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 8,728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조특
장기주식형저축 가입일부터 3년 경과 후 저축계약 해지 시 조세특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동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원천세과-42
(2010.01.14)
1002 질의 조특
연금저축 특별 중도해지 시 기간계산 방법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특별 해지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세과-382
(2010.05.03)
1003 질의 조특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시 해외펀드 손실상계 경과조치의 적용
집합투자기구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원천세과-383
(2010.05.03)
1004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공장시설의 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과-906
(2010.08.17)
1005 질의 조특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거주자 갑과 을이 의료기관을 공동개업하여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공제세액은 갑과 을이 해당 공동사업을 개업하기 이전에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890
(2010.08.10)
1006 질의 조특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여부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745
(2010.06.29)
1007 질의 조특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 보유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가능 여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이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됨
원천세과-464
(2010.06.09)
1008 질의 조특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 증명발급수수료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해당여부
근로자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납부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증명발급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449
(2010.06.01)
1009 질의 조특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이 세금우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세금우대 적용방법
청약저축 가입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저축의 납입금액이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계약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 한도를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우대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0.09.02)
1010 질의 조특
교통후불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및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 해당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585
(2010.07.16)
1011 질의 조특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수증자가 가업승계 목적으로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됨
재산세과-328
(2010.05.25)
1012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증여자의 지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며, 업종변경이나 주식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됨
재산세과-278
(2010.05.04)
1013 질의 조특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재산세과-326
(2010.05.25)
1014 질의 조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등록한 경우로서, 동 증여자금을 3년내에 위 사업 영위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재산세과-243
(2010.04.22)
1015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재산세과-241
(2010.04.14)
1016 질의 조특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해당여부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배제 규정은 중소기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재산세과-140
(2010.03.09)
1017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승계로 주식을 증여받아 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가 추징되며,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당해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됨
재산세과-130
(2010.03.02)
1018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 적용되며,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당해 수증자 1인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재산세과-112
(2010.02.24)
1019 질의 조특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이라 함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재산세과-113
(2010.02.24)
1020 질의 조특
영농자녀 감면시 동일인 증여 합산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방법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 등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는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재산세과-33
(2010.01.19)
1021 질의 조특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2005.12.27.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2008.12.31.까지 독립성기준이 충족된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22
(2010.01.14)
1022 질의 조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해당여부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재산세과-346
(2010.05.28)
1023 질의 조특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가 환지되는 경우 사후관리
농지 환지사업으로 인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다하며, 동 기간은 사후관리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산세과-352
(2010.06.01)
1024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 사망의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재산세과-353
(2010.06.01)
1025 질의 조특
2개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특례적용 범위
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는 경우 특례대상 금액은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의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함
재산세과-358
(2010.06.03)
1026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해당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재산세과-394
(2010.06.10)
1027 질의 조특
가업영위기간 계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영위기간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재산세과-489
(2010.07.07)
1028 질의 조특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후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가 공익목적의 지방도로 접속교량 설치공사의 우회도로로 사용됨으로써 일시적(3개월)으로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재산세과-430
(2010.06.23)
1029 질의 조특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감면 해당여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경작하던 증여자가 직접경작하는 농민인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재산세과-552
(2010.07.27)
1030 질의 조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종전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세분류가 동일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됨
재산세과-547
(2010.07.26)
1031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재산세과-551
(2010.07.27)
1032 질의 조특
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 및 대체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함
서면1팀-1019
(2005.08.29)
1033 질의 조특
준주택에 포함된 오피스텔의 청소용역 면세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219
(2010.09.13)
1034 질의 조특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54, 2010.06.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754, 2010.06.18.
전기, 전자 계측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연장구간의 신호시스템 설비(재화)를 공급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172
(2010.09.08)
1035 질의 조특
벤처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
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세과-543
(2010.07.06)
1036 질의 조특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103
(2010.08.24)
1037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기산일이 되는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때에서 소득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서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에서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사업년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3
(2010.08.10)
1038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의 일부 감면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영농조합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건립, 농산물관리제도 시설보완, 찰보리 건조 및 저장시설의 지원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은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과-604
(2010.06.29)
1039 질의 조특
농협이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약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농협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농약 등을 판매목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취득하고 당해 농약 등을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농협에 공급할 때는 과세되는 것이고 농협이 농민에 공급할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934
(2010.07.19)
1040 질의 조특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또는 그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국가의 해당 외국법인이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과-933
(2010.07.19)
1041 질의 조특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수송시설(열수송관)이 에너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여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는 열수송관(사업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안의 배관 제외)을 포함하는 것
법인세과-671
(2010.07.14)
1042 질의 조특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지출한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6(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675
(2010.07.14)
1043 질의 조특
태양광 가로등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여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가로등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
법인세과-672
(2010.07.14)
1044 질의 조특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여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하는 것임.
법인세과-673
(2010.07.14)
1045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
09사업연도에 직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 시
분할한 08사업연도는 기본통칙10-9…3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직전 3년간은 각 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년도별 매출액비율, 자산총액비율중 큰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법인세과-676
(2010.07.14)
1046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의 식당운영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 해당 여부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식당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면제(농업소독), 감면(농업소득외의 소득) 대상 소득이 아님.
법인세과-696
(2010.07.21)
1047 질의 조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OEM으로 납품받는 경우 감면배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OEM으로 납품받는 경우 감면배제하는 것임
법인세과-99
(2010.02.02)
1048 질의 조특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85
(2010.01.28)
1049 질의 조특
초고속 엘리베이터 테스트 타워의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
초고속 엘리베이터 테스트 타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84
(2010.01.28)
1050 질의 조특
건설업 영위법인 합병 시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 여부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건설업 영위법인이 동일업종의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과-76
(2010.01.27)
1051 질의 조특
고정자산처분이익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고정자산처분이익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대한 개별익금으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75
(2010.01.27)
1052 질의 조특
타인의 공장에 설치한 온실가스저감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환경복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의 공장굴뚝에 온실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면서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저감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
법인세과-73
(2010.01.27)
1053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양도소득의 ‘농업소득외의 소득’해당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수용에 따라 받는 보상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96
(2010.03.08)
1054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적용 및 계산방법
사업의 일부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개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는 기 질의 회신문 서이46012-11285 (2002.6.28)호를 참조
법인세과-164
(2010.02.23)
1055 질의 조특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과-163
(2010.02.23)
1056 질의 조특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조항의 개정법률 부칙 경과조치 적용
법률 제6762호(2002.12.11)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개정법률 제6762호 부칙 제27조에 따라 2003.12.31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2005.6.30까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 개시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됨
법인세과-127
(2010.02.09)
1057 질의 조특
제3자가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여부
외국자회사를 100%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15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129
(2010.02.09)
1058 질의 조특
자회사가 증자에 참여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배제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의 증자에 당해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추징배제
법인세과-130
(2010.02.09)
1059 질의 조특
법령개정 등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100
(2010.02.02)
1060 질의 조특
측량용 항공기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항공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93
(2010.03.08)
1061 질의 조특
비영리법인이 전담부서 신고 전에 발생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199
(2010.03.08)
1062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제68조 중복적용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와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95
(2010.03.08)
1063 질의 조특
건설용역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어음 등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득 해당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용역을 대가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어음을 할인 등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공사대금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과 동 어음 할인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를 가감하는 것임
법인세과-200
(2010.03.08)
1064 질의 조특
분할법인의 상호 및 통상사용권 등에 의한 위・수탁생산시 자기명의 제조 여부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란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자기브랜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통계청 통계기준팀-2588, 2009.12.28 참조)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에 사용하던 상호를 등기하여 사용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사용권(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여받아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수탁생산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분할법인 특수성 인정)
법인세과-197
(2010.03.08)
1065 질의 조특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범위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3항의 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과-220
(2010.03.12)
1066 질의 조특
농공단지 개발 후 입주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발입주방식인 경우에도 조특법 제64조에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 가능함
법인세과-221
(2010.03.12)
1067 질의 조특
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토지와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기계장치는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98
(2010.03.08)
1068 질의 조특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감면적용 시기 및 근무인원 계산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
법인세과-234
(2010.03.15)
1069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재택근무자에 대한 이전본사 근무인원 포함여부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법인 전체(근무)인원’에는 포함하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과-235
(2010.03.15)
1070 질의 조특
선박 용선료 지급의무 보증수수료 수입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선박 용선료 지급의무 보증수수료 수입은 해운소득에 해당함
법인세과-230
(2010.03.12)
1071 질의 조특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본사이전일의 의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등기하였으나 이후 공장 준공과 함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실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에 본사와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봄
법인세과-228
(2010.03.12)
1072 질의 조특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함(2001.1.1 이전에는 횟수 제한이 없음)
법인세과-229
(2010.03.12)
1073 질의 조특
기계장치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 과정상 필요한 기계장치(금형비 포함)를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202
(2010.03.08)
1074 질의 조특
위탁연구개발을 위한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268
(2010.03.23)
1075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이 위탁생산 시 직접 기획여부의 판단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사용권(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여받아 주요원재료를 신물질로 변경하고 이를 용기에 표기하는 등 당해 법인이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
법인세과-248
(2010.03.16)
1076 질의 조특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분 승계 여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246
(2010.03.16)
1077 질의 조특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회신
법인세과-233
(2010.03.15)
1078 질의 조특
상시근로자 해당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과-275
(2010.03.24)
1079 질의 조특
유예기간중의 법인이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인 상태에서 피합병시 중소기업간 합병 여부
유예기간중의 법인이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인 상태에서 피합병시 중소기업유예기간중의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과-283
(2010.03.24)
1080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과-267
(2010.03.23)
1081 질의 조특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수용시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여부를 판단함
법인세과-273
(2010.03.23)
1082 질의 조특
중소기업이 남동공단 내에서 공장이전 시 과세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적용시 남동공단 내 이전한 경우도 해당됨
법인세과-324
(2010.04.01)
1083 질의 조특
주식비율 10% 초과 소유한 임원의 전담부서 근무인원에 포함여부
주식비율 10% 초과 소유한 임원의 전담부서 근무인원에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과-323
(2010.04.01)
1084 질의 조특
제조업 중단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시 감면 적용 범위
제조업 중단 후 도매업만 하다가 본사를 이전한 경우 본사이전에 대한 감면 가능
법인세과-327
(2010.04.01)
1085 질의 조특
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정부기관과 협약에 의거 정부출연금과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민관겸용 기술개발)를 수행하고 과제완료 시 기술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정부출연금과 법인의 자체부담금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309
(2010.03.29)
1086 질의 조특
소송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건설공사를 통하여 새로이 취득하고, 당해 자산의 당초 공사금액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판결에 의하여 추가 지출한 경우 소송판결에 의한 지출액 중 사업용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금액에 해당하는 부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과-294
(2010.03.24)
1087 질의 조특
ESCO사업 투자의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수급사가 ESCO사업 투자를 추진하여 잉여폐열을 도입, 활용함으로써 생산공정에 필요한 연료를 절감하고 CO2 배출량을 줄이는 투자를 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법인세과-337
(2010.04.07)
1088 질의 조특
환승할인보조금 및 차없는날 보조금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여객 환승에 따라 받는 “환승할인 보조금”과 “차 없는 날 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
법인세과-339
(2010.04.07)
1089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적용 근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와 동일함
법인세과-321
(2010.04.01)
1090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판매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인지 여부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320
(2010.04.01)
1091 질의 조특
겸업법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 결손금액 통산 여부
감면대상 소득을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통산하는 것은 2007.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338
(2010.04.07)
1092 질의 조특
선박디자인부서 인건비 등이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 포함여부
선주가 주문하는 기본사양에 따라 선박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336
(2010.04.07)
1093 질의 조특
사업승계 여부 및 이월공제액의 세액공제
분할하거나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투자법인이 임투공제를 이월한 경우 투자한 당해 법인이 공제받는 것임.
법인세과-444
(2010.05.11)
1094 질의 조특
공장신축 시 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지출하는 기술도입료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시 자산취득에 포함하는 부대비용에 사업용 자산인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하는 Up-front payment-‘기술도입료’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과-443
(2010.05.11)
1095 질의 조특
건설업법인의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수입에 대한 감면소득 여부
감면사업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수입은 해당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
법인세과-77
(2010.01.27)
1096 질의 조특
운수업 영위 법인이 구입한 차량의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운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새로 구입한 여객운송용 차량에 대해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의미함
법인세과-482
(2010.05.26)
1097 질의 조특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을 재위탁시 연구・인력개발비 해당여부
위탁용역을 재위탁하는 경우 전담부서 및 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세액공제 불가
법인세과-483
(2010.05.26)
1098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종자생산 소득을 농업소득에 포함하는 기준
종묘생산이 주업이면 농업소득이고, 부업에 속하면 농업소득외의 소득임.
법인세과-480
(2010.05.26)
1099 질의 조특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금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계약 후에 당해 과세연도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법인세과-481
(2010.05.26)
1100 질의 조특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가능한 ‘내국인 주주’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내국인 주주’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이 주주인 경우를 말함
법인세과-506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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