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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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인 순간온수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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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363
(199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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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가능하고 타용도로의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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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347
(199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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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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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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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카메라로부터 영상음향을 수신하여 이를 녹화 또는 재생하여 주는 기능이 없이 단순히 녹화된 테이프를 대량으로 복제하는 기능만이 있는 『비디오테잎복제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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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305
(199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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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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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사탕.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탕.코코아에 대하여 각각 해당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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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295
(199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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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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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의 매장 등에서 물품의 전시ㆍ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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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270
(199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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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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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ㆍ정수 제외 천연원료함유량이 전체의 10%이상인 기호음료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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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함유량이 전체함유량의 10%이상인 기호음료는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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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267
(199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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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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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음료 성분 중 감미료ㆍ정수 제외 천연재료의 함유량이 10%미만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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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재료의 함유량이 10%미만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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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193
(199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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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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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그래픽모니터는 과세대상인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 해당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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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그래픽모니터는 과세대상인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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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192
(199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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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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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의 납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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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도중 파손과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상품가치를 상실하여 제조장에 환입된 물품(중고품제외)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관세무서장의 환입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동물품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앞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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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186
(199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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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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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용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면제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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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고자 하면 공보처장관이 이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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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61
(199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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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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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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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용 미니 골프채는 그 크기나 재질 등으로 보아 실제로 골프경기나 연습을 하기에 부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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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33
(199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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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화장품보관함」이 열전반도체(thermoelectric semicondoctor)의 냉각부분(cool sink)만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저온보관하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온장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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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016-245
(199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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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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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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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상 세탁기는 가정형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세탁기는 세탁물 건조기의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며, 건조를 겸용하는 세탁기는 건조기를 포함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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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877
(199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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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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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컨트롤담요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18)의 전기이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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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879
(199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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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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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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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3호(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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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878
(199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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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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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향료, 감미료, 식용색소 등 이물질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 단순히 건조된 순수한 홍차엽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종의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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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866
(199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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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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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대상물품의 수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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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의 제조자 중 자동계수기 또는 수량관리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관리방법적용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이며 ,자동계수기를 설치사용함에 있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하는것이나 생산공정의 수량(원재료ㆍ재공품ㆍ제품등의 수불상황)이 전산조직에 의해 누적적으로 관리되어 세무공무원이 수시로 수량 관리상황을 품목별, 규격별, 과세ㆍ비과세 물품별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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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749
(199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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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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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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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콜에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1호의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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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681
(199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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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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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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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 밀어내기 놀이기구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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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651
(199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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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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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야자과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종 제2호 기호음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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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623
(199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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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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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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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메이커, 물끓이기의 병합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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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622
(199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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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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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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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Cafe’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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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595
(199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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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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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스티커 사진이 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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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스티커 사진은 눈 내리는 장면, 돌고래 등 32가지나 되는 다양한 뒷배경이 있는 점이 증명사진과는 차이가 있어 증명사진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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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436
(199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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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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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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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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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392
(199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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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화장품 보관함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3)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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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401
(199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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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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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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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관찰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SCM-1400, SCM-1400P)가 CCTV 카메라시스템의 콘트롤 기능, 시퀀셜스위칭(Sequential Switching) 기능을 갖추어 주기능이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콘트롤에 이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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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402
(199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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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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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1 샴푸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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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1 샴푸는 성분배합비율로 보아 주 효능은 두발의 세정이며, 부수적으로 컨디셔닝 기능을 일부 보강한 제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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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393
(199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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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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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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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기(Digital Voice Recorder)」가 관공서ㆍ금융기관ㆍ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중채널 통신기록설비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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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352
(199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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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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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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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298
(199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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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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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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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별표1(과세물품) 제1종 5호 나목에서 승용자동차용의 범위에 배기량 800CC이하 승용자동차의 포함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800CC이하 승용자동차 전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는 모두 과세물품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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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258
(199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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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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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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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냉풍기는 압축기와 자체적인 냉방・냉풍기능이 없이 단순히 회전팬의 후면에 패드를 설치하여 이를 물로 적셔줌으로써 팬의 회전에 의한 후면의 공기 흡입시 그 공기가 패드를 지나면서 수분을 증발시켜 기화열로 온도가 낮아진 공기를 앞면으로 배출하는 기기로서 이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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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242
(199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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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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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PANEL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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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207
(199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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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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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제조기의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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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87
(199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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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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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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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의 위생적인 비닐포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동식용기접착포장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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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38
(199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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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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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모니터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나, PC 전용의 컬러모니터는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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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53
(199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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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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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바, 가정형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이하호텔 등이라한다)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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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54
(199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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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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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유기기구로서의 과세대상은, 전자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유기장(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기구라 할지라도 전자유기기구가 아닌 체련용 유기기구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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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46
(199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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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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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Bass Baby Boat(배스 베이비 보트)』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3호 가목의 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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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26
(199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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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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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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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IFL0R de cafe』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커피시럽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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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25
(199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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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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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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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ㆍ박물관ㆍ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은 조건부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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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94
(199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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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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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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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의류건조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하며,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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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50
(199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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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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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방에서 사용하는 칼라모니터는 텔레비젼 영상기록기와 천연색 텔레비전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 영상기록기의 영상과 텔레비전 방송내용을 수상할 수 있는 등 그 용도가 텔레비전 수상기용 모니터와 같이 다목적으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나목의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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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49
(199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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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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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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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칼라 디스플레이(모델명 : CE-LT14M, CE-LS14M)는 컴퓨터 전용의 디스플레이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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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15
(199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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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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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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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컨트롤에 이용되는 감시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 : WV-CM146, WV-DM143)는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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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784
(199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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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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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GRAPHIC LCD 프로젝터의 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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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GRAPHIC LCD 프로젝터는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 및 워크스테이션 화상 및 텔레비전 영상을 모두 투사할 수 있는 DATA & VIDEO LCD프로젝터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해 주는 VIDEO LCD프로젝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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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74
(199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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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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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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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및 워크스테이션 화상 및 텔레비전 영상을 모두 투사할 수 있는 DATA/VIDEOLCD 프로젝터 (모델명 : Impression 970, Impression 880)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해주는 VIDEO LCD 프로젝터 (모델명 : PLC-220N)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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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26
(199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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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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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운반용 차량인 탱크로리』는 특별소비세법상 포장용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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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20
(199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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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Moisturizer Cream Rinse』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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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21
(199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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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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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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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VOURING COFFEE』, 『TRABLIT COFFEE EXTRACT』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커피시럽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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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11
(199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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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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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용 사격놀이기구 (상품명:TARGET 7)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중 『오락용 표적사격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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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93
(199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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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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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승용차를 면세로 반입한 후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곧 정상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차량ㆍ건설기계 과세시가 표준액표상의 내용연수 잔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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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75
(199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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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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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WASHER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12)에 규정된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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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32
(199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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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질의 |
소비 |
-
NANOLITE DRIVER 순간 섬광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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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중 열거된 섬광기구에 해당하고 학술연구 및 실험실전용의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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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06
(199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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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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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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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COAL FILTER 1개를 연결하여 사용하므로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로 볼 수 없고, 정수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전기전열을 이용한 증류작용을 통하여 박테리아등 불순물을 제거한 후 CHARCOAL FILTER를 거쳐 정수하는 기기이므로 재정경제원 유권해석상의 정수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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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54
(199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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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전기오븐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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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57
(199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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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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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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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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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73
(199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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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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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자동청소기가 업소용 수영장에서 사용되고 가정에서도 사용될 때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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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자동청소기가 업소용 수영장에서 사용되면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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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32
(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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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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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놀이용 카드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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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게더링 카드는 장방형의 종이카드에 그림 및 문자를 인쇄하여 놀이를 하는 사람이 이를 이용, 서로 가상이 이야기를 구성하여 진행토록 되어 있는 단순 놀이용 카드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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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31
(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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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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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zen coffee extract는 커피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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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zen coffee extract는 커피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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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26
(199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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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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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카드가 주변기기 이용 않고는 제 기능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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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카드(인스탄트 TV)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및 VGA카드, 사운드카드 등 주변기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TV수신 등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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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70
(199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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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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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전거가 선외내연기관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인력추진인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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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전거가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인력으로 페달을 밟아 추진하는 것이라면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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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71
(199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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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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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폰은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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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폰은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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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6
(199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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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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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유흥장소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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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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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6
(199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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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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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업소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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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업소에서만 사용된다면 현재는 가정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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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4
(199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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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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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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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net, WordsafeMaxima, Wordwatch가 관공서,금융기관,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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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804
(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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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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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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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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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81
(199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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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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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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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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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80
(199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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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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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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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서버 시스템(모델명 Media Pool)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가목의 텔레비젼영상ㆍ음향기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다만,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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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47
(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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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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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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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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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28
(199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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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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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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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13)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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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29
(199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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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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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의눈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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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의눈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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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574
(199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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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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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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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바스 콘트롤박스는 자체제작하고 기타 적외선히타, 목재등은 외부로 부터 구입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 사우나바스설치비 전체가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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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581
(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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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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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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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깎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는 일반가정용 뿐만 아니라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도 포함하는 것인 바, 잔디깍기(3갱, 5갱, 7갱, 트랙타모아, 승용식로타리모아)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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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61
(199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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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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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인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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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가 가정에서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병원ㆍ공장ㆍ사무실에만 설치하여 사용토록 만들어진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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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31
(199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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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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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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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칼라비디오 메디칼 모니터』가 튜너와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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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22
(199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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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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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세척기를 특별소비세 비과세되는 가정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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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며, YD세척기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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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05
(199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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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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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맛 호박식혜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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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맛 호박식혜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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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06
(199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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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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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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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 이라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척기(GR-62)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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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04
(199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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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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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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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가 형태ㆍ용도ㆍ크기ㆍ용량 등으로 보아서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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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41
(199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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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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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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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전자유기기구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부품과 다른 부분품이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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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42
(199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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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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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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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장품(목욕용 염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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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25
(199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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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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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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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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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02
(199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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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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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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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LAYOUT(테이블 보자기)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의 카지노용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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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757
(199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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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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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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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기(ES-2000)가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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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741
(199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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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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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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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AMPLIFI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의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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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75
(199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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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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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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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제2호의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은 경유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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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22
(199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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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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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ON은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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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ON은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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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24
(199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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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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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승인 및 반입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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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승인 및 반입증명은실지의 수량・반출지・반입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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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15
(199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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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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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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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스냉각(모델명 : COFRIMEL NEW COF 224, COFRIMEL JE COF 204)』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기전열이 이용기구 중 냉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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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11
(199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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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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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로션 및 스킨로션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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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로션 및 스킨로션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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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57
(199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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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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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카페오레에 천연원료인 원류 27%, 혼합분유 2.5%가 함유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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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오레에 질의서의 성분배합 비율과표와 같이 천연원료인 원류 27%, 혼합분유 2.5%가 함유된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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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498
(199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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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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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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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제조기가 실린더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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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84
(199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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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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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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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PROJECTOR」가 TV 및 VTR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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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82
(199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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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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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MP」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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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MP」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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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41
(199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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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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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축산협동조합의 대추꿀차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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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축산협동조합의 대추꿀차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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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27
(199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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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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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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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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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36
(199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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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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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채널디지털녹음시스템은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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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채널디지털녹음시스템은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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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7
(199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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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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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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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 중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각 천연원료를 합한 전체의 량을 기준으로 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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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6
(199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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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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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출력 후 송신 기능을 갖춤으로서 전기통신역무에 전용토록 제작된 물품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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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ㆍ음향ㆍ문자 그래픽 정도 등의 저장기능, 수신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 및 위의 정보를 출력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갖춤으로서 전기통신역무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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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7
(199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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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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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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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분류한 바와 같이 헤어크림, 헤어리큐드, 헤어오일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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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73
(199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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