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개별소비세 : 2,006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질의 소비
타전시켰던 납세병마개를 재 타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재사용한다 함은 납세표지를 첩용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후 제조자가 회수하여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타전된 병마개 또는 타전불량된 병마개를 사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2442
(1993.10.13)
702 질의 소비
엠디플레이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엠디플레이어는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406
(1993.10.08)
703 질의 소비
데이터 및 그래픽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DATA/GRAPHICS PROJECTOR (MODEL ECP-2700, ECP-3700, ECP-4700, ECP-5600, ECP-5700)가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신호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소비46430-2404
(1993.10.08)
704 질의 소비
가청주파증폭기가 특별소비세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자기타와 전자기타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가청주파증폭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46430-2333
(1993.09.27)
705 질의 소비
P.A AMP 및 MIXE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P.A AMP (YH-1000, YH-1500, YH-8800, YH-7700, SS-3150) 및 MIXER(YH-500MX, YH-700MX)는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2255
(1993.09.17)
706 질의 소비
항공기 승객용 의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항공기 승객용 의자는 내장가구로서 고급가구 중 의자ㆍ걸상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149
(1993.09.03)
707 질의 소비
임피댄스 단자를 부착한 앰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임피댄스 단자를 부착한 앰프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148
(1993.09.03)
708 질의 소비
스피카유니트에 전면덮게만을 부착하여 반출되는 물품의 특소세 과세여부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카유니트에 전면덮게만을 부착하여 반출되는 물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2129
(1993.09.02)
709 질의 소비
이동다목적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이동다목적차가 형식승인이 중형승합으로서 승차정원이 아홉명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097
(1993.08.28)
710 질의 소비
축산농가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우유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우유는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2055
(1993.08.23)
711 질의 소비
캡 쿨러가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캡 쿨러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025
(1993.08.18)
712 질의 소비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 RECEVE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 RECEVER)는 분리형 텔레비젼 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023
(1993.08.18)
713 질의 소비
스피카유니트만 부착한 스피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귀 질의 물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941
(1993.08.06)
714 질의 소비
구기자엑기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구기자엑기스(성분 : 구기자100%)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945
(1993.08.06)
715 질의 소비
영어단어게임의 일종인 스크래블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스크래블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944
(1993.08.06)
716 질의 소비
가요반주가 수록된 마이크로칩을 내장하고 있는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뮤직스타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394
(1993.07.31)
717 질의 소비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복합된 긴장이완학습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인 뇌파조절장치가 결합된 복합물품으로서 그 특성 및 주용도를 판별할 수 없으므로 과세물품 부분 중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30-251
(1993.03.05)
718 질의 소비
국산차가 특별소비세 과세세상 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쌍화차, 칡차, 당귀차, 모과차, 두충차, 대추차, 계피차, 생강차, 영지차, 구기자차,율무차, 오미자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253
(1993.03.05)
71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 세액의 환급 및 공제 방법
수출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공제(환급)신청서에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소비46430-254
(1993.03.05)
720 질의 소비
컴퓨터 전용 투영기(MEDIA-SHOW PROJETO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MEDIA-SHOW PROJETOR는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DISPLAY)장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30-252
(1993.03.05)
721 질의 소비
전면 덮개만을 부착한 스피카유니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카유니트에 철망 또는 프라스틱으로 제작된 전면 덮개만을 부착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소비46430-197
(1993.02.24)
72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품목에 탁자, 보조의자, 전화대의 가격 포함 여부
응접용 의자 일조의 가격에는 탁자ㆍ보조의자ㆍ.전화대 등의 가격이 포함됨.
소비46430-196
(1993.02.24)
723 질의 소비
생강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문의 생강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49
(1993.02.16)
724 질의 소비
분말상태의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분말상태의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46430-148
(1993.02.16)
725 질의 소비
와이드봉고 모빌오피스카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와이드봉고 모빌오피스카가 형식승인이 중형승합(특수형)으로서 승차정원이 아홉명 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150
(1993.02.16)
726 질의 소비
과실향음료베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과실향음료베이스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십퍼센트미만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소비46430-13
(1993.01.15)
727 질의 소비
스피카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393
(1993.07.31)
728 질의 소비
차량용 전화기 및 휴대용전화기 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392
(1993.07.31)
729 질의 소비
소리신호를 문자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인 자막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자막기는 과세물품이 아니므로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이와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46430-1320
(1993.07.26)
730 질의 소비
제과류의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향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커피향(KLH-2591, KLH-10359, KLH-9196, 니-1368)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321
(1993.07.26)
731 질의 소비
위성방송시스템 중 텔레비젼 수상기용 튜너기능 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위성방송시스템 중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용 튜너의 기능을 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46430-1319
(1993.07.26)
732 질의 소비
비디오용 삼각대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삼각대와 같이 텔레비젼 카메라용으로 전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267
(1993.07.21)
733 질의 소비
커피 끓이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귀 질의 물품은 커피 끓이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물품은 구입하여 디켄더ㆍ바스켓 등과 일체를 이루어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바, 이때의 과세표준은 당해 물품을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비46430-1270
(1993.07.21)
734 질의 소비
수입에 의하여 음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의 냉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냉수기가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그 수입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의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1269
(1993.07.21)
735 질의 소비
로얄제리가 첨부된 건강보조식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골드그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1253
(1993.07.16)
736 질의 소비
직물제 벽걸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물제 벽걸이는 융단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46430-1197
(1993.07.13)
737 질의 소비
노래성적을 나타내는 기기인 점수채점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문의 점수채점기가 레이져 디스크플레이어(LDP) 또는 컴팩트 디스크그래픽 플레이어에 결합ㆍ사용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노래성적을 나타내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204
(1993.07.13)
738 질의 소비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특별소비세율 및 방위세율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40이며 방위세율은 특별소비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30임
소비46430-1137
(1993.07.05)
739 질의 소비
하이임피던스단자등이 부착된 가청주파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하이임피던스단자와 로우임피던스단자가 함께 부착된 가청주파증폭기로서 교육・훈련 등 대중의사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다른 음향기기용으로도 사용할수 있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46430-1139
(1993.07.05)
740 질의 소비
정수기에 이온수기를 연결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정수기에 이온수기를 연결한 물품으로서 이온수기에만 전력을 이용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136
(1993.07.05)
741 질의 소비
컴퓨터티칭레코더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지여부
컴퓨터티칭레코더가 휴대용으로서 스테레오식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138
(1993.07.05)
742 질의 소비
반제품을 매입하여 가공후 완제품을 매출시 특별소비세 세액공제 방법
반제품매입처가 납부한 특소세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완제품매출처에서 당사의 당해물품을 매입시 세액 공제방법과 미납세 반출 신고를 하고 반제품매입처 세액과 당사 가공첨부 세액을 합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완제품매출처에서 세액공제방법 모두 가능함.
소비46430-1140
(1993.07.05)
743 질의 소비
국제선 운항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특정기기 및 물품의 특소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 VIDEO CASSETTE PLAYER(AG7000-01)와 PROJECTOR(TH-41J나-21W)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46430-1066
(1993.06.29)
744 질의 소비
타올찜통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올찜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065
(1993.06.29)
745 질의 소비
국세기본법상의 고지금액 최저한 규정이 전화사업자가 전화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상 고지금액 최저한에 대한 규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나 전화사업 경영자가 전화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고지금액 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22643-1533
(1992.10.12)
746 질의 소비
학교법인의 전화세 면제여부와 과오납 발생시 환급방법
학교법인은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전화세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전화세에서 직접 환급하고 차감액만 조정 납부하는 것임
소비22643-151
(1992.02.07)
747 질의 소비
전기녹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전기녹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1909
(1992.12.28)
748 질의 소비
음원합성 및 최첨단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자악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K-2000R은 신디사이저와 같은 소리를 내는 여러 가지음을 내장한 부분을 제품화한 전자건반악기의 보조 장치로서 본체만으로는 연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1911
(1992.12.28)
749 질의 소비
휴대용소형녹음기(워크맨)의 헤드폰대용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스피커는 플라스틱상자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860
(1992.12.15)
750 질의 소비
『Bubble Bath-Cherrie』및『Patmos Bath Foam』은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Bubble Bath-Cherrie』및『Patmos Bath Foam』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22641-1843
(1992.12.11)
751 질의 소비
Kose foundation quick pack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 아님
Kose foundation quick pack(no220. no400. no410)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813
(1992.12.07)
752 질의 소비
단순히 자막기능만을 갖는 자막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자막기가 단순히 자막기능만을 갖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님
소비22641-1814
(1992.12.07)
753 질의 소비
스테레오마이크와 스피커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스테레오마이크란 음향을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소리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을 뜻하고 스피커시스템이란 스피커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뜻하는 것임
소비22641-1817
(1992.12.07)
754 질의 소비
정제수 등으로 제조한 로션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Vital Care Professional Extra Body Styling Gel 및 Vital Care Professional Super Hold Styling Gel은 특수화장품 중 세트로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812
(1992.12.07)
755 질의 소비
에블위숑쑤블리덤마이크로숑안티에이지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에블위숑쑤블리덤마이크로숑안티에이지는 특수화장품 중 썬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815
(1992.12.07)
756 질의 소비
동남아에서 수입한 전기식안마의자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전기식안마의자는 의자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1개 또는 1조의 가경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급가구 중 의자 걸상 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818
(1992.12.07)
75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조사・단속권의 위임가능여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조사・단속권은 세무공무원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우리청에서는 전자유기 산업협회에 이를 위임한 바 없으며 위임할 수도 없는 사안임
소비22641-1806
(1992.12.04)
75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면제 해당여부
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참가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전시시설의 제작ㆍ건설에 관하여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각호에 규정된 박람회 참가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1-1765
(1992.11.28)
759 질의 소비
천연색텔레비젼용 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 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진③의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사진①②의 제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1-1766
(1992.11.28)
760 질의 소비
매실왕 및 매실영지디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매실왕 및 매실영지디의 천연원료일 매실과즙(고형분7%)이 생산 공정 상 순수한 천연매실을 착즙하여 수분 등 기타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10%이상 함유되었다면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1764
(1992.11.28)
761 질의 소비
세탁물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문의 세탁물건조기가 1회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의 중량으로 6kg을 초과하는 것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소비22641-1767
(1992.11.28)
762 질의 소비
마이크로 카세트 레코더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MICRO CASSETTE RECORDER가 스테레오식이 아닌 휴대용의 소형음성녹음 재생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소비22641-1711
(1992.11.16)
763 질의 소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청량음료의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외국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청량음료(콜라, 사이다)는 조건부면세 대상임
소비22641-1710
(1992.11.16)
764 질의 소비
쓰레기 수거용 청소선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물품인 PELICAN선박이 강, 호수, 해안의 물위에 떠있는 쓰레기, 기름 등을 수집하여 운반하는 청소선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면 모타보트 중 화물운반선의 범주에 속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소비22641-1599
(1992.10.23)
765 질의 소비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은 삭제되었음
소비22641-1597
(1992.10.23)
766 질의 소비
CAN-COOLER(냉장용 쇼우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상품판매용의 쇼케이스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비22641-1583
(1992.10.21)
767 질의 소비
르쁠리아레브르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르쁠리아레브르는 과세물품이 아니며 에볼뤼숑쑤블리덤마이크로에뮐숑안티에이지에 대하여는 검토 중에 있음
소비22641-1584
(1992.10.21)
768 질의 소비
블랙터치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블랙 터치는 당해제품의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998
(1992.07.01)
769 질의 소비
하이임피던스(High Impedance) 단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일반적으로 하이임피던스(High Impedance) 단자라 함은 대중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피, 에이, 암프리파이어(P, A, Transformer) 식의 출력단자를 말하는 것임
소비22641-753
(1992.06.08)
770 질의 소비
스쿠알렌을 주성분으로 건강보조식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소비22641-744
(1992.06.04)
771 질의 소비
○○99 First Aid & Sunburn Spray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99 First Aid & Sunburn Spray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697
(1992.05.27)
772 질의 소비
건강식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귀 질의 물품은 당해 제품의 성분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환산하여 당해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미만이면 과세대상인 것임
소비22644-661
(1992.05.20)
773 질의 소비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캅셀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캅셀제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512
(1992.04.21)
774 질의 소비
비축휘발유의 구입정유사제조장에 반환하여 재가공시 특별소비세 환급여부
제조장과 소비대차방식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으로 상환 받은 물품이 환급대상이며 당해 위탁가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
소비22641-1581
(1992.10.21)
775 질의 소비
커피자동추출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커피자동추출기계(SCHAERER 19-3M)는 커피 끓이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577
(1992.10.21)
776 질의 소비
책상, 칸막이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책상, 칸막이, 서류철장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거래,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이들이 함께 거래되는 경우라도 “조”로서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22641-1582
(1992.10.21)
77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의 범위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라 함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바, 귀 질의 물품인 NATUREL이 이와 같은 분진제거기능이 없는 것이면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532
(1992.10.12)
778 질의 소비
목욕용 제품인 배스폼(Bath Foam)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질의 물품인 “배스폼(Bath Foam)은 목욕 시 몸에 발라 세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534
(1992.10.12)
779 질의 소비
썬스크린 제품의 범주에 속하기 위한 자외선차단제의 함유 비율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썬스크린에 대하여는 자외선 차단에의 함유비율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
소비22641-1494
(1992.10.01)
780 질의 소비
배기량이 1520cc인 이륜자동차의 세율
배기량이 1520cc인 이륜자동차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임.
소비22641-1495
(1992.10.01)
781 질의 소비
VTR전용의 대형화면용 영상투사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SPRIT」및 「BARCO GRAPHIC」는 컴퓨터에서 처리된 데이터와 그래픽을 대형화면에 투사하는 기기로서 간단한 신호변환기(DECODER)를 부착하여 VTR 및 TV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496
(1992.10.01)
782 질의 소비
내연기관을 갖춘 모타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선체의 길이가 15미터 이하인 모타보트 중 어선ㆍ화물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 등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22641-1472
(1992.09.26)
783 질의 소비
코코아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를 사료로 사용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COCOA EXTRACTION MEAL(코코아박)은 용도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임
소비22641-1421
(1992.09.15)
784 질의 소비
건설 및 산업분야의 중장비용으로 제작된 에어컨디셔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이 건설 및 산업분야의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면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22641-1405
(1992.09.09)
785 질의 소비
재수입시 특소세가 과세된 물품을 재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여부
재수입할 때 특소세가 과세된 물품을 재수출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관장에게 환급신청 하는 것임
소비22641-1406
(1992.09.09)
786 질의 소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운송도중 파손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운송도중 파손된 경우라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파손된 물품을 처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소비22641-1383
(1992.09.03)
787 질의 소비
토이기식탕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토이기식탕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입장시의 입장요금임
소비22641-1325
(1992.08.25)
788 질의 소비
양식진주ㆍ연옥 및 수정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양식진주ㆍ연옥 및 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245
(1992.08.12)
789 질의 소비
출자관계회사에서 과세물품을 구입 판매 시 제조장과 특수 관계가 있는지 여부
출자자 및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이 일정비율에 미치지 아니하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1247
(1992.08.12)
790 질의 소비
디지털 테입 레코더의 특별소비세 세율적용 방법
귀 질의 물품인 PROFESSIONAL DIGITAL TAPE RECODER는 잠정세율 적용대상물품임
소비22641-1246
(1992.08.12)
791 질의 소비
미국에서 수입하는 오존발생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SONOZAIRE가 공기를 흡입 또는 방출할 수 없고 먼지ㆍ티끌ㆍ세균 등을 포집ㆍ제거할 수 없으며 단순히 오존만을 발생시켜 냄새를 제거시키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169
(1992.07.27)
792 질의 소비
인삼정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인삼정차는 인삼토닉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168
(1992.07.27)
793 질의 소비
전자게임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으로서의 기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전자게임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으로서의 기판은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나 기판ㆍ케이스 등으로 분해되었거나 미 조립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소비22641-1170
(1992.07.27)
794 질의 소비
전기빙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적용세율
전기빙삭기는 얼음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적용세율은 15%임
소비22641-1155
(1992.07.24)
795 질의 소비
가요반주기에 엠프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든 나무박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노래방에 설치하는 가요반주기에 앰프ㆍ리듬박스ㆍ자막기ㆍ스피카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전원연결 장치만 갖춘 나무박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이 나무박스에 리듬박스 등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제조의제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비22641-1120
(1992.07.16)
796 질의 소비
영상투사기용 스크린과 고정틀 및 영상투사기용렌즈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영상투사기용 스크린과 고정틀은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영상투사기용 렌즈는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나 영사기ㆍ촬영기와 고급사진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이며 필림머신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소비22641-1119
(1992.07.16)
797 질의 소비
자막을 모니처로 전송하는 자막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자막기가 리듬박스에서 출력되는 문자신호를 받아 이를 모니터에 전송하는 단순한 가요가사의 자막처리기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053
(1992.07.09)
798 질의 소비
자동차를 제조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부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여부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과세물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는 것임
소비22641-121
(1992.01.29)
799 질의 소비
전화사용이 아닌 정보이용 대가가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보이용에 대한 대가는 전화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부가22601-1886
(1991.12.31)
800 질의 소비
의과대학부속병원이 교육기관에 해당하여 전화세 납부가 있는지 여부
의과대학부속병원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재부가22601-600
(199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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