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 8,728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조특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됨
법인세과-954
(2010.10.19)
902 질의 조특
도서의 삽화료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 여부
도서의 삽화를 넣기 위해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비용이 아님
법인세과-1044
(2010.11.09)
903 질의 조특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액 계산방법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액 계산방법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함
법인세과-1105
(2010.11.30)
904 질의 조특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적용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계좌개설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적용 여부
소득세과-217
(2011.03.09)
905 질의 조특
합병시 과세이연된 채무면제익의 일시 익금 환입 여부
화의인가 결정을 받아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아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고, 질의 법인인 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포함하여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이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될 때까지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0129
(2011.02.17)
906 질의 조특
보험업 법인의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질의법인의 차세대시스템은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 시스템과는 별도로 새롭게 구축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한정된 자료로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존 사례와 같이 사실판단함이 타당하고,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구축하는 차세대시스템이 ERP 투자에 해당되고, 기존 시스템의 자본적 지출 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가 아니라면 기존 특정 시스템과의 연계 비용은 새로운 ERP 구축비용과 동일하게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법인세과-94
(2011.01.31)
907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산의 범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으로, 따라서 MG-Si Preparation 공정 등과 관련된 장치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대상임
법인세과-1221
(2010.12.31)
908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영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100분의 1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으로 소숫점 셋째자리부터 절사하는 것임
법인세과-1222
(2010.12.31)
909 질의 조특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와 건물(물류시설)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 기산일은 그 건물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과-209
(2011.03.23)
910 질의 조특
사업연도 변경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연간 환산 매출액 적용 여부
법인사업자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최초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판정시 적용되는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과-208
(2011.03.23)
911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한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법인 설립등기)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196
(2011.03.17)
912 질의 조특
직전 4년간 일반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계산시 2009 사업연도 이전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차감여부
직전 4년간 일반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계산시 2009 사업연도 이전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와 직접 관련된 개별 연구개발비용은 제외할 수 있음
법인세과-183
(2011.03.14)
913 질의 조특
의류 라이센스브랜드 사용자가 개발한 디자인이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이센스브랜드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라이센스브랜드 이미지와 스타일에 맞게 개발한 디자인은“고유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229
(2011.03.29)
914 질의 조특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이 2011.1.1 이후‘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246
(2011.03.30)
915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금액 계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제조업 소득과 관련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해서는 내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않고‘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
법인세과-252
(2011.04.07)
916 질의 조특
국외에 위탁하여 생산한 반제품으로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가공한 반제품 또는 중간제품으로 국내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이를 자기명의,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과-292
(2011.04.21)
917 질의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방법
2011년에 기업도시 입주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2012년 상반기에 입주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투자금액 등에 따라 감면한도도 같이 적용됨
법인세과-305
(2011.04.26)
918 질의 조특
도매업 영위 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제조업 영위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전 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출자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장에 제조업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306
(2011.04.26)
919 질의 조특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직접소유 및 간접소유 포함)하고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성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과-296
(2011.04.25)
920 질의 조특
신기술투자조합 해산 시 매입한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조합원이 시가로 매입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후 매각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차익만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법인세과-65
(2011.01.25)
921 질의 조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받는 연구개발출연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적용 시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열거된 7개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64
(2011.01.25)
922 질의 조특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 승계한 법인이 창업해당 여부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 승계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과-38
(2011.01.13)
923 질의 조특
본사를 신축하여 수도권 밖 이전 시 3년 이상 사업영위 기간 기준
본사를 신축하여 2011.12.31 이후 수도권 밖 이전 시 3년 이상 사업영위 했는지 여부는 이전일 기준이 아닌 2011.12.31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과-39
(2011.01.13)
924 질의 조특
전문디자이너인 임원 인건비가 고유디자인개발비용에 포함 여부
전문디자이너 본인이 임원임에도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하는 전문디자이너인 경우 동 임원의 인건비는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과-158
(2011.02.25)
925 질의 조특
클린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 여부
클린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법인세과-159
(2011.02.25)
926 질의 조특
산업용가스 제조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일련의 가스 제조장치는 사업용자산임
법인세과-116
(2011.02.15)
927 질의 조특
2010사업연도 결손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산출세액이 없는(결손)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118
(2011.02.15)
928 질의 조특
개인과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17
(2011.02.15)
929 질의 조특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및 안분계산
자체개발비와 수탁연구개발비는 구분경리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투입시간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과-119
(2011.02.15)
930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20%이상 초과하여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여부
전환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01
(2011.02.10)
931 질의 조특
중소기업의 범위 판단 시 매출액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를 기준을 판단함
법인세과-100
(2011.02.10)
932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공동연구개발 비용 범위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동 별표6의 1.연구개발 가목의 자체연구개발에 지출된 금액과 나목의 ㉮내지 ㉷의 기관에게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과-93
(2011.02.01)
933 질의 조특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에 연구보조요원 포함 여부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규정 적용 시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연구전담요원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은 동 연구전담요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61
(2011.01.25)
934 질의 조특
연구개발출연금등의 연구개발비 지출 시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제외
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의 7개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적용여부를 불문하고 같은법 제10조의 연구개발비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과-66
(2011.01.25)
935 질의 조특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추계경정포함)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281
(2011.03.28)
936 질의 조특
해외 장기출장 중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근로자인 외국인기술자가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529
(2010.11.26)
937 질의 조특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던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 .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재산세과-78
(2011.02.16)
938 질의 조특
분할시 승계한 전담부서의 변경신고가 일시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동안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여부
분할하면서 전담부서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한 경우에는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되었다면 현실적인 면을 반영하여 분할일 이후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법인세과-771
(2010.08.18)
939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원예수목원 입장료 수입 및 화초재배 판매 소득이 농업소득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원예수목원 운영하면서 받는 입장료 소득은 면제 또는 감면받는 소득이 아님
법인세과-770
(2010.08.18)
940 질의 조특
게임 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해당여부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자체고용한 그래픽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는 디자이너관련 비용임
법인세과-781
(2010.08.23)
941 질의 조특
유예기간중의 중소기업이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가능한지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에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규모기준 초과하더라도 잔존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776
(2010.08.20)
942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후 사업연도 종료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05.12.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08.12.31) 만료후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782
(2010.08.23)
943 질의 조특
주택신축판매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2009년 1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1096
(2010.10.22)
944 질의 조특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은 당해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임
법인세과-883
(2010.09.29)
945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가 실제 영위하는 경우로서 10년간 계속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50%(상장은 40%)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임
재산세과-635
(2010.08.25)
946 질의 조특
해외 장기출장 중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근로자인 외국인기술자가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9
(2010.11.26)
947 질의 조특
증자를 통한 신규감면사업 영위 시 감면세액 계산 방법
기존사업과 별도로 신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하는 경우,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하여 외투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3
(2010.11.03)
948 질의 조특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중복적용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거주자 외의 자는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산세과-968
(2010.12.22)
949 질의 조특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등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 취득(상속포함)일부터 3년 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2006.12.31.이전 증여받고 면제받은 농지는 동일인 합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재산세과-970
(2010.12.22)
950 질의 조특
투자진행중인 대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2010.1.1이후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산출세액의 30%한도로 세액 공제하는 바, 결손법인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2011년에 법 개정될 예정임)
법인세과-719
(2010.07.28)
951 질의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동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제121조의17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법인세과-745
(2010.08.06)
952 질의 조특
지입료수입이 물류산업에 해당 여부
물류사업에 지입료 명목의 수입은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780
(2010.08.23)
953 질의 조특
시제품별 시험기기 제작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시제품별 시험기기 제작비용은 설빙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법인세과-778
(2010.08.23)
954 질의 조특
임차인이 비용부담하고 건물주가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에너지절약시설은 투자한 자가 공제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814
(2010.08.30)
955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6항 단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 있는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결손금 및 결손금 초과부분에 대하여 적용됨
재산세과-646
(2010.08.27)
956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813
(2010.08.30)
957 질의 조특
톤세제 관련 감가상각 부인액의 세무조정 방법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추인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되어 유보처분된 비해운소득관련 유보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과-815
(2010.08.30)
958 질의 조특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않음
법인세과-811
(2010.08.30)
959 질의 조특
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증을 반납 후 주식양도 시 양도차익의 비과세 여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배제
법인세과-885
(2010.09.29)
960 질의 조특
MG-Si 분쇄용 기계장치(Crusher)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
MG-Si 분쇄용 기계장치(Crusher)와 Slim Rod Puller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해당여부는 관련 전문기관(협회 등)에 확인바람
법인세과-1201
(2010.12.30)
961 질의 조특
2009년 부평국가산업단지 내 법인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적용
부평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194
(2010.12.30)
962 질의 조특
주주인 법인이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과-1204
(2010.12.30)
963 질의 조특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않음
법인세과-1196
(2010.12.30)
964 질의 조특
사업양수도에 의해 사업승계한 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신설법인도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과-1213
(2010.12.30)
965 질의 조특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검토 시 대차대조표 판단 기준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판단 시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
법인세과-1205
(2010.12.30)
966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채소류) 유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 해당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경우 동 유통업 발생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214
(2010.12.30)
967 질의 조특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가 실질적인 독립성 훼손 여부
보유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비영리법인(지방공사)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1206
(2010.12.30)
968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소기업 판단 시 연간 매출액 환산
소기업 판단시 분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함
법인세과-1208
(2010.12.30)
969 질의 조특
의류 제조업체 고유디자인 개발비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고유 디자인 개발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여부를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 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과-1195
(2010.12.30)
970 질의 조특
다수의 부동산 분할매각에 의한 증여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적용 시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이를 증여 및 채무상환하는 등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않음
법인세과-1203
(2010.12.30)
971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창업 해당 여부
신설된 법인이 분양받은 산업단지의 준공지연 등으로 당해 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공장을 일시 임차하여 동 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실질이 출자한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는 등 같은 법 제6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812
(2010.08.30)
972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여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함)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과-1097
(2010.10.22)
973 질의 조특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 시 전담부서 취소 여부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 시 전담부서 취소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가능하나, 실제 운영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공제여부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과-1002
(2010.10.29)
974 질의 조특
직장보육시설에 투자 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당 여부
직장보육시설에 투자한 건물의 자본적 지출 회계처리 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당함
법인세과-992
(2010.10.27)
975 질의 조특
전자상거래 설비 이용에 대한 수수료가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1호에서 7호까지의 시설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됨
법인세과-991
(2010.10.27)
976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해당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구 조특법 제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해야 하며,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실제 연구・인력개발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과-990
(2010.10.27)
977 질의 조특
법인신설, 폐업 후 재개업의 ‘창업’ 판단 기준
창업여부 판단은 대표자, 주주의 출자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과-1006
(2010.10.29)
978 질의 조특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산입 방법 등에 대한 질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익금불산입금액은 교부통지를 받은 금액 또는 실제로 지급받은 출연금액이며,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023
(2010.10.29)
979 질의 조특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 산입 여부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004
(2010.10.29)
980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1021
(2010.10.29)
981 질의 조특
개축된 직정보육시설 설치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기존 건물을 개축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022
(2010.10.29)
982 질의 조특
연구개발용으로 투자한 시설을 공장의 생산시설로 전용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연구개발용으로 투자한 시설을 연구실에서 더 이상 필요없어 공장의 생산시설로 전용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1008
(2010.10.29)
983 질의 조특
동업기업이 소득배분명세서를 매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동업기업이 소득배분명세서를 매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1003
(2010.10.29)
984 질의 조특
선원부용선 선박을 그대로 임대하는 경우 물류산업 해당 여부
선원부용선 선박을 그대로 임대하는 경우 물류산업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1064
(2010.11.15)
985 질의 조특
종업원과 타인이 사용하는 기숙사의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액 산정방법
종업원과 타인이 사용하는 기숙사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과-1116
(2010.11.30)
986 질의 조특
수도권 밖 이전하여 감면받는 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등
수도권 밖 이전하여 감면받는 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 않음
법인세과-1102
(2010.11.30)
987 질의 조특
독립성 기준 적용 시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 포함여부
독립성 기준 적용 시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는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과-1103
(2010.11.30)
988 질의 조특
사업연도가 2010.6월말에 종료하는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방법
사업연도가 2010.6월말에 종료하는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방법은 이 법 시행(2010.1.1) 후 최초로 전자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1117
(2010.11.30)
989 질의 조특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 후 감면기간 내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 세액추징 방법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 후 감면기간 내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 세액 전액 추징하는 것임.
법인세과-1135
(2010.12.06)
990 질의 조특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여 공급받는 시설물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이 도시철도운행관련 시설물(라멘교)로서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45
(2010.12.21)
991 질의 조특
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은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926
(2010.08.25)
992 질의 조특
결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
전자상거래시 결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상대방에게 물품 결제대금 및 결제서비스 이용 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와 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전자세원과-449
(2010.07.28)
993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이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 것임
소득세과-1012
(2010.09.29)
994 질의 조특
결혼식 알선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자세원과-531
(2010.09.29)
995 질의 조특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상품 교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전자세원과-571
(2010.10.22)
996 질의 조특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적용방법 등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시 300만원 한도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과 별도로 해당 세무사 본인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1178
(2010.11.24)
997 질의 조특
법인의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인적분할 후 증여하는 경우 분할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에 대해 특례 적용하며, 증여 후 인적분할시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태표이사로 취임해야 함
재산세과-809
(2010.11.01)
998 질의 조특
합병 후 주식 증여시 가업영위기간 산정 방법
10년이상 영위한 기업의 기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최근에 설립한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10년이상 계속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재산세과-723
(2010.10.05)
999 질의 조특
외국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 연락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540
(2010.11.22)
1000 질의 조특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 거래이익의 원천징수 여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해당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나머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 5%로 소득세를 부과함
원천세과-135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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