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제조세 : 3,128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질의 국조
연금저축에 가입한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 등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받는「소득 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재소득46073-130, 2002. 9.26)를 참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64
(2012.09.25)
502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근거규정의 변경을 포함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결정을 통해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52
(2012.09.18)
503 질의 국조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
「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6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2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2
(2012.09.28)
504 질의 국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질귀속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8
(2012.09.24)
505 질의 국조
중국자회사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국세무당국에 납부한 세금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이며,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7
(2012.09.24)
506 질의 국조
독일자회사가 납부한 영업세와 통일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인지 여부
독일 자회사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영업세(Gewerbesteuer)와 법인세의 부가세액인 통일세(Solidaritaetszuschlag)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7
(2012.09.17)
507 질의 국조
국민연금공단이 「한・미 조세조약」제22조 또는 「한・영 조세조약」제19조의 정부기능 수행기관 등 해당 여부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체약 당사국간 조세조약, 상호합의 등을 통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9
(2012.08.30)
508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계산시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이월결손금에 반영된 전년도 국외원천소득 포함여부
국내소득의 결손과다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한도초과로 이월되었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이월결손금에 반영된 전년도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2012.09.05)
509 질의 국조
외국투자가가 보유주식을 전부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사유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를 감면받은 후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 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25
(2012.09.03)
510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과세여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부동산주식등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안됨. 다만 당해 미국법인이 한・미 조세조약 제17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
(2012.08.31)
511 질의 국조
외국 통신망 이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지급액의 2%(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9
(2012.09.04)
512 질의 국조
「한・인도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한・인도 조세조약」(1986.8.31.발효) 제24조제2항과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제4조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조세조약이 유효한 최초 5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8
(2012.09.04)
513 질의 국조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본지점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비용의 처리방법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판매비와 관리비 및 본점이자비용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합리적 배분기준에 따라 해외지점에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4
(2012.08.29)
514 질의 국조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시 공제대상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해당 국외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
(2012.08.23)
515 질의 국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용역 제공기간에 발생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때에는 총 용역대가 중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 상당액에 대하여「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4조와「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2
(2012.08.30)
516 질의 국조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9
(2012.08.22)
517 질의 국조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5
(2012.08.22)
518 질의 국조
비거주자등이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시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시 면세여부
내국법인의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등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2012.07.19)
519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받는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 ・ 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2012.08.14)
520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원천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 ・ 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8
(2012.08.14)
521 질의 국조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외국에 있고 웹사이트 운영, 광고게재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이 동 서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한 국내원천소득 아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5
(2012.07.27)
522 질의 국조
화해계약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합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국내원천 소득구분
반독점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법원 등에 집단소송이 계류 중인 내국법인이 화해계약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경우 합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3
(2012.07.27)
523 질의 국조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2012.07.24)
524 질의 국조
비거주자 등이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시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시 면세여부
내국법인의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 등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66
(2012.07.16)
525 질의 국조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신탁기금으로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소득구분
아프리카 공무원을 국내에 초청하여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신탁기금으로 연수를 실시하면서 지급하는 일비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6
(2012.07.06)
526 질의 국조
거주자가 미국 소재 LLC에 출자하여 지급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미국에서 설립된 LLC에 투자하고 해당 LLC가 미국내 LP에 투자하며 그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LLC를 통해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거주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5
(2012.07.06)
527 질의 국조
사용료의 조세면제 해당여부
‘2010.1.1. 이후 기존 기술도입계약의 단순한 변경이 아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부칙 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3
(2012.01.10)
528 질의 국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적용 가능여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제18조제1항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23
(2012.06.20)
529 질의 국조
프로축구선수 이적에 대한 권리의 양도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르헨티나 축구구단이 향후 소속선수의 이적시 발생할 이적료의 일부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해당 거래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43
(2012.05.03)
530 질의 국조
비거주자(중국)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의 거주자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8
(2012.07.05)
531 질의 국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여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은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2012.06.25)
532 질의 국조
스페인법인이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한-스페인 조세조약」제13조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5
(2012.06.15)
533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상환조건 원화표시채권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화표시채권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상환조건 원화표시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6
(2012.06.15)
534 질의 국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규정 적용 방법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매월별로 “월정액급여” 및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는 매월 계산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일46011-10031
(2004.01.06)
535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가 그 감면대상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제12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재국조-536
(2007.09.07)
536 질의 국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이 조약에 따른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이「한・미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3
(2012.05.16)
537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방법
내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일본법인이 지급당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추후 동 세액을 수정신고 ・ 납부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9
(2012.06.05)
538 질의 국조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범용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6
(2012.06.05)
539 질의 국조
프로축구선수 이적에 관한 권리의 양도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외국법인이 프로축구선수 이적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8
(2012.05.15)
540 질의 국조
「한・태국 조세조약」상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대가에 대한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태국법인에게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5%를 원천징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8
(2012.05.04)
541 질의 국조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선원부 용선료의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장비ㆍ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0
(2012.04.25)
542 질의 국조
「한・파나마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판정시 적용 규정
「한・파나마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판정시에는 동 조세조약 의정서 규정도 동시에 적용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4
(2012.04.23)
543 질의 국조
박람회 참가자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및 국내사업장 설치 시기
엑스포 등에 참가하는 외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 개시일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2012.03.27)
544 질의 국조
대표이사 보수 손금산입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이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
(2012.01.25)
545 질의 국조
해외모법인 등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 또는 지급 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중 일정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0
(2012.03.26)
546 질의 국조
주식이연보상 제도에 따라 받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손금의 귀속연도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 받은 날이며, 본사에 주식기준보상 지급비용으로 보전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4
(2012.03.22)
547 질의 국조
시추작업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시추작업을 하는 경우 동 장소는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2
(2012.03.22)
548 질의 국조
LNG 현물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서 임차하는 LNG 저장창고가 국내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에 LNG 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운송・보관하면서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소속종업원이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하는 대리인을 두지 않는 경우 동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5
(2011.08.16)
549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방법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
(2012.03.28)
550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유보소득 산출방법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전 사업연도에 발생된 특정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은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
(2012.02.24)
551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유보소득 산출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산출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는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
(2012.02.02)
552 질의 국조
합병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방법
내국합병법인이「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하여 승계받는 경우 조세부담율 계산시 “당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를 승계받기 전 사업연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
(2012.02.02)
553 질의 국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1항제2호 후단규정 적용시기
특정외국법인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 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2012.01.02)
554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의 국외지점에 대한 국조법 제18조 적용 여부
특정외국법인(국조법 제1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9
(2011.12.02)
555 질의 국조
조세조약 체결 이전 누적잉여금을 조세조약 체결 후 배당시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 방법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사우디 조세협약」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5
(2012.04.10)
556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3
(2012.02.27)
557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를 외국법인에게 지급시 법인세 면제 여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외국법인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외국법인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
(2011.12.23)
558 질의 국조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단독(100%)으로 자산과 부채를 신설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2
(2011.12.23)
559 질의 국조
외화기준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시 외화를 기준으로 환급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급비율의 계산은 외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
(2012.02.13)
560 질의 국조
특정금전신탁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그 신탁이익의 수익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제한세율(10%)을 한도로 그 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거주자 등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
(2012.02.09)
561 질의 국조
해외자회사로부터 변제받은 D/A 지연이자가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D/A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
(2012.01.31)
562 질의 국조
국내 거주자 등이 호주 지방채권에 투자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
정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거주자 등이 호주 지방채권에 투자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
(2012.01.25)
563 질의 국조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식의 평가 주기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받은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식의 평가 주기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1
(2011.12.23)
564 질의 국조
국내 보험사가 당초 약정한 재보험 출재율을 변경함에 따라 해외재보험사에 지급한 배상금의 소득구분
국내 보험사가 당초 약정한 재보험 출재율을 변경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위약금 내지 배상금(Recapture Fee)는 국내원천 기타 소득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7
(2011.11.02)
565 질의 국조
외화대출금을 포함한 국외자산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
(2012.01.04)
566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저가 현물출자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현물출자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교부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이는 기타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
(2011.12.30)
567 질의 국조
선박투자회사의 해외자회사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등 해당여부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는 해외자회사(SPC)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되며 해당 해외자회사(SPC)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2
(2011.10.07)
568 질의 국조
가. 미국 RIC에게 허용하는 지급배당 공제제도가 한미조세조약 제17조(a)에 의한 “특별조치” 해당 여부 나. 미국 Partnership 및 Trust는 한미조세조약 제17조(b)에서 규정하는 개인(Individual)에 해당 여부
가. 미국 세법 제852조에 따라 미국 투자회사 Regulated Investment Company(RIC)에게 허용하는 지급배당 공제제도는 한-미 조세조약 제17조(a)에 의한 “특별조치”에 해당 나. 미국 Partnership 및 Trust는 한-미 조세조약 제17조(b)에서 규정하는 개인(Individual)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RIC의 지분율 판단에 관하여는 재국조46017-122(’93.11.17) 및 재국조46017-39(’94.3.5)를 참조하고 기타 RIC의 경우 실질 소유기준을 적용하여 판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600
(2011.12.15)
569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57
(2011.12.02)
570 질의 국조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공제ㆍ감면 순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납세자가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공제연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가 배제되는 외국인투자 감면에 우선하여 공제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125
(2011.12.01)
571 질의 국조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채권 저가양수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개인은 정상가격에 따라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04
(2009.12.28)
572 질의 국조
통화스왑거래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여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후 다른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은행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은행에 지급하는 원화이자에 대하여 외화차입과 통화스왑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원화차입으로 볼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법인세법」제6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3
(2008.06.03)
573 질의 국조
조세협약상 교직자ㆍ퇴직연금 조항 관련 해석
교직자 조항 요건을 충족한 미국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은 교직자 조항에 따라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58
(2009.08.26)
574 질의 국조
외국주주의 유상감자 손실액 등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주주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감자로 인해 받은 대가가 당해 주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4
(2009.07.21)
575 질의 국조
중국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4
(2011.11.28)
576 질의 국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2
(2011.11.14)
577 질의 국조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본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차감 여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7
(2011.09.22)
578 질의 국조
연지급수입 대금결제용 Euro CP에 대한 지급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대금결제를 위해 Euro-CP(무담보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ECP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6
(2011.12.15)
579 질의 국조
벨기에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수입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정형화된 제품으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별도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된 경우에는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안되나, 저작권의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2011.12.12)
580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국내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며, 동 수입수수료가 “정상가격”으로 결정되었다면 동 금액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8
(2011.10.13)
581 질의 국조
보세구역내 제3자 물류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내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저장 및 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9
(2011.10.13)
582 질의 국조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로제공에 따른 성과급을 비거주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 근로제공에 대한 성과급을 비거주인 상태에서 수취하는 경우, 동 성과금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
(2011.11.18)
583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자산을 단순 인도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재고를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보관하다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2011.10.13)
584 질의 국조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고객을 대리한 계약체결 권한을 보유하고 계약체결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3
(2011.08.08)
585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국내에서 비과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5
(2011.11.02)
586 질의 국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상용화된 범용소프트웨어로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별도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된 경우에는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되어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에 해당 안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0
(2011.10.20)
587 질의 국조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의 수입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인 해외개발자가 온라인상의 오픈마켓(앱스토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함에 있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및 해당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54
(2011.09.28)
588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비과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 안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5
(2011.10.13)
589 질의 국조
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조세조약상 거주자 해당 여부
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해당 수익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3
(2011.08.23)
590 질의 국조
인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시 ‘전년도 또는 과세연도에 183일 체재’의 의미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약 11개월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인도거주자의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국내 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4
(2011.07.05)
591 질의 국조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며 혜택배제규정 있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9
(2011.09.05)
592 질의 국조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시 환율적용방법 및 예정신고 방법
국외자산 양도대가를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지 않는 통화로 지급받아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한국외환은행이 당일 최초로 고시한 재정환율을 적용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로 환전한 경우 거래은행에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2011.06.15)
593 질의 국조
비거주자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할증평가 여부
비거주자인 최대주주 등이 다른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 2 제3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할증평가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
(2011.04.25)
594 질의 국조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지급보증 대가의 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지급보증의 대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0
(2011.07.27)
595 질의 국조
룩셈부르크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여부
룩셈부르크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의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6
(2011.10.04)
596 질의 국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직장인 공제’관련 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
컨설팅 수수료가 노하우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2011.09.20)
597 질의 국조
중국원천 부동산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국 세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중국원천 부동산주식양도소득이 조세조약 및 중국 세법에 규정에 의하여 중국에서 과세되는 것이나,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실시조례 제91조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4
(2011.08.23)
598 질의 국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보유기간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합병등기일)로부터 기산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2
(2011.08.02)
599 질의 국조
중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중국에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가능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2
(2011.07.19)
600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시 법정적립금 손금산입 여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법 제20조에 의하여 실제로 배당 또는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이월익금으로 보는 것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2011.08.02)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3128(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