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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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중인 자산의 양수후 추가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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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중인 기계설비 등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한 경우, 자산양수일 이후 새로이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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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팀-381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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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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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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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을 경우 감면 적용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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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팀-355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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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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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에 대한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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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세무처리는 200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과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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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팀-519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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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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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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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으로서「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여행 알선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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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팀-577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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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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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도기준 4년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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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월공제 기한’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동 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에 의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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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팀-589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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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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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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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2002.1.1이후 토지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해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로 납부할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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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팀-547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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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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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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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특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해 동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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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팀-665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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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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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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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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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1950
(199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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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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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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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의 공제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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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84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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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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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관련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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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규정에 따라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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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9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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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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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삽화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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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삽화를 위탁하는 경우 동 삽화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로서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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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8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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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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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게 위탁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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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30. 이전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전담부서의 미승계로 분할 후 존속법인의 부설연구소에 위탁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분할 전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에 한정)는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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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7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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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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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를 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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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를 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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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108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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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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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시 대체투자 및 동일제품 생산라인 추가 설치 시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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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시 대체투자 및 동일제품 생산라인 추가 설치 시 사실상 사업 확장한 경우 지방이전 감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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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009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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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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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가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하여 물류산업 영위 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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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가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하여 물류산업 영위 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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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005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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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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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의 세무법인 구성원 겸직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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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6조제1항에 의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동법 제16조5의 규정에 따른 세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동 세무법인의 구성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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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3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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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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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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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정자산처분이익, 이자수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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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6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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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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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소득세 환급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환급함에 있어 환급시기 및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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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소득세 환급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환급함에 있어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소득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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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13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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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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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밖 본사이전후 임가공 제조시 세액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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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는 법인이 공장을 임대하고 그 공장에서 임가공 납품받아 제조하는 경우 계속 감면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인이 생산직 직원을 고용승계한 경우 법인 전체인원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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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47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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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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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전환시 전담부서가 취소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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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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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23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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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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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소득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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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의 감면소득 계산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라 함은(같은 법 제1항 단서규정의 소득을 제외한)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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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 - 2605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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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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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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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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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0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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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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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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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일까지 매각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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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팀-494
(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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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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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후 건축제한기간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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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 토지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착공을 위한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건축제한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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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48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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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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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배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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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을 영위하여 감면분과 기타분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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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
(200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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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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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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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영위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및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전산용품의 구입비, 전산개발용 기자재의 임차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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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379
(199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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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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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 『수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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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수도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별표1]중 제1호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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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380
(199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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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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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비율 계산시 구 공장가액 및 신 공장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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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비율 계산시 구 공장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과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신 공장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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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328
(199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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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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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매입세액 특례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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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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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2374
(199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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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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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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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동 금액이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인가 변경내용에 관계없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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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22601-306
(199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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