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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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외국의 유통업 관련 컨설팅 자료나 기타 외국 유통업계의 동향 등에 관한 최신 자료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일본 국내에서만 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이46523-512
(1994.09.12)
1002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등이 장부를 유지함에 있어서 국어로 기록된 모든 장부를 유지하는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주로 국문에 의해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임
국일46501-491
(1994.09.07)
1003 질의 국조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지출하는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내국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하고 외국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지출하는 출연금은 전액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국일46501-492
(1994.09.07)
1004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하이테크 산업동향분석, 해외기업의 소개 등의 용역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이46523-480
(1994.09.01)
1005 질의 국조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및 법인세면제 여부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고정, 변동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외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일46523-468
(1994.08.29)
1006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 범위
구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1983.12.31개정) 제14조 제3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감면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대상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한 배당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임
국일46517-429
(1994.07.25)
1007 질의 국조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의 BSP제도 시행에 따른 거주자 외화계정 개설시 그 거래내역의 국내에서의 기장 여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이 BSP제도 시행에 따라 당해법인의 국제운송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생긴 항공권 발매대금을 본점으로 송금하기 위하여 기존 지점계좌와는 별도로 거주자 외화계정을 개설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은 국내지점에서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국일46507-421
(1994.07.21)
1008 질의 국조
해외에서 의류패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 및 제품선전용 TV CF필름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의류패션 및 스타일 등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이탈리아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의 제품선전용 TV CF필름을 일본에서 제작해주고 받는 대가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이46523-368
(1994.06.24)
1009 질의 국조
스위스 투자회사가 국내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의 이자, 배당의 과세여부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스위스 법령에 의하여 스위스 내에서 설립된 투자회사가 국내에서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의 제한세율은 이자소득은 10%, 배당소득은 10~15%이며,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국이46523-350
(1994.06.17)
1010 질의 국조
외국지방정부출연 재단법인 사무소 소속직원의 급여의 과세여부
외국지방정부출연 재단법인 사무소의 일본인 근무직원이 국내에서 외국지방정부만을 위해 공무수행하고 동 재단법인의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나, 영주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국내체류 허가된 자의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 됨.
국이46523-331
(1994.06.08)
1011 질의 국조
미국법인에게 개발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집적회로검사모듈을 개발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개발용역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고 모듈의 제조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모든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이46523-321
(1994.06.03)
1012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내국인에게 저작권사용계약알선을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그 사업수행과정에서 내국인에게 저작권 사용계약 등에 관한알선행위를 제공하고 내국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이46523-271
(1994.05.14)
1013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과 장기경영전략수립에 관한 조사ㆍ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일본 내에서 수행한 조사 등의 활동을 기초로 하여 내국법인의 장기경영전략수립에 관한 조사ㆍ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한다 하더라고 부수적 활동에 불과하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이46523-224
(1994.04.25)
1014 질의 국조
아일랜드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신탁의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차익의 조세협약 적용여부
해외펀드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여부는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아일랜드국내에서의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배당 및 주식양도의 경우 한・ 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이46523-223
(1994.04.25)
1015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개발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이46524-201
(1994.04.15)
1016 질의 국조
외국은행의 본점 및 국내지점 관할하는 국제영업부서에서 발생된 경비의 손금처리 여부
외국은행의 본점 및 그 국내지점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의 국제영업부서등이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영업부서에서 발생된 경비는 배부대상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동 비용이 당해 외국법인 본사의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하고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국내지점에 청구된 경우에도 그 비용은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국일46507-171
(1994.03.29)
1017 질의 국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은행인증 시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대가를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은행인증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신청서’상의 ⑬과세여부란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함을 확인받으면 되는 것임
국이46523-153
(1994.03.17)
1018 질의 국조
일본국 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과세표준
내국법인이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화3100$일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할 대상금액은 지급액 전체임
국이46523-105
(1994.02.25)
1019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일본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자동차 부품제조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고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일본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이46524-93
(1994.02.17)
1020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해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1991.01.14 개정 전 외자도입법 제24조에 의하여 감면 대상이 되는 동법 제23조 제1항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는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신고를 말하는 것임
국이 46523-36
(1994.01.19)
1021 질의 국조
양도가능 유가증권인 아일랜드펀드의 양도 시 과세 여부
해외펀드의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펀드의 거주기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이46523-631
(1993.12.18)
1022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 상 지식 등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 상 지식 또는 기술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그 특허 등의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임
국이46523-626
(1993.12.15)
1023 질의 국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체재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기계를 판매하고 그 기계의 설치, 조립 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동안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일본기술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한ㆍ일 조세협약에 따라 처리함.
국이46523-622
(1993.12.14)
1024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외국 공급자의 허락 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이46523-611
(1993.12.09)
1025 질의 국조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 적용하여야할 제한세율은 대가의 10%이며, 기타의 사용대가 등에 관하여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이46523-605
(1993.12.08)
1026 질의 국조
아일랜드 펀드의 양도 시 유가증권 과세 여부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자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이46523-608
(1993.12.08)
1027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한국법인과 기계설치 감독 계약에 의하여 한국에 외국인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계설치 감독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하는 경우 이 소득은 조세협약 상 법인의 인적용역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인 것임
국이46523-607
(1993.12.08)
1028 질의 국조
국내 사업자가 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 사업자가 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이거나, 공급자 또는 사업자의 허락 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 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국이46523-576
(1993.11.23)
1029 질의 국조
일본법인으로부터 신소재를 이용한 제품제조기술이전대가 지급시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신소재를 이용한 제품 제조기술을 이전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동대가의 지급 시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국이46523-577
(1993.11.23)
1030 질의 국조
외국에서 기술도입 후 계약내용이외 추가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구분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기술사용대가를 제품판매량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여 오던 중, 내국법인이 동제품을 해외로 수출함에 따라 당초계약내용대로 지급하던 사용료보다 고액의 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이46523-521
(1993.10.25)
1031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덴마크거주자로부터 영화필름을 도입하는 경우 과세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 거주자로부터 영화필름을 도입하는 경우 도입계약의 체결지 및 영화필름의 선적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불구하고 영화필름을 제공한자의 실질 거주지국인 덴마크와 대한민국 간의 조세협약을 적용함.
국이46523-486
(1993.10.07)
1032 질의 국조
아시아 개발은행이 한국 내에서 주식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한 소득의 과세여부
아시아 개발은행이 한국 내에서 주식투자와 관련,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 개발은행 설립협정(1966.08.31 조약 제212호)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국이46524-484
(1993.10.07)
1033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이46523-464
(1993.09.25)
1034 질의 국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미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미국 내에서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이46523-374
(1993.08.12)
1035 질의 국조
미국 변호사와의 계약을 통해 미국에서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내국법인이 미국에 있는 미국변호사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내에서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용역대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미국 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이46523-356
(1993.07.28)
1036 질의 국조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 내에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과세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 내에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도의 전문적 지식, 기능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이46523-338
(1993.07.15)
1037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지급받은 컨설팅용역대가의 국내과세 여부
일본법인이 경영 및 기술관련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그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용역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비록 본사가 컨설팅용역의 상당부분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는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는 것임
국일46507-309
(1993.06.22)
1038 질의 국조
스위스법인이 국내에서 직접투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여부
스위스 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주식양도소득은 한ㆍ스위스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이46522-284
(1993.06.09)
1039 질의 국조
스위스 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스위스 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주식 양도소득은 한ㆍ스위스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이46523-284
(1993.06.09)
1040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하여금, 놀이기구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광고, 시범, 강의 등을 일반에게 제공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이46523-249
(1993.05.26)
1041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있는 일본법인이 수출판매알선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이46524-37
(1993.05.19)
1042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지급대가의 국내원천소득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는 미공개 상태인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가 포함된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 하는 것임.
국이46523-221
(1993.05.10)
1043 질의 국조
국내 공개 여부에 따른 미국법인의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미국법인이 수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로서 작성된, 국내에서 공개상태인 정보를 토대로 한 연구보고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임.
국이46523-219
(1993.05.08)
1044 질의 국조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에 의해 구입한 소프트웨어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임.
국이46523-214
(1993.05.06)
1045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의 과세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에너지 소비절약과제’에 관련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미국 현지에서 공개적으로 수집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이라면 미국에서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이46523-212
(1993.05.04)
1046 질의 국조
국제통화기금의 연금기금 등 각종 기금이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
국제통화기금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직원퇴직연금기금은 한국의 국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관의 기금은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한국의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지 아니함.
국이46523-203
(1993.04.28)
1047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컨설팅용역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컨설팅용역 내용이 산업상, 상업상의 기술정보(Know-How)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공개되었거나 일반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경우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이46523-193
(1993.04.26)
1048 질의 국조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사업자로부터 유형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이46523-191
(1993.04.23)
1049 질의 국조
국내에서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만 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용역의 내용이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국이46523-186
(1993.04.23)
1050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자국 내 은행에 남아있는 자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어 최종 사업연도 분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사업장을 폐쇄한 이후 발생한 자본금예치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일46507-182
(1993.04.21)
1051 질의 국조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기술수준을 뛰어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의 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현재 국내기술 수준으로는 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기계제작 및 검사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이46523-167
(1993.04.15)
1052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신제품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설계기술, 도면의 납품, 특허권사용권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함.
국이46524-153
(1993.04.08)
1053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필름 저작권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필름의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 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하는 것임.
국이46523-149
(1993.04.07)
1054 질의 국조
스위스거주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지급된 올림픽중계권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현지에서 제작된 필름의 국내반입에 의한 TV방송, 현지에서 송출된 국제기본신호를 국내에서 수신하여 TV생중계방송을 하거나 올림픽이후 1년간 녹화방송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이46524-150
(1993.04.07)
1055 질의 국조
익명조합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출자한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익분배금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동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총46017-204
(1993.03.26)
1056 질의 국조
독일의 음악가를 초청하여 공연을 하고 출연사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여부
내국인이 독일의 음악가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출연사례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와는 별도로 주민세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이46523-121
(1993.03.22)
1057 질의 국조
덴마크로 기술자를 파견하여 공동연구를 하면서 연구개발비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과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술자를 덴마크에 파견하여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덴마크국내에서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국이46523-74
(1993.02.22)
1058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국내 법인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귀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일본의 ○○주식회사는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1)의 규정에서 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이46523-62
(1993.02.15)
1059 질의 국조
기술사용료 및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비ㆍ기술훈련비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국이46523-22
(1993.01.16)
1060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의 내국법인을 위한 외국에서의 용역제공대가의 과세여부
수입알선하는 내국법인이 일본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신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일본국내법인과의 분쟁조정등의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통신비, 교통비, 제반경비)등 용역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국이22601-519
(1992.11.07)
1061 질의 국조
미국대학의 연구개발용역비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미국대학 연구개발용역의 실질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하며,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국이22601-460
(1992.10.07)
1062 질의 국조
미국의 저명한 학자의 기술자문용역대가의 과세와 대리납부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저명한 학자의 기술자의 기술도입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로 기술료와 초정관련제비용을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하여야 함.
국이22601-455
(1992.10.06)
1063 질의 국조
독일법인에게 제공받는 상표사용권등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제공받는 상표사용권등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며, 의장, 모양새, 일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국법인에게 이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국이22601-361
(1992.07.16)
1064 질의 국조
기술료 외 기술자초청 관련 제비용의 원천징수 여부
기술제휴계약에 의한 기술료 외에 외국법인 기술자초청 관련비용(항공료, 체재비, 기타접대비등)은 기술도입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실지지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이22601-280
(1992.05.27)
1065 질의 국조
Cayman Islands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펀드의 한영조세협약의 적용여부
영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영국세법상 영국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경우 한ㆍ영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이22601-249
(1992.05.11)
1066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있는 일본법인의 제조설비 판매 및 기술감리용역대가의 과세
국내사업장 있는 일본법인 본점이 국내에 제조설비 판매와 제조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한 기술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해 당해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국일22601-3
(1992.01.04)
1067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외국법인이 국내의 수개의 장소에서 각각 6개월 이하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상호관련있는 수개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공사로 보고 기간을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국일22601-270
(1991.05.09)
1068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본점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국내사업장 배부대상 경비에 해당여부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의 본점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당해 일본법인 전체의 사업을 위하여 발생한 공통비용으로서 일본 세법규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되는 경우 그 연구개발비는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액 배부대상 본점경비가 되는 것임
국일22601-238
(1991.04.18)
1069 질의 국조
증자소득공제액
직접 계약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의 승인을 받은 합작계약서에 계약당사법인이 필요할 때 자사지분의 일부를 계열관계에 있는 특정법인에 납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또 당법인의 출자로 외국자본의 국내도입효과가 이루어졌으므로 직접출자에 해당함
법인22601-490
(1991.03.12)
1070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서독법인으로부터 경험에 관한 정보 제공받은 경우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서독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경험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일 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원천징수납부하며,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기획 등의 국한된 활동만을 영위하는 자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함.
국이22601-673
(1989.11.27)
1071 질의 국조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료(선불금 등)의 회계처리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로 선불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공장건설 및 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에 관련되는 금액은 지출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해당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고,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함
법인22601-3940
(1989.10.27)
1072 질의 국조
기술사용료 및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비ㆍ기술훈련비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국이22601-409
(1989.08.14)
1073 질의 국조
스웨덴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설치조립용역대가의 국내과세여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웨덴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하고 파견된 기술자를 통해국내에서 설치ㆍ조립용역을 제공받고 인건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계의 수입과 관련한 부수적이고 불가분의 용역이며 기계의 수입대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스웨덴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이22601-59
(1989.02.02)
1074 질의 국조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이 외국인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 조세면제여부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The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이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국이22601-34
(1989.01.24)
1075 질의 국조
소득세 감면기간 경과 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득세 감면기간 경과 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에 대하여는 소득세 면제를 받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소득세 면제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국이22601-4
(1989.01.07)
1076 질의 국조
외국인이 출자를 위한 자본제 도입 인가를 받고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평가방법
외국인이 출자를 위한 자본제 도입 인가를 받고 그 출자를 목적으로 예치한 외화(타 목적에 전용할 수 없음)로서 도입하는 자본제를 취득할 때의 고정자산 가액은 출자 등기하는 날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계상하는 것임
국일22601-372
(1988.09.20)
1077 질의 국조
기술사용료 및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비ㆍ기술훈련비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국이22601-455
(1988.11.09)
1078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내 감면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을 받기로 선택한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연속되는 5년간임
국일22601-558
(1987.12.31)
1079 질의 국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도입기업에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에게 체재비ㆍ항공료ㆍ일당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기술제공자에 대한 기술제공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됨
국일22601-533
(1987.12.10)
1080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에 따른 조세감면 비율 계산방법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인가를 받았으나 그 사업이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금액의 감면비율계산방법은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는 증자 전 외국투자가 자본금×당해 사업연도의 해당감면비율 ─────────────────────────────────── 증자전총자본금+증자자본금총액×증자등기일이후당해사업연도말일까지일수 ─────────────────── 당해 사업연도 일수
국일22601-501
(1987.11.18)
1081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법인 감면에 관한 질의
당초 인가받은 내용(생산제품, 인가조건)과 상이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인가영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구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일22601-468
(1987.10.29)
1082 질의 국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질의
기술제공자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대가에 대하여는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함
국일22601-411
(1987.09.11)
1083 질의 국조
외국인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동 기업이 동법 제14조의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국이22630-338
(1987.07.18)
1084 질의 국조
이자수입의 인가내외 소득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의 경우는 인가내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인가한 사업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국일22601-300
(1987.06.24)
1085 질의 국조
자본금납입처리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시 외화로 송금된 금액을 납입자본금(등기자본금)으로 불입함에 있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액면 초과 금으로 하며,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자본금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22601-1389
(1987.05.27)
1086 질의 국조
기술도입계약 변경에 따른 조세감면방법
기술도입인가를 득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없이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일부 품목을 추가하기 위하여 현행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초 인가일로부터 5년간은 전액, 그 후 3년간은 50% 감면됨
국일22601-246
(1987.05.15)
1087 질의 국조
증자소득공제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외국인투자가의 출자하는 목적물의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22601-1016
(1987.04.22)
1088 질의 국조
경상기술료에 대한 조세감면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감면기간에 해당되는 경상기술료를 감면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면됨
국일22601-140
(1987.03.18)
1089 질의 국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감면기산일
새로이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이 신 기술의 도입인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새로이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이 신기술의 도입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기술제공자・기술제공기간의 변경 또는 단순한 품목의 추가 등과 같이 실질에 있어 당초계약의 갱신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당초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된 날이 됨
국일22601-91
(1987.02.27)
1090 질의 국조
외자도입법상 외국인의 범위
소득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해외교포)의 투자를 포함하는 것임
국일22601-95
(1987.02.27)
1091 질의 국조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증자를 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증자를 하였을 경우 감면대상소득 및 소득계산에 있어서 신규증자시에는 구분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로서 감면율이 상이하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된 때에는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하여 구분 계산함
국일22601-94
(1987.02.27)
1092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대사관의 보안시설공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대사관의 보안시설 강화공사를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수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의 공사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법인의 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일22601-545
(1987.12.23)
1093 질의 국조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용역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Know how가 포함된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제공받고 그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일22601-527
(1987.12.09)
1094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신탁업법에 의하여 취급하는 기업금전신탁・개발신탁 등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신탁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인가내영업에 포함되지 않음
국일22601-512
(1987.12.01)
1095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보수공사 설계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미국법인이 올림픽공원 내 경기장 보수를 위한 설계용역및 감리용역을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설계서작성과정이 국내에서 일체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감리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음
국일22601-444
(1987.09.28)
1096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제공에 대한 과세 여부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사례연구 및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일22601-410
(1987.09.11)
1097 질의 국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자의 보관료수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질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이 김포공항 내에 창고를 임차하여 오로지 자기가 운송하는 수출입화물만을 임시집하보관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소정의 보관수수료는 국제운수업의 부수업무에서 발생되는 소득으로 보아 한미조세협약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
국일22601-391
(1987.08.29)
1098 질의 국조
미국 공인안전검사기구로부터 검사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안전검사기구UL로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UL마크 획득을 위하여 미국에서 안전기준 감정과 검사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국일22601-139
(1987.03.18)
1099 질의 국조
방송기술 및 방송제작기술 자문용역비의 과세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방송에 관한 영상기술・통신기술・음향기술・시스템기술 및 방송제작기술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총지급대가(항공료, 체재비 포함)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일22601-49
(1987.02.10)
1100 질의 국조
계약서에 정하고 있는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기술 대가의 전액 감면 여부
기술대가의 감면은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기술대가의 산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기술 대가는 전액 감면이 되는 것임.
국일22601-311
(19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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