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1 |
질의 |
소비 |
-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전화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은 전화세법상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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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1265.5-2231
(198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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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 |
질의 |
소비 |
-
가입전화사업경영자의 전화세 비과세적용 개시일
-
가입전화사업경영자는 가입전화사업 허가일부터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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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60-2179
(199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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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3 |
질의 |
소비 |
-
체납 전화세의 신고 관할세무서
-
전화세 체납자의 신고는 전화사업경영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저장은 일반전화의 경우 전화의 설치장소(이동전화의 경우는 전화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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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60-877
(199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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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 |
질의 |
소비 |
-
분사하여 모발의 양 많게 보이도록 작용하는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
대머리에게 분사하면 미세한 분말이 가는 모발(솜털)에 부착하여 굵게 하고 모발의 양을 많게 보이도록 작용을 하는 물품은 특수화장품 중 헤어틴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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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642
(199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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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5 |
질의 |
소비 |
-
필터여과방식의 정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정수기가 필터여과방식의 것으로서 정수된 물을 단순히 살균하는 과정에서만 전기가 이용 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정수과정의 중요부분이 전기적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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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644
(199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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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6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분해하여 부분품 모두 함께 수출시 환급여부
-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분해하여 부분품 모두를 함께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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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646
(199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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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7 |
질의 |
소비 |
-
의자가 환자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여부
-
의자가 환자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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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643
(199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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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8 |
질의 |
소비 |
-
특수 제작된 냉방냉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로서 밴에만 부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승용자동차에도 부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으로 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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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645
(199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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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9 |
질의 |
소비 |
-
최종제품에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 된 경우 과세 여부
-
최종제품에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 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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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619
(199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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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 |
질의 |
소비 |
-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받아 나타내는 영사용 스크린의 과세여부
-
영사용 스크린이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 받아 그 영상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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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360-
(19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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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 |
질의 |
소비 |
-
컬러모니터가 튜너 설치하여 천연텔레비전 영상 등을 수신 가능한 경우 과세여부
-
컬러모니터가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튜너를 설치하여 천연색텔레비전 영상 등을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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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364
(19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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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 |
질의 |
소비 |
-
전기냉풍기가 냉각장치의 구조를 갖춘 물품인 경우 과세여부
-
전기냉풍기(PERSONAL AIR CONDITIONER)가 냉각장치의 구조를 갖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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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361
(19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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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3 |
질의 |
소비 |
-
가루얼음을 제조하는 제빙기가 가정형인 경우 과세물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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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얼음을 제조하는 제빙기가 가정형의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1.5킬로와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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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365
(19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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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4 |
질의 |
소비 |
-
설상스키용품 중 스노우스케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스노우스케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스노우스케이트의 부츠로서 스키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은 설상스키용품 중 스키화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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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589
(199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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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
질의 |
소비 |
-
무대조명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조명기구가 무대조명 전용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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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533
(199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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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 |
질의 |
소비 |
-
컴퓨터모니터 화면을 대형화면으로 확대하는 데이터프로젝터의 특소세 과세여부
-
데이타프로젝터가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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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457
(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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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7 |
질의 |
소비 |
-
더운 바람에 의한욕실난방 기능을 갖는 드라이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드라이팬이 환풍ㆍ.습기제거 기능과 함께 더운 바람에 의한욕실난방 기능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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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456
(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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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8 |
질의 |
소비 |
-
장의용차량(시신 수송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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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용차량(시신 수송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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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311
(199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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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9 |
질의 |
소비 |
-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내장한 컴퓨터용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컴퓨터용스피커가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내장한 형태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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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313
(199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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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 |
질의 |
소비 |
-
진품과 모포품이 혼합된 장신구세트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보석에는 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하며, 2개 이상이 보통 짝을 이루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함께 판매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이들 물품의 세 제외 가격의 구성비율에 따라 배분한 포장물의 가격에 과세물품의 세 제외 가격을 합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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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310
(199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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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1 |
질의 |
소비 |
-
수탁가공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
수탁가공에 해당될 때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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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253
(199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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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 |
질의 |
소비 |
-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터보싹쓸이청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터보싹쓸이청소기는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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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251
(199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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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3 |
질의 |
소비 |
-
건강보조식품인 춘수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건강보조식품인 춘수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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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210
(199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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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4 |
질의 |
소비 |
-
난방 온풍기에 해당하는 올시즌 팬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올시즌 팬히터는 공기조절기 중 난방 온풍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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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60-2187
(199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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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5 |
질의 |
소비 |
-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깍을 수 있는 풀베는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풀베는기계가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깍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잔디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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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124
(199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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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터 행글라이더의 범위
-
모터 행글라이더는 행글라이더에 모터및 엔진을 부착하여 자체 동력을 갖추고 체중 이동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토록 제작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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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079
(199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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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 |
질의 |
소비 |
-
코코아 및 유제품을 원료로 하여 가공 제조된 가루쵸코렛의 특소세 과세여부
-
가루쵸코렛이 제조 공정도와 같이 제조된 물품이라면 단순 혼합물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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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071
(199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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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 |
질의 |
소비 |
-
해당 물품이 신디사이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체에 음원회로, 음색회로 등이 내장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음원을 가진 외부의 악기를 제어하는 기능만을 가진 물품이라면 관련규정상 신디사이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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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430-178
(199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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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
질의 |
소비 |
-
프리젠테이션 장비인 엘씨디 판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엘씨디 판넬이 튜너ㆍ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 등의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도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하여 나타내 주거나 투사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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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52
(199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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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 |
질의 |
소비 |
-
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의 범위
-
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이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는 요금을 말하며, 일정한 기간의 이용 요금을 일시에 미리 영수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지불한 때에 이미 이용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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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53
(199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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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 |
질의 |
소비 |
-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가 주로 제과점ㆍ편의점ㆍ패스트푸드 등의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그 규격 및 성능으로 보아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가정형의 것에 포함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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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51
(199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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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2 |
질의 |
소비 |
-
모발을 반영구적으로 염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약부외품의 과세여부
-
모발을 반영구적으로 염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약부외품인 경우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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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04
(199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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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3 |
질의 |
소비 |
-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 필요 여부
-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아니하고,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사본의 제출로 갈음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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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76
(199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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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4 |
질의 |
소비 |
-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통화기록장치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통화기록장치가 관공서ㆍ금융기관ㆍ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중찬넬통신기록설비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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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08
(1994.04.21)
|
| 1035 |
질의 |
소비 |
-
미니커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미니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
소비46430-752
(1994.04.16)
|
| 1036 |
질의 |
소비 |
-
가구를 구입하여 가공없이 판매만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
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가구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므로 가구를 구입하여 가공없이 판매만 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제조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제조장의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금액임.
|
소비46430-479
(1994.04.08)
|
| 1037 |
질의 |
소비 |
-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등을 판매하는 장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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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34
(1994.03.31)
|
| 1038 |
질의 |
소비 |
-
고순도 이소부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고순도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
소비46430-637
(1994.03.31)
|
| 1039 |
질의 |
소비 |
-
실린더 두 개를 작동하여 제조하는 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아이스크림제조기가 이점팔리터 용량의 실린더 두 개를 동시에 작동하여 아이스크림을 제조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삼리터 이상의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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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32
(199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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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 |
질의 |
소비 |
-
영사기용 스크린과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의 구분방법
-
영사기용 스크린은 영사기에서 투영되는 영상을 받아 나타내는 장치이고,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받아 그 영상을 나타내는 장치인바 이에 대한 구별은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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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35
(1994.03.31)
|
| 1041 |
질의 |
소비 |
-
비디오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VIDEO COMPACT DISK 플레이어는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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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85
(1994.03.28)
|
| 1042 |
질의 |
소비 |
-
자동차 시트는 과세물품이 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동차 시트는 가구로서의 독립된 기능이 없으므로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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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49
(1994.03.19)
|
| 1043 |
질의 |
소비 |
-
하나의 몸체에 실린더가 두 개장착된 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
아이스크림제조기가 이점팔리터 용량의 실린더 두개를 동시에 작동하여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삼리터이상의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소비46430-459
(1994.03.10)
|
| 1044 |
질의 |
소비 |
-
우유에 첨가하는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우유에 첨가하는 제품은 용해하여 음용에 공하는 것으로 과세물품임.
|
소비46430-411
(1994.03.04)
|
| 1045 |
질의 |
소비 |
-
내부의 파이프를 통과하는 맥주를 냉각시키는 생맥주냉각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
생맥주냉각기가 냉장캐비넷을 갖추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서는 식품ㆍ음료수 등을 저장할 수 없고 기기 내부의 파이프를 통과하는 맥주를 냉각시키는 기능만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
소비46430-412
(1994.03.04)
|
| 1046 |
질의 |
소비 |
-
청량음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음료의 범위
-
탄산가스가 전중량의 만분의 오이상 함유된 음료 중 청량음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음료는 천연과즙이 전중량의 백분의 십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하므로 천연곡물(쌀)을 함유하는 음료는 청량음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음료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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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14
(1994.03.04)
|
| 1047 |
질의 |
소비 |
-
공기주입식보트 중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것의 특소세 과세여부
-
공기주입식보트 중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은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노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추진하는 것은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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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10
(1994.03.04)
|
| 1048 |
질의 |
소비 |
-
파마나 염색으로 상한모발의 치유효능을 가진 모발치유제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모발치유제가 파마나 염색으로 상한 모발의 치유효능을 가진 물품인 경우에는 특수화장품 중 헤어트리트먼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소비46430-413
(1994.03.04)
|
| 1049 |
질의 |
소비 |
-
면세반입 영업용승용자동차 재반출시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
-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않고, 반입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면세반입 영업용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시에도 처음 반출시와 같은 절차로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는 것임
|
소비46430-415
(1994.03.04)
|
| 1050 |
질의 |
소비 |
-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등유의 조건부 면세 적용여부
-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등유는 조건부면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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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78
(1994.02.25)
|
| 1051 |
질의 |
소비 |
-
눈화장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눈화장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
소비46430-374
(1994.02.24)
|
| 1052 |
질의 |
소비 |
-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카메라가 영상ㆍ음향의 기록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피사체의 영상을 폐쇄회로를 통하여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
소비46430-373
(1994.02.24)
|
| 1053 |
질의 |
소비 |
-
더운 바람을 불어 넣는 전기기구가 부착되고 옷처럼 입는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
더운 바람을 불어 넣는 전기기구가 부착되고 옷처럼 입는 물품으로서 더운 바람에 의하여 몸에 땀을 나게 하는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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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82
(1994.02.15)
|
| 1054 |
질의 |
소비 |
-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진공청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진공청소기가 공장바닥 및 기계를 청소하는데 적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그 구조ㆍ성능ㆍ특성 등으로 보아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
소비46430-284
(1994.02.15)
|
| 1055 |
질의 |
소비 |
-
일반가정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액체연료 이용 잔디깍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
액체연료 이용 잔디깍기가 골프장ㆍ공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가정ㆍ별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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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83
(1994.02.15)
|
| 1056 |
질의 |
소비 |
-
세탁기와 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WASHER EA2111ㆍSUPERLOAD SL9163은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STACK DRYERS EG5119ㆍSTACK DRYING TUMBLER STD32DGㆍSLIM LINE SINGLE TUMBLER ST30XG가 가스를 이용한 건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
소비46440-54
(1994.01.07)
|
| 1057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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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는 전기집진장치를 갖추고 공기 중의 악취ㆍ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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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123
(199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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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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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텔레비전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위성수신기용튜너의 특소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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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수신기용튜너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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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89
(199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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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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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의 필수적인 부품들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특소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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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인 정수기를 분해한 부품 중 정수기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필수적인 부품들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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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88
(199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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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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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집무를 용도로 하는 특장차량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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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봉고모빌오피스카는 주거시설과 주방설비를 갖추고 있어 이동집무용으로 뿐만아니라 캠핑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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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43
(199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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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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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형승용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른 특별소비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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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며 그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천오백씨씨이하의 것에는 십퍼센트 천오백씨씨초과 이천씨씨 이하의 것에는 십오퍼센트, 이천씨씨 초과의 것에는 이십퍼센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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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44
(199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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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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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인 샤움마스케 시리즈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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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움마스케알로에베라, 구르케, 요바크림, 플라센투벡스, 밀크+호닉, 훠이흐티카이트는 피부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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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12
(199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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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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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프로젝터와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의 차이점과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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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영상투사기는 티비,브이티알등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받아 영상광폭회로를 통해 신호를 분리ㆍ중폭하여 스크린에 투사・재생하는 장치를 말하는 바, 물품자체로 또는 간단한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이와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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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898
(199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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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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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음료에 대한 자동계수기의 증지첨부면제 승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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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음료에 대한 자동계수기는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공동생산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증지첨부 면제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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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897
(199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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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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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과즙이 백퍼센트 함유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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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과즙이 백퍼센트 함유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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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883
(199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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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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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씨에이티비컨버터의 특소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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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이티비컨버터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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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850
(199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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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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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조명기기인 인텔라빔 칠백와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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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라빔 칠백와트가 가정용 및 무대조명용 겸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고, 무대조명으로 전용되는 기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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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852
(199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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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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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등 특수화장품 및 표백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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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등 특수화장품은 당해물품의 특성에 의하여 그 효능,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을 말하며 표백제란 통상적으로 피부를 희게 할 목적으로 또는 얼굴에 나타나는 주근깨등의 처치를 기대하고 사용하는 화장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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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851
(199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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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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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요반주기의 과세대상물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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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요반주기는 관련규정상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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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754
(199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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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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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의 제조 및 판매 형태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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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및 판매형태에 불구하고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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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755
(199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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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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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가루얼음 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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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얼음 제조기가 그 규격 및 성능으로 보아 일반 가정형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제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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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717
(199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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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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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빔 프로젝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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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프로젝트가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장치로서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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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594
(199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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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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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물품중 가정형의 세탁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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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의 세탁기에는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는 물론이고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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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595
(199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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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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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롱차와 우롱알파차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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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롱알파차는 그 성분 중 비타민C가 당해 제품에 향기를 부여하기 위한 첨가물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상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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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496
(199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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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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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 골프장의 범위 및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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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장소인 골프장은 일반 대중 골프장의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곳이며, 골프장이 이 기준에 해당되고 실질적인 골프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체육시설업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입장을 할 때에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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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495
(199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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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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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의 용량이 삼리터 이상인 밀크쉐이크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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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쉐이크기계는 아이스크림 제조기이나 실린더의 용량이 삼리터 이상의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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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498
(199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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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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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장치가 없고 제습 및 음이온 방출기능만 있는 제습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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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가 미세한 먼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제습 및 음이온 방출기능만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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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441
(199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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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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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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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가 방송수신장치를 연결하여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의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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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408
(199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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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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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용수 등을 여과하기 위한 기계설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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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레이션시스템이 수영장용수ㆍ산업용수 등을 여과하기 위한 장치로서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고정설치하는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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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326
(199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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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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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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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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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284
(199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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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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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증용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면제물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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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에는 학교기증용으로 반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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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286
(199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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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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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만을 이용하는 세탁물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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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건조기로서 가스만을 이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건조열원은 가스 또는 유류를 이용하면서 드럼회전ㆍ송풍장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은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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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285
(199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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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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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의 범위 및 과세유흥장소의 해당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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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ㆍ음료수ㆍ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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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228
(199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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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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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교교육용 피아노ㆍ영사기ㆍ촬영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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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교교육용 피아노ㆍ영사기ㆍ촬영기에는 학교기증용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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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230
(199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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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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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능만 있는 무선마이크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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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마이크수신기가 라디오방송전파의 수신이 불가능하고 특정의 마이크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수신기능만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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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75
(199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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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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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TON ICED TEA MIX의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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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TON ICED TEA MIX는 관련 규정상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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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78
(199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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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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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용 구명 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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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타보트로서 구명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용도로의 범용성이 있는 것은 과세물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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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77
(199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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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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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증폭기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차량용오디오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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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오디오증폭기가 제품 자체내의 음향증폭기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독립적으로 음향을 증폭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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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79
(199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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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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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반입승용자동차의 재반출시 특별소비세 면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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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도물품증명서는 면세승인신청서에 첨부하며,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승인신청이 생략되므로 면세용도물품증명서의 발급을 요하지 아니하며, 면세반입승용자동차의 재반출시에도 처음 반출시와 같은 절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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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88
(199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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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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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칼라모니터의 특소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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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모니터가 튜너와 연결되어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로서의 작동기능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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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86
(199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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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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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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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 등록 및 그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오년내에 양도시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 처음 반출시 와 같은 절차로 특소세가 면제되나 다른 용도로 양도시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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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75
(199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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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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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등에서 풀과 나무를 벨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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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쉬커터가 과수원ㆍ목장ㆍ분묘 등에서 풀과 나무를 벨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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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78
(199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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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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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등 대중의사 전달용 피・에이 앰프리파이어의 특소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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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이라 함은 교육장등에서 대중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용도를 말하며, 특수제작 피・에이・앰플리파이머를 제조장에서 반출시 반입자가 물품의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여 제조한 경우에도 당초 제조자는 특소세 납세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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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3
(199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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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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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용 등의 잔디깎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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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의 잔디깍기에는 일반가정용 뿐만 아니라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잔디깎기가 일반가정 또는 별장 등의 잔디를 깎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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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7
(199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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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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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스쿠터에 해당하는 스노우모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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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모빌은 설상스쿠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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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6
(199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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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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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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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절차를 소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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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431
(199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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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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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 대여 받아 렌트용으로 사용시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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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터카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 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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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286
(199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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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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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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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이라 함은 사슴의 새로돋은 연한 뿔을 잘랐을 때의 그성상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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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325
(199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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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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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에 해당하는 건조한 사슴뿔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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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사슴뿔은 녹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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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317
(199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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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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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도가 편집기에 불과한 방송용 장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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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용 장비인 PDR100이 컴퓨터의 기능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젼영상 및 음성신호를 수정ㆍ편집하여 이를 자체의 기억장치에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기기로서 주용도가 편집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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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304
(199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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