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 8,635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질의 조특
경정청구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회신
영국 영주권 보유자인 거주자가 2007˜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아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2010.11.29)
802 질의 조특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감면대상소득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감면소득인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한 비용 등을 비감면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등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3
(2010.11.29)
803 질의 조특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후 자사주를 인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보는 인출금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원천세과-893
(2010.11.27)
804 질의 조특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기한 경과 후 운수종사자에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2항의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891
(2010.11.27)
805 질의 조특
해외 장기출장 중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근로자인 외국인기술자가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9
(2010.11.26)
806 질의 조특
해외 장기출장 중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근로자인 외국인기술자가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529
(2010.11.26)
807 질의 조특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적용방법 등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시 300만원 한도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과 별도로 해당 세무사 본인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1178
(2010.11.24)
808 질의 조특
외국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 연락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540
(2010.11.22)
809 질의 조특
선원부용선 선박을 그대로 임대하는 경우 물류산업 해당 여부
선원부용선 선박을 그대로 임대하는 경우 물류산업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1064
(2010.11.15)
810 질의 조특
도서의 삽화료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 여부
도서의 삽화를 넣기 위해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비용이 아님
법인세과-1044
(2010.11.09)
811 질의 조특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법인세과-1046
(2010.11.09)
812 질의 조특
증자를 통한 신규감면사업 영위 시 감면세액 계산 방법
기존사업과 별도로 신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하는 경우,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하여 외투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3
(2010.11.03)
813 질의 조특
법인의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인적분할 후 증여하는 경우 분할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에 대해 특례 적용하며, 증여 후 인적분할시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태표이사로 취임해야 함
재산세과-809
(2010.11.01)
814 질의 조특
법인신설, 폐업 후 재개업의 ‘창업’ 판단 기준
창업여부 판단은 대표자, 주주의 출자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과-1006
(2010.10.29)
815 질의 조특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산입 방법 등에 대한 질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익금불산입금액은 교부통지를 받은 금액 또는 실제로 지급받은 출연금액이며,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023
(2010.10.29)
816 질의 조특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 산입 여부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004
(2010.10.29)
817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1021
(2010.10.29)
818 질의 조특
개축된 직정보육시설 설치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기존 건물을 개축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022
(2010.10.29)
819 질의 조특
연구개발용으로 투자한 시설을 공장의 생산시설로 전용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연구개발용으로 투자한 시설을 연구실에서 더 이상 필요없어 공장의 생산시설로 전용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1008
(2010.10.29)
820 질의 조특
동업기업이 소득배분명세서를 매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동업기업이 소득배분명세서를 매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1003
(2010.10.29)
821 질의 조특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 시 전담부서 취소 여부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 시 전담부서 취소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가능하나, 실제 운영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공제여부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과-1002
(2010.10.29)
822 질의 조특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시 대체투자 및 동일제품 생산라인 추가 설치 시 감면여부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시 대체투자 및 동일제품 생산라인 추가 설치 시 사실상 사업 확장한 경우 지방이전 감면 가능함
법인세과-1009
(2010.10.29)
823 질의 조특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가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하여 물류산업 영위 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가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하여 물류산업 영위 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법인세과-1005
(2010.10.29)
824 질의 조특
직장보육시설에 투자 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당 여부
직장보육시설에 투자한 건물의 자본적 지출 회계처리 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당함
법인세과-992
(2010.10.27)
825 질의 조특
전자상거래 설비 이용에 대한 수수료가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1호에서 7호까지의 시설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됨
법인세과-991
(2010.10.27)
826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해당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구 조특법 제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해야 하며,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실제 연구・인력개발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과-990
(2010.10.27)
827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여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함)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과-1097
(2010.10.22)
828 질의 조특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상품 교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전자세원과-571
(2010.10.22)
829 질의 조특
주택신축판매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2009년 1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1096
(2010.10.22)
830 질의 조특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시 내국인투자비율 산정방법 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때에는 공제할세액에 내국인투자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6
(2010.10.21)
831 질의 조특
법인본사 수도권 밖 이전 후 업종 추가한 경우 근무인원 계산 방법
수도권 밖 이전 후 업종 추가한 경우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인원비율 계산시 감면사업에 종사하는 인원만으로 계산함.
법인세과-955
(2010.10.19)
832 질의 조특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됨
법인세과-954
(2010.10.19)
833 질의 조특
합병 후 주식 증여시 가업영위기간 산정 방법
10년이상 영위한 기업의 기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최근에 설립한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10년이상 계속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재산세과-723
(2010.10.05)
834 질의 조특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 사용자를 근로자로 한정하여 발급되는 복지카드(신용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769
(2010.10.01)
835 질의 조특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부적격 계좌로 통보되어 저축 해지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가입 당시 제8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세청장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저축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저축의 불입액으로 소득공제 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세과-767
(2010.10.01)
836 질의 조특
비감면사업법인이 증자로 감면사업 영위시 감면비율(외국인투자비율) 산정방법 문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자본금은 기존에 영위하던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증자자본금으로 이를 총자본금으로하여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2010.10.01)
837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이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 것임
소득세과-1012
(2010.09.29)
838 질의 조특
결혼식 알선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자세원과-531
(2010.09.29)
839 질의 조특
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증을 반납 후 주식양도 시 양도차익의 비과세 여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배제
법인세과-885
(2010.09.29)
840 질의 조특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은 당해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임
법인세과-883
(2010.09.29)
841 질의 조특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 한도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분기’의 계산
장기주식형저축은 가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다음달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를 한 분기로 보는 것임
원천세과-727
(2010.09.14)
842 질의 조특
준주택에 포함된 오피스텔의 청소용역 면세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219
(2010.09.13)
843 질의 조특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54, 2010.06.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754, 2010.06.18.
전기, 전자 계측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연장구간의 신호시스템 설비(재화)를 공급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172
(2010.09.08)
844 질의 조특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교포3세(대한민국 국적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연주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9
(2010.09.08)
845 질의 조특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이 세금우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세금우대 적용방법
청약저축 가입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저축의 납입금액이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계약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 한도를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우대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0.09.02)
846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813
(2010.08.30)
847 질의 조특
임차인이 비용부담하고 건물주가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에너지절약시설은 투자한 자가 공제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814
(2010.08.30)
848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창업 해당 여부
신설된 법인이 분양받은 산업단지의 준공지연 등으로 당해 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공장을 일시 임차하여 동 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실질이 출자한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는 등 같은 법 제6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812
(2010.08.30)
849 질의 조특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않음
법인세과-811
(2010.08.30)
850 질의 조특
톤세제 관련 감가상각 부인액의 세무조정 방법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추인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되어 유보처분된 비해운소득관련 유보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과-815
(2010.08.30)
851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6항 단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 있는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결손금 및 결손금 초과부분에 대하여 적용됨
재산세과-646
(2010.08.27)
852 질의 조특
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은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926
(2010.08.25)
853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가 실제 영위하는 경우로서 10년간 계속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50%(상장은 40%)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임
재산세과-635
(2010.08.25)
854 질의 조특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103
(2010.08.24)
855 질의 조특
지입료수입이 물류산업에 해당 여부
물류사업에 지입료 명목의 수입은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780
(2010.08.23)
856 질의 조특
시제품별 시험기기 제작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시제품별 시험기기 제작비용은 설빙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법인세과-778
(2010.08.23)
857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후 사업연도 종료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05.12.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08.12.31) 만료후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782
(2010.08.23)
858 질의 조특
게임 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해당여부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자체고용한 그래픽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는 디자이너관련 비용임
법인세과-781
(2010.08.23)
859 질의 조특
유예기간중의 중소기업이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가능한지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에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규모기준 초과하더라도 잔존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776
(2010.08.20)
860 질의 조특
분할시 승계한 전담부서의 변경신고가 일시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동안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여부
분할하면서 전담부서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한 경우에는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되었다면 현실적인 면을 반영하여 분할일 이후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법인세과-771
(2010.08.18)
861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원예수목원 입장료 수입 및 화초재배 판매 소득이 농업소득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원예수목원 운영하면서 받는 입장료 소득은 면제 또는 감면받는 소득이 아님
법인세과-770
(2010.08.18)
862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공장시설의 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과-906
(2010.08.17)
863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기산일이 되는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때에서 소득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서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에서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사업년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3
(2010.08.10)
864 질의 조특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거주자 갑과 을이 의료기관을 공동개업하여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공제세액은 갑과 을이 해당 공동사업을 개업하기 이전에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890
(2010.08.10)
865 질의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동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제121조의17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법인세과-745
(2010.08.06)
866 질의 조특
투자진행중인 대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2010.1.1이후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산출세액의 30%한도로 세액 공제하는 바, 결손법인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2011년에 법 개정될 예정임)
법인세과-719
(2010.07.28)
867 질의 조특
결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
전자상거래시 결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상대방에게 물품 결제대금 및 결제서비스 이용 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와 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전자세원과-449
(2010.07.28)
868 질의 조특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감면 해당여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경작하던 증여자가 직접경작하는 농민인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재산세과-552
(2010.07.27)
869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재산세과-551
(2010.07.27)
870 질의 조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종전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세분류가 동일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됨
재산세과-547
(2010.07.26)
871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의 식당운영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 해당 여부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식당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면제(농업소독), 감면(농업소득외의 소득) 대상 소득이 아님.
법인세과-696
(2010.07.21)
872 질의 조특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또는 그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국가의 해당 외국법인이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과-933
(2010.07.19)
873 질의 조특
농협이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약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농협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농약 등을 판매목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취득하고 당해 농약 등을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농협에 공급할 때는 과세되는 것이고 농협이 농민에 공급할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934
(2010.07.19)
874 질의 조특
교통후불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및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 해당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585
(2010.07.16)
875 질의 조특
서울시 etax시스템의 세무사법 위반여부와 관련한 질의회신
세무사법 제2조는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등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1
(2010.07.15)
876 질의 조특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의 세무법인 구성원 겸직여부 관련
세무사법 제6조제1항에 의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동법 제16조5의 규정에 따른 세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동 세무법인의 구성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3
(2010.07.15)
877 질의 조특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수송시설(열수송관)이 에너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여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는 열수송관(사업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안의 배관 제외)을 포함하는 것
법인세과-671
(2010.07.14)
878 질의 조특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지출한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6(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675
(2010.07.14)
879 질의 조특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 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사업자가 물을 흡수하지 않는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891
(2010.07.14)
880 질의 조특
태양광 가로등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여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가로등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
법인세과-672
(2010.07.14)
881 질의 조특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여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하는 것임.
법인세과-673
(2010.07.14)
882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
09사업연도에 직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 시
분할한 08사업연도는 기본통칙10-9…3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직전 3년간은 각 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년도별 매출액비율, 자산총액비율중 큰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법인세과-676
(2010.07.14)
883 질의 조특
가업영위기간 계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영위기간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재산세과-489
(2010.07.07)
884 질의 조특
벤처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
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세과-543
(2010.07.06)
885 질의 조특
투자진행중인 대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 계산방법
법률 제9921호로 개정(2010.1.1.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의 한도 규정은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1
(2010.07.01)
886 질의 조특
해외위탁가공 수출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의 인원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35
(2010.07.01)
887 질의 조특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거주자가 폐업하고 동일 업종을 신규로 개업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 및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은 구 사업장과 신 사업장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과-742
(2010.06.29)
888 질의 조특
관광숙박업 등록전 투자분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일반호텔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관광호텔로 사업변경승인을 받고 관광숙박업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경우, 관광숙박업 개시하는 처음부터 동 관광호텔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등록이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가능
법인세과-605
(2010.06.29)
889 질의 조특
복합화력발전의 2차 전기생산설비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복합화력발전의 2차 전기생산설비가 동 규칙 시행당시 에너지관리공단의 회신 등 유권해석에 따라 제13조제1항 별표3의 제2호 “에너지절약형 설비”로서 폐열 보일러류 또는 폐열 및 폐가스 이용설비에 해당하거나 동 별표3의 제4호 “기타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것입
법인세과-606
(2010.06.29)
890 질의 조특
SPC를 통한 출자의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일시적으로 설립한 도관 회사를 통해 출자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당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인수하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규정을 적용 가능
법인세과-607
(2010.06.29)
891 질의 조특
자가제작한 기계장치의 판매후금융리스 계약체결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판매후금융리스는 금융리스와 같은 취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법인세과-608
(2010.06.29)
892 질의 조특
국외기업의 연구기관에 기술개발을 위탁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적용 가능
법인세과-609
(2010.06.29)
893 질의 조특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투자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각 공장별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610
(2010.06.29)
894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의 일부 감면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영농조합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건립, 농산물관리제도 시설보완, 찰보리 건조 및 저장시설의 지원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은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과-604
(2010.06.29)
895 질의 조특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여부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745
(2010.06.29)
896 질의 조특
교재의 삽화료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 여부
디자이너가 디자인 후 디자이너의 요청에 따라 삽입하는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이 아님
법인세과-602
(2010.06.28)
897 질의 조특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후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가 공익목적의 지방도로 접속교량 설치공사의 우회도로로 사용됨으로써 일시적(3개월)으로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재산세과-430
(2010.06.23)
898 질의 조특
도시철도 신호시스템을 납품 및 설치하는 것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전기, 전자 계측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연장구간의 신호시스템 설비(재화)를 공급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754
(2010.06.18)
899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법인이 골프 시뮬레이터를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거나 일부를 임대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를 제조업으로 보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548
(2010.06.11)
900 질의 조특
물적분할 시 사업손실준비금의 승계 여부
물적분할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승계되며, 일정요건 미비 시 전액 익금산입함
법인세과-546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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