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개별소비세 : 2,006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소비
텔레비전 카메라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의 범위
텔레비전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이라 함은 공업면에 있어서의 감시ㆍ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 등 특정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 카메라를 말하는 것임
소비22641-775
(1989.06.07)
90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첨부에 관한 질의
특별소비세 납세증지의 첩부는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기 전에 식별이 용이한 곳에 첩부하는 것이므로 제품과 증지를 별도로 공급하거나 타장소에서 첩부할 수는 없는 것임.
소비22641-636
(1989.05.09)
903 질의 소비
냉장용 쇼케이스로 형식 승인을 취득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냉장용 쇼케이스로 형식 승인을 취득한 물품이 상품의 진열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 저당된 식품을 외부에서 투시할 수 있게 특수제작된 것으로서 가정용 냉장고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품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임
소비22641-634
(1989.05.09)
904 질의 소비
공공법인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국내 생산이 곤란한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공공법인이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국내 생산이 곤란한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소비22641-499
(1989.04.12)
905 질의 소비
주방기구 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주방기구 세척기인 utensil washing machines-uw-308(Pot washer)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ㆍ전열 이용기구 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502
(1989.04.12)
906 질의 소비
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미납세반출입신고 여부
100만원 이상의 모피(생모피 제외)와 모피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물품의 상태로 과세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원자재일 경우 상품으로서의 거래 단위인 “개”를 의미하고, 과세물품 제조ㆍ가공을 위하여 보세공장과 내국공장 간에 과세물품이 이동할 경우는 미납세반출ㆍ입절차를 밟아야 함.
소비22641-316
(1989.03.07)
907 질의 소비
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비과세 적용대상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1989.01.01 이후 수입하는 모피와 동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1개 또는 1조당 1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비과세임
소비22641-198
(1989.02.10)
908 질의 소비
할부판매시 ‘할부이자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외상 또는 할부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그 물품을 인도하는 날의 실지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외상 또는 할부매출이자 상당액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22641-81
(1989.01.21)
909 질의 소비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면제받은 특별소비세의 추징 여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등록되고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인가는 득하였으나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소비22641-64
(1989.01.18)
910 질의 소비
렌트카업용 승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인 영업용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 및 제55조의 2에 규정된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22641-65
(1989.01.18)
911 질의 소비
온도조절장치가 없는 가습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Defensor-PH5가 송풍장치와 가습장치만 갖추고 온도 조절장치(가열 또는 냉각장치)가 없는 가습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01-1442
(1989.10.10)
912 질의 소비
조건부면세 받은 물품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5년 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실제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함
소비22641-1037
(1989.07.24)
913 질의 소비
HSV-400시스템 중 VTRㆍTV카메라와 칼라모니터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HSV-400(High Speedvideo) 시스템 중 VTR・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칼라모니터는 분리형 수상기용튜너와 연결하여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소비22641-1039
(1989.07.24)
914 질의 소비
귀금속 및 보석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자수정 연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8K.10K.14K.18K 등 합금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나, 단순한 도금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22641-2170
(1988.12.27)
91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조 6호에 계기한 잔디깎이는 전기 또는 전열을 이용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솔린이나, 디젤 등을 연료로 하는 엔진 구동식의 잔디깎이는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2106
(1988.12.16)
916 질의 소비
유흥음식요금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등에 관한 질의
유흥음식요금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그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요금 영수시에 발행 교부하는 간이세금계산서 금액란에는 해당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나 그 내역란에는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주류대는 유흥음식점 경영자가 결정하는 것임
소비22641-2037
(1988.12.01)
917 질의 소비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인지에 관한 질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가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는, 이를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이나, 반출하는 부분품의 정도가 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비22641-2001
(1988.11.24)
918 질의 소비
자양강장변질로 분류되는 연질캅셀제 의약품의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여부
“○○○ 연진캅셀”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약품분류 번호 329 “기타 자양강장 변질제”로 제조 허가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6호 전단의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960
(1988.11.18)
919 질의 소비
전화 설치장소가 학교법인인 경우의 전화세 납세 의무 면제 여부
전화세 납세의무 면제는 전화 가입자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전화 설치장소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전화 가입자인 학교법인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22640-1936
(1988.11.15)
920 질의 소비
스폰지 상하단에 천을 부착한 깔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스폰지의 상. 하단에 제직한 천을 부착하여 만든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1-1850
(1988.10.26)
921 질의 소비
품질검사를 위해 동일제조장내로 출고.사용시 특소세 과세여부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 안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소비22641-1797
(1988.10.17)
922 질의 소비
인삼분말캡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인삼분말캡슐이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제조허가를 받은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662
(1988.09.16)
923 질의 소비
반출시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반출 또는 판매시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우선 예정가격으로 반출 하고, 후일 가격이 결정되면 조정계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예정가격,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가격이 결정되면 결정된 가격임
소비22641-914
(1988.06.02)
924 질의 소비
로얄제리에 벌꿀을 첨가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로얄제리에 벌꿀을 첨가한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5호 (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365
(1988.03.02)
925 질의 소비
과즙을 함유하고 있는 영지추출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특별소비세법상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과즙을 10%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경우 1991년 12월 31일까지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소비22641-225
(1988.02.06)
926 질의 소비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비22641-184
(1988.01.29)
927 질의 소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용기대금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피합병법인(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이 승인받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기 승인된 범위내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계속 유효한 것임
소비22641-1661
(1988.09.16)
928 질의 소비
양식진주 및 양식진주를 사용한 귀금속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양식진주 자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양식진주를 사용하여 1개 또는 1조당 가격이 150,000원 이상인 귀금속 제품을 제조. 반출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22641-1532
(1988.08.31)
92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과세 최저한 대상 물품인 경우 과세물품 해당여부 판정 기준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이 특별소비세과세 최저한 대상 물품인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 규정 각호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제조장에서 실지로 판매(반출)하는 금액을 기준하여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22601-692
(1988.03.10)
930 질의 소비
전화가입자가 학교법인인 경우의 전화세 납부의무 면제 여부
전화세 납세의무 면제는 전화가입자가 교육법에 의한 교육 기관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전화가입자)은 교육법상의 교육 기관이 아니므로 이를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라 하여도 전화세를 납부하여야하는 것임
소비22641-542
(1987.03.25)
931 질의 소비
전기세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전기세탁기 세탁조의 1회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의 중량으로 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이면 탈수조의 크기에 관계 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22641-2454
(1987.11.28)
932 질의 소비
면세 반입 후 폐유가 발생하여 폐기한 경우 면제된 특별소비세의 징수 여부
석유류를 면세 반입후 저장조에 보관과정에서 침전물(폐유)이 발생하여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면제된 특별소비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소비22641-2210
(1987.10.22)
933 질의 소비
특수관계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을 특수관계자 또는 특약판매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 통상 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할 때에는 위 판매자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소비22641-2211
(1987.10.22)
934 질의 소비
일정기간 전 대리점에 대한 출고가를 인하조정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일정기간 반출가격을 인하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각각의 대리점에 따라 계산된 일정한 물품을 상계적으로 인하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 대리점에 대해 불특정다수 물품을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이라면 실지 반출할 때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됨
소비22641-2149
(1987.10.15)
935 질의 소비
수입한 화장품의 케이스를 제작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포장되지 않은 아이브로펜슬을 수입하여 케이스를 제작 포장하는 것은 새로운 과세물품의 제조에 해당함
소비22641-2132
(1987.10.13)
936 질의 소비
쉐타제조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반입시 반입신고의무 여부
쉐타제조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반입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반입신고를 하여야 함
소비22641-2131
(1987.10.13)
937 질의 소비
가구를 위탁제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가구를 위탁제조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으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됨
소비22641-2126
(1987.10.12)
938 질의 소비
“납세증지 첩부 갈음 검사증지”의 첩부 및 통지여부
인삼제품에 첩부하는 검사증지 중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첩부하는 증지에 한하여 “납세(면세)증지첩부에 갈음함”이라는 표시를 하여야하며, 동표시가 된 증지의 교부실적만 통보하는 것임.
소비22641-2063
(1987.09.29)
939 질의 소비
영화촬영용 조명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TV방송국 스튜디오나 야외녹화 등 특수목적에만 전용되는 조명기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22641-979
(1987.05.14)
94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질의 회신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하고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 수출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수출 및 납품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함
소비22641-980
(1987.05.14)
941 질의 소비
텔레비젼 영상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 여부
수입시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반입한 텔레비젼 영상투사용 스크린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제조가 아니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22641-954
(1987.05.12)
942 질의 소비
전자오락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전자오락기구가 전자오락실 등에서 오락 및 게임을 하도록 제작된 기기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22641-767
(1987.04.21)
943 질의 소비
주류ㆍ음식물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무도장의 특별소비세 부과에 관한 질의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전축이나 올갠을 이용하여 춤을 추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22641-766
(1987.04.21)
944 질의 소비
텔레비전 영상증폭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는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소비22641-660
(1987.04.08)
945 질의 소비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스크린을 국방부에 납품시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물품이 아니므로 동 물품을 국방부 조달본부에 납품한 경우라 하여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소비22641-556
(1987.03.25)
946 질의 소비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기청정기에 대한 의료기기에 포함 여부는 보건사회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동 공기청정기가 의료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22641-504
(1987.03.20)
947 질의 소비
과즙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한국살구쥬스와 한국오렌지쥬스는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과실밀에 해당하는 물품임
소비22641-479
(1987.03.17)
948 질의 소비
목의장품을 선박내부에 장치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납세증지첩부여부
선박건조공정상 동일제조장 내에서 목의장품을 제작하여 고정부착 설치한다 하더라도 제작품의 용도로 봐서 가구류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은 가구류가 비과세되는 선박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반출시점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함
소비22641-30
(1987.01.08)
94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법상 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소비세법상 카바레, 나이트클럽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무도장을 갖춘 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흥장소의 성격상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소비22641-2062
(1987.09.29)
950 질의 소비
연구소에 사용할 목적의 제빙기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여부
제빙기 중 정격소비전력이 500와트 이하인 것은 가정형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연구소에서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소비22641-1807
(1987.08.31)
951 질의 소비
외교관면세로 구입한 차량을 5년 이내 양도시 특별소비세 등의 세율
외교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차량의 배기량별 세율에 따른 특별소비세와 특별소비세액의 30%를 방위세로 납부하여야 함
소비22641-1622
(1987.08.01)
952 질의 소비
자수정과 금은을 사용한 제품이 과세대상 귀금속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귀금속제품함은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귀금속으로 된 것을 말하며, 원가나 원재료의 구성비율에 의해 판정하는 것으로서, 자수정 원가비율이 60%, 금은의 비율이 40%인 경우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수정 원가비율이 40%, 금은의 비율이 60%인 경우 과세물품인 것임.
소비22641-1451
(1987.07.10)
953 질의 소비
광탄수(청량음료)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면세의 건
과세물품을 주한 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다가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납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22641-1325
(1987.06.29)
954 질의 소비
관광호텔 신축・개보수용 기자재 면세대상범위(장소)에 관한 질의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신축 및 개보수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및 설비용품에 대한 면세는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관광호텔사업과 관련된 객실 및 법정부대시설과 호텔이용객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것이 포함됨
소비22641-1327
(1987.06.29)
955 질의 소비
수입한 물품을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대상물품은 국내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하는 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22641-1259
(1987.06.22)
956 질의 소비
살구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살구음료는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음료로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242
(1987.06.19)
957 질의 소비
디지털 레코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타 음성녹음재생기라 함은 녹음방식(디지탈방식 또는 아날로그방식)에 관계없이 음성 등을 녹음 또는 재생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디지탈 레코더는 이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소비22641-1240
(1987.06.19)
958 질의 소비
SNOW MOBILE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SNOW MOBILE은 설상스쿠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소비22641-1226
(1987.06.18)
959 질의 소비
공업용시설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질의
화학섬유제조용 석탄보일러의 감시실 내에 설치한 컴퓨터 판넬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는 공업용 시설기자재에 해당하여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제품생산작업장 내의 공기조절기는 공업용 시설기자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비22641-1163
(1987.06.11)
960 질의 소비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종교의식용으로 판매한 경우 환급 여부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과세물품을 조건부면세의 용도에 공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수입시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소비22641-189
(1987.02.04)
961 질의 소비
평화통일정책자문지역회의 산하 시, 군, 구 협의회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평화통일정책 자문 지역회의 산하 시, 군, 구 협의회의 명의로 설치된 가입전화는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비22641-1217
(1986.06.25)
96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사후면세분에 대한 환급신청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수출 등 면세용으로 판매함으로써 환급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환급신청을 함
소비22641-2329
(1986.11.20)
963 질의 소비
온풍겸용 전기스토브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온풍부분과 스토브 부분이 결합된 전기난방기는 온풍부분의 원가가 스토브부분보다 높은 것이면 공기조절기로 취급되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스토브 부분의 원가가 높은 경우는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으로 취급됨
소비22641-2269
(1986.11.14)
964 질의 소비
드라이크리닝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드라이크리닝기(Dry-cleaning machinery)는 전기세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2093
(1986.10.23)
965 질의 소비
말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말모피는 모피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임
소비22641-2088
(1986.10.21)
966 질의 소비
행정지도용 모타 보트(단속선)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불법어로와 불법도벌을 단속하기 위한 수산 및 산림경찰용의 모타 보트는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있음
소비22641-2086
(1986.10.21)
967 질의 소비
N.G.L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N.G.L(천연가스액상)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1-2001
(1986.10.07)
968 질의 소비
원자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원재료를 전량 반출하는 경우 완제품 취급 여부는 반출시의 물품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소비22641-1994
(1986.10.07)
969 질의 소비
복합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적용 여부
천연색 텔레비젼과 V.T.R(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이 결합된 제품은 높은 세율 해당 물품인 V.T.R의 세율을 적용함
소비22641-1971
(1986.09.29)
970 질의 소비
오렛지맛 분말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오렛지맛 분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22641-843
(1986.05.06)
971 질의 소비
제조자가 판매업자 등을 통해 융단을 관광호텔에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
제조자가 융단을 판매업자와 시공업자를 통하여 관광호텔에 반출하고 반출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받음
소비22641-786
(1986.04.28)
972 질의 소비
분사제 방향성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하이네 내츄럴 스프레이가 약사법상 화장품이 아니고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특수화장품 중 향수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22641-787
(1986.04.28)
973 질의 소비
접시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호텔・대형식당・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접시세척기는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22641-731
(1986.04.19)
974 질의 소비
대형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대형 공기청정기는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과세대상으로 봄
소비22641-699
(1986.04.16)
975 질의 소비
사과의 씨와 껍질을 제거하여 분쇄한 물품이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과를 씨와 껍질을 제거하여 분쇄한 물품이 직접 음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690
(1986.04.14)
976 질의 소비
4륜구동의 왜곤지프차의 특별소비세율
4륜구동의 왜곤지프차인 코란도 Ⅱ가 디젤4륜구동 지프차로서 제작 타당성을 인정받아 소형승용겸 화물(지프) 자동차로서 형식 승인을 받은 것이면 지프형의 것에 해당함
소비22641-554
(1986.03.26)
977 질의 소비
화공약품 제조용 원료인 전분당의 특별소비세 환급 대상
화공약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전분당은 면제를 받을 수 없는 물품임
소비22641-326
(1986.02.20)
978 질의 소비
태양열 냉장고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태양열을 이용한 냉장고(SOLAR 냉장고)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식 냉장고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22641-329
(1986.02.20)
979 질의 소비
모제품 융단의 특별소비세율 적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호 가에 게기한 모제품의 융단은 융단표면 섬유에 모가 함유된 것이면 모 함량의 다소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것임
소비22641-278
(1986.02.13)
980 질의 소비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의 과세물품 판정 여부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가 텔레비젼 카메라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주로 텔레비젼 카메라로 사용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텔레비젼 카메라로 취급하는 것임
소비22641-277
(1986.02.13)
981 질의 소비
전기열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전기열풍기(티크롬팬히타 및 쎄라믹히타)는 송풍장치와 가열장치를 갖춘 난방온풍기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소비22641-232
(1986.02.06)
982 질의 소비
카쿨러 제조에 공용된 압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압축기가 트럭냉동기와 승용차용의 카쿨러 제조에 공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나의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압축기를 트럭냉동기 제조에 사용한 경우는 특별소비세 공제 및 환급대상이 아님
소비22641-91
(1986.01.16)
983 질의 소비
컴퓨터 자동반주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컴퓨터 자동반주기가 스트레오식이 아닌 것이면 소형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동 물품의 기본세율은 물품가격의 10%이나, 1984.05.01부터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임
소비22641-1970
(1986.09.29)
984 질의 소비
조명기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대상 여부
T.V 방송국 스튜디오나 야외녹화 등 특수목적에만 전용되는 조명기구라면 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점・백화점 등에 설치되어 조명작용에 의하여 무드를 조화하는 등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됨
소비22641-1956
(1986.09.24)
985 질의 소비
전기스토브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전기스토브에 내장한 팬(FAN)에 의하여 난방을 하기 위한 온풍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난방온풍기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22641-1887
(1986.09.15)
986 질의 소비
텔레비전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의 범위
텔레비젼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이라 함은 공업면에 있어서의 감시・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 등 특정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젼 카메라를 말함
소비22641-1804
(1986.09.04)
98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미납세물품 반입 해당 여부
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한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이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반입지에서 제조장으로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납세로 반출할 수 없음
소비22641-1738
(1986.08.28)
988 질의 소비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다른 원료를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초코렛 등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비과세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첨가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1494
(1986.07.24)
989 질의 소비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 음용하는 물품의 과세 여부
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 음용하는 물품은 과세물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함은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 음용하는 물품은 대금의 지급방법이나 제조 음용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물품이라는 뜻임
소비22641-1170
(1986.06.19)
990 질의 소비
외국무역선, 원양어업 선박에 납품하는 식음료 및 기타 연료 등의 과세 여부
외국무역선・원양어업 선박에 납품하는 식음료 기타 연료 이외의 소모품을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반출(납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소비22641-1171
(1986.06.19)
991 질의 소비
L.P.G용 난방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액화석유가스(L.P.G)용 난방온풍기는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소비22641-1113
(1986.06.13)
992 질의 소비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이 아닌 경우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유아원은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소비22641-1611
(1985.08.20)
993 질의 소비
중앙회와 별도 법인인 당 조합의 전화세 납부 의무 유무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시, 군 조합’이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하는 것임
소비1265.3-1571
(1984.07.26)
994 질의 소비
전화세 면제대상 법인이 다른 명의의 법인에 대한 전화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납부의무 면제 여부
전화세 면제대상 법인은 납세의무가 당 법인에게 발생할 경우 이를 면제한다는 것으로서 다른 명의의 법인 전화에 대한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소비1265.3-1928
(1983.09.12)
995 질의 소비
체납된 전화세의 납세지 및 소관 세무서장의 의의
체납된 전화세의 납세지는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이고, 소관 세무서장은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장을 지칭하는 것이며, 체납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고지를 하고 납부기한까지 미납부시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1265.3-1895
(1983.09.07)
996 질의 소비
부속병원의 기능을 갖는 대학교 병원의 경우 전화세 납부의무 유무
대학교 병원이 부속병원의 기능을 갖고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행하고 있더라도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대학교 부속시설로 설치된것이 아닌 경우 전화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소비1265.3-1716
(1983.08.24)
997 질의 소비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을 유지 경영하는 재단법인의 전화세 납부 유무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등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그 외 법인은 전화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1265.3-1715
(1983.08.24)
998 질의 소비
비영리 법인인 동시에 국고보조를 받는 사단법인체인 협회에 대한 전화세 납세의무 유무
비영리 법인인 동시에 국고보조를 받는 사단법인체인 동 협회는 전화세 또는 방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비1265-194
(1983.01.29)
999 질의 소비
전화가입자 또는 가입전화 사용권을 양도 받거나 승계한 자에 대한 전화세 납세의무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 또는 가입전화 사용권을 양도 받거나 승계한자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전화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비1265-118
(1983.01.21)
1000 질의 소비
전화세 납부면제 대상의 범위
전화기의 설치장소와는 상관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주한외국공관이나 주한외교관, 한국 전기통신공사 등에 한해 전화세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재조법1265.5-638
(1982.05.21)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200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