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제조세 : 3,128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국조
중국에서 납부한 영업세의 손금계상 여부
원천징수된 영업세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
(2011.08.02)
602 질의 국조
국내에서 출판하는 교육용 교재의 원고 용역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에서 출판하는 교육용 교재의 원고 용역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6
(2011.09.19)
603 질의 국조
룩셈부르크 집합투자기구 SICAV, SICAF가 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인 SICAV, SICAF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국제조세협력담당관-252
(2011.05.16)
604 질의 국조
간주외국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면세금액은 간주외국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42
(2008.11.11)
605 질의 국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01
(2008.11.17)
606 질의 국조
외국손회사를 자회사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규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르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3
(2008.09.01)
607 질의 국조
사업년도말에 국외지배주주관계가 해소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국조법령 제3조에 의거 사업년도말 현재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2011.04.05)
608 질의 국조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귀속 기계설치용역 대가 계산 방법
공동으로 실현한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4
(2011.04.05)
609 질의 국조
2009.12.31. 이전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적용방법
2009.12.3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8 제2항에 의한 소득세 면제를 받아오던 외국인기술자의 출국 후 재입국 등에 대한 소득세 면제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2
(2010.03.09)
610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과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순위
“전년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당해사업년도의 조특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액” 중 “전년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우선적용 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8
(2011.02.01)
611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파견직원과 국내대리인 활동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내국법인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활동이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2010.10.08)
612 질의 국조
지주회사의 지분법주식 처분이익이 지주회사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사업 판정 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 및 처분 등을 주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경우 동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분법주식처분이익은 지주회사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6
(2011.02.01)
613 질의 국조
외국법인 본점에 파견근무한 직원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외국은행 본점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4
(2010.08.09)
614 질의 국조
조기상환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1
(2010.10.05)
615 질의 국조
네덜란드 외국법인이 국내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A)가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네덜란드법인(B)와 거래하여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2
(2010.10.05)
616 질의 국조
바둑대국 세계기전 대국료 및 상금 등이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바둑기사가 국외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되지 아니하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2
(2010.09.10)
617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에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6
(2011.04.22)
618 질의 국조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면제소득 여부
당초 초청한 교육기관 외 다른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재직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과세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6
(2010.12.27)
619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부실채권 회수시 소득의 종류 및 과세여부
외국법인이 부실채권(파산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6
(2010.08.10)
620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신고대상 여부 및 비거주자 해당 여부
2010년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며,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 동안 계속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다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1
(2011.06.20)
621 질의 국조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외국인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와 동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9
(2011.01.24)
622 질의 국조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부분은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2011.06.24)
623 질의 국조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시 환율 적용 방법 등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국제세원-229
(2010.05.10)
624 질의 국조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가 제공하는 용역의 소득구분
캐나다 거주자인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1
(2010.09.10)
625 질의 국조
해외모법인 소속 직원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영자문활동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시 해당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가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391
(2010.08.31)
626 질의 국조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이전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이전한 것은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3
(2010.11.16)
627 질의 국조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내국법인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활동이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0
(2010.11.09)
628 질의 국조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여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내 적법하게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부과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3
(2010.10.29)
629 질의 국조
기술도입에 부수하여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의 소득구분
기술을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1
(2010.10.21)
630 질의 국조
부동산개발 관련 컨설팅 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7
(2010.10.13)
631 질의 국조
불균등 증자로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임
불균등증자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3
(2010.10.11)
632 질의 국조
이스라엘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비용의 소득구분
이스라엘법인의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기술을 개발하게 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은 이스라엘법인이 취득하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이스라엘법인에게 지급하는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8
(2010.10.01)
633 질의 국조
국외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여부
국외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6
(2010.11.25)
634 질의 국조
주식매수대금 지급지체에 따라 외국주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책임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0
(2011.05.12)
635 질의 국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6
(2010.12.07)
636 질의 국조
개인이 지급하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의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2
(2010.12.03)
637 질의 국조
몽골 거주자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제한세율
몽골 거주자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은 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
(2011.01.31)
638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수취할 사용료를 내국법인에게 출자전환 시 원천징수 과세표준
외국법인이 수취할 사용료를 내국법인에게 출자전환 시 취득당시 시가 상당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2
(2011.03.14)
639 질의 국조
장비 대여료의 소득구분
단순히 기계의 임차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
(2011.02.18)
640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의 지분 양도시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소득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중국법인 지분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이 한 ・중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5항의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중국현지법인의 재산의 구성 현황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조세협약 및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외국납부세액이라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2
(2011.04.20)
641 질의 국조
거주자의 국외재산 증여의 경우 납세의무
거주자(증여자)가 비거주자(수증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국외재산 소재지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1조 단서조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
(2011.02.14)
642 질의 국조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귀속 기계설치용역 대가 계산 방법
공동으로 실현한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4
(0201.04.05)
643 질의 국조
사업년도말에 국외지배주주관계가 해소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국조법령 제3조에 의거 사업년도말 현재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0201.04.05)
644 질의 국조
중국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범위
중국 파견 직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2010.11.02)
645 질의 국조
중국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2008.1.1.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52
(2010.10.19)
646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가능 여부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밖의 행위를 포함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5
(2010.11.24)
647 질의 국조
해외부동산 취득비용에 대한 환율적용방법
국외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7
(2010.12.27)
648 질의 국조
베트남 용역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기 등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8
(2010.12.27)
649 질의 국조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 계산방법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공제한도 내의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2
(2010.12.29)
650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등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2010.11.10)
651 질의 국조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경정청구기간이 지나서 이월공제액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한 후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한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세액공제방법에 따라 재계산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33
(2010.10.05)
652 질의 국조
자회사간 합병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간접 및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외국 자회사간 합병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부터 상대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53
(2010.10.19)
653 질의 국조
수익금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55
(2010.10.19)
654 질의 국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의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의미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56
(2010.10.19)
655 질의 국조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을 일본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양도차익이 과세되는지에 대한 회신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100%)을 일본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한 ・ 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의 규정에 따라 주식발행 법인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세원담당관실- 488
(2010.11.02)
656 질의 국조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등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여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장기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등 국제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2010.10.15)
657 질의 국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의 과세여부
비거주자인 독일인 및 캐나다인에게 지급하는 강연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며, 183일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7
(2010.08.23)
658 질의 국조
룩셈부르크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룩셈부르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동차 부품 개발용역대가가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않고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룩셈부르크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안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0
(2010.08.06)
659 질의 국조
수익금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05
(2010.09.07)
660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대신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내국법인의 해외공사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부과된 법인세 상당액을 외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대신 납부함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04
(2010.09.07)
661 질의 국조
일본법인의 쇼핑센터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 과세여부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쇼핑센터 건물의 인테리어 설계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 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당해 용역이 일본에서 제공된다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7
(2010.04.26)
662 질의 국조
한・독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면제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2
(2010.04.22)
663 질의 국조
원자력발전소 출력증강 관련 설계도면 등의 대가 소득구분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하고 건설한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거나 동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4
(2010.04.29)
664 질의 국조
재일교포가 국내 거주자에게 비상장내국법인 주식양도시 과세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일교포(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다른 비상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부동산주식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8
(2010.04.26)
665 질의 국조
해외 자회사의 이자 대위변제시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외국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자로서 그 차입금과 이자를 채권자인 외국법인에게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2
(2010.05.20)
666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 등을 저가양도시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을 내국법인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소득세법 제99조,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을 적용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
(2010.05.10)
667 질의 국조
미국법인의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 기술 관련 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과 관련된 비공개 기술정보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개발비 및 기술이전료 등)은 사용료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
(2010.05.06)
668 질의 국조
투자유가증권 손금산입 귀속시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어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국제세원담당관실- 255
(2010.05.26)
669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 코스닥시장에 주식이 상장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0
(2010.05.20)
670 질의 국조
외국법인 발행 주식 국내 상장전 양도소득 과세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 안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8
(2010.06.17)
671 질의 국조
신제품 공동개발에 따른 제작비 사용료 여부
내국법인이 신제품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50%씩 부담하고 개발완료된 신제품의 소유권 및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제품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은 사용료에 해당 안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9
(2010.07.09)
672 질의 국조
독일법인 기술용역 대가 소득구분
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
독일법인의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8
(2010.07.09)
673 질의 국조
온라인 및 전화 영어회화 교육용역 대가 과세여부
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들에게 온라인 및 전화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0
(2010.07.05)
674 질의 국조
터키 이자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당초부터 터키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7
(2010.07.02)
675 질의 국조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LLC를 통해 제3국에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세법상 투자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한 미국의 LLC에 투자한 경우, 해당 LLC가 제3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제3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5
(2010.07.16)
676 질의 국조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1
(2010.07.15)
677 질의 국조
철도 관련 시스템 설계제작, 노하우 등 대가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오스트리아법인으로부터 철도 관련 시스템 설계 제작, 제작 노하우 등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0
(2010.07.09)
678 질의 국조
해외 현지법인에게서 지급받는 지급보증료의 해외원천징수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지급보증료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에 해당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4
(2010.07.16)
679 질의 국조
채권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에 대한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외국은행에게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 없이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9
(2010.07.28)
680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Comfort Letter의 지급보증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가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동 금융기관에 법적인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Comfort Letter’를 제공하는 경우, 동 Letter 제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제1항의‘지급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Letter의 제공이 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간 거래라면 별도의 대가를 수취했을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0
(2010.07.28)
681 질의 국조
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가 미국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6
(2010.07.26)
682 질의 국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사용료 여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전자거래시스템인 Globex를 통한 코스피200 선물의 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2010.07.23)
683 질의 국조
비거주자의 코스닥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소득은 양도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간 계속하여 해당주식 발행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우 비과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2010.07.19)
684 질의 국조
브라질국채 이자소득 국내 비과세 여부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367
(2010.08.13)
685 질의 국조
연락사무소의 세금계산서 등 미수수에 대한 가산세 적용
외국본사와의 연락과 국내에서 수령한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5
(2010.07.07)
686 질의 국조
외국 비상장주식 취득가격의 정상가격 해당여부
주식거래간 거래시기 차이가 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동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당해 주식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0
(2010.05.28)
687 질의 국조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수수료의 손금불산입 여부 등
국내 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지급보증수수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대지급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국내 모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미수취한 정상대가 상당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법인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
(2010.05.28)
688 질의 국조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할 경우 세법상의 납세의무와 협력의무가 발행하는지의 여부
해외 소재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어학연수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내국법인의 직원 을 대상으로 해외연수희망자를 모집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교육비를 수령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국내연락사무소의 법인세 및 부가세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 등 납세협력의무의 적용여부 및 거래처인 내국법인의 증빙불비가산세 등 적용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
(2010.05.24)
689 질의 국조
말레이시아 사용료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세원-264
(2010.05.31)
690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클 경우 공제한도는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이월공제는「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국제세원-265
(2010.05.31)
691 질의 국조
중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및 환율 적용 방법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는 2005.1.1.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되는 것이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날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국제세원-247
(2010.05.17)
692 질의 국조
호텔을 사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내 부임한 외국인 임원과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계약서에 따라 국내 레지던스 호텔과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공간을 마련하기로 한 경우,
레지던스 호텔을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24
(2010.05.06)
693 질의 국조
외국법인 분할에 따른 내국법인 주식이전이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본법인 분할로 인하여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9
(2010.02.10)
694 질의 국조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투자기구를 통한 외국주주의 주식보유비율 산정방법
투자기구의 외국투자자(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의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해당 투자기구가 외국법인 갑에 대한 출자비율과 그 외국법인 갑이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2010.03.19)
695 질의 국조
미국거주자가 국내에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국내 거주자 여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1
(2010.03.04)
696 질의 국조
국제자동차대회 중계권료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8
(2010.02.23)
697 질의 국조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대가 사용료 여부
내국법인이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상용화된 범용소프트웨어로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별도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된 경우에는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되어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에 해당 안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2
(2010.02.11)
698 질의 국조
일본 예능인의 국내 광고모델료 등의 원천징수 여부
일본법인 소속 예능인의 국내 화장품 회사의 광고모델 등과 관련된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 제17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2010.03.22)
699 질의 국조
비거주자 등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국채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여부
비거주자가 국내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한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은 비과세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2010.03.19)
700 질의 국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없는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0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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