-1897
(1999.05.20)
413 질의 주세
주류판매계산서 교부방법
주류판매시에는 거래시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을 기재하여야 함
소비46420-214
(1999.05.01)
414 질의 주세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의 승계 가능 여부
주류중개업면허를 소지한 법인이 동일한 면허가 없는 법인으로 흡수합병될 경우 면허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소비46420-215
(1999.05.01)
415 질의 주세
탁주 판매용기 제한
장기보존가능탁주는 밀봉 포장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대형용기는 완전밀폐가 어려우므로 탁주용기로 사용할 수 없음
소비46420-199
(1999.04.22)
416 질의 주세
제조시설 공사착수의 의미 및 절차
제조시설의 공사착수는 주세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에 의한 주류제조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이를 완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20-196
(1999.04.22)
417 질의 주세
보충면허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농민주」(농림부장관이 추천한 농업인이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제조업)로 주류제조면허를 부여 받은 자는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이외는 보충면허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소비46420-175
(1999.04.13)
418 질의 주세
주류판매면허의 효력범위
면허의 효력은 인적 장소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면허자 및 면허장소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임
소비46420-161
(1999.04.07)
419 질의 주세
포도주 등 주류의 통신판매 가능 여부
주류는 소비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주류통신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소비46420-92
(1999.03.08)
420 질의 주세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외국양주의 주류판매면허대상 여부
외국산주류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여 동 면세점에서 직접 판매 반출하는 경우 의제판매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46420-84
(1999.03.04)
421 질의 주세
주류운반차량이 주류적재하고 운반할 때 스티커 부착 여부
주류운반차량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차창 우측 상단에 첨부하고 주류를 적재하여 운반하여야함
소비46420-70
(1999.02.23)
422 질의 주세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이 주세과세대상 주류인 주정 해당 여부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세법상 주류인 주정에 해당됨
소비46420-41
(1999.02.02)
423 질의 주세
주류수출입업면허로 주류수출 또는 수출입중개의 가능 여부
주류수출입업면허의 경우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하여야 함
소비46420-11
(1999.01.09)
424 질의 주세
농민ㆍ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 받은 자가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의 내용
농민ㆍ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조장변경 추천을 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소비46420-9
(1999.01.09)
425 질의 주세
종합주류 면허요건 미달사유 발생시 면허취소 여부
종합주류 도매면허사업자가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허가 취소됨
소비46420-8
(1999.01.08)
426 질의 주세
농협중앙회가 수금업무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주류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됨
소비46420-329
(1998.12.30)
427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공급가능지역의 범위
종합주류도매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를 공급구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공급 가능함
소비46420-330
(1998.12.30)
428 질의 주세
질의하신 민속주현황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밀유지를 위해 제공 못함
질의하신 민속주현황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밀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없음
소비46420-323
(1998.12.29)
429 질의 주세
유산균이 함유된 음료 ○○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 물품 (○○)는 유산균이 함유된 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소비46430-298
(1998.12.16)
430 질의 주세
1998.04.01이후에 최초로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가정용 주류의 표기
1998.04.01이후에 최초로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가정용 주류에 대하여는 가정용표기를 하여야 함
소비46420-154
(1998.09.30)
431 질의 주세
주류판매업면허 요건 중 창고 관련 규정
주류판매업면허 요건 중 창고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건물용도가 창고이거나 실제로 창고로서 사용이 가능한 상가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등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소비46420-150
(1998.09.29)
432 질의 주세
주류제조자와 도매업자간의 주류거래여부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
주류제조자와 도매업자간의 주류거래여부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상거래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세법령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의 자율경영사항임
소비46420-140
(1998.09.23)
433 질의 주세
주류판매업단체는 주류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또는 검사에 관한 사업 가능 여부
주류판매업단체는 주류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또는 검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임
소비46420-131
(1998.09.21)
434 질의 주세
농민조합원이 혼례 등으로 손님 접대목적으로 구입 후 배달한 경우 위반 여부
농민조합원(가계소비자)이 상사, 혼례 등으로 손님을 접대할 목적으로 주류를 농협매장에서 구입한 후 요청에 따라 상가, 예식장등으로 배달하여 주는 경우는 주류소매 면허요건에 위배되지 아니함
소비46420-120
(1998.09.15)
435 질의 주세
주정을 특수용도 등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 관련 내용
주정을 특수용도 등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음
소비46420-53
(1998.08.12)
436 질의 주세
장기보존가능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 관련 내용
장기보존가능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소비46420-46
(1998.08.07)
437 질의 주세
주류제조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 주류제조면허 신청방법
주류제조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려는 자가 기존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사업내용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주세법령에 의한 각종신고사항 중 당초 신고내용과 변경이 없는 신고사항은 신규제조면허신청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비46420-10
(1998.07.18)
438 질의 주세
전통 민속주의 제조면허와 관련된 기술검토의견서 관련 문의
전통 민속주의 제조면허와 관련된 기술검토의견서는 제조비법에 관한 사항으로 비밀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없음
소비46420-1498
(1998.07.04)
439 질의 주세
맥주제조사와 맥주 판매시 비닐봉지를 제공한 경우 위반 여부
맥주제조사와 맥주 판매시 비닐봉지를 제공한 경우 주류의 공급과 관련한 내구소비재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비46420-1492
(1998.07.03)
440 질의 주세
맥주, 소주류 및 위스키류의 판매가격을 변경시 관련 내용
맥주, 소주류 및 위스키류의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가격 변경 일로부터 2일전까지 주류거래 판매가격 변경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소비46420-1455
(1998.06.30)
441 질의 주세
전통 민속주의 용기 종류별 판매량 및 출고가격에 관한 문의
전통 민속주의 용기 종류별 판매량 및 출고가격에 대해 우리 청에서는 민속주 제조업자로부터 신고 또는 보고받은 자료가 없음
소비46420-1445
(1998.06.29)
442 질의 주세
주류판매기록부의 비치, 작성 및 관리사항 관련 내용
대형할인매장 등의 주류판매기록부(판매일자, 수량, 구입자인적사항 등)의 비치, 작성 및 관리사항은 판매자별로 주류판매면허자가 성실하게 지켜야할 사항임
소비46420-1338
(1998.06.19)
443 질의 주세
주류의 운반과 보관은 주류 판매면허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
주류의 운반과 보관은 주류 판매면허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
소비46420-1337
(1998.06.19)
444 질의 주세
주류도매장의 대형화와 관련 내용
주류도매장의 대형화와 관련하여 종합주류도매업 중앙회에서 건의서를 준비 중에 있고 국세당국도 이를 적극 검토할 예정임
소비46420-1325
(1998.06.18)
445 질의 주세
장기보존가능탁주(살균탁주)도매면허자의 경우에는 판매구역에 제한이 없음
장기보존가능탁주(살균탁주)도매면허자의 경우에는 판매구역에 제한이 없음
소비46420-1216
(1998.06.05)
446 질의 주세
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하기 위한 요건
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실수요자 이외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소비46420-1189
(1998.05.29)
447 질의 주세
주류를 일정한 판매장소 없이 이동하여 판매할 수 있는 소매면허제도 허가 여부
주류를 일정한 판매장소가 없이 이동하여 판매할 수 있는 소매면허제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음
소비46420-1150
(1998.05.27)
448 질의 주세
수입주류의 무자료거래에 대한 단속을 건의한 내용
수입주류의 무자료거래에 대한 단속을 건의한 내용은 각 지방국세청에서 무자료 주류단속실적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시함
소비46420-1087
(1998.05.22)
449 질의 주세
민속주제조자가 직접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행위 관련 내용
민속주제조자가 직접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행위는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나, 통신(우편)판매는 허가장소 이외의 판매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됨
소비46420-1076
(1998.05.21)
450 질의 주세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변경 필요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내용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라 함은 변경하고자 하는 공급구역 내에 제조장이 없거나 휴업 등의 사유로 당해 주류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임
소비46420-1062
(1998.05.20)
451 질의 주세
탁주(장기보존가능 탁주 제외)의 공급구역
탁주(장기보존가능 탁주 제외)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소비46420-1046
(1998.05.19)
452 질의 주세
주류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주류의 무자료거래에 대한 조사단속 시행중임
주류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 청에서는 주류의 무자료거래에 대한 조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소비46420-1045
(1998.05.19)
453 질의 주세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소비46420-999
(1998.05.13)
454 질의 주세
탁주(장기보존가능 탁주 제외)의 공급구역
탁주(장기보존가능 탁주 제외)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소비46420-899
(1998.05.01)
455 질의 주세
수입주류의 가정용으로의 용도구분표시 시행일자
수입주류의 가정용으로의 용도구분표시는 ‘98.4.1이후 수입하는 주류부터 구분 표시하여야함
소비46420-580
(1998.03.30)
456 질의 주세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는 것임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는 것이며, 주류의 위탁판매는 할 수 없는 것임
소비46420-463
(1998.03.13)
457 질의 주세
98.4.1부터는 유흥음식점용이라는 용도구분표시를 가정용으로 변경 표시함
98.4.1부터는 유흥음식점용이라는 용도구분표시를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표시하게 됨
소비46420-409
(1998.03.06)
458 질의 주세
주류공동면허자 중 일부만 독립하여 별도의 환원면허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제조장 환원면허는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동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하며 환원면허시 시설조건부 면허가 아닌 제조장의 이전으로 처리하여야 함.
소비46420-292
(1998.02.20)
459 질의 주세
주류도매업자(슈퍼ㆍ연쇄점포함)의 주류 판매가격 신고제 실시를 건의
주류도매업자(슈퍼ㆍ연쇄점포함)의 주류 판매가격 신고제 실시를 건의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청의 업무에 참고할 것임
소비46420-277
(1998.02.18)
460 질의 주세
주류의 위탁판매 가능 여부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는 것이며, 주류의 위탁판매는 할 수 없는 것임
소비46420-276
(1998.02.18)
461 질의 주세
해산법인의 주류제조면허취소 여부
해산법인의 법인격이 청산종결시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소비22644-93
(1998.01.18)
462 질의 주세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주류 판매계산서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범위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주류 판매계산서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범위에는 공무원연금매점 등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는 것임
소비46420-18
(1998.01.07)
463 질의 주세
주류도매업자간 주류판매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인지 여부
주류도매업자간의 주류판매행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사항에 위반됨
소비46420-287
(1997.02.06)
464 질의 주세
주류판매업체의 장기휴업에 따른 면허취소
주류판매업자가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휴업유무에 관계없이 주류 판매면허가 취소됨
소비46420-111
(1997.01.16)
465 질의 주세
주류제조업이외의 식품영업 겸업 승인신청은 주세보전상 승인이 불가함
주류제조업이외의 식품영업 겸업 승인신청은 주세보전상 승인이 불가함
소비46420-1811
(1996.09.04)
466 질의 주세
제주도전통민속주제조 허가 신청은 제주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함
제주도전통민속주제조 허가 신청은 제주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함
소비46422-1717
(1996.08.26)
467 질의 주세
수입주류업자의 수입주류 이외에 일반품목 무역업 영위 가능 여부
수입주류 이외에 일반품목 무역업 등을 기재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입주류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임
소비46430-1425
(1996.07.16)
468 질의 주세
주류의 제조면허는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주류의 제조면허는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소비46420-1325
(1996.07.01)
469 질의 주세
엿기름, 홉,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 제성한 것의 주류의 종류
기네스는 엿기름, 홉,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 제성한 것으로 주류의 종류는 맥주에 해당될 것임
소비46420-1160
(1996.06.14)
470 질의 주세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2의 요건에서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은 창고ㆍ자본금ㆍ수입업자추천서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 창고라 함은 타법ㆍ령에 의하여 창고로의 사용이 제한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20-1123
(1996.06.10)
471 질의 주세
탁주 담금시설의 시설기준
탁주 담금시설에 대하여는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한 별표1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에서는 탁주, 약주류 중 약주의 담금시설은 스텐레스탱크 및 법랑탱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소비46420-989
(1996.05.21)
472 질의 주세
주류의 제조면허는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주류의 제조면허는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함
소비46420-735
(1996.04.19)
473 질의 주세
외국산주류판매업 면허에 따른 판매제한 여부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산주류판매업 면허를 받고 외국산 주류를 수입한 자는 사업의 중단계획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함.
소비46420-588
(1996.03.26)
474 질의 주세
청량음료에 관한 공병보증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임
청량음료에 관한 공병보증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임
소비46420-508
(1996.03.15)
475 질의 주세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의 의미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탁주의 공급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류제조면허자를 말하는 것임
소비46420-458
(1996.03.08)
476 질의 주세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의 범위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이라함은 자기소유농지와 농지법 제9조, 제19조, 제2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재배ㆍ수확하는 농산물을 말하는 것임.
소비46420-438
(1996.03.06)
477 질의 주세
탁ㆍ약주제조업자가 주류제조정지기간 중 알콜분 1도 이상의 밑술 제조시 관련내용
탁ㆍ약주제조업자가 주류제조정지기간 중 알콜분 1도 이상의 음용 가능한 밑술을 제조하였다면 이는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재소비46016-51
(1996.02.29)
478 질의 주세
탁주제조업자의 공동제조면허 가능 여부
탁주제조업자의 공동제조면허에 대하여는 주세보존상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공동 면허를 할 수 있음
소비46420-185
(1996.01.30)
479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은 주세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세법 제10조에서는 면허제한사유를 두고 있음
소비46420-184
(1996.01.30)
480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요건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46420-163
(1996.01.26)
481 질의 주세
주류의 외포장만 수입시 주세과세여부
주류의 외포장(종이케이스)만 수입하는 경우 주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소비46420-2465
(1995.12.29)
482 질의 주세
기장의무의 위반에 의한 판매정지처분
기장의무 위반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고발하였을 때에 재판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
소비46420-2355
(1995.12.15)
483 질의 주세
장기보존가능탁주의 포장 용기에 관한 내용
장기보존가능탁주는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밀봉 포장하여야 하며 주류의 용기 중에서 유리병 및 금속제통 이외의 용기는 국립보건원의 시험분석에 사용적격판정을 받은 것은 사용할 수 있음
소비46420-2314
(1995.12.07)
484 질의 주세
법인을 설립하여 주류를 판매시 도매업주류판매면허제도에 관한 요건
주류판매면허제도에 관한 요건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적합하고, 면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때에 면허가 가능한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면허를 부여하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람.
소비46420-2218
(1995.11.25)
485 질의 주세
사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임
소비46420-1951
(1995.10.23)
486 질의 주세
희석식 소주의 자도소주 50%이상 구입 명령의 적용 여부
희석식 소주의 자도소주 50%이상 구입 명령은 직전년도 전국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의 주류판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소비46420-1952
(1995.10.23)
487 질의 주세
수퍼ㆍ연쇄점 본부를 이전 하고자 할 경우 이전 절차 및 신고방법
수퍼ㆍ연쇄점 본부를 이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예정일 30일전까지 이전신고서에 현면허증,사업계획서,총회회의록,판매장 평면도,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 또는임대차계약서사본 등을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 받아야함.
소비46420-1950
(1995.10.20)
488 질의 주세
주류의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신청 및 허가의 방법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 시ㆍ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소비46420-1927
(1995.10.19)
489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 상속신고 방법
상속으로 인한 제조면허의 갱신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면허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봄
소비46420-1913
(1995.10.17)
490 질의 주세
수입업자의 수입주류의 용도구분표시 방법 및 스티카 첩부방법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에 대하여 유흥음식점용의 용도구분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카를 병목중앙부위에 첩부하도록 되어 있음.
소비46420-1888
(1995.10.12)
491 질의 주세
직영점과 가맹점에 판매를 위한 지부간 주류 내부거래의 가능여부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범위는 주류중개업면허시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바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도록 되어 있음.
소비46420-1488
(1995.08.14)
492 질의 주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도소주구입과 관련된 개정 내용의 시행 여부
국회에서 의결된 자도소주구입과 관련된 개정 주세 법률은 이 법이 공포되고 이에 따른 주세법시행령이 관련 부처에서 확정된 후 시행할 수 있음
소비46420-1489
(1995.08.14)
493 질의 주세
군지역의 일부가 다른 시로 편입된 경우 면허자격요건 및 자본금요건
군지역의 일부가 다른 시로 편입된 경우에는 변경된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자본금을 법인사업목적을 위하여 지출된 때에는 자본금의 정당한 사용으로 자본금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
소비46420-1420
(1995.07.29)
494 질의 주세
탁주의 공급구역의 변경 가능 여부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비46420-1399
(1995.07.28)
495 질의 주세
종합 주류도매업자의 주주 및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승인신청 여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은 주류제조, 도매 및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등 주류중개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자인 바,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주 및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 하여야 함.
소비46420-1379
(1995.07.26)
496 질의 주세
탁주와 유사한 약주를 제조ㆍ유통시키는 경우 필요한 처분
탁주와 유사한 약주를 제조ㆍ유통시킴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 및 주류행정질서에 문란을 초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검사단속을 해야 함
소비46420-1342
(1995.07.21)
497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하치장 면허의 가능 여부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하치장 면허는 동일 시ㆍ군내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음
소비46420-1343
(1995.07.21)
498 질의 주세
시설조건부 면허를 교부 받은 자가 제조장을 이전 할수 있는 지여부
조건부면허의 경우에도 제조장 이전의 사유가 타당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전할 수 있음.
소비46420-1257
(1995.07.11)
499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자의의 식품 등 수입판매업 겸업 가능 여부
주류수입업자의 면허는 면허당시부터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범인에게 부여하였던 것이므로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겸업할 수 없음
소비46420-1256
(1995.07.11)
500 질의 주세
맥주제조시 필요한 최소량의 효소제 첨가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맥주제조시 필요한 최소량의 효소제 첨가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소비46420-1235
(1995.07.08)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끝으로총 7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