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개별소비세 : 2,006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01 질의 소비
정유업자의 미납세반출 및 세액공제 여부
과세 및 비과세 제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원재로 반입시 미납세반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당해 과세 및 비과세 제품의 반출물량 기준으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상담3팀-1751
(2007.06.18)
2002 질의 소비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상담3팀-1372
(2007.05.07)
2003 질의 소비
중고자동차의 수출면세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3팀-1228
(2007.04.26)
2004 질의 소비
개인택시면허 양도시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개인택시 면허사업자가 당해 면허를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상담3팀-807
(2007.03.15)
2005 질의 소비
코코아 분말 및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수입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네스퀵과 마일로 상품의 제조원료인 코코아 분말 및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수입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892
(1997.04.23)
2006 질의 소비
수입산 양식진주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이 금은 또는 보석을 대부분의 원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것이라면 귀금속 또는 보석제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을 당해물품의 판매가액 전체가 되는 것임
소비22641-1816
(1992.12.07)
처음으로 21  끝으로총 2006(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