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 8,730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701 질의 조특
시설투자 중인 자산의 양수후 추가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시설투자 중인 기계설비 등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한 경우, 자산양수일 이후 새로이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2팀-381
(2007.03.08)
8702 질의 조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을 경우 감면 적용이 배제됨
상담2팀-355
(2007.03.02)
8703 질의 조특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에 대한 세무처리
재건축조합의 세무처리는 200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과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상담2팀-519
(2007.03.27)
8704 질의 조특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중소기업으로서「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여행 알선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
상담2팀-577
(2007.04.03)
8705 질의 조특
당연도기준 4년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월공제 기한’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동 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에 의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담2팀-589
(2007.04.03)
8706 질의 조특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거주자가 2002.1.1이후 토지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해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로 납부할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2팀-547
(2007.03.30)
8707 질의 조특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특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해 동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2팀-665
(2007.04.13)
8708 질의 조특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평가기준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재일46014-1950
(1998.10.10)
8709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의 공제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84
(2011.10.28)
8710 질의 조특
연구개발관련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범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규정에 따라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9
(2011.02.25)
8711 질의 조특
도서의 삽화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도서의 삽화를 위탁하는 경우 동 삽화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로서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8
(2011.01.24)
8712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게 위탁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
2010.6.30. 이전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전담부서의 미승계로 분할 후 존속법인의 부설연구소에 위탁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분할 전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에 한정)는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7
(2011.01.21)
8713 질의 조특
콘도를 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콘도를 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108
(2010.11.30)
8714 질의 조특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시 대체투자 및 동일제품 생산라인 추가 설치 시 감면여부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시 대체투자 및 동일제품 생산라인 추가 설치 시 사실상 사업 확장한 경우 지방이전 감면 가능함
법인세과-1009
(2010.10.29)
8715 질의 조특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가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하여 물류산업 영위 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가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하여 물류산업 영위 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법인세과-1005
(2010.10.29)
8716 질의 조특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의 세무법인 구성원 겸직여부 관련
세무사법 제6조제1항에 의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동법 제16조5의 규정에 따른 세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동 세무법인의 구성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3
(2010.07.15)
8717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정자산처분이익, 이자수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6
(2010.04.12)
8718 질의 조특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소득세 환급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환급함에 있어 환급시기 및 지급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소득세 환급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환급함에 있어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소득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13
(2009.12.14)
8719 질의 조특
수도권밖 본사이전후 임가공 제조시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는 법인이 공장을 임대하고 그 공장에서 임가공 납품받아 제조하는 경우 계속 감면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인이 생산직 직원을 고용승계한 경우 법인 전체인원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과-747
(2009.06.30)
8720 질의 조특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전담부서가 취소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법인세과-323
(2009.03.24)
8721 질의 조특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소득 계산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의 감면소득 계산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라 함은(같은 법 제1항 단서규정의 소득을 제외한)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과 - 2605
(2008.09.25)
8722 질의 조특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함.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0
(2008.01.03)
8723 질의 조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일까지 매각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494
(2005.04.04)
8724 질의 조특
착공 후 건축제한기간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 토지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착공을 위한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건축제한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48
(2003.12.18)
8725 질의 조특
조세특례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배분기준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을 영위하여 감면분과 기타분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
(2003.10.14)
8726 질의 조특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금융업 영위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및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전산용품의 구입비, 전산개발용 기자재의 임차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1379
(1994.05.13)
8727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 『수도권』의 범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수도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별표1]중 제1호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2-1380
(1994.05.13)
8728 질의 조특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비율 계산시 구 공장가액 및 신 공장가액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비율 계산시 구 공장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과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신 공장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46012-1328
(1994.05.03)
8729 질의 조특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매입세액 특례적용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46015-2374
(1993.10.04)
8730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동 금액이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인가 변경내용에 관계없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일22601-306
(199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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