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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공급하는 정보통신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시 소득의 구분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통신화선을 이용하여 데이터 송수신 및 정보통신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46017-663
(1997.10.14)
902 질의 국조
국제농업개발기금이 운용자금으로 국내주식에 투자수익 발생시 법인세 과세여부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이 동 기금의 운용자금을 국내법인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수익은 법인세(주민세 포함)가 면제되는 것임.
국일46017-666
(1997.10.14)
903 질의 국조
독일법인이 공급하는 시설상세설계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소득의 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수도권 신국제공항내 수하물처리시설에 대한 상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의 노우하우를 사용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46017-654
(1997.10.10)
904 질의 국조
인도의 비거주자로부터 제품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인도의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
국일46017-644
(1997.10.07)
905 질의 국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화자금차입 후 역외금융계정에 대출시 이자소득 과세여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은행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에 대출하는 경우에 당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나 내국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금의 이자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640
(1997.10.02)
906 질의 국조
영국법인의 방송개발 관련 기술용역제공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방송장비 개발관련 영국법인의 용역제공 대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세율10%로 원천징수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588
(1997.09.05)
907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제공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용역이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음.
국일46017-587
(1997.09.05)
908 질의 국조
일본법인과 기술감리용역을 하도급계약체결한 일본법인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건설용역제공 일본법인과 기술감리용역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일본법인이 한국내에서 당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일46017-561
(1997.09.01)
909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지점을 통해 국내공사 중 일부 국외용역 수반시 해당대가의 처리방법
한국내 해저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하청받은 영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지점이 행하는 하청의 일부분으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일46017-558
(1997.08.26)
910 질의 국조
영국법인으로부터 1개월간 소프트웨어 설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의 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국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의 경영환경에 맞도록 조정, 설치하는 용역을 1개월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이는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인적용역소득인 것임.
국일46017-529
(1997.08.11)
911 질의 국조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시, 지불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518
(1997.08.01)
912 질의 국조
이태리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세금 19%를 포함하여 학비 송금시 환급가능 여부
한국의 거주자이거나 이태리국 방문직전에 한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학생으로 이태리에 체재하는 개인이 그의 생계 및 교육을 위하여 한국으로부터 송금받는 금액은 이태리에 방문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이태리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국일46017-495
(1997.07.21)
913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공급한 소프트웨어 내장 ATM Lan장비에 대한 대가지급시 과세여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496
(1997.07.21)
914 질의 국조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용 궤도관련 기술도입시 이에 따른 소득의 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용 궤도에 대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고속철도 궤도분야에 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46017-485
(1997.07.15)
915 질의 국조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으로 되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지급보증의 범위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시 국내사업장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문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형태의 모든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것임.
국일46017-483
(1997.07.15)
916 질의 국조
조합으로 과세되는 미국유한회사에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 적용방법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의 과세목적상 조합(partnership)으로 과세받을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 동 유한책임회사는 조합에 해당하며 이는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이에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은 한ㆍ미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국일46017-471
(1997.07.12)
917 질의 국조
Internet 도메인 주소를 미국법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하고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인터넷의 각 홈페이지에 부여되는 도메인(Domain name)의 배타적 사용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455
(1997.07.02)
918 질의 국조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이 공급한 설계도작성,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의 과세여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일산화탄소공장 건설과 관련한 기본설계도의 작성 및 지원용역과 6월이하 감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독일법인의 축적된 노하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46017-434
(1997.06.23)
919 질의 국조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조기퇴직가산금 지급시 배부대상 한국지점경비 해당 여부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은 배부대상 지점경비인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국일46017-433
(1997.06.23)
920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영국법인과 영화합작시 지급되는 제작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유무
내국법인이 영화 저작권 취득조건으로 영국법인과 영화제작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소요 제작비용 지급시 동 영화제작이 해외에서 수행되고 영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46017-424
(1997.06.17)
921 질의 국조
비거주자로부터 외국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partnership)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노하우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일46017-423
(1997.06.17)
922 질의 국조
호주법인이 공급하는 회계, 재무지원용역 및 자료처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회계, 재무지원용역 및 자료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46017-393
(1997.06.04)
923 질의 국조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공개 원시코드가 미제공되고 개작없이 국내도입자가 사용하면 당해 정액지급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상품구입대가로서 사업소득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46017-75
(1997.01.29)
924 질의 국조
러시아연구소에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비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구소에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비는 통상보유하는 전문지식 기능활용하여 용역수행결과 소유권을 내국법인보유 조건의 연구개발비의지급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일46017-3
(1997.01.06)
925 질의 국조
미국인에게 음반용 마스터테이프를 제작 의뢰하여 판매이익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음반을 제작하는 국내 개인사업자가 미국인에게 음반용 마스터테이프를 제작 의뢰하여 인수받아 국내에서 판매용 음반을 제작판매 후 이익의 40%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의 제한세율로 국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일46017-714
(1997.01.03)
926 질의 국조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 적용방법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일46017-392
(1997.06.04)
927 질의 국조
독일법인의 감리, 기술지원관련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용역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통상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공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함(세율10%).
국일46017-214
(1997.03.31)
928 질의 국조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영문판 기업소개책자 제작관련 용역대가의 과세여부
영문판 기업소개책자의 제작과정에서 미국법인등으로부터 제공받는 검토 수정 및 디자인 관련용역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제공하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207
(1997.03.26)
929 질의 국조
불란서법인 교통수요예측, 주차관리용역보고서 제공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여부
불란서법인이 제공하는 3개월 동안 부산시의 교통수요예측 및 주차관리에 관한 용역보고서의 대가는 당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일46017-36
(1997.01.16)
930 질의 국조
국외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 여부
국외에서 이루어진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법인46012-1888
(1997.07.10)
931 질의 국조
스위스 대행법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클럽소속선수를 고용하기로 하고 이적료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 프로축구팀이 당해 선수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우크라이나 소재 축구클럽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일46017-681
(1996.12.19)
932 질의 국조
자동차부품제조사업에 추가 부품제조를 위한 허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인 자동차부품제조사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법인세감면을 받아오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액투자 없이 추가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경우 인가의 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일46017-675
(1996.12.17)
933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국내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 소속직원과 집기비품을 새로이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계하고 사업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이나 이자소득이 있다고 해서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님.
국일46017-386
(1996.11.28)
934 질의 국조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기술 개발목적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의 개인,법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의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소득할 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일46017-585
(1996.10.18)
935 질의 국조
무역대리업 영위 국내업체가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수입금액산정
국내오파업자가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무역대리 관련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입금액은 당해 업체가 영업활동에서 수행한 기능 역할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되는 수수료를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며, 신고성실도의 분석 등을 통해 적정성 판단함.
국일46017-556
(1996.10.04)
936 질의 국조
무궁화호 지상시스템의 설치와 관련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감리,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무궁화호 지상시스템의 설치 및 위성체 기술규격의 작성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감리용역 및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작업전반에 대한 감리를 행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535
(1996.09.23)
937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 교통센터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등 지식 및 기술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일46017-536
(1996.09.23)
938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 교통센터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여 지식 및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고 있다면 설계도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일46017-525
(1996.09.17)
939 질의 국조
사업자등록을 한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기자재를 한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기자재 등을 한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 기자재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며,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520
(1996.09.14)
940 질의 국조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을 되돌려 주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기로 한 약정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수입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521
(1996.09.14)
941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약 3개월간 내국법인에 체재하면서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일46017-506
(1996.09.07)
942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컨설팅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컨설팅법인으로부터 미래상 구현, 개발방향 등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기능 등만이 제공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인 것이므로 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에서 수행되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일46017-505
(1996.09.07)
943 질의 국조
일본법인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의 의한 기술료의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의 한 기술료 지급대가는 사용료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소득할주민세 10%는 사용료의 제한세율의 12%내에 포함되며, 기술대가 중개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국일46017-493
(1996.08.30)
944 질의 국조
독일법인이 용역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중단 후 재개한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독일법인이 지하배관공사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도ㆍ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던 중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건축공사현장은 공사착수한 날로부터 작업완료한 날까지 중단기간을 포함하여 6월을 초과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국일46017-467
(1996.08.21)
945 질의 국조
중국에서 임가공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한 증치세가 조세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부
한국정부와 중국정부 간 협정에서 적용되는 조세는 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이고, 중국에 있어서는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므로 증치세는 한중조세협약이 적용 조세에 포함되지 않음.
국일46017-471
(1996.08.21)
946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는 외자도입법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금융기관에 예치 예금에는 상호부금ㆍ정기적금도 포함되는 것이며, 100% 감면받는 사업연도에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면제되는 것임
국일46017-472
(1996.08.21)
947 질의 국조
도면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
은행이 외국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NEGO 시점에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법인46017-201
(1996.06.19)
948 질의 국조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 제3국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제3국 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 제공하는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법인46017-202
(1996.06.19)
949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개발용역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외국법인이 사후보증을 하는 경우, 국외 수행한 용역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일46017-330
(1996.06.07)
950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에 지분을 출자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과세문제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에 출자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고,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15% 또는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국일46017-331
(1996.06.07)
951 질의 국조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덜란드)으로부터 기계설비등을 구입하면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국일46017-316
(1996.05.29)
952 질의 국조
일본법인 본사가 서울지점에 근무 주재원들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본사의 일반관리비로 계상할 경우 본점경비 배부방법
본점경비배부방법은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으로 본점의 전체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타방체약국과에 판매거래 총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일46017-318
(1996.05.29)
953 질의 국조
스웨덴대표팀이 한국에서 축구경기를 하고 지급받는 대전료가 한국에서 과세되 는지 여부
스웨덴 축구협회 소속 국가 대표팀이 한국에서 축구경기를 하고 스웨덴 축구협회가 지급받는 대전료는 스웨덴축구협회가 비영리단체인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299
(1996.05.23)
954 질의 국조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본사와 지점 각자가 수행하는 업무량, 직접비용 등 합리적ㆍ객관적 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계산방법으로는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중 합리적 방법을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이익분할법 등을 적용할 수 있음.
국일46017-297
(1996.05.23)
955 질의 국조
미국의 공인안정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획득하고 지급하는 인증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 안정검사기관인 U.L.로부터 ISO-9001 인증서를 획득하고 지급하는 인증수수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46017-270
(1996.05.08)
956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에게 설계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해외건축공사 설계용역을 하청 받아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개념설계에 입각한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 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242
(1996.04.29)
957 질의 국조
외자도입법에 의해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감면받은 조세의 추징 여부
1985년 외자도입법에 의거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1996년 중에 폐업하는 경우, 1991년도 개정 외자도입법에 의거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국일46017-243
(1996.04.29)
958 질의 국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상 장비 임차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상 장비 임차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46017-236
(1996.04.25)
959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병원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병원인테리어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46017-230
(1996.04.19)
960 질의 국조
군사장비용 기계를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부품구입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군사장비용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한국형 교량전차의 유압부품국산화를 위하여 부품을 구입하면서 부품의 조립 및 테스트에 필요한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산업상ㆍ상업상의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일46017-179
(1996.04.03)
961 질의 국조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의 국내 주식투자와 관련한 세금의 면제 여부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은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국일46017-175
(1996.04.02)
962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가스안전관리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46017-170
(1996.04.01)
963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국내배포권계약에 의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고, 대리점계약에 의해 기술정보의 전수 등의 대가가 포함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아니함
국일46017-795
(1995.12.29)
964 질의 국조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 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 법인이 일본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제공된 건설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 건설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게 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일46017-798
(1995.12.29)
965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디자인개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업무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주된 부분이 프랑스 내에서 수행되고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794
(1995.12.29)
966 질의 국조
미국법인의 설계분야용역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설계분야용역 대가가 통상적 용역제공 비용상당액이고 동종 건축설계사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이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함.
국일 46017-710
(1995.11.13)
967 질의 국조
덴마크법인 기술자 국내파견 용역수행시 고정사업장여부와 법인세 신고
덴마크법인의 기술자들을 6개월을 초과하여 국내파견하여 용역수행시 고정사업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고정사업장 귀속 익금, 손금에 대해 법인세 신고하며 사업자미등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신고시 기납부세액 공제하는 것임.
국일46017-698
(1995.11.09)
968 질의 국조
화력발전소 부속설비인 전기집진기의 모델테스트를 미국법인으로부터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화력발전소 부속설비인 전기집진기의 모델테스트를 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미국 내에서 행한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제작 분야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 활용하여 수행하였다면 한・ 미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인 것임
국일46017-652
(1995.10.18)
969 질의 국조
1994.1.1 이후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여부
외국인기술자가 근무하는 내국법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인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994. 01.01 이후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가 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651
(1995.10.18)
970 질의 국조
국내지점이 없는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지 여부
국내지점이 없는 일본법인이 반도체제조장비 판매계약을 맺고 장비를 국내 반도체제조업체의 공장에 운반하여 기술자가 재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작업이고, 기술자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체재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임
국일46017-632
(1995.10.10)
971 질의 국조
외국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해 구독주문 및 수금대행업무 등을 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다수의 외국출판사와 각각 독립적인 지위에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의 구독주문 및 수금대행업무 등을 자기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공급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266
(1995.10.07)
972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교량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사장교형식으로 설계되는 행주대교의 교량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620
(1995.10.07)
973 질의 국조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계산상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환율을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계산상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요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국일46017-267
(1995.10.07)
974 질의 국조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를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등록업무를 수행한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본사의 의료기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심사와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법인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46017-583
(1995.09.19)
975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반환조건부로 운용리스하고 매달 지급하는 임차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생산용 기계를 반환조건부로 운용리스하고 매달 지급하는 임차료는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일46017-578
(1995.09.18)
976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전문설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기획설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미국법인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일46017-561
(1995.09.14)
977 질의 국조
해외 유류회사의 국내대리인의 활동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해외유류회사의 국내대리인의 활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의거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및 접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국일46017-246
(1995.09.13)
978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의 민간연구기관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민간연구기관이 내국법인과 위탁연구용역을 맺고 기 보유하고 있는 특허관련기술을 내국법인의 전자제품 제조공법에 적용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46017-523
(1995.08.22)
979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통상적인 용역을 제공시 교육훈련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미국법인이 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작동방법의 전수이고, 그 대가가 당해 용역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 범위내인 경우 당해 교육훈련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 것임
국일46017-351
(1995.06.01)
980 질의 국조
일본법인이 플랜트를 판매하면서 일본 내 제조회사로부터 기자재 및 설치용역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본법인이 플랜트를 판매하면서 일본 내 제조회사로부터 기자재 및 설치용역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기자재판매는 도매업으로서 소득원천배분의 대상이 되나, 기자재 관련 국내설치용역의 판매이익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원천배분의 대상이 되지 않음.
국일46017-332
(1995.05.23)
981 질의 국조
외국인기술자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다 세법개정으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감면적용 여부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기간까지는 계속 감면이 가능한 것임
국일46017-328
(1995.05.22)
982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용역제공 중 일시중단기간을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제조한 기계설비의 국내 설치에 따른 감독용역을 제공중 본국으로 철수였다가 재입국하여 용역을 다시 제공하는 경우 중단기간은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시 합산하지 않음.
국일46017-311
(1995.05.12)
983 질의 국조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지급이자 등 영업외 비용이 손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배부대상 경비항목을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 중 그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그 배부대상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46017-198
(1995.03.31)
984 질의 국조
영국법인과 공동연구개발용역을 영국에서 수행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생산공정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용역을 내국법인의 기술자와 함께 영국 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받아 국내에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받는 경우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일46017-195
(1995.03.30)
985 질의 국조
이탈리아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부수되는 설치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설치용역에 따라 지급한 대가는 물품가액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국일46017-186
(1995.03.24)
986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주선행위 등을 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국제해운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용선에 관한 계약을 주선하거나 작업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독립적으로 자기 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국일46017-105
(1995.03.23)
987 질의 국조
미국법인으로부터 정유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에서 정유시설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본설계자료와 기술 등을 제공받은 후 상세설계 용역 등을 미국법인으로부터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종의 용역사가 제공가능한 통상적인 기능의 용역이라면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일46017-50
(1995.01.25)
988 질의 국조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상 본점 경비 배부액의 외화환산에 있어서 국내지점의 과세수입금액 계산 방법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상 본점 경비 배부액의 외화환산에 있어서 국내지점의 과세수입금액은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본점의 전세계수입금액은 한국외환은행의 연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임
국일46017-49
(1995.01.25)
989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판매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동 사업과 관련된 경영 및 마케팅, 해외의 시장정보, 판매전략 등에 관한 자문 및 교육훈련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46017-27
(1995.01.14)
990 질의 국조
홍콩 소재 외국법인과 서비스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홍콩 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생산공장의 선정, 제품의 품질검사 등의 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로 수입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국일46501-24
(1995.01.13)
991 질의 국조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의 면제신청서의 제출여부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동 면제신청서를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국일46501-23
(1995.01.12)
992 질의 국조
외국인의 부동산임대 지점 개설 가능여부와 국내법인의 주식 양수 가능 여부
외국인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46012-2972
(1994.10.28)
993 질의 국조
미국법인 소속 기술자가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장비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한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인지 여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반도체 측정장비를 판매한 후 별도의 장비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법인 소속 기술자가 국내에 상주하며 1년간 장비유지보수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동 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임
국일46017-682
(1994.12.14)
994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계약에 의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영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서울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자재 공급과 그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한다면 당해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갖는 것이고, 외국법인의 한국 내 합작회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완제품 제조 및 설치 업무만 수행한다면 동 한국 내 합작회사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674
(1994.12.09)
995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사진작품 및 글 등을 간행물에 게재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캐나다 거주자의 사진작품 및 글을 내국법인이 출판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기로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단순히 약정된 게재월의 정기간행물에 게재ㆍ사용하는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이46523-663
(1994.12.03)
996 질의 국조
국외거주자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비디오테이프ㆍCD 등의 판권을 도입함에 있어, 미국거주자가 외국에서 관련정보자료제공 등의 자문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미국내 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이46523-660
(1994.12.02)
997 질의 국조
일본 법인이 국내에 기계설비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서비스 센터를 개설한 경우 동 센터를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본 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기계설비를 판매하고 동 대리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서비스 센터를 개설한 경우, 국내의 대리인이 일본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본래의 업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일본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일46017-657
(1994.11.30)
998 질의 국조
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대륙붕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선 요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대륙붕 제6-1광구 내에서 해저천연자원 시추작업을 약150일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시추활동은 그 활동이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져 사업장소의 고정성이 있고 동 시추활동 장소가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장소’에 해당하므로 동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임
국일46501-628
(1994.11.10)
999 질의 국조
기계장치를 도입하고 별도로 지시서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함에 있어 기계장치의 대가와 구별하여 기계의 설치 및 시방을 위한 ‘지시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단순히 기계장치의 작동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기계장치의 가액의 일부인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이46523-607
(1994.11.04)
1000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 의해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특정 품목의 캐릭터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 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하는 것임
국이46523-513
(199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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