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 8,728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질의 조특
농업소득(작물재배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작물재배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466
(2011.07.13)
802 질의 조특
투자진행중인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및 한도 적용방법
에너지절약시설에 2010.1.1. 이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30% 한도), 한도계산시 세액공제 이월액은 공제받는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437
(2011.06.30)
803 질의 조특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계산 방법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법인세과-830
(2011.10.28)
804 질의 조특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법인세과-673
(2011.09.15)
805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430
(2011.06.29)
806 질의 조특
K-IFRS 적용 금융・보험업자가 리스자산 처분시 교육세 과세표준
(K-IFRS를 적용하는 금융・보험업자가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판매대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순이익(순손실일 경우 “0”)을 ‘고정자산처분익’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함
법인세과-414
(2011.06.20)
807 질의 조특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사업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나,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사업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363
(2011.05.23)
808 질의 조특
위탁가공하는 경우 수탁자가 이용하는 기계설비와 해당 기계의 부대설비 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제조업 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설비를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한 것임
법인세과-473
(2011.07.15)
809 질의 조특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투자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지출시기 기준일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투자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지출일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일임
법인세과-831
(2011.10.28)
810 질의 조특
외화매출채권 회수시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경우 감면소득 계산
외화매출채권 회수시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예금으로 입금하여 보유하다가 인출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과 관련된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과-834
(2011.10.28)
811 질의 조특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범위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821
(2011.10.26)
812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금액계산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가능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물류비용)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법인세과-820
(2011.10.26)
813 질의 조특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안함
법인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법인세과-625
(2011.08.29)
814 질의 조특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경우 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503
(2011.07.22)
815 질의 조특
조합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조합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과-779
(2011.10.21)
816 질의 조특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해 공제, 양도법인은 추징
법인세과-760
(2011.10.14)
817 질의 조특
대기업인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대기업, 중소기업여부와 관계없이 적용가능
법인세과-704
(2011.09.27)
818 질의 조특
외국법인이 판매한 제품에 대한 A/S기술지원 제공업의 중소기업 해당업종 여부
업종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과-533
(2011.07.29)
819 질의 조특
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의 선박취득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의 선박취득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475
(2011.07.15)
820 질의 조특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 적용하고, 지방공장의 취득시한의 시기는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과-721
(2011.09.29)
821 질의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이전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 방법
기업도시 입주기업이 여러 가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업종별로 정한 투자금액 이상 각각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적용 가능함
법인세과-537
(2011.07.29)
822 질의 조특
국외 디자인 위탁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86
(2011.10.28)
823 질의 조특
2011.1.1. 이후 본사 지방이전 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감면소득 해당됨
본사 지방이전 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2011. 1. 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법인세과-629
(2011.08.31)
824 질의 조특
연구개발출연금을 익금산입 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함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과-455
(2011.07.11)
825 질의 조특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미등록인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해당됨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29
(2011.10.13)
826 질의 조특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는 보험금으로 소실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됨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기간이 경과된 자산을 화재로 소실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88
(2011.09.28)
827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5
(2010.06.03)
828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최초1회의 적용시기
2000사업연도 자산총액이 조특령 제2조제1항제2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초과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2001사업연도(2001.1.1.〜2001.12.31.)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 "최초 1회"의 적용시기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그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9
(2011.06.24)
829 질의 조특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가능 물류비용 범위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물류창고로 이송하는 물류비용 및 물류비용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물류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
(2011.01.17)
830 질의 조특
서울시 etax시스템의 세무사법 위반여부와 관련한 질의회신
세무사법 제2조는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등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1
(2010.07.15)
831 질의 조특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기
2008.12.26일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행적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2009.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29
(2009.12.24)
832 질의 조특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서
조특법 제132조에 다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서는 기존 예규(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2005.2.5)호를 참고하기 바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60
(2009.08.27)
833 질의 조특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세액 계산 관련
구 조특법 제63조의2(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 수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각 구성원이 약정 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인원에 대해 비대표사가 약정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인건비는“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66
(2009.07.09)
834 질의 조특
독립성 기준 변경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27
(2008.11.17)
835 질의 조특
투자 중인 자산을 양수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수한 투자중자산이 “중고설비”인 경우 해당 양수금액은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90
(2010.03.25)
836 질의 조특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조특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는 표현중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47
(2008.06.25)
837 질의 조특
특수법인(농협)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 설립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농협중앙회가 일정사업 부분을 분할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현물출자 방식으로 분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물출자 대상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법인세의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
(2008.04.07)
838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건설업 판정
건설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건설업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업자와 함께 건설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이를 분양 판매한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과-1
(2008.01.03)
839 질의 조특
개인의원 폐업 후 노인병원으로 사업재개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실질적으로 폐업 전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
(2009.01.12)
840 질의 조특
공장이전 후 본사가 이전한 경우 지역이전 세액감면 적용방법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공장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
(2008.10.27)
841 질의 조특
감면사업 중 일부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감면대상 소득 계산 방법
감면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되는 사업 중 일부 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 전액을 감면대상 소득에서 공제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7
(2009.02.13)
842 질의 조특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36
(2009.02.06)
843 질의 조특
휴양 콘도미니엄업자의 공유제 분양에 대한 사후관리 적용 여부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건축물)에 투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해당 사업용자산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
(2010.02.09)
844 질의 조특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가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90
(2009.03.23)
845 질의 조특
복합화력발전의 2차 전기생산설비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별표3의 제2호 “에너지절약형 설비”로서 폐열 보일러류 또는 폐열 및 폐가스 이용설비에 해당하거나 동 별표3의 제4호 “기타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13
(2010.03.31)
846 질의 조특
투자진행중인 대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 계산방법
법률 제9921호로 개정(2010.1.1.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의 한도 규정은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1
(2010.07.01)
847 질의 조특
해외위탁가공 수출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의 인원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35
(2010.07.01)
848 질의 조특
관광숙박업 등록전 투자분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관광숙박업 개시하는 처음부터 동 관광호텔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등록이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41
(2010.06.03)
849 질의 조특
선박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방법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2
(2010.03.29)
850 질의 조특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익잉여금 재처분을 의결한 후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한 이내에 한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36
(2010.03.09)
851 질의 조특
분할법인에 대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계산규정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비세액공제 관련규정 준용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 되지 않은 경우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동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0
(2011.02.15)
852 질의 조특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여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
(2011.01.27)
853 질의 조특
해운기업 과세특례 신청기한 질의
해운기업 과세특례 신청기한에 대하여는 2009.2.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3
(2009.02.04)
854 질의 조특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가액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임
재산세제과-656
(2009.03.30)
855 질의 조특
내국인주주지분 유상감자시 감면율 계산방법
내국인주주의 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적용할 감면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
(2011.04.13)
856 질의 조특
경정청구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회신
영국 영주권 보유자인 거주자가 2007˜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아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2010.11.29)
857 질의 조특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해당여부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함
재산세과-832
(2008.08.01)
858 질의 조특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영농자녀 증여세감면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재산세과-1902
(2008.07.04)
859 질의 조특
법인설립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과-198
(2011.04.19)
860 질의 조특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재산세과-714
(2008.07.28)
861 질의 조특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가업승게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재산세과-688
(2008.07.25)
862 질의 조특
법인설립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과- 198
(2011.04.19)
863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대상 중소기업 여부는 2이상 사업영위시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자 등의 주식합계가 50%이상인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능하나, 이전 10년간 부모가 직접 가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것임
재산세과- 210
(2009.09.14)
864 질의 조특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해당여부
근로장려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금융거래정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에 해당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외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145
(2009.03.11)
865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적용 여부
구성원이 서로 다른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공동사업장이 사업용계좌의 개설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개설의무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57
(2011.01.13)
866 질의 조특
주택공동소유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가입당시 국민주택규모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을 주택을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의 가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천세과-3047
(2008.12.26)
867 질의 조특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 한도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분기’의 계산
장기주식형저축은 가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다음달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를 한 분기로 보는 것임
원천세과-727
(2010.09.14)
868 질의 조특
단일세율 원천징수 적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시 단일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1
(2011.05.03)
869 질의 조특
투자진행중인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및 적용방법
2010년 투자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은 100분의 20(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00분의 30 한도)
법인세과-383
(2011.05.31)
870 질의 조특
ERP 등 위탁개발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금융업 영위법인이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위탁개발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과-382
(2011.05.30)
871 질의 조특
교재의 삽화료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 여부
디자이너가 디자인 후 디자이너의 요청에 따라 삽입하는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이 아님
법인세과-602
(2010.06.28)
872 질의 조특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입주시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농공단지 “입주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날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1277
(2009.11.13)
873 질의 조특
사업부문 양도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1427
(2009.12.23)
874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의 준비금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모든 법인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며, 동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법인세과-1431
(2009.12.22)
875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로부터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355
(2009.12.02)
876 질의 조특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반도체칩을 제조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함
법인세과-478
(2009.04.23)
877 질의 조특
매매목적 파생상품 거래손익이 해운소득 해당 여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위험회피 파생상품거래손익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809
(2009.02.26)
878 질의 조특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계장치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및 준비금 해당여부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기계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가 가능함
법인세과-1430
(2009.12.23)
879 질의 조특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교포3세(대한민국 국적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연주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9
(2010.09.08)
880 질의 조특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시 내국인투자비율 산정방법 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때에는 공제할세액에 내국인투자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6
(2010.10.21)
881 질의 조특
비감면사업법인이 증자로 감면사업 영위시 감면비율(외국인투자비율) 산정방법 문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자본금은 기존에 영위하던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증자자본금으로 이를 총자본금으로하여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2010.10.01)
882 질의 조특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후 자사주를 인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보는 인출금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원천세과-893
(2010.11.27)
883 질의 조특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기한 경과 후 운수종사자에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2항의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891
(2010.11.27)
884 질의 조특
고도기술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기간 중 지급한 로열티의 조세면제 여부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기간(최초 대가 지급약정일부터 5년) 중에 미래에 지급할 기술도입대가를 선지급하는 경우 해당 선지급분에 대한 조세면제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4
(2010.12.30)
885 질의 조특
사업별 외국인투자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사업 A와 감면사업 B를 영위하는 경우, 감면사업 A는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를, 감면사업 B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2)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
(2010.12.30)
886 질의 조특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첨단기술 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 적용되는 것으로, 첨단기술기업으로 기지정된 기술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경우로서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면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따라서 지정후 새로이 취득한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 하는 경우 동 활동이 지정받은 대상특허기술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열거된 사업인 경우 감면 가능함
법인세과-130
(2011.02.17)
887 질의 조특
부동산입대업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368
(2011.04.29)
888 질의 조특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여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법인세과-138
(2011.02.23)
889 질의 조특
해외투자펀드의 수익분배금 계산시 환율변동과 주식의 가격변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환차손익의 계산방법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과세소득(환차손익)의 계산방법은 주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주식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평가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차손익을 계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1
(2009.07.07)
890 질의 조특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 계산방법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법인세과-767
(2009.07.03)
891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중소기업 적용시 매출규모 확대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함
법인세과-3383
(2008.11.14)
892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이 기존 투자분에 대해 투자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내국법인이 분할 전에 투자하던 기계장치를 분할신설회사가 포괄승계를 받아 투자잔액에 대해 현금지급한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 것임
법인세과-291
(2011.04.21)
893 질의 조특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법인세과-1046
(2010.11.09)
894 질의 조특
축산업 법인의 모돈 및 웅돈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
암・수돼지(모돈 및 웅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201
(2010.03.08)
895 질의 조특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 사용자를 근로자로 한정하여 발급되는 복지카드(신용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769
(2010.10.01)
896 질의 조특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부적격 계좌로 통보되어 저축 해지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가입 당시 제8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세청장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저축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저축의 불입액으로 소득공제 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세과-767
(2010.10.01)
897 질의 조특
중소기업 해당 여부
경비, 소독등 위생관리용역을 주업(분류부호 75)으로 하는 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 - 4058
(2008.12.17)
898 질의 조특
타법인의 근로자를 위한 훈련장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타법인의 근로자를 위한 훈련장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104
(2010.11.30)
899 질의 조특
2008.2.22. 시행령 개정으로 독립성기준 훼손 시 적용시기
접소유주주로 인한 실질적인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시기는 2009.1.1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함
법인세과-1106
(2010.11.30)
900 질의 조특
대체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
대체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및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과-1107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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