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제조세 : 3,128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국조
조세감면결정 여부 판단 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수반하는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결정시에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42
(2015.07.29)
302 질의 국조
성공불 조건으로 해외자회사에 정부 자금 및 자체자금을 융자한 경우 정상가격 여부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시점부터 석유자원 탐사의 성공으로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기간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그 기간동안 별도로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거래는「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48
(2015.07.31)
303 질의 국조
브라질은행 해외지점 발행 채권 이자소득의 면세 여부
내국법인이 브라질정부가 소유하는 은행의 국외 지점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3항 나목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256
(2015.06.19)
304 질의 국조
우선주 발행 이전의 감면승인된 감면대상 사업의 누적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우선주 배당금에 대한 감면 여부
감면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가에게 우선주를 발행하고 우선주 발행 이전의 감면승인된 감면대상 사업의 누적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우선주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51
(2015.04.02)
305 질의 국조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적용대상자 판단
내국법인인 연예기획사가 국내 거주자 연예인의 일본공연을 주관·기획하면서 일본 소재 공연 주관법인과 공연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동 공연과 관련한 모든 법적 계약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계약 당사자로서 일본 공연 주관법인으로부터 공연대가 일체를 지급받는 경우 연예기획사가「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569
[법령해석과-3154]
(2015.11.27)
306 질의 국조
손익만을 구분기장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의 구분경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한다는 것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에 대하여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함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02
[법령해석과-2644]
(2015.10.12)
307 질의 국조
현물거래, 선도거래, 선물거래의 거래구분 및 소득구분
영국은행이 금속매입 및 매각거래(선도거래)와 선물거래를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하는 것이 그 실질이 금전대여를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라면 해당 금속의 매매대금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국은행이 동 거래계약의 만기시점에 수취하는 소득은 환매도금액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으로서 대여금의 이자로 보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552
[법령해석과-2590]
(2015.10.05)
308 질의 국조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국제세원-2184
[국제세원관리담당관-1056]
(2015.11.25)
309 질의 국조
개성공단 발생 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413‚ 2005.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국제세원-247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75]
(2015.12.29)
310 질의 국조
해외선주가 국내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건조에 사용될 제품을 지정해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833
[법령해석과-2417]
(2015.09.24)
311 질의 국조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수입 창출활동과 관련되어「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용역제공 활동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13
[법령해석과-2398]
(2015.09.21)
312 질의 국조
캐나다법인이 국내 부동산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이익에 대한 조약상 낮은 제한세율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의결권을 2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법인의 경우‚ 해당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29
(2015.11.04)
313 질의 국조
비거주자 등이 제공하는 컨설팅 등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컨설팅 등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각 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 대상여부
서면-2015-국제세원-22451
(2015.04.09)
314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리베이트의 소득구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류업을 영위)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
서면-2014-국제세원-21808
(2015.03.19)
315 질의 국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다만 그 지급대가가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및「한·호주 조세조약」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서면-2015-국제세원-0358
(2015.06.16)
316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서면-2014-국제세원-21897
(2015.03.19)
317 질의 국조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 수수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함
서면-2014-국제세원-22156
(2015.03.02)
318 질의 국조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 판매점에 인도하는 중국 거주자 여행 안내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전문 자격을 갖춘 중국거주자 여행 안내원이 외국인 관광객과 동반 입국하여 국내 판매장에 인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독립적 인적 용역소득에 해당함
서면-2014-국제세원-21646
(2015.02.27)
319 질의 국조
인도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여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 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서면-2015-국제세원-22542
(2015.04.23)
320 질의 국조
중국법인의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 국내 과세여부
중국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비과세・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함
서면-2015-국제세원-22608
(2015.04.23)
321 질의 국조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소득구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 회신문(국일46017-10‚1998.1.7. 및 국업46017-81‚2001.02.16.)을 참조하시기 바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2014.08.28)
322 질의 국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컨설팅 대가의 과세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거주자(개인)로부터 국내에서 경영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5-국제세원-0508
(2015.05.25)
323 질의 국조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결재대행 서비스수수료 원천징수 대상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2006.01.24 )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015-국제세원-0003
(2015.04.23)
324 질의 국조
홍콩증권거래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2호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홍콩증권거래소가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5-국제세원-0233
(2015.04.19)
325 질의 국조
외국인이 수취하는 국내 근로제공 대가의 국내 과세대상 여부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국내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거주자인 경우 서면법규과-1402‚ 2013.12.26. 및 비거주자인 경우 서면2팀-2106‚ 2004.10.18.)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015-국제세원-0007
(2015.04.23)
326 질의 국조
주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주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국적의 비거주자(내국법인의 임원은 제외)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일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1
(2014.08.28)
327 질의 국조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2011.06.24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8‚2009.07.27)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7
(2014.07.16)
328 질의 국조
외국프로야구단 선수 이적료 소득구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국조46017-101‚1997.06.03.)를 참고 하시기 바람. 외국프로축구단이 소속 외국선수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국내프로축구단 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금액은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4
(2014.07.27)
329 질의 국조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 거주자가 되는 기준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때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15-국제세원-22539
(2015.04.19)
330 질의 국조
거주자가 되는 시기 및 과세소득의 범위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
331 질의 국조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가 거주자 판정시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시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의 “직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5-국제세원-0685
(2015.06.23)
332 질의 국조
국내로 파견된 외국인근로자의 거주자 판정 및 국내원천 근로소득 과세여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거주자 판정시 2과세기간이라 함은 2014년과 2015년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5-국제세원-0006
(2015.06.23)
333 질의 국조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
범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
서면-2015-국제세원-0458
(2015.06.23)
334 질의 국조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국제세원-0509
(2015.06.23)
335 질의 국조
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컨설팅대가의 소득구분
덴마크법인이 축산업과 관련된 컨설팅용역 등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국제세원-1026
(2015.07.15)
336 질의 국조
소득세법상 거주기간의 계산
2015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국제세원-0331
(2015.06.25)
337 질의 국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중국자회사로부터 2008.1.1. 이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수취하면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액 중 당해 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5-국제세원-1211
(2015.08.06)
338 질의 국조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국제세원-1561
(2015.08.31)
339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 공제가능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서면-2015-국제세원-1591
[국제세원관리담당관-806]
(2015.09.15)
340 질의 국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존 사례(법규과-411‚2012.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국제세원-16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805]
(2015.09.15)
341 질의 국조
체코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체코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진 제작 대가가 저작권취득 조건부로서 제작에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권 사용대가가 아닌 배타적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수대가라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국제세원-117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1]
(2015.09.25)
342 질의 국조
재판매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다운로드 서버 접근을 위한 보안코드를 부여받아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서면-2015-국제세원-126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0]
(2015.09.25)
343 질의 국조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지원 대가의 소득구분
독일 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고 장비를 임대하면서 별도의 계약에 의해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15-국제세원-105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9]
(2015.09.25)
344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료사용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모션 합의에 의거 미국법인의 자료(Materials)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실상 미국법인의 저작권‚ 상표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4
(2014.07.15)
345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격분할로 인한 증자분 조세감면의 유효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은 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952
(2015.04.03)
346 질의 국조
2014.1.1이후 국내에서 재취업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2014.1.1 법률 제12173호)에서 “2014년1월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14년1월1일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953
(2015.04.03)
347 질의 국조
노르웨이 미술관에 지급하는 미술작품 전시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과 뭉크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뭉크미술관 로고의 사용허여‚ 전시도록(圖錄) 등의 복제권 허여 및 뭉크작품의 소유권자를 나타내는 표기 허용 등이 포함된 작품에 대한 대여료 명목으로 뭉크미술관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448
(2015.04.01)
348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적용방법
「법인세법」제99조의 소득과 관련되는 비용에는 승무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동 조의 세액 계산방법·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7조를 준용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제9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45조의 2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동 조의 신고·납부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79
(2015.06.26)
349 질의 국조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도서 독점판매권에 대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등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영국법인 명의의 도서를 전세계에 독점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도서판매가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도서 매입가액 제외)는「한·영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2155
(2015.05.06)
350 질의 국조
일괄한도 계산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외원천소득 여부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지급보증하고 미수취한 지급보증대가에 대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495
(2015.06.25)
351 질의 국조
국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운동선수의 거주자 여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 (국일46017-356‚1995.6.2.)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2014.09.15)
352 질의 국조
해외자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한 모회사의 신고의무
해외자회사가 독립된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금융계좌의 경우에는 해외자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모회사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인 반면‚ 해외자회사의 계좌의 실지 보유자가 모회사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차명계좌)에는 해외자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모회사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2
(2015.02.23)
353 질의 국조
베트남 파견직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15-국제세원-0527
(2015.05.12)
354 질의 국조
호주연방준비은행이 국고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과세 여부
호주의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의 중앙은행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2014.12.09)
355 질의 국조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용역 대가 원천징수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및 서면2팀 -2302‚ 2004.11.11.)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0
(2014.10.01)
356 질의 국조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제공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다만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2004.05.27)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9
(2014.10.01)
357 질의 국조
거주자 증명서 발급 서식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서식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6
(2014.09.15)
358 질의 국조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주식양도대가와는 별도로 해당 외국법인의 ‘인력확장 및 잔류 보너스 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그 대가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426
(2015.03.03)
359 질의 국조
중국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 국외원천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
(2014.11.11)
360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필리핀 지점의 누적된 이윤을 국내 송금하면서 납부한 세액(지점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적용 시기
내국법인이 필리핀지점의 누적 이윤을 국내 송금하면서 송금액의 10%를 지점세로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은 국내 송금액의 원천이 되는 필리핀 지점의 이윤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과-1323
(2014.12.16)
361 질의 국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법인세법」제5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1호에 따른 간접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 사업별로 계산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210
(2014.11.17)
362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국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상품판매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비거주자가 국내에 서버를 둔 인터넷 포털사이트(블로그)를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서면법규과-1105
(2014.10.22)
363 질의 국조
외국자회사와 손회사 국가가 다른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가 손회사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이중과세조정제도에 해당 여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면서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계산시‘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로 이중과세 조정을 적용받는 경우, 외국손회사가 현지에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해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004
(2014.09.18)
364 질의 국조
법무법인이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한・ 인도 조세조약」제 13조에 따라 과세여부 등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74
(2014.07.22)
365 질의 국조
인도법인이 국외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 수수료로 지급한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62
(2014.07.18)
366 질의 국조
과거 발생된 감면대상사업의 누적잉여금으로 증자로 발행된 우선주에 대해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금에 대한 감면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 투자가에게 발행한 우선주에 대해 과거의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발생된 감면대상사업의 누적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법규과-456
(2014.05.01)
367 질의 국조
용역수행지국 고정사업장이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와 한도액 계산방법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매출액에서 발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함
서면법규과-1082
(2014.10.10)
368 질의 국조
증액경정금액을 감액경정금액과 상계하여 이전소득 반환시 감액경정금액에 대한 이자를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익금산입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익금산입금액의 일부를 손금산입금액과 상계하여 반환받기로 한 경우, 상계되는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957
(2014.08.29)
369 질의 국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른 증액경정금액을 감액경정금액과 상계하여 반환하는 방법 등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상계하여 반환받기로 한 경우, 증액경정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분(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포함)부터 상계되는 것으로 보아 반환금액을 계산함
서면법규과-946
(2014.08.28)
370 질의 국조
증자분 감면대상세액 계산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등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4항을적용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증자분 감면 대상사업에 사용되는 공장건물 및 구축물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법규과-862
(2014.08.12)
371 질의 국조
외국자회사의 국내・외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경우 외국손회사 법인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외국자회사가 타국가 소재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적용함
서면법규과-799
(2014.07.29)
372 질의 국조
영국의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하는 정보 이용대가의 소득구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3
(2014.05.30)
373 질의 국조
국내에 아케이드 게임기의 온라인접속 포인트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독점판매권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대가인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2014.04.30)
374 질의 국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2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법인(유한책임사원)에 배당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캐나다법인에 배당지급 시 수익적 소유자이고, 국내법인의 의결권을 25퍼센트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배당총액의 5%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함
서면법규과-1081
(2014.10.10)
375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SPC)의 선박취득자금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시 정상가격 산정여부 등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산출함
서면법규과-690
(2014.07.02)
376 질의 국조
한ㆍ칠레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국고채권 장외매매시 적용되는 제한세율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장외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한ㆍ칠레 조세조약」 의정서에 따른 최혜국 조항 발효에 의한 제한세율(5%)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1030
(2014.09.26)
377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시 감면한도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제5항(2010.12.30.대통령령 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따라 감면한도 계산시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감면사업 및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계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86
(2014.05.02)
378 질의 국조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장으로 초청되어 학교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세 면제여부
미국 거주자가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장으로 우리나라에 초청되어 학교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1247
(2014.11.28)
379 질의 국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 수수료의 소득구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알선업을 영위하지 않음)에게 지급하는 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기타소득으로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4
(2014.04.30)
380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터키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터키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을 하고 수취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한ㆍ터키조세조약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1
(2014.04.16)
381 질의 국조
외국자회사의 제3국 지점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
외국자회사가 제3국 지점 귀속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8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으로 비과세・면제된 제3국 지점 귀속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함
서면법규과-791
(2014.07.25)
382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지분 양도시 양도 자산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베트남법인 지분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이 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제4항의 양도 자산이 소재하는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베트남현지법인의 재산 구성 현황 및 베트남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5
(2014.05.23)
383 질의 국조
내국법인의 국외 고정사업장에 제공하는 설계자문용역에 대한 대가의 과세권 배분
해외 건설 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받은 다른 내국법인이 하도급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1
(2014.09.17)
384 질의 국조
영국에서 설립된 기업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국법인의 기업연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준하는 영국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에 따른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0
(2014.09.17)
385 질의 국조
해외에서 활약하는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광고출연 계약의 대가에 적용할 원천징수방법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여러 회사와 맺은 국내 광고출연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거주자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 비거주자인 경우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2014.05.29)
386 질의 국조
거주자 신분으로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 등을 취득・보유하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이자소득 등이 발생된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거주자 신분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CB)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이 발생된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22
(2014.12.16)
387 질의 국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회원비의 소득구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멤버쉽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 중 국외에서 제공한 회원사간 중개용역에 관한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6
(2014.09.02)
388 질의 국조
엄브렐러형 해외집합투자기구가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엄브렐러형 해외집합투자기구가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합쳐서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24
(2014.12.16)
389 질의 국조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법규과-860
(2014.08.12)
390 질의 국조
베트남 자회사의 배당금 수취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법인세법 제5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법인세법 (2011.12.31. 법률 제11128호 일부개정) 의 적용 시기는 동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7
(2014.08.21)
391 질의 국조
사업연도중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관계가 변경된 경우 소득처분 방법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자산의 포괄양수를 통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실질지배관계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에서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국외특수 관계로 변경된 경우에는 자산양수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각 소득처분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44
(2014.07.15)
392 질의 국조
브라질에서 수취한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용료(상표권 제외)를 수취하는 경우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6
(2014.08.21)
393 질의 국조
해외 컨설팅회사에 지급하는 스폰서 계약 대가의 소득구분
해외 컨설팅회사와 스폰서쉽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 중 홍보용역에 대한 부분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동 회사가 제공하는 보고서는 스폰서쉽 계약의 부수적인지 여부와 그 자체 성격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2014.07.27)
394 질의 국조
미국 파견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국외 파견 직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외국 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6
(2014.10.01)
395 질의 국조
조세조약상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의 적용대상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소득원천지국에서의 상호면세 요건은 일반적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과 관계없이 상대체약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기업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에 부여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2
(2014.10.01)
396 질의 국조
중국 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1
(2014.10.14)
397 질의 국조
미국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검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세액면제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
(2014.10.01)
398 질의 국조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 2011.12.31.개정된「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73
(2014.07.22)
399 질의 국조
인도자회사가 누적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서 인도에서 납부한 배당분배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내국법인이 인도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인도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배당분배세는「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납부세액에 해당
서면법규과-745
(2014.07.15)
400 질의 국조
일본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노하우(기술)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해당 용역수행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비영리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허 라이선스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64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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