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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주세
주류구매시 각 지점별로 결제하여야 하는지 본점 일괄결재 가능한지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는 거래장소별, 거래시마다 결제를 하여야 하므로 여러번의 거래를 일시에 하거나, 각 지점의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 결제하는 것은 본 제도의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제도46016-12474
(2001.07.28)
302 질의 주세
주류에 이물질이 혼입 되었을 때 위반법령 혹은 행정처분
주류제조업자가 제조한 주류가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제조업자의 시설 및 기타 주세업무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순환점검등을 실시하여 국민건강, 보건ㆍ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
제도46016-12443
(2001.07.28)
303 질의 주세
수입주류의 면세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전용 유흥음식점에서는 외국산주류를 주세면세로 구입할 수 없는 것임
제도46016-12412
(2001.07.26)
304 질의 주세
음식점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별표3의 시설 요건을 갖추어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면허를 받아야하는 것임.
제도46016-12354
(2001.07.24)
305 질의 주세
탁주의 상표에 보존기간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살균하지 아니한 탁주는 필수적기재사항 이외에 보존기간 [“제조일로부터 10 ℃에서 5일이 경과하면 변질 될 수 있음”] 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5일이 경과하여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
제도46016-12181
(2001.07.16)
306 질의 주세
공병수거 운반용으로 임차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병은 주류가 아니므로 주류제조업자나 도매업자는 공병수거를 위하여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 할 수는 있는 것임.
제도46016-11946
(2001.07.07)
307 질의 주세
주류의 공동면허 받은 자로 분리 환원면허 가능 여부
환원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8호와 같이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동 공동 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함.
제도46016-11639
(2001.06.21)
308 질의 주세
탁주제조면허 신청당시 분리조건으로 조건부합동제조 면허를 받았을 경우의 당부
환원면허 신청을 하는 경우 공동면허를 함으로 인하여 주류의 공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주세보전ㆍ정책상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조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자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동면허 전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 행정구역 내에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는 것임.
제도46016-11639
(2001.06.20)
309 질의 주세
주세법 상 자가소비의 정의
『자가소비』는 가정에서 자기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임.
제도46016-11551
(2001.06.18)
310 질의 주세
약주를 구입하여 식초, 과당, 조미료 등을 첨가하여 조미식품 제조시 면허여부
주류(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 물료 등과 혼화ㆍ첨가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행위이므로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제조장별로『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제도46016-11564
(2001.06.18)
311 질의 주세
주류제조 면허해당 여부
주류(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 물료 등과 혼화ㆍ첨가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 행위이므로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제조장별로『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제도46016-11564
(2001.06.16)
312 질의 주세
일반음식점에서 동동주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동동주”는 주세법상 탁주에 해당하는 주류로 주류판매업 소매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으나, 상표 등 표시사항이 없거나, 유리병ㆍ금속제 통ㆍ합성수지로 제작한 병ㆍ팩이 아닌 경우에는 구입 및 판매는 위반 되는 것임.
제도46016-11375
(2001.06.08)
313 질의 주세
주세법 및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한 상표의 사용금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솔잎술을 제조하면서 상표에 ‘솔잎은 머리를 맑게하고 몸을 가볍게하며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광고는 주류에 첨가된 원재료에 대한 문구가 솔잎술이 질병의 예방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며,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다르므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어 주류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
제도46016-11375
(2001.06.07)
314 질의 주세
주류제조업자가 광고ㆍ선전 목적으로 제작대여한 비치파라솔의 주세법 위반여부
주류제조자가 비치파라솔을 제작하여 광고ㆍ선전 목적으로 각종행사(지역문화재 행사, 민속축제, Event, 대학 축제 등)에 대여하는 것은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세청고시 2000-7호에 위반되지 아니함.
제도46016-11308
(2001.06.01)
315 질의 주세
공업용 주정 수입절차
공업용 알콜을 국내반입하지 아니하고 보세장치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제도46016-11064
(2001.05.12)
316 질의 주세
수입주류전문 도매업 면허의 보충면허 가능여부
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 (2000.2.18개정) 제2조 및 같은 규정 제15조에 의거 『보충면허』는 타 영업을 겸업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격요건에 면허자의 인격(개인,법인)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46016-11060
(2001.05.12)
317 질의 주세
법인명의로 다른 주류수입업 면허업체 출자가능여부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인자격으로 타주류 판매업 면허 (주류수입업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 할 수 없음.
제도46016-10541
(2001.04.12)
318 질의 주세
법인명으로 다른 주류수입업 면허업체 출자가능여부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인자격으로 타 주류 판매업 면허 (주류수입업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없으나, 주류의 제조, 판매업의 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의 면허(보충면허)는 할 수 있는 것임.
제도46016-10541
(2001.04.10)
319 질의 주세
맥주를 끓여 칵테일 맥주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 여부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유ㆍ무상 불문)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작용등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ㆍ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됨.
제도46016-10461
(2001.04.06)
320 질의 주세
주류판매업의 사업범위
면허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나 지정조건을 지정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받은 자는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서삼46016-10160
(2001.03.20)
321 질의 주세
사업자등록증상 주류 신고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의 주류판매 무면허자 해당여부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나 주류판매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제도46016-10160
(2001.03.20)
322 질의 주세
주류 수출입면허요건
주류수출업은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 주류수출업을 할 수 있고, 주류수입업의 경우는 요건을 갗추어서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 주류수입업을 하는 것임
제도46013-10102
(2001.03.14)
323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설치 승인장소에서 주류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주류의 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치장에 주류를 보관 할 수 있으며, 주세법 제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행위는 주세법에 위반되는 것임.
제도46013-10063
(2001.03.13)
324 질의 주세
희석식 소주에 금분 첨가시 주류의 종류
금분(Gold Leaf)은 청주, 맥주, 과실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외는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며 소주 제조에 첨가하는 경우 규격위반 주류 제조에 해당됨
소비46420-60
(2001.02.26)
325 질의 주세
수입판매업 면허
수입주류판매면허업자의 면허장소외 별도 지점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군내에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소비46420-41
(2001.02.12)
326 질의 주세
민속주와 관련된 제도
민속주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소비46420-31
(2001.01.29)
327 질의 주세
주류의 첨가물료,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탁주의 첨가물료로 호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류는 종류별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20-407
(2001.01.11)
328 질의 주세
민속주의 경우에도 법인제조면허가 허용되는지 여부
민속주의 경우에도 법인제조면허를 허용하되 전통주의 기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전통주 추천을 받은 자의 경영참여, 추천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하지 못하는 사유발생시 면허취소 등)을 지정하여 면허를 부여할 수 있음
소비46420-21028
(2000.12.23)
329 질의 주세
과라나 추출물의 주류 해당여부 및 주류 종류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알콜분 함량 65.5v/v%로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리큐류인 것임.
서삼46016-10932
(2000.12.22)
330 질의 주세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할 때 종류 문의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원료 및 원료사용비율(맥아 : 24%), 제조공정 등으로 보아 맥주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46420-475
(2000.12.22)
331 질의 주세
개인ㆍ법인 구분 없이 신규제조면허가 허용 가능 여부
2000.01.01부터 주류제조면허가 개방되면서 개인ㆍ법인 구분 없이 신규제조면허가 허용됨
소비46420-465
(2000.12.20)
332 질의 주세
주류 제조시 스테인리스탱크에 오크조각을 넣어 숙성시킬 경우 가능 여부
주류 제조시 스테인리스탱크에 오크조각을 넣어 숙성시킬 경우 목재성분의 용출 등에 의한 특유의 향, 맛, 색 등이 부여되어 주질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오크조삭을 첨가하는 것은 가능한 것임
소비46420-456
(2000.12.13)
333 질의 주세
탁주 공동면허자의 환원면허
탁주환원면허는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세사무처리규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소비46420-447
(2000.12.09)
334 질의 주세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살균탁주 판매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퍼・연쇄점본(지)부의 살균탁주 판매는 가능함
소비46420-438
(2000.12.04)
335 질의 주세
주루판매면허 제도를 제조, 도매, 소매 단계별로 구분 운영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주루판매면허 제도를 제조, 도매, 소매 단계별로 구분 운영하는 것은 주류의 물류흐름상 불가피한 제도임
소비46420-434
(2000.12.02)
336 질의 주세
주정 도매업면허 시설요건
주정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정 주정도매업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류 수출입업면허를 득하여야 함
소비46420-432
(2000.11.30)
337 질의 주세
수입주류(오미자술)의 주종분류
수입주류(오미자술)는 당질원료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여 쌀겨 등을 혼합 발효시킨 것으로서 기타 주류에 해당함.
소비46420-428
(2000.11.27)
338 질의 주세
주정(무수주정포함)의 제조는 주정제조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정제조면허 득해야함
주정(무수주정 포함)의 제조는 주정제조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정제조면허를 득하여야함
소비46420-423
(2000.11.23)
339 질의 주세
신규 탁주제조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제조시설 및 관련서류
신규 탁주제조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탁주 제조시설을 갖추어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소비46420-419
(2000.11.20)
340 질의 주세
주류운반차량의 요건
주류판매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득한 기간에 한하여 스티커를 부착하여 임대차량을 운행할 수 있음
소비46420-414
(2000.11.16)
341 질의 주세
조건부 주류제조면허
주류 제조면허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면허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3년 이내에 완공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음
소비46420-360
(2000.11.10)
342 질의 주세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서류 내용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시설을 갖추어 관련서류를 제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함
소비46420-411
(2000.11.10)
343 질의 주세
수입주류의 주종분류
수입주류인 오미자 술은 당질원료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여 쌀겨 등을 혼합 발효시킨 것으로서 기타주류에 해당함
소비46420-407
(2000.11.09)
344 질의 주세
수입주류의 주종분류
수입주류 중 쌀, 국,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에 알코올을 첨가하여 여과한 후 향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은 기타주류 해당됨
소비46420-407
(2000.11.08)
345 질의 주세
주류의제판매업 면허 대상
주류의제판매업면허대상은 여러 종류의 식품을 다른 상품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며 식품이 아닌 단일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대상이 아님
소비46420-409
(2000.11.01)
346 질의 주세
외교관전용면세점에 대한 주세면제 여부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외교관전용면세점은 주세를 면세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재소비46016-320
(2000.10.30)
347 질의 주세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의 주류판매 가능한지 여부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는 주류판매가 허용되는 주류판매업 영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류판매가 가능하지 아니함.
재소비46015-309
(2000.10.17)
348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시 주류제조면허 취소 여부
주류제조면허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는 것임.
재소비46016-308
(2000.10.13)
349 질의 주세
수입건강보조식품의 주종분류
수입 건강보조식품인 VIVTAL은 알콜분 함량 17.2%로서 음용이 가능하므로 기타주류에 해당됨
소비46420-360
(2000.10.09)
350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의 취득 요건 등
발효단계 맥주를 수입하여 여과 제성하는 것은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며 물리적작용 등을 가하여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봄
소비46420-327
(2000.09.07)
351 질의 주세
제조면허 취소 해당 여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집행유예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면허가 취소됨
소비46420-317
(2000.09.01)
352 질의 주세
폐에탄올 재활용시 주류제조 면허
폐에탄올을 재생 정제후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주정으로 보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46420-294
(2000.08.19)
353 질의 주세
조미용 양념의 주류 해당 여부
미린파우다에스는 주류에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무 건조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콜분 함량 14.6%로 주류에 해당됨
소비46420-289
(2000.08.17)
354 질의 주세
희석주정에 포도를 침출하여 여과한 후 포도즙을 첨가한 것의 주류 구분
희석주정에 포도를 침출하여 여과한 후 포도즙을 첨가한 것으로서 불휘발분이 2%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증류주에 해당되며, 2% 이상일 경우에는 리류르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46420-260
(2000.07.28)
355 질의 주세
와인키트 판매의 주세법 저촉 여부
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무면허주류 제조범으로 처벌받게 됨
소비46420-246
(2000.07.15)
356 질의 주세
중국산 건력주의 주종분류
중국산 건력주는 주정에 식물약재를 침출,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것으로 기타주류에 해당됨
소비46420-240
(2000.07.11)
357 질의 주세
주류판매장 및 하치장의 공동 설치
2인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품보관을 업체별로 구분관리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소비46420-226
(2000.07.04)
358 질의 주세
외국공관 납품주류 면세요건
주세면세는 주한외국기관, 외신기자크럽에 납품하는 주류에 한하며 외교관 개인이 외교관 전용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20-222
(2000.06.30)
359 질의 주세
비알콜성 맥주의 주류 해당여부
OB사운드(탄산맥아음료)는 알콜분 1도 미만으로 제조한 것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20-208
(2000.06.22)
360 질의 주세
알콜분이 함유된 파인애플 음료의 주류 해당여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알콜분이 1도 미만 함유된 음료는 주류로 볼 수 없음
소비46420-208
(2000.06.21)
361 질의 주세
알콜분이 함유된 콜라원액의 주류 해당여부
알콜분이 1.3% 함유되어 있는 콜라 제조원액은 불휘발분이 높아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4-193
(2000.06.09)
362 질의 주세
주류에 해당여부
알콜분이 1.3% 함유 되어있는 콜라 제조원액(COLA BASE)은 불휘발분이 높아 직접 또는 알콜분 1도 이하로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20-193
(2000.06.09)
363 질의 주세
공동사업자의 주류제조면허 취득가능여부
주류제조면허는 법인이거나 개인에 관계없이 면허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면허신청자가 2인 이상이라고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연명으로 공동사업자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소비46420-187
(2000.06.02)
364 질의 주세
맥주 제조시설기준
맥주제조면허는 주세법상 소정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소비46420-177
(2000.05.26)
365 질의 주세
수입하는 청주에 적용할 각종세율
청주에 적용하는 주세율은 70%, 교육세는 당해 주세액에 10%를 적용하며,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과세가격과 관세ㆍ주세ㆍ교육세의 합계액에 10%를 적용하는 것임
소비46420-166
(2000.05.12)
366 질의 주세
계화침출액만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할 경우 주류의 종류
계화침출액은 주정에 계화(식물약재)와 설탕을 청가하여 침출(불휘발분 2도 이상)하는 것으로서 계화침출액만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할 경우 관련규정상 리큐르에 해당함
소비46420-160
(2000.05.04)
367 질의 주세
모주제조시 제조면허취득 여부
모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탁주가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게 되면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46420-153
(2000.05.01)
368 질의 주세
주정실수요자 증명
전자제품세척제로 사용하기 위한 주정의 면세구입에 관한 실수요자증명은 주정의 실수요자가 신청하여야 함
소비46420-128
(2000.04.10)
369 질의 주세
주세 면세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금강산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소비46420-123
(2000.04.07)
370 질의 주세
북한지역 방문관광객 대상으로 판매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시 면세 여부
금강산 관광선사업과 관련하여 선상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즉 북한지역 방문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면세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46420-107
(2000.03.24)
371 질의 주세
주류공동면허 받은 자의 환원면허 신청
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원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공동면허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비46420-86
(2000.03.14)
372 질의 주세
포도주의 장기숙성을 위하여 주류제조장 외에 반제품반출시 주세과세 여부
제조공정중인 반제품을 장기 숙성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 이외의 장소에 저장하고자 반출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의 출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20-87
(2000.03.14)
373 질의 주세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주세면세여부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수출면세규정을 준용함
소비46420-83
(2000.03.09)
374 질의 주세
탁주신규제조면허 및 공급구역제한 폐지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탁주제조면허가 가능하며 2001. 1. 1.부터는 전국 어느 곳이나 공급이 가능함
소비46420-75
(2000.03.04)
375 질의 주세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신청요건 기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류종류별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함
소비46420-69
(2000.02.29)
376 질의 주세
휴게음식점의 의제 주류판매업면허
휴게음식점업 사업자에게는 식품위생법령상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의제주류판매업면허대상이 아님
소비46420-44
(2000.02.14)
377 질의 주세
주류수출입업면허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수입면허업자가 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없음
소비46420-36
(2000.02.02)
378 질의 주세
주류 수입업면허요건
면허요건에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없는 것임
소비46420-36
(2000.02.01)
379 질의 주세
개인명의 면허 자진취소 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신청시 보충면허 가능 여부
개인명의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전 면허 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신청할 경우 보충면허가 가능함
소비46420-33
(2000.01.31)
380 질의 주세
주류(탁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신청 요건
주류(탁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기준 및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46420-17
(2000.01.15)
381 질의 주세
탁주제조업자가 면허 자진취소 후 전 장소에 탁주제조면허 신규신청시 가능여부
탁주제조업자가 그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전 면허 장소에 탁주제조면허를 신규로 신청할 경우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보충면허 취득이 가능함
소비46420-16
(2000.01.15)
382 질의 주세
주류운반에 관한 명령사항 중 상당한 사유의 의미
주류운반에 관한 명령사항 중 상당한 사유란 장거리에 소량의 주류를 공급하는 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류구입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음을 규정한 내용임
소비46420-6
(2000.01.06)
383 질의 주세
주류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한 면허종류 및 대상주류의 범위
주류를 통신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민속주, 농민ㆍ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
소비46420-642
(1999.12.23)
384 질의 주세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는 것의 금지 여부
주류소매업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소비46420-602
(1999.12.06)
385 질의 주세
슈퍼ㆍ연쇄점본(지)부가 도매업자로부터 주류매입시 위반인지 여부
슈퍼ㆍ연쇄점본(지)부는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야한다고 하여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것은 명령사항 위반에 해당함
소비46420-603
(1999.12.06)
386 질의 주세
주류도매업자가 당초 구입처가 아닌 수입업자에 수입주류를 반품시 공급 여부
주류도매업자가 당초 구입처가 아닌 수입업자에 수입주류를 반품하는 것은 주류의 공급행위에 해당함
소비46420-579
(1999.11.26)
387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시ㆍ군별 신규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함
현행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판매의 조정상 시ㆍ군별 신규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소비46420-566
(1999.11.16)
388 질의 주세
제조면허의 양도시 면허취소 사유해당 여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됨
소비46420-561
(1999.11.13)
389 질의 주세
수입주류의 주종분류
SUNTORY MELON LIQUEUR “MIDORI”는 주정에 브랜디, 메론추출액 등을 첨가하여 불휘발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 리큐르에 해당됨
소비46420-555
(1999.11.11)
390 질의 주세
주류의 통신판매시 관할세무서장 승인 여부
주류의 통신판매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면허자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일정량(1인 1회 판매수량 5병)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소비46420-545
(1999.11.09)
391 질의 주세
수입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주류의 공급 대상
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주류를 종합주류도매업자, 슈퍼연쇄점, 본(지)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면허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
소비46420-544
(1999.11.09)
392 질의 주세
주류제조 면허요건 갖춘 경우 신규면허 허용 여부
2000년 1월 1일부터 법령에서 정하는 주류제조의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규면허를 허용하기로 되어 있음
소비46420-543
(1999.11.05)
393 질의 주세
주류 소매업자의 경우의 공병보증금 반환 내용
현행 주세사무 처리에서는 주류 소매업자의 경우 창고부족과 보관에 따른 파손ㆍ도난위험 때문에 자기가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병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비46420-533
(1999.10.26)
394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면허 취소 여부
주류수입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2개 법인의 주주, 이사, 감사가 같은 경우 1개 법인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나머지 법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소비46430-488
(1999.10.01)
395 질의 주세
주류수입면허 취소사유해당 여부
주류수입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2개 법인의 주주,이사,감사가 같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그 중 1개 법인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나머지 1개법인의 면허를 취소 할 수 없는 것임
소비46420-488
(1999.10.01)
396 질의 주세
무면허 제조행위로 보는지 여부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 제3자가 주류 등의 제조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면허는 취소함과 아울러 제3자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무면허 행위로 보는 것임.
소비46420-431
(1999.08.26)
397 질의 주세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에 관한 내용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소비46420-417
(1999.08.23)
398 질의 주세
주류 통신판매의 주체에 관한 내용
주류 통신판매의 주체는 주류제조자이며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주류를 인도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20-418
(1999.08.23)
399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매 목적으로 주류, 시럽, 주스류 등을 칵테일 한잔 분량으로 각 재료를 별도 포장하는 것은 주류의 가공ㆍ조작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주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소비46420-403
(1999.08.13)
400 질의 주세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는 말의 의미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는 것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위 주류의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주류를 인도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것임
소비46420-388
(199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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