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 |
질의 |
조특 |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과 관련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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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0978
[법인세과-2030]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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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질의 |
조특 |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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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법인-3664
[법령해석과-2117]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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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질의 |
조특 |
-
본사 지방이전 후 업종 추가 시 감면 가능 여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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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78]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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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질의 |
조특 |
-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
법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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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3004
[법인세과-1784]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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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질의 |
조특 |
-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과급
-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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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9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96]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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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질의 |
조특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당 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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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1063
[법인세과-1537]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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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질의 |
조특 |
-
사업양수를 통해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을 승계한 경우 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용 여부
-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지방 이전 후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 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본사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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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7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75]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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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질의 |
조특 |
-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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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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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0045
[법인세과-1207]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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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질의 |
조특 |
-
소기업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대상 여부
-
2015과세연도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 법인이 개정 규정(2016.2.5)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7과세연도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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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0582
[법인세과-1206]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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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질의 |
조특 |
-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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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1064
[법인세과-1319]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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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질의 |
조특 |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에 따른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 시 주식가액 산정 방법
-
해당 상장주식의 현물출자 거래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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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101
[법인세과-1243]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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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질의 |
조특 |
-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판단
-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자본금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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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0666
[법인세과-1242]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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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질의 |
조특 |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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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제1항제2호의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시공자등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23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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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294
[법인세과-1042]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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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질의 |
조특 |
-
선박 취득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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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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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1034
[법인세과-1032]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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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질의 |
조특 |
-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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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함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 차액은 일시 익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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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0001
[법인세과-914]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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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질의 |
조특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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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른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과 손금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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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0657
[법인세과-915]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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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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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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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산입을 이연하는 금액은 “금융채무 상환액”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5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상당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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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0290
[법인세과-913]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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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질의 |
조특 |
-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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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81
[법령해석과-926]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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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질의 |
조특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법인이 공장 이전 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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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0196
[법인세과-799]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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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질의 |
조특 |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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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개정 규정은 2013.1.1.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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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301
[법인세과-800]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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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 유예기간 계속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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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은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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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64]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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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질의 |
조특 |
-
소기업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 방법
-
소기업 유예기간에 대한 경과조치는 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2015과세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적용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66]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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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질의 |
조특 |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
-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재배 후 이를 가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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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294
[법인세과-719]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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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질의 |
조특 |
-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 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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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3365
[법인세과-641]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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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질의 |
조특 |
-
시제품 제작 관련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외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ㆍ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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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852
[법인세과-550]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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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질의 |
조특 |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후 퇴직 시 추징 여부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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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0468
[법인세과-549]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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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질의 |
조특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 해당 여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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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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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3079
[법인세과-414]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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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질의 |
조특 |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 비용의 안분계산
-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ㆍ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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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5365
[법인세과-415]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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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 범위 판단 시 매출액 기준 판단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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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시행령」제2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매출액 기준 판단 시점은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2335
[법인세과-385]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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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질의 |
조특 |
-
문화접대비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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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4462
[법인세과-335]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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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질의 |
조특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 납입액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내국법인이 부설연구소 연구요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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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900
[법인세과-336]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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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질의 |
조특 |
-
세액감면 중복지원 배제 해당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는 각 조세감면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중복지원으로 배제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17-법인-0363
[법인세과-239]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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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질의 |
조특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별표8의3의 집단에너지시설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시설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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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847
[법인세과-213]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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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질의 |
조특 |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시 창업일의 의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제3항 규정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의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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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3045
[법인세과-208]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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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질의 |
조특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무발명보상금 여부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의 1.연구개발 라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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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724
[법인세과-209]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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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질의 |
조특 |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시 근무인원 계산 방법
-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2466
[법인세과-3492]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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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질의 |
조특 |
-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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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자 연구전담요원인 자가 사업연도 중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제외 사유 발생일 이전까지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서면-2017-법인-2477
[법인세과-3383]
(2017.12.08)
|
| 138 |
질의 |
조특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대상 여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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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장을 일부 임대하거나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이전 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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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903
[법인세과-3382]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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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질의 |
조특 |
-
주주인 임원의 전담부서 근무인원에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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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아닌 주주(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의 배우자이면서 출자임원인 연구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적용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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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178
[법인세과-3278]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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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질의 |
조특 |
-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 후 다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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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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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143
[법인세과-3279]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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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뉴스 및 기사 제공, 주간지 등 광고게재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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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902
[법인세과-3277]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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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방이전 법인의 세액감면 계속 적용여부
-
지방이전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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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323
[법인세과-3219]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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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질의 |
조특 |
-
지역농협이 계상한 교육지원비용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 시부인 대상 여부
-
조합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비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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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521
[법인세과-3220]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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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질의 |
조특 |
-
상생결제제도의 최초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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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초 구매기업인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판매기업인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법 제7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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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360
[법인세과-3218]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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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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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시 처분주식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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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자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재산부터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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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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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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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 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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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수탁자)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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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07
[법령해석과-2134]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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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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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시 주식 등의 50% 이상 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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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는 출자한 주주 각자의 보유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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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53
[법령해석과-3102]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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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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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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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수탁자)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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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6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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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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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명의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시 가산세 등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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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사업장에서 매입한 스크랩 등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본점사업장 명의로 개설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규정의 부가가치세액의 미입금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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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6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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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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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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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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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법인-3156
[법령해석과-2747]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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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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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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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자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인 일반임대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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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53
[법령해석과-2768]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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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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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과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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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주택과 조특법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고, 감면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 조특법상 감면주택 확인을 받았으나 일반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지 여부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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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0141
[법령해석과-2724]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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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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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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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자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인 일반임대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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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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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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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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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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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2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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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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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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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우선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계산(월할계산)한 후 총발생액에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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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4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24]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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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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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내 직영 구내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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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내 직영 구내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2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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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6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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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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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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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유 부지에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지방공장의 가액은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 기간 중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증설에 소요된 금액을 포함하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액은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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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4409
[법인세과-2516]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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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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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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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1호의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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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669
[법인세과-2517]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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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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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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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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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255
[법인세과-2515]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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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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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의 법인전체 근무인원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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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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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21
[법령해석과-2571]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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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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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의 ‘법인전체 근무인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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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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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9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9]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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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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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감면대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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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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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7]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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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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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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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5]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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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질의 |
조특 |
-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물류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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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용은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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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법인-21855
[법인세과-2383]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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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질의 |
조특 |
-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구·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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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주인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하여 해당 주주인 임원의 발명한 행위가 법인의 업무 범위 및 해당 주주인 임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에 속하는지, 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하여 그 일부를 보상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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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5678
[법인세과-2359]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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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질의 |
조특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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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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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4582
[법인세과-2358]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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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질의 |
조특 |
-
여러 업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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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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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2882
[법인세과-2384]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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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질의 |
조특 |
-
작물재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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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 · 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이를 국내 · 외에 위탁하여 채종한 나종자를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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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14]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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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질의 |
조특 |
-
분양권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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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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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46
[법령해석과-2193]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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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질의 |
조특 |
-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영세율 적용 또는 환급대상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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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농림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별표 1〕제19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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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부가-1202
[법령해석과-2134]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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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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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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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농림특례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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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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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질의 |
조특 |
-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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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판단할 때 그 소득은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대상소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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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법인-5259
[법령해석과-2036]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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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질의 |
조특 |
-
관광호텔 내에서 운영하는 예식장 관련 수입 등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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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관광호텔 내 예식장 등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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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3560
[법인세과-1720]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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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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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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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업종인 “작물재배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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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4894
[법인세과-1719]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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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질의 |
조특 |
-
조특령 §66⑭에 따른 3,700만원 규정을 적용할 때 귀속자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된 금액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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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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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91
[법령해석과-1733]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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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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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신문판매, 신문지면 광고게재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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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5369
[법인세과-1311]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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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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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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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거래처 등에 설치 후 유지보수하는 업종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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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771
[법인세과-1313]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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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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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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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판정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에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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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965
[법인세과-1312]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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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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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제조머신 등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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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장비와 냉장쇼케이스 등 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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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105
[법인세과-1310]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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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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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 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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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전담부서등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반도체칩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Mask”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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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인-2530
[법인세과-112]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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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질의 |
조특 |
-
신축주택 등을 분양받은 후 배우자에게 분양권의 2분의 1 증여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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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신축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 2분의 1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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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11
[법령해석과-1181]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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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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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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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업용 건물 중 일부를 근로자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제5항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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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4981
[법인세과-1119]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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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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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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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업용 건물 중 일부를 근로자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제5항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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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4981
[법인세과-1119]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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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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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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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신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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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6031
[법인세과-1118]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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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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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시 현물출자한 자산의 50%이상 처분의 기준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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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는 설립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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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2
[법령해석과-1063]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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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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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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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계란, 병아리의 판매와 액란(외부에서 계란을 구입하여 가공)의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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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21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21]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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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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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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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법인인 을법인이 임대법인인 갑법인을 흡수합병 후 갑법인의 임대사업장을 을법인이 자가사용하는 것은 이월과세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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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3439
[법령해석과-855]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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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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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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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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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5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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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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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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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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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5096
[법인세과-759]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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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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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 후 다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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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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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5432
[법인세과-758]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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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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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제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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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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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소득-0523
[소득세과-518]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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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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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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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업 및 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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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6]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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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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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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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사업부문 또는 법인에 대해 당초 인증한 날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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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5372
[법인세과-635]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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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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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시 감면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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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현물출자를 통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부대사업등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기간의 기산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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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5972
[법인세과-591]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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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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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웨이퍼 운반용 장비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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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바퀴와 웨이퍼 적재 부분으로 이루어져 반도체 공장 내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운반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웨이퍼 운반용 장비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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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9
[법령해석과-620]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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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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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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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로서 2016.1.1.이후에「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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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소득-6247
[소득세과-315]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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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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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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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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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77]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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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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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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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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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9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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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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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이 인정되는 소득에「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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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로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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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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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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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경우 독립성기준 위배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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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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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6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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