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주세 : 735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질의 주세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의 주류 판매범위.
주세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은 주류제조장의 주류 판매범위와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 것임.
상담3팀-159
(2007.01.17)
102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의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甲社의 임원으로 있는 자가 乙社의 임원이 되는 경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하는 것이며, 면허취소의 효력은 면허처분취소통지서가 면허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는 것임.
상담3팀-3068
(2006.12.08)
103 질의 주세
주류소매업자의 주류판매범위
주류소매업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3057
(2006.12.07)
104 질의 주세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의 사업범위
주류제조면허자의 직매장은 주류직매장면허증상의 사업범위에서만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2927
(2006.11.27)
105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의 영업사원이 주류판매계산서를 소지하지 않고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명령사항 위반 여부.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영업사원이 주문받지 않은 주류를 운반차량에 적재하고 주류판매상(의제판매면허자 포함)에 직접 방문판매한 주류에 대하여 주류구매전용단말기로 주류판매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명령사항위반에 해당하는 것임(주류판매계산서 미소지 포함)
상담3팀-2854
(2006.11.20)
106 질의 주세
보세구역내 주류거래의 주세법 적용 여부.
주류를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 하고 보세장치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상담3팀-2592
(2006.10.30)
107 질의 주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계산에 적용할 ‘주류의 가격’산정시 ‘통상의 제조수량’ 이라 함은 매월 실제 생산한 수량을 말하는 것임
상담3팀-2516
(2006.10.24)
108 질의 주세
“마카펀치”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카펀치”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2130
(2006.09.13)
109 질의 주세
카지노영업장의 주류판매업면허 필요 여부
카지노 영업장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업면허가 필요함
상담3팀-1553
(2006.07.25)
110 질의 주세
곤약라면 액상스프의 주류 해당 여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료분석을 통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상담3팀-1052
(2006.06.08)
111 질의 주세
주류의 운반 및 주류도매면허 추가신청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주류중개업면허(나)를 가지고 있는 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신청이 가능함
상담3팀-809
(2006.05.02)
112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자의 법인조직 변경시 면허승계 가능 여부
면허를 받은 자가 자연인인 경우 이를 법인으로 갱신하고자 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받은 면허자의 일부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상담3팀-817
(2006.05.02)
113 질의 주세
수입주류의 양도 양수 및 상표부착 방법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판매의 범위와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지정조건에 따라 판매하여야 하고, 주류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지 않은 주류를 다른 주류수입업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명의로 수입통관 하여야 함
상담3팀-735
(2006.04.19)
114 질의 주세
주류면허 명의대여 등, 주세법 위반시 법적용
주류제조 및 판매의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 임대하여 제3자가 제조 판매해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이 적용 되는 것임
상담3팀-531
(2006.03.20)
115 질의 주세
자가생산주류를 이용한 한약제(수치제품)의 주세법 적용 여부
주세법상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는 주세납세의무가 있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상담3팀-407
(2006.03.06)
116 질의 주세
연잎 차의 주류첨가물료 해당 여부
연잎 차는 주세법상 소주 첨가물료인 다류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85
(2006.01.13)
117 질의 주세
주류제조의 적법성 여부
주류를 제조하는 자는 주세법이 정하는 주세보전명령, 원료품질 등에 관한 명령에 저촉되지 않게 주류를 제조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87
(2006.01.13)
118 질의 주세
알콜분 12도인 전문의약품의 주세법 적용여부
알콜분 12도인 “카로아액”은 전문의약품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2386
(2005.12.29)
119 질의 주세
주류할인쿠폰 제공이 주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인터넷으로 주류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행위는 주세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동 행위가 주류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규정을 적용받게 됨
상담3팀-2002
(2005.11.11)
120 질의 주세
주류판매 정지처분 받은 자의 판매 부수행위가능 여부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주류판매 행위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병의 회수 및 납품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매출채권의 회수 등 자금의 거래행위는 가능함
상담3팀-1989
(2005.11.10)
121 질의 주세
주류판매 정지처분 받은자의 판매 부수행위가능 여부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주류판매 행위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병의 회수 및 납품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매출채권의 회수 등 자금의 거래행위는 가능함
상담3팀-1990
(2005.11.10)
122 질의 주세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적용 등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공급하는 거래상대방이 성실한 자인지 공급하는 물량이 적정한지의 기준은 주류유통 정상화에 저해되지 않고 주류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류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3팀-1913
(2005.10.31)
123 질의 주세
유료 농장에서 주류제조, 무상 제공시 주세법 저촉 여부
자가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제조면허를 얻어야 하는 것이며, 위반시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상담3팀-1663
(2005.09.30)
124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운송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세법 규정에 의거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으로 거래처상대방에게 주류를 운반하여야 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664
(2005.09.30)
125 질의 주세
주세법 시행령상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당분의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분의 액화 및 당화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당액은 주세법상 당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담3팀-1607
(2005.09.23)
126 질의 주세
발효주정의 변성시 공업용 합성주정 해당 여부
공업용합성주정은 석유로부터 추출한 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증류・정제한 주정을 말하며, 발효주정을 수입하여 음용이 불가능하도록 변성하여 공업용으로 판매하더라도 공업용합성주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1497
(2005.09.09)
127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면허의 요건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시설 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상담3팀-1288
(2005.08.16)
128 질의 주세
소규모 농업인 등의 범위에 있어서 수량 적용기준
소규모 농업인 ・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의 범위는 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3팀-1287
(2005.08.16)
129 질의 주세
주류도매업자의 공동판매장 적립여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상담3팀-1191
(2005.07.27)
130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자의 허위광고시 주류먼허・ 정지・ 취소사유 해당여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정지・ 취소 처분하는 것임
상담3팀-1193
(2005.07.27)
131 질의 주세
주류운송업자의 하치장 설치가능 여부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운송업자는 주류 하치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주류 운반시는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주류만을 적재하여 운반하여야 함
상담3팀-741
(2005.05.30)
132 질의 주세
주세법 저촉 여부
개인이 직접 제조할 수 있는 wine kit를 판매, 제조방법을 교육 ・ 지도 후, 개인이 직접 담근 것을 판매자의 보관장소에 보관 ・ 숙성 후 개인이 자가소비 하는 경우 주세법에 저촉 안 됨
상담3팀-679
(2005.05.17)
133 질의 주세
음식점에서 술을 만들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주세법 저촉여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 ・ 무, 유 ・ 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임
상담3팀-647
(2005.05.11)
134 질의 주세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상담3팀-496
(2005.04.14)
135 질의 주세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가능 여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는 행정법원의 주문이 있으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은 정지됨
상담3팀-488
(2005.04.12)
136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지 여부
주주로서 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취득은 가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저촉됨
상담3팀-324
(2005.03.08)
137 질의 주세
주류제조공동면허자의 법인으로 갱신면허 가능 여부
상담3팀-181
(2005.02.04)
138 질의 주세
주류운반용 소유화물차량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화물차량을 자기 명의로 구입・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화물차량이 되며, 영업용 화물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화물차량이 됨
상담3팀-143
(2005.01.26)
139 질의 주세
수입주류판매와 관련된 판촉물 제공 가능 여부
면허요건에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 만을 전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유・무상에 불구하고 외국으로부터 주류이외의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하지 못하는 것임
상담3팀-2698
(2004.12.31)
140 질의 주세
하치장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제조장의 직매장을 폐지한 장소에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를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하치장으로 사용 가능한 것임
상담3팀-2455
(2004.12.06)
141 질의 주세
하치장 해당 여부
주류판매장 이외의 장소에 담장을 설치하고 출입문에 시건장치한 곳이라면 주류운반용 화물차에 주류를 적재한 채로 보관하더라도 하치장으로 보아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담3팀-2431
(2004.12.01)
142 질의 주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류제조면허 취득 가능 여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란 자연인 및 법인이 주류제조장마다 주세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2279
(2004.11.09)
143 질의 주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류제조면허 취득 가능 여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란 자연인 및 법인이 주류제조장마다 주세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2280
(2004.11.09)
144 질의 주세
신설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규정 적용시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신설법인 설립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면제는 2002. 1. 1.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재재산-1461
(2004.11.03)
145 질의 주세
동일 지번내에 2개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능여부
동일 지번이라 하더라도 각 면허업체간 울타리가 설치되고 그 울타리 안에 사무실과 창고가 동시 존재하며, 면허업체마다 별도의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면 주류판매면허가 가능한 것임
상담3팀-1910
(2004.09.17)
146 질의 주세
주류의 인터넷 및 방문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주류의 경우 인터넷 및 방문판매를 할 수 없음
상담3팀-1821
(2004.09.10)
147 질의 주세
프로폴리스추출물은 주세법상의 주류에 해당여부
프로폴리스추출물은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고 취기가 오를 정도까지 섭취가 불가능하며 섭취가능하도록 희석시 알코올농도가 1도 이하로 떨어지므로 주세법상의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소비-913
(2004.08.30)
148 질의 주세
공업용주정 소매업의 사업범위
주정도매장에서 주류제조장・실수요자 또는 공업용주정 소매업자까지의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수단은 탱크로리로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1737
(2004.08.24)
149 질의 주세
숙박업소내에서 주류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숙박업소는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인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의제주류판매 면허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담3팀-1602
(2004.08.07)
150 질의 주세
“초콜라토 티라미수”의 주류 해당 여부
초콜라토 티라미수는 글루코스시럽, 코코아, 커피, 코코아향, 와인 등이 혼합된 흑갈색의 농축시럽 형태의 제품으로 알콜분 5.2%로서 물에 용해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됨
상담3팀-1600
(2004.08.07)
151 질의 주세
지방자치단체에 특정주류도매면허 및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발급 가능 여부
“주류판매업면허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란 일반 개인 및 법인이 판매장마다 법에 정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담3팀-1547
(2004.08.02)
152 질의 주세
음용액상산소의 주류 첨가가능 여부
음용액상산소 “A02”는 기타음료로 분류된 물품으로써 주류제조시 첨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주류에 첨가할 경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됨
상담3팀-1447
(2004.07.20)
153 질의 주세
감귤주의 주류해당 및 종류
감귤주는 감귤과즙을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제성한 것으로 주류에 해당되며, 과실을 주된 원료로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여과하지 아니하고 제성하는 경우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1451
(2004.07.20)
154 질의 주세
주류와 함께 한 세트를 구성하는 포장물의 주세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주류와 함께 한 세트를 구성하는 건강보조식품・술이 담기지 않은 도자기 주전자・도자기 술잔・유리잔・포장물의 가격은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3팀-1453
(2004.07.20)
155 질의 주세
개발제한구역에 주류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주류도매업자가 개발제한구역에 하치장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 법령에서 주류보관용 창고로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하치장 설치가 가능한 것임
상담3팀-1419
(2004.07.16)
156 질의 주세
타법인의 등록사항 조회 가능 여부
주세법상 상표의 신고여부, 특정제품의 생산 및 주세신고내용 등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상담3팀-1045
(2004.06.02)
157 질의 주세
위조방지용 용기덮개 해당 여부
납세병마개 제조 지정자가 주류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등으로 만든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에도 납세병마개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1033
(2004.05.31)
158 질의 주세
주류중개업면허 발급 여부
수퍼・연쇄점의 본부가 대형할인매장이 운영하는 물류센타의 일부 장소를 임차하여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체인사업자로 지정되고 주세법에서 정한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 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상담3팀-788
(2004.04.23)
159 질의 주세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재재산-250
(2004.02.25)
160 질의 주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재재산-254
(2004.02.25)
161 질의 주세
주식예탁증서의 증권거래세의 과세여부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주권에 해당함
재재산-255
(2004.02.25)
162 질의 주세
주식소각을 위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여부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재재산-251
(2004.02.25)
163 질의 주세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
사카린나트륨은 탁・약주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임
상담3팀-229
(2004.02.13)
164 질의 주세
면허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반출시 제재조치
소규모맥주 제조 판매면허증에 기재된 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는 면허취소 됨
서삼46016-12017
(2003.12.24)
165 질의 주세
“이키나마 프레미엄”의 주류종류
이키나마 프레미엄은 맥아・호프・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여과한 후 5%로 제성하는 방법으로 주류의 종류는 맥주에 해당됨
서삼46016-11949
(2003.12.15)
166 질의 주세
스테이크용 소스의 주류 해당 여부
불고기소스는 알코올분 함량이 10.6%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양파소스는 알코올분이 1% 이상이나, 음용이 부적합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삼46016-11923
(2003.12.09)
167 질의 주세
상법상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상법상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재산-156
(2003.11.11)
168 질의 주세
분말상태의 양조재료의 주류 해당 여부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음
서삼46016-11732
(2003.11.05)
169 질의 주세
정리절차 진행 중 주세 완납하지 못할 경우 담보제공 여부
정리절차 진행 중에 주세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 등 주세보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 것임
소비46420-10091
(2003.10.22)
170 질의 주세
프로폴리스 원액의 주류 해당 여부
프로폴리스 원액은 알코올 함량 52.0v/v%이고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임
서삼46016-11607
(2003.10.14)
171 질의 주세
도매업면허 신청 자격요건 중 창고면적 및 용도의 적법성 여부
도매업면허 신청자격요건 중 창고면적 및 용도의 적법성 여부(건물의 주류판매장 적합 여부 현장확인, 무허가 건물 및 타 법령에 의하여 창고의 사용이 제한된 건물인지 여부 사실확인 등)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삼46016-11469
(2003.09.17)
172 질의 주세
주류도매업자의 수수료 매장 운영 가능 여부
주류도매업자는 수수료매장을 통한 위탁판매나 소매행위를 할 수 없음
서삼46016-11216
(2003.07.30)
173 질의 주세
제과원료로 사용하는 수입주류의 용도구분 표시방법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내용
서삼46016-11163
(2003.07.21)
174 질의 주세
캐나다 수입품인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의 주류 해당여부 및 주류의 종류
에틸알코올(주정)에 고추, 원균등을 참출한 참출액과, 으깬 마늘을 에틸알코올-물에 첨가하여 숙성시킨 추출액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 함량 39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며 그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됨.
서삼46016-11153
(2003.07.19)
175 질의 주세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의 주류 해당 여부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알코올 함량 34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한 리큐르라는 주류에 해당함
서삼46016-11155
(2003.07.19)
176 질의 주세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위탁자겸 수익자의 증권거래세 납세여부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여 주식을 매입ㆍ매각하도록 운용지시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재재산46014-186
(2003.07.18)
177 질의 주세
○○회의 주류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주류소매자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 장소에서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하치장 및 주류운반차량을 사용할 수 없음
서삼46016-11106
(2003.07.11)
178 질의 주세
법인과 공동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개인제조업체의 법인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주류제조면허는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 없이 가능하므로, 공동으로 받은 개인제조업체가 법인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공동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법인명의로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소비46420-10040
(2003.06.24)
179 질의 주세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코이코하쿠 주정식초』는 알콜 및 술지게미를 초산발효하여 숙성시킨 후 식염과 혼합하고 여과ㆍ살균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제품분석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1002
(2003.06.23)
180 질의 주세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식초』는 알콜 및 술지게미를 초산발효하여 숙성시킨 후 식염과 혼합하고 여과ㆍ살균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제품분석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20-10037
(2003.06.19)
181 질의 주세
발효주정 수입업 면허요건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정도매업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함
서삼46016-10914
(2003.06.09)
182 질의 주세
주세법상 면허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품은 물을 가하여 일정기간 알콜발효 후 여과하여 음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품 자체에는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상 면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20-179
(2003.06.04)
183 질의 주세
북한산 장뇌삼주와 더덕주를 반입할 경우 주세 및 기타 세금의 계산방법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주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6-10878
(2003.05.30)
184 질의 주세
삐에트로 드레싱 라이트 타입 등의 주류 해당여부
삐에트로 드레싱 라이트 타입은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어 있으나, 식용식물유지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특유의 향이 강하여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더라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삼46016-10797
(2003.05.15)
185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 장소에 탁주제조면허가 있는 자의 제조장 이전 여부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인이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전예정 제조장이 기준시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전신고 수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삼46016-10801
(2003.05.15)
186 질의 주세
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전할 주류 제조장이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등기된 것은 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비46420-139
(2003.05.12)
187 질의 주세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품에 혼합되어 있는 식용식물유지, 마늘, 참깨, 김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특유의 향이 강하여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더라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20-140
(2003.05.12)
188 질의 주세
민속주 제조면허를 신청시 임대차 공장으로 제조면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조 및 제6조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6-10763
(2003.05.09)
189 질의 주세
Wild West Blackberry(블랙베리와인)에 대하여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블랙베리와인의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과실주에 해당되는 것임.
서삼46016-10726
(2003.04.30)
190 질의 주세
주류 수출업자의 사업범위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한하여 수출업면허자간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임
서삼46016-10725
(2003.04.30)
191 질의 주세
주류수출입면허법인이 다른 주류수출입면허법인에게 국내산 소주 공급가능 여부
수출업면허자의 사업범위는 「주류만을 수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입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한하여 수출업면허자간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임.
소비46420-129
(2003.04.25)
192 질의 주세
○○와인의 주종분류에 대한 판단
○○와인은 블랙베리 발효액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ㆍ숙성시켜 제조하는 것으로, 첨가하는 주정의 알콜분 양은 혼합된 후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에 해당하므로 주류의 종류는 과실주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46420-125
(2003.04.24)
193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 장소에 탁주제조면허가 있는 자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신고인이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서삼46016-10689
(2003.04.23)
194 질의 주세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 범위
수퍼?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도록 되어 있음.
서삼46016-10680
(2003.04.22)
195 질의 주세
상표 내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방법
상표 내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가정용?할인매장용 등의 용도구분 표시만을 스티커로 덧붙일 수는 없는 것임.
서삼46016-10662
(2003.04.18)
196 질의 주세
면세용도 위반시 가산세 적용여부
면세용도 위반주류에 대해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 아님
서삼46016-10660
(2003.04.18)
197 질의 주세
수입주류 통관 시 용도표시만 스티커 및 유성스탬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스티커로 덧붙일 수는 없으며, 스탬프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물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잉크를 사용하여 “가정용”, “할인매장용” 용도구분을 상표 내에 표시하여야만 하고, 당초의 상표에 상표를 덧붙이는 것은 당초의 상표가 보이지 않고 덧붙이는 상표가 떨어지지 않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소비46420-115
(2003.04.14)
198 질의 주세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는 없는 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비46420-116
(2003.04.14)
199 질의 주세
맥주 주세의 인하율과 현재 맥주 주세
맥주 주세의 인하에 관한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6-10576
(2003.04.07)
200 질의 주세
면세품양주를 판매목적이 아닌 비매품표시 후 진열할 경우 법적인 문제점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6-10485
(200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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