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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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질의 주세
탁주 담금시설의 시설기준
탁주 담금시설에 대하여는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한 별표1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에서는 탁주, 약주류 중 약주의 담금시설은 스텐레스탱크 및 법랑탱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소비46420-989
(1996.05.21)
102 질의 주세
외국산주류판매업 면허에 따른 판매제한 여부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산주류판매업 면허를 받고 외국산 주류를 수입한 자는 사업의 중단계획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함.
소비46420-588
(1996.03.26)
103 질의 주세
청량음료에 관한 공병보증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임
청량음료에 관한 공병보증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임
소비46420-508
(1996.03.15)
104 질의 주세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의 범위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이라함은 자기소유농지와 농지법 제9조, 제19조, 제2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재배ㆍ수확하는 농산물을 말하는 것임.
소비46420-438
(1996.03.06)
105 질의 주세
탁ㆍ약주제조업자가 주류제조정지기간 중 알콜분 1도 이상의 밑술 제조시 관련내용
탁ㆍ약주제조업자가 주류제조정지기간 중 알콜분 1도 이상의 음용 가능한 밑술을 제조하였다면 이는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재소비46016-51
(1996.02.29)
106 질의 주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도소주구입과 관련된 개정 내용의 시행 여부
국회에서 의결된 자도소주구입과 관련된 개정 주세 법률은 이 법이 공포되고 이에 따른 주세법시행령이 관련 부처에서 확정된 후 시행할 수 있음
소비46420-1489
(1995.08.14)
107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하치장 면허의 가능 여부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하치장 면허는 동일 시ㆍ군내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음
소비46420-1343
(1995.07.21)
108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자의의 식품 등 수입판매업 겸업 가능 여부
주류수입업자의 면허는 면허당시부터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범인에게 부여하였던 것이므로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겸업할 수 없음
소비46420-1256
(1995.07.11)
109 질의 주세
맥주제조시 필요한 최소량의 효소제 첨가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맥주제조시 필요한 최소량의 효소제 첨가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소비46420-1235
(1995.07.08)
110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의 자격요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은 면허신청일 현재 주류제조, 도매 및 슈퍼ㆍ연쇄점 본지부등 주류중개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자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음
소비46420-774
(1995.04.25)
111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면허자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직접 취득 여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을 갖추더라도 주류수입업면허자는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직접 취득할 수 없는 것임
소비46420-775
(1995.04.25)
112 질의 주세
주박 가공품은 알콜분 1도미만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박 가공품은 알콜분 1도미만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20-726
(1995.04.20)
113 질의 주세
슈퍼ㆍ연쇄점 본ㆍ지부 부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중개 내용
슈퍼ㆍ연쇄점 본ㆍ지부 부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 판매업 면허증(또는 주류 판매업 신고 필)을 교부받은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할 수 있음
소비46420-725
(1995.04.19)
114 질의 주세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코올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 원료로 사용된 경우 과세여부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코올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 원료로 사용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않음
재소비46016-77
(1995.04.08)
115 질의 주세
약주류 중 약주의 경우 침전물에 대한 별도규정 있는지 여부
약주류 중 약주의 경우 그 술덧을 여과ㆍ제성하였다면 다소의 혼탁을 일으키는 침전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소비46420-407
(1995.03.02)
116 질의 주세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지나 광고행위 등에 관한 검토ㆍ시정 내용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지나 광고행위 등은 관련 법률에 의거 관련부처에서 검토ㆍ시정할 사항임
소비46420-95
(1995.01.13)
117 질의 주세
외국맥주의 수입가능 여부 및 주류수입업 면허요건
맥주의 수입은 1984.07.01부터 개방되었고, 주류수입업면허는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외국주류회사와 국내판매계약이 있고 일정요건의 판매장과 운반차량을 갖춘 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시 받을 수 있음
소비46420-2651
(1994.12.29)
118 질의 주세
민속주 제조면허 허가절차
민속주는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존에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여 추천이 있는 경우와,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이 “민속주명인”으로 지정하고 추천이 있는 경우에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제조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먼저 해당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함.
소비46420-2587
(1994.12.21)
119 질의 주세
주류판매(중개)업 등에 대한 면허자격요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 주류판매(중개)업 등에 대한 면허자격요건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소비46420-2485
(1994.12.07)
120 질의 주세
탁주를 배달하는 차량에 다른 물품을 같이 배달하는 것은 제한규정이 없음
탁주를 배달하는 차량에 다른 물품을 같이 배달하는 것은 제한규정이 없음
소비46420-2271
(1994.11.09)
121 질의 주세
주류수출업면허의 처리기간
주류수출업면허에 있어서는 판매장ㆍ트럭등의 구비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법인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만 갖추면 되는 것이며 처리기간은 20일임
소비46420-2147
(1994.10.22)
122 질의 주세
주류의제판매업 면허절차는 사업자등록시 또는 별도로 주류판매사실 신고하면 됨
주류의제판매업 면허절차는 사업자등록시 또는 별도로 주류판매사실을 신고하면 되는 것임
소비46420-2035
(1994.10.07)
123 질의 주세
희석식소주의 현행 주세율
희석식소주의 현행 주세율은 100분의35임
소비46420-2024
(1994.10.06)
124 질의 주세
불성실 주류제조자에 대한 제재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감량함
불성실 주류제조자에 대한 제재는 관할 세무서장이 제재의 실효성을 판단하여 제조장 출고수량 또는 직매장 판매수량을 감량하는 것임
소비46420-1952
(1994.09.24)
125 질의 주세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득자의 주류수입업면허 취득 가능 여부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득한 자는 별도의 법인설립 절차없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면허요건을 갖출 경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소비46420-1752
(1994.08.29)
126 질의 주세
주류의 공급구역의 적용범위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에 받은 면허로 환원하는 경우의 공급구역은 공동면허전의 종전면허의 공급구역으로 함.
소비46420-1532
(1994.07.23)
127 질의 주세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현행,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명령고시(국세청 고시 제94-23)에 의거 실수요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
소비46420-1533
(1994.07.23)
128 질의 주세
주류(탁주)판매계산서 교부 내용
주류(탁주)판매계산서는 주류를 판매하는 자(제조자, 도매업자 등)가 작성하여 판매처(음식점, 소매점 등)에 교부하여야 함
소비46420-1026
(1994.05.21)
129 질의 주세
주세의 과세표준 산정
주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바목에 의한 직매소등 특수판매기과에 출고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지의 여부는 당해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에 적용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임.
소비46420-991
(1994.05.16)
130 질의 주세
과라나 추출물”에 대한 주종분류
과라나 추출물”에 대한 주종분류는 엑스분 함량 표시가 없어 주종분류가 불가능함
소비46420-925
(1994.05.06)
131 질의 주세
시험제조면허를 받아 주질검사 결과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 주류제조면허 신청
시험제조면허를 받아 주질검사 결과 적정판정을 받았으므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류제조면허신청서를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면허의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득할 수 있음
소비46420-836
(1994.04.25)
132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 요건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과실주ㆍ일반증류주ㆍ리큐르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의 과실주ㆍ일반증류주ㆍ리큐르 제조면허는 법인여부 및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국세청고시 제94-21호(1994.03.25)에 규정한 최소한의 제조시설을 갖추면 됨
소비46420-723
(1994.04.13)
133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중 면허신청인 또는 신청 장소 변경의 의미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신청인과 신청 장소가 주세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려 면허하는 것이므로 면허신청인 또는 신청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면허신청이 되는 것임
소비46420-730
(1994.04.13)
134 질의 주세
유기용제회수장치에 의한 회수알코올이 주세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양조간장 제조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휘발성분을 흡착한 후 다시 탈착액화시키는 장치인 “유기용제회수장치”에 의한 “액화된 수용액”은 양조간장의 풍미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배합공정에 재사용되며 알콜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기타 간장 특유의 휘발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주세법상 주류로 판단하기는 부적합함.
소비46420-217
(1994.02.02)
135 질의 주세
집안에 전래부터 내려오는 술을 개발할 경우 시험제조 면허절차
민속주제조면허는 당해주류가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국세청에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시험제조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먼저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함.
소비46420-218
(1994.02.02)
136 질의 주세
납세병마개의 재사용 여부 및 재생하여 주류업체에게 공급할 수 있는 지 여부
납세병마개는 한번 사용하거나 폐기처분한 것을 주류제조업체가 재생하여 재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납세병마개 제조업체에서도 재생된 납세병마개를 반납 받을 수 없음을 물론 일반가정에서 납세병마개를 재생하여 주류제조업체 등에게 공급할 수 없는 것임
소비46420-1955
(1993.08.09)
137 질의 주세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주류를 사용하는 경우도 주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료가 아닌 식품의 경우에는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소비46420-221
(1993.03.02)
138 질의 주세
도매업면허 신청 자격요건 중 창고면적 및 용도의 적법성 여부
도매업면허 신청자격요건 중 창고면적 및 용도의 적법성 여부(건물의 주류판매장 적합 여부 현장확인, 무허가 건물 및 타 법령에 의하여 창고의 사용이 제한된 건물인지 여부 사실확인 등)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삼46016-11469
(2003.09.17)
139 질의 주세
수입주류 통관 시 용도표시만 스티커 및 유성스탬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스티커로 덧붙일 수는 없으며, 스탬프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물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잉크를 사용하여 “가정용”, “할인매장용” 용도구분을 상표 내에 표시하여야만 하고, 당초의 상표에 상표를 덧붙이는 것은 당초의 상표가 보이지 않고 덧붙이는 상표가 떨어지지 않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소비46420-115
(2003.04.14)
140 질의 주세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는 없는 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비46420-116
(2003.04.14)
141 질의 주세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의 합당성 여부 판단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는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염원하는 주류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취급은행 선정, 대금결제시스템구축 등의 업무도 주류업 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인 것임
서삼46016-10196
(2003.02.05)
142 질의 주세
군납주류중개업면허회사의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행위가 주세법상 적법한지 여부
군납주류중개업면허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8호의 주류중개업면허에 해당되어 국내주류만 중개할 수 있는 것으로, 수출에 해당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주류중개업면허를 취득하여야함.
소비46420-404
(2002.11.13)
143 질의 주세
주류전용구매카드제를 실시함에 있어 주류관련업체간에 발생한 문제의 처리여부
주류카드단말기의 기능 또는 선택사양에 대한 문제의 경우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와 은행컨소시엄이 체결한 사인간의 계약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사인 간 체결된 계약내용에 대한 문제는 계약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협의할 성질의 것이지 세법의 개별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질의회신의 대상이 아닌 것임
서삼46016-10954
(2002.06.07)
144 질의 주세
맥주공장의 발효・ 저장탱크가 저장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
맥주공장의 발효ㆍ저장탱크가 지방세법 제75조의 2의 저장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정자치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관사항인 것임
서삼46016-10419
(2001.10.09)
145 질의 주세
주류 제조시 스테인리스탱크에 오크조각을 넣어 숙성시킬 경우 가능 여부
주류 제조시 스테인리스탱크에 오크조각을 넣어 숙성시킬 경우 목재성분의 용출 등에 의한 특유의 향, 맛, 색 등이 부여되어 주질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오크조삭을 첨가하는 것은 가능한 것임
소비46420-456
(2000.12.13)
146 질의 주세
수입주류(오미자술)의 주종분류
수입주류(오미자술)는 당질원료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여 쌀겨 등을 혼합 발효시킨 것으로서 기타 주류에 해당함.
소비46420-428
(2000.11.27)
147 질의 주세
공동사업자의 주류제조면허 취득가능여부
주류제조면허는 법인이거나 개인에 관계없이 면허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면허신청자가 2인 이상이라고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연명으로 공동사업자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소비46420-187
(2000.06.02)
148 질의 주세
개인명의 면허 자진취소 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신청시 보충면허 가능 여부
개인명의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전 면허 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신청할 경우 보충면허가 가능함
소비46420-33
(2000.01.31)
149 질의 주세
주류운반에 관한 명령사항 중 상당한 사유의 의미
주류운반에 관한 명령사항 중 상당한 사유란 장거리에 소량의 주류를 공급하는 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류구입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음을 규정한 내용임
소비46420-6
(2000.01.06)
150 질의 주세
진피팅크 및 킬라자닌이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진피팅크는 진피가루를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일도이상, 엑스분 이도이상으로 제조한 음료로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킬라자닌은 일반적으로 기포제로 사용하는 쿠일라야 껍질을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일도이상으로 제조한 알콜 함유물임
소비46420-2998
(1993.12.27)
151 질의 주세
수입물품인 계피팅크가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물품인 계피팅크는 계피가루를 에탄올로 침출하여 제조한 알콜분 일도이상의 음료이므로 주류로 보아야하며, 주류의 종류는 본건 제품의 엑스분 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소비46420-2999
(1993.12.27)
152 질의 주세
주류의 상표 및 기재하여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 중 주류의 종류
주류의 종류 표시는 명령사항에 의거 맥주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다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류를 판단하는데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증표에 생맥주라고도 표시할 수 있는 것임
소비46420-2921
(1993.12.14)
153 질의 주세
공병폐기수량에 대응하는 수량이 부족한 경우 부족수량에 대한 처리방법
B제조장에서는 현재 잔여 승인수량인 220,000본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득하고 나머지 280,000본은 B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서와 B제조장 공병결감 내역서를 A제조장에 송부하고 A제조장은 송부 받은 서류로서 A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득하여 처리함
소비46420-2896
(1993.12.10)
154 질의 주세
수입신고 물품인 Royal Deer Velvet Liqueur의 과세대상 주류의 종류
수입신고 물품인 Royal Deer Velvet Liqueur는 주정에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시스”, 당분(꿀), 식물약제(인삼, 생강)등을 첨가한 알콜분 1도 이상(분석결과 40.0V/V%)의 음료로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소비46420-2731
(1993.11.20)
155 질의 주세
수입주류 전문도매 면허가 있는 법인에게 수입 북한술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주류 도매업자는 같은 주류(수입주류포함) 도매업자에 주류를 팔지 못하게 면허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 북한술을 판매할 수 없는 것임
소비46420-2471
(1993.10.16)
156 질의 주세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사유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판매부진에 의한 재고누적으로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20-2356
(1993.09.28)
157 질의 주세
수입신고 물품인건 생강팅크 또는 생강추출물의 주류의 종류
수입신고 물품인건 생강팅크 또는 생강추출물은 식물약재를 70%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 이상(서류상 알콜분 63.9%)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하므로 리큐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소비46420-2251
(1993.09.16)
158 질의 주세
수입주류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ㆍ식물원료 범위
도인, 행인, 홍화, 음양곽(삼지구엽초) 및 목향과 같은 식물원료는 국내외적으로 주류제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계속 사용토록 하되, 독성이 있는 경우 사용량을 제한하여 허용함
소비46420-2126
(1993.09.01)
159 질의 주세
오미자 추출액 및 사상자추출액 또는 음양곽추출액의 주류의 종류
수입물품인 오미자 추출액은 식품약재를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일도 이상과 엑스분 이도 이상으로 제조하므로 리큐르에 해당되며 사상자추출액 또는 음양곽추출액은 엑스분 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임
소비46420-1221
(1993.07.14)
160 질의 주세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면허 신청 및 제출서류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 판매업 면허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키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임
소비46426-227
(1993.03.03)
161 질의 주세
판토크린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토크린은 알콜분 6도 이상으로 직접 또는 그 밖의 물품으로 희석하여 음용 가능 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동 물품은 녹용을 주정으로 추출한 것으로서(알콜분 양46%) 기타주류에 해당 함
소비22644-478
(1992.04.14)
162 질의 주세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합쳐진 상태가 혼화에 해당되는 지 여부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합쳐진 상태는 혼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개별적으로 각각의 물품 분리하여 주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소비22644-477
(1992.04.14)
163 질의 주세
시베트 에탈올 틴크가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시베트 에탈올 틴크는 자료상의 알콜분 함유량이 95.0(V/V%)이나 동 물품의 용도는 주로 향료나 의약품인 강장제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류로 분류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소비22644-1148
(1992.07.23)
164 질의 주세
주류제조자가 수출자를 수출대행자로 하여 수출할 경우 주세면제에 해당여부
주류제조자가 Buyer와는 수출계약을 , 수출대행자와는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용장 수취 시 수출대행자에게 양도하여 수출자를 수출대행자로 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주세면제에 해당됨
소비22644-1080
(1992.07.14)
165 질의 주세
위스키, 브랜디 원액에 인삼원주, 주정 등을 청가하여 제조한 인삼주의 분류
위스키, 브랜디 원액 20% 이상에 인삼원주, 주정등을 청가하여 제조한 수출용 인삼주는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되며, 또한 위스키 원액 99%에 주정이외의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증류식소주등을 1%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의 분류는 위스키류가 되는 것임
소비22644-1077
(1992.07.14)
166 질의 주세
리큐르에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기스를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리큐르에는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기스를 사용할 수 없음을 회신함
소비22644-182
(1992.02.14)
167 질의 주세
달피나무꽃 등을 주류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약재인지 여부
달피나무꽃, 자작나무싹, 덜꿩나무꽃, 말린장미열매는 주류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약재로 판단되나, 주류의 종류 분류는 구체적인 제조공정도, 시료감정서 등의 자료 부족으로 분류할 수 없음을 회신함
소비22644-183
(1992.02.14)
168 질의 주세
주세율이 인하된 주류가 동일 제조장에 환입되는 경우 환입사유에 해당여부
91.7.1부터 주세율이 인하된 주류가 동일 제조장에 환입되는 경우는 환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22644-10
(1992.01.07)
169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은자가 주류수출업등을 겸업 할수 있는지 여부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은자는 따로 면허를 받아 주류수출업 및 주류수출ㆍ입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음.
소비46420-893
(1994.05.02)
170 질의 주세
주류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가능한 업체에 대한 내용
종전에 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체에만 판매 가능했으나, 1994.03.25부터 위 외에 일반소매점, 슈퍼연쇄점 가맹점, 음식점, 주점 등의 소매업체에도 판매가 가능함
소비46420-855
(1994.04.27)
171 질의 주세
산치자 연조엑스와 산초 연조엑스의 주류의 종류
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를 물로 추출한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하여 알콜분 일도이상과 엑스분 이도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산초 연조엑스는 산초를 추출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리큐르로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소비46420-823
(1994.04.23)
172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 요건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과실주ㆍ일반증류수ㆍ리큐르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의 과실주ㆍ일반증류수ㆍ리큐르 제조면허는 법인여부 및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국세청고시 제94-21호(‘94.3.25)에 규정한 최소한의 제조시설을 갖추면 됨.
소비46420-725
(1994.04.13)
173 질의 주세
국세를 완납한 경우에는 면허제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
국세를 완납한 경우에는 면허제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
소비46420-729
(1994.04.13)
174 질의 주세
인풍 백로술이 어느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풍 백로술은 제조방법및 공정이 정확하지 않으나, 첨부된 주원료 배합표 및 성분분석표와 상표등으로 볼때 시료는 포도및 강냉이를 발효시킨 증류액에 야생배, 당분등을 첨가하여 엑스분 이도이상으로 제조된 주류로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됨
소비46420-665
(1994.04.06)
175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신청서 접수에 관한 내용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매년 01월01일부터 01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면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음
소비46420-658
(1994.04.04)
176 질의 주세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가진 자가 수입업자면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가진 자는 별도의 법인설립 절차 없이 면허요건을 갖출 경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중개업자란 다른 자의 주류 수출입을 중개해 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자를 말함.
소비46420-574
(1994.03.24)
177 질의 주세
주류판매장의 이전 허가 여부
주류판매장의 이전은 판매면허조정상 동일 시(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소비46420-518
(1994.03.18)
178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 변경의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여부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 변경은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소비46420-517
(1994.03.18)
179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 영업 제한 여부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 영업은 제한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
소비46420-473
(1994.03.12)
180 질의 주세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가 슈퍼등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는 주류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슈퍼, 연쇄점 본지부에는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는 현재로서는 슈퍼, 연쇄점 본지부의 가맹점에 주류를 판매할수 없음
소비46420-418
(1994.03.05)
181 질의 주세
수입한 특질 삼편주가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특질 삼편주는 증류주에 식물약재와 동물성원료를 침출한후 당분을 첨가하여 저장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수입당시 기타재제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소비46420-396
(1994.03.02)
182 질의 주세
주류제조업자는 판매정지 처분된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는 주류공급을 할 수 없음
주류제조업자는 판매정지 처분된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는 주류공급을 할 수 없음
소비46420-340
(1994.02.22)
183 질의 주세
수입물품인 DONG KWANG SHO JU의 과세대상 주류의 종류
수입물품인 DONG KWANG SHO JU는 연속식 증류 방법으로 제조된 주정을 희석하여 만든 희석식 소주로 추정되나, 제조공정 중 정세 또는 여과 공정에서 자작나무 숯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증류수인 보드카로 분류됨
소비46420-2667
(1994.12.30)
184 질의 주세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 받은 경우 면허신청자격 여부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의 주주(출자자포함) 또는 임원은 처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에게만 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함
소비46420-2652
(1994.12.29)
185 질의 주세
TONIC 2가 주세 과세대상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TONIC 2는 알콜 함유물이나, 동 물품을 알콜분 1도가 되게 희석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쓴맛이 강하고 지속적이며 구토현상이 나는 등 자극성이 강하여 주류로 음용하기에는 부적당하여 주류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소비46420-2640
(1994.12.29)
186 질의 주세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함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며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음
소비46420-2567
(1994.12.19)
187 질의 주세
식물약재인 육종용을 주류제조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식물약재인 “육종용”은 주류제조 사용 가능하나 다만, 주류에 첨가된 “육종용”이 인체에 유해할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며, 인체 유해 여부는 귀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임
소비46420-2414
(1994.11.29)
188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 영업 제한 여부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 영업은 제한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
소비46420-2395
(1994.11.25)
189 질의 주세
유휴하고 있는 주조장을 임대하여 주류제조면허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바 이미 면허받은 장소로서 휴조중인 제조장을 임대하여서는 신규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고, 다만 그 제조 장소가 폐업한 곳이라면 무방함.
소비46420-2148
(1994.10.22)
190 질의 주세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품목내용을 주류ㆍ일반상품을 합산하여 기재시 위반여부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품목의 내용을 주류와 일반상품 등을 합산하여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기장의무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소비46420-2122
(1994.10.20)
191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승인 여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소비46420-2119
(1994.10.19)
192 질의 주세
BEDEDICTINE D.O.M의 주세 과세대상 주류의 종류
본건 “BEDEDICTINE D.O.M은 주정에 식물약재를 담가서 우려낸 후 당분ㆍ색소ㆍ물을 첨가하여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됨
소비46420-2104
(1994.10.18)
193 질의 주세
식초를 첨가하여 변성하기 직전의 물료가 술덧에 해당하는지 여부
식초를 첨가하여 변성하기 직전의 물료(알콜분 8.6%)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킨 것이므로 이는 술덧으로 보는 것임
소비46420-2011
(1994.10.04)
194 질의 주세
수입물품인 CHILI BOBBLE의 주세과세대상 주류의 종류
건 수입물품인 “CHILI BOBBLE본”은 맥주에 해당됨
소비46420-1879
(1994.09.14)
195 질의 주세
알콜분 1도미만의 매실업 드링크가 주세과세대상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매실업 드링크는 알콜분 1도미만(0.7 v/v%)으로 주세 과세대상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소비46420-1522
(1994.07.22)
196 질의 주세
탁주의 경우에 공동면허 요건
공동면허 중 탁주의 경우에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구역이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시ㆍ군내의 기 탁주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음.
소비46420-1404
(1994.07.07)
197 질의 주세
과라나 추출물의 주류의 종류
수입물품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t)”은 과라나를 32% 에탄올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이상(알콜분 52%)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로 보아야 하며 주류의 종류는 엑스분 2도이상인 경우 리큐르에 해당되며 2도미만인 경우 일반증류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소비46420-1250
(1994.06.22)
198 질의 주세
산치자 연조엑스의 주류에 대한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를 물로 추출한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한 것으로 알콜분 23.6%및 증발 잔류물이 52-64% 함유된 것을 말함
소비46020-706
(1994.04.11)
199 질의 주세
삼학소주가 주세과세대상중 소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삼학소주는 마일로, 옥수수, 밀등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 연속식 증류방법으로 증류하여 제조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제조한 주류로서 제조원료, 공정, 성분함량 등으로 보아 소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소비46420-201
(1994.01.29)
200 질의 주세
수입주류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통보
밀우드 위스키 크림은 위스키에 알콜, 크림, 설탕, 코코아, 캐러맬, 젤라틴, 향료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이며, 수입주류 주종분석 검토내역서에 따라 주류가 분류되는 것임
소비46420-118
(199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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