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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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질의 국조
적격인적분할 후 외국투자가 지분양도로 인한 감면세액 추징 여부
비감면대상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존속법인의 주주인 외국인투자가가 그 소유 주식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여 분할존속법인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분할전 감면대상사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1조의5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06
(2017.03.06)
202 질의 국조
올림픽이해관계자의 고정사업장 면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시행령 제104조의25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직접 대회 관련 활동을 수행한 인력, 장비 및 물리적 장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95
(2017.02.27)
203 질의 국조
실제거래가액과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장부에 손익으로 반영한 경우 정상가격 포함 여부 등
정상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66
[법령해석과-4343]
(2016.12.30)
204 질의 국조
싱가폴법인이 특수선박을 통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선박임대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인지, 그 실질이 공사대가의 일부로서 동 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60
[법령해석과-4347]
(2016.12.30)
205 질의 국조
동일한 차입금에 대하여 피보증인의 담보 제공 외에도 보증인의 지급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 계산방법
동일한 차입금에 대하여 피보증인의 담보 제공 외에도 보증인의 지급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 안분 계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3
(2017.01.10)
206 질의 국조
환스왑계약거래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환스왑계약거래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는 거래목적, 계약기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76
[법령해석과-4274]
(2016.12.29)
207 질의 국조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잉여금 정의 등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7
[법령해석과-4283]
(2016.12.29)
208 질의 국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를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87
(2016.12.27)
209 질의 국조
한국어 연수기간 동안 일본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한·일 조세조약」제20조 적용 여부
한국어 연수를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지점 소속으로 체류하면서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한·일 조세조약」제2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39
[법령해석과-4175]
(2016.12.23)
210 질의 국조
외국인교수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제20조, 「한·중 조세조약」제21조 적용 여부
「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강의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943
[법령해석과-4176]
(2016.12.22)
211 질의 국조
노르웨이 거주자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지급받는 후원금의 소득구분
노르웨이 거주자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운동가로서 제공하는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국내기업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후원금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17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함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639
[법령해석과-4174]
(2016.12.22)
212 질의 국조
공무원연금소득의 「한·캐나다 조세조약」 적용방법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
[법령해석과-4031]
(2016.12.12)
213 질의 국조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인 외국법인 주식양도시 국내원천소득 여부
양도거래가 외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거래는 「국세기본법」제14조 및「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772
[법령해석과-4002]
(2016.12.09)
214 질의 국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에 따른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경기 결과 기록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고정사업장을 한시적으로 설치한 경우 20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2018.12.31.까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및 제97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18
[법령해석과-4173]
(2016.12.23)
215 질의 국조
판매후 리스형태의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리스료의 소득구분
리스거래가 실질적으로 리스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경우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중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912
[법령해석과-3994]
(2016.12.09)
216 질의 국조
정상가격 결정시 내부거래 및 외부거래의 적용 순위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2조의2 등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265
[법령해석과-3778]
(2016.11.23)
217 질의 국조
국제스포츠대회 개최비용의 소득구분
국제스포츠대회의 개최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220
[법령해석과-3717]
(2016.11.16)
218 질의 국조
우크라이나 거주자인 연예인의 국내공연소득 원천징수 방법
우크라이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및 「한・우크라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국제세원-515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07]
(2016.11.10)
219 질의 국조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시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외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 전환일까지까지 발생된 이자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16-국제세원-498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09]
(2016.11.10)
220 질의 국조
러시아 발레강사가 지급받는 강의대가의 소득구분
러시아 거주자였던 러시아 발레 강사가 교육기관의 초청에 따라 강의 목적으로만 국내에 입국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한 경우, 국내에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강의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서면-2016-국제세원-488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08]
(2016.11.10)
221 질의 국조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전송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방송통신사업을 운영 중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전송 서비스의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면-2016-국제세원-507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06]
(2016.11.10)
222 질의 국조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미국 주식 시세정보 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비공개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면-2016-국제세원-544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13]
(2016.11.10)
223 질의 국조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외국금융기관에 대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
독일 재건은행의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한·독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이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법령해석과-3616]
(2016.11.09)
224 질의 국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24
(2016.11.01)
225 질의 국조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현물출자 시 특례적용여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2016-국제세원-477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44]
(2016.10.28)
226 질의 국조
적격인적분할 후 외국투자가 지분양도로 인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외국투자가 지분을 대한민국 법인에 전부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21조의5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됨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34
[법령해석과-3105]
(2016.10.04)
227 질의 국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법률 제12853호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2014.12.23.) 부칙 제8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4.1.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됨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759
[법령해석과-3106]
(2016.10.04)
228 질의 국조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 할인액에 대한 한·브라질 조세조약 적용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은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2787
[법령해석과-2986]
(2016.09.20)
229 질의 국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065
[법령해석과-2987]
(2016.09.20)
230 질의 국조
우리나라 국적선사에 승선한 외국인선원의 급여에 관한 과세여부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의 선원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 미얀마, 중국 거주자는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과세권이 있으나, 필리핀 거주자는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음
서면-2016-국제세원-479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10]
(2016.11.10)
231 질의 국조
일본 법인의 국내수탁제조업체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자산을 단순 인도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일본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재고를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보관하다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국제세원-520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016.12.14)
232 질의 국조
미국 영주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제외 여부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기간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됨
서면-2016-국제세원-4010
[국제세원관리담당관-830]
(2016.06.27)
233 질의 국조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조세제도과-112, 2016.3.4.)를 참고
서면-2015-국제세원-0621
[국제세원관리담당관-831]
(2016.06.27)
234 질의 국조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코스닥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시 할증평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코스닥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32
(2016.03.15)
235 질의 국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362
[법령해석과-2431]
(2016.07.26)
236 질의 국조
수정신고 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가능 여부
수정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185
[법령해석과-2570]
(2016.08.10)
237 질의 국조
기한후신고 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가능 여부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263
[법령해석과-2577]
(2016.08.10)
238 질의 국조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차입금 배수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함에 따라 금융리스의 비중이 높아진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6배의 차입금 배수가 적용되는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033
[법령해석과-2326]
(2016.07.15)
239 질의 국조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서면-2014-법령해석국조-19099
[법령해석과-1053]
(2016.03.31)
240 질의 국조
인도법인이 지적재산권 등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이 화학제품 제조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및 기술적 노하우(Know-how) 등의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2016-국제세원-401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8]
(2016.07.11)
241 질의 국조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의 과세여부
미국법인과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온라인(e-mail)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
서면-2016-국제세원-278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0]
(2016.03.31)
242 질의 국조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에 대한 해석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52
(2016.08.03)
243 질의 국조
수정·기한후신고 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가능 여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2016.08.01)
244 질의 국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경과조치 적용 여부 및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기간 기산일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16.05.25)
245 질의 국조
재판매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판매계약(Reseller Agreement)을 체결하고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거나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481
[법령해석과-2055]
(2016.06.23)
246 질의 국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세액에 국내 소재 손회사 납부세액의 포함 여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본자회사가 모회사로서 국내에 소재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국내 법률에 따라 국내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33
[법령해석과-1499]
(2016.05.09)
247 질의 국조
파생상품거래(FX마진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한 매월말일 보유계좌 잔액 산정방법
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월말잔액은 통화별 계정잔액을 합산하여 월말잔액을 산정하여 계산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000
[법령해석과-2126]
(2016.06.30)
248 질의 국조
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한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 산정방법
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월말잔액은 통화별 계정잔액을 합산하여 월말잔액을 산정하여 계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7
(2016.06.27)
249 질의 국조
싱가포르법인이 국내 ELS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익에 대한 낮은 제한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ELS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수익분배금에 대하여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503
[법령해석과-1094]
(2016.04.04)
250 질의 국조
조세회피 목적 불문 수익적소유자 판단 가능 여부
「한국·스웨덴 조세조약」제10조의 수익적 소유자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실질내용‚ 조세회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사실판단 사항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200
(2016.04.26)
251 질의 국조
한·일 조세조약 상 배당소득에 대한 낮은 제한세율 적용시 ‘소유’의 의미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서 규정하는‘소유(owns)'란 배당 수취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서면-2014-법령해석국조-19399
[법령해석과-1054]
(2016.03.31)
252 질의 국조
한·일 조세조약 상 배당소득에 대한 낮은 제한세율 적용시 ‘소유’의 의미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서 규정하는‘소유(owns)'란 배당 수취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645
[법령해석과-1053]
(2016.03.31)
253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매입한 교환사채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매입한 후 만기 전에 교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채의 원금을 초과하여 사전약정된 위약수익률로 산정한 이익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481
[법령해석과-1204]
(2016.04.11)
254 질의 국조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구분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국제세원-290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27]
(2016.05.17)
255 질의 국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이 의류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미국 법인이 국내의 납품업체에게 제품 품질검사기관으로 다른 업체를 지정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81
(2016.04.19)
256 질의 국조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6
(2016.03.24)
257 질의 국조
싱가폴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통신회선망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싱가폴 법인이 국외에서 자신의 국제통신회선망(해저케이블‚ 통신망‚ 통신위성 등)을 가지고 다수의 고객들에게 데이터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신사업 또는 그 서비스의 일부를 국내에서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0
(2016.03.08)
258 질의 국조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법인세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2
(2016.03.04)
259 질의 국조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2호에 의거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계산된 전액을 익금에 산입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52
(2016.06.01)
260 질의 국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여부
미국거주자인 개인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가「한·미 조세조약」제16조 제1항의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2014.12.30)
261 질의 국조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이 한국의 국고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과세 여부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이「법인세법」제93조 제9호(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한·카자흐스탄 조세조약」제13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7
(2014.12.30)
262 질의 국조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운동경기 TV 중계권료에 대한 소득구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운동경기 TV 중계권료는 2012.7.25. 발효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 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1
(2014.12.12)
263 질의 국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불이행에 대한 자료제출·보완요구서의 발송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가 정당한지의 여부
「법인세법」121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의4의 규정을 적용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5
(2014.09.29)
264 질의 국조
남아공 중앙은행이 국고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양도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남아공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동 유가증권의 양도소득도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8
(2014.11.26)
265 질의 국조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귀 공사가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소유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여부는 기존 질의 회신문(서면2팀-992‚2004.05.10.)을 참조하시기 바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2
(2014.08.28)
266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스페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3
(2014.08.14)
267 질의 국조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컨설턴트 용역 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되나 독일법인의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4
(2014.05.02)
268 질의 국조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외화환전수수료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외화환전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2014.05.02)
269 질의 국조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의 소득구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2011.12.12.)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8
(2014.12.30)
270 질의 국조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소득세법」제119조제4호 및 「법인세법」제93조제4호에 따른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용구의 임대소득이 조세조약상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되는 경우‚ 조약 체결 상대국과의 상호주의를 고려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제1항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5
(2015.01.26)
271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적용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10% 이상 출자한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 적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9
(2014.04.30)
272 질의 국조
정상가격 과세조정된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 상계시 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정방법
과세당국이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다수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을 상계하기로 한 경우 국조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미반환으로 인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익금산입금액에서 상계하기로 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
(2014.04.30)
273 질의 국조
조특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의미(범위)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10.9.1.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인 2014.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국제세원-140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72]
(2015.10.04)
274 질의 국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국제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5-국제세원-0468
[국제세원관리담당관-361]
(2015.05.15)
275 질의 국조
인도 기술용역 수수료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한 기술용역의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5
(2016.01.19)
276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과세 여부
비거주자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서면-2016-국제세원-297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1]
(2016.03.11)
277 질의 국조
미신고 영세율과세표준이 자진신고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국제거래 및 국외 발생 소득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102
(2016.01.29)
278 질의 국조
스위스 법인에게 운동경기 조정을 위해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운동 경기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인 △△△로부터 별도 노하우가 없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면-2015-국제세원-247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8]
(2016.03.31)
279 질의 국조
한·일 조세조약의 소유의 의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2항(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s)'란 배당 수취 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7
(2016.03.24)
280 질의 국조
거주자의 국내용역 수행대가 외화계좌 수령시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 가능 여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됨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055
[법령해석과-316]
(2016.02.02)
281 질의 국조
채권의 양도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의무 위임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를 통하여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동 채권의 양도소득 및 채권 보유기간이자에 대하여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는 내국법인에게 재위임될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926
[법령해석과-280]
(2016.01.29)
282 질의 국조
자회사의 청산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 및 세금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 안분 시 반영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청산으로 인하여 수취한 배당금과 납부한 세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5.2.3‚ 제26068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법인세액에 포함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845
[법령해석과-63]
(2016.01.07)
283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간 거래에서의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의 범위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8
[법령해석과-626]
(2016.03.04)
284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간 거래에서의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의 범위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7
[법령해석과-626]
(2016.03.02)
285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간 거래에서의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의 범위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6
[법령해석과-626]
(2016.03.02)
286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간 거래에서의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의 범위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1
(2016.02.23)
287 질의 국조
기존 감면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증자할 경우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 없이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121조의2 제6항 및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820
[법령해석과-461]
(2016.02.17)
288 질의 국조
원천징수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299
[법령해석과-3412]
(2015.12.17)
289 질의 국조
자진신고 특례규정(국외재산 양성화) 적용 대상 해당 여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따른 세법상의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187
[법령해석과-3341]
(2015.12.14)
290 질의 국조
중국 토지증치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중국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사용권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토지증치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453
[법령해석과-3511]
(2015.12.28)
291 질의 국조
중고 고정자산을 증자분 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비율 산정방법 등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말함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039
[법령해석과-3425]
(2015.12.21)
292 질의 국조
거주자의 국내용역 수행대가 외화계좌 수령시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 가능 여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100
(2016.01.29)
293 질의 국조
한·미 조세조약의 소유의 의미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란 배당 수취 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2
(2016.01.08)
294 질의 국조
아세아 개발은행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의 과세여부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에 따라 아세아 개발은행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은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되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대상이 아님
서면-2015-국제세원-174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3]
(2015.12.31)
295 질의 국조
몽골 합주단의 국내 공연시 지급하는 공연료의 과세여부
몽골 합주단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공연이 한국과 몽골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한 문화교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5-국제세원-197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18]
(2015.11.13)
296 질의 국조
중국카드사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 대가 등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내카드사가 중국 카드사의 회원사로 가입하여 상표사용을 허여받고 중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회원가입비(License Membership Fee)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운영수수료(Network Service Fee등)는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5-국제세원-118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25]
(2015.09.18)
297 질의 국조
국외발행 원화연계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환위험 회피약정에 따라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달러금액으로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5-국제세원-126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22]
(2015.08.19)
298 질의 국조
싱가포르 통화국이 수취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국내 과세여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통화국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동 조세조약 의정서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서면-2015-국제세원-174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4]
(2015.12.31)
299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에 따라 내국법인이 홍통 소재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15-국제세원-18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2]
(2015.12.31)
300 질의 국조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투자자에 대해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그 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그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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