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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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질의 상증
상속인이 지급하는 세무사 지급수수료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는지 여부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상속증여-3374
[상속증여세과-00445]
(2016.04.26)
802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과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부모)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부모)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424
[상속증여세과-00500]
(2016.05.10)
803 질의 상증
기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527
[상속증여세과-00493]
(2016.05.09)
804 질의 상증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서면-2016-상속증여-3804
[상속증여세과-00545]
(2016.05.24)
805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상속증여-2750
[상속증여세과-00514]
(2016.05.16)
806 질의 상증
개인사찰이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여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998
[상속증여세과-00676]
(2016.06.17)
807 질의 상증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시 법인의 총자산가액과 사업무관자산가액은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287
[상속증여세과-00651]
(2016.06.14)
808 질의 상증
임원과 최대주주의 자가 양도거래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양도자 B는 양수자 C‚D‚E(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상속증여-3844
[상속증여세과-00614]
(2016.06.03)
809 질의 상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감정가액의 의미
상증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감정가액은 재산별 감정가액이며‚ 이 경우 일괄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일괄감정평가액을 말함
서면-2016-상속증여-3827
[상속증여세과-00547]
(2016.05.24)
810 질의 상증
상속인이 아닌 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유족이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은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유족이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면-2016-상속증여-4058
[상속증여세과-00704]
(2016.06.23)
811 질의 상증
거주자 해당여부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서면-2016-상속증여-4064
[상속증여세과-00698]
(2016.06.21)
812 질의 상증
물적분할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060
[상속증여세과-00699]
(2016.06.21)
813 질의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수납가액 평가방법
2016.2.4. 이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서면-2016-상속증여-3921
[상속증여세과-00691]
(2016.06.20)
814 질의 상증
경정등의 청구특례 대상 여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증법 제79조의 경정 등의 청구특례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서면-2016-상속증여-3082
[상속증여세과-00298]
(2016.03.22)
815 질의 상증
평가기간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지 여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 매매 등의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시가에 해당함
서면-2016-상속증여-3557
[상속증여세과-00444]
(2016.04.26)
816 질의 상증
장인, 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등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상속증여-3372
[상속증여세과-00446]
(2016.04.26)
817 질의 상증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사후관리 위반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1
(2016.06.07)
818 질의 상증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임원과 기업집단 내 기업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乙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甲법인의 지배주주가 乙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임원인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乙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같은 령 제34조의2 제3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7
(2016.05.02)
819 질의 상증
추정이익에 의한 주식평가가 가능한 지 여부
국고보조금 순익금산입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0
(2016.04.01)
820 질의 상증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상속증여-2936
[상속증여세과-00317]
(2016.03.23)
821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
(2016.05.02)
822 질의 상증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395
[상속증여세과-00451]
(2016.04.27)
823 질의 상증
사업연도 변경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의 계산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450
[상속증여세과-00458]
(2016.04.27)
824 질의 상증
2개의 가업을 상속하거나, 2개의 가업을 가업승계 과세특례시 적용 방법
2개 이상의 가업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2개 이상 가업 전부를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616
[상속증여세과-00522]
(2016.05.17)
825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등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조특령 제27조의6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568
[상속증여세과-00299]
(2016.03.22)
826 질의 상증
父와 母가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규정은 증여자인 60세 이상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며‚ 여기서 경영이란 지분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함
서면-2016-상속증여-2860
[상속증여세과-00348]
(2016.03.30)
827 질의 상증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기간을 동거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상속증여-3093
[상속증여세과-00316]
(2016.03.23)
828 질의 상증
비영리법인이 법령 등 개정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95
[법령해석과-762]
(2016.03.14)
829 질의 상증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
(2016.03.18)
830 질의 상증
비영리법인이 법령 등 개정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665
[법령해석과-761]
(2016.03.14)
831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재재산 46014-173
(1998.07.06)
832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외 예금 등을 상속받았고 예금으로 상속세 납부 가능 시 비상장주식의 물납가능 여부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이 있고 해당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66
[법령해석과-946]
(2016.03.25)
833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비율 판단시 간접소유비율 포함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100분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시‚ 공익법인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은 포함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394
[법령해석과-382]
(2016.02.05)
834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638
[법령해석과-603]
(2016.02.26)
835 질의 상증
자회사 상장등에 따른 증여이익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의 자회사가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 예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3
[법령해석과-142]
(2016.01.13)
836 질의 상증
증여계약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시기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로 보지 않음
서면-2016-상속증여-2678
[상속증여세과-00039]
(2016.01.12)
837 질의 상증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동일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고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2728
[상속증여세과-00038]
(2016.01.12)
838 질의 상증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7
(2015.02.17)
839 질의 상증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에 해당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에 해당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7
(2015.02.26)
840 질의 상증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2820
[상속증여세과-00158]
(2016.02.16)
841 질의 상증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여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상속증여-2785
[상속증여세과-00116]
(2016.02.03)
842 질의 상증
순손익액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된 영업권손상차손 및 합병양도차익의 차감 여부
영업권손상차손 및 합병양도차익은 순손익가치 계산시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에 이미 반영되었다면 별도로 차감할 금액은 없음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58
[법령해석과-126]
(2016.01.14)
843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 해당여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임
서면-2016-상속증여-2771
[상속증여세과-00068]
(2016.01.18)
844 질의 상증
콘도미니엄 이용에 대한 입회금 평가방법
입회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예수보증금과 선수수익을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경우 입회금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상증령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며‚ 선수수익 계상액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590
[상속증여세과-00081]
(2016.01.22)
845 질의 상증
거주자 해당여부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예금 등임
서면-2016-상속증여-2753
[상속증여세과-00063]
(2016.01.17)
846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상증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2819
[상속증여세과-00162]
(2016.02.17)
847 질의 상증
저가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인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서면-2015-상속증여-2595
[상속증여세과-00157]
(2016.02.16)
848 질의 상증
혼인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혼인합가 비과세특례를 적용 여부
거주자가 혼인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1
(2015.03.11)
849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부과시 재산가액의 계산식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
(2015.09.02)
850 질의 상증
공매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
공매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경락 당시 자산 소유자이고,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9
(2015.05.20)
851 질의 상증
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
법인이 상정을 위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합병전 비상장법인을 경영한 가업영위기간을 포함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6
(2015.02.17)
852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 방법에 의하고‚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7
(2015.11.09)
853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시 3년균분 익금산입액과 유형자산 처분손익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시 3년균분 익금산입액과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가감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3
(2015.09.25)
854 질의 상증
사전증여재산의 물납대상재산 해당 여부
사전증여재산도 물납대상재산에 해당하고‚ 사전증여재산과 본래의 상속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물납청구범위액을 계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2
(2015.11.20)
855 질의 상증
합산배제자산의 세대생략할증과세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
(2016.01.06)
856 질의 상증
파산된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이 상속되는 경우 예금채권의 평가방법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파산 또는 예금의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금융기관의 예금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한 후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개산지급금의 지급은 채권의 회수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0
[법령해석과-803]
(2016.03.16)
857 질의 상증
비영리법인이 법령 등 개정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2016.03.10)
858 질의 상증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시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신축주택 취득에서 5년 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보다 적은 경우는 감면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4
(2015.04.02)
859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서면-2015-상속증여-2434
[상속증여세과-1328]
(2015.12.24)
860 질의 상증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재산은 해당 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439
[상속증여세과-1327]
(2015.12.24)
861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15-상속증여-2505
[상속증여세과-1345]
(2015.12.30)
862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등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441
[상속증여세과-1343]
(2015.12.30)
863 질의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 증여재산 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471
[상속증여세과-1344]
(2015.12.30)
864 질의 상증
상증법상 토지의 평가방법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589
[상속증여세과-18]
(2016.01.06)
865 질의 상증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등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봄
서면-2015-상속증여-2551
[상속증여세과-16]
(2016.01.07)
866 질의 상증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서면-2015-상속증여-2594
[상속증여세과-17]
(2016.01.06)
867 질의 상증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출자 창업한 개인 공동사업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경우 아버지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여부는 아버지가 실질적 가업 경영의 주체인 경우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
[법령해석과-1579]
(2015.07.02)
868 질의 상증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상증법상 경정청구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는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3
[법령해석과-2031]
(2015.08.19)
869 질의 상증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예금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비거주자인 직계비속이 거주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국외예금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9
[재산세제과-639]
(2015.09.22)
870 질의 상증
의료법인의 운용소득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한 경우 과세방법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19681
[법령해석과-2211]
(2015.09.09)
871 질의 상증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가업상속재산 해당여부
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만기가 3개월 초과하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287
[법령해석과-2534]
(2015.10.01)
872 질의 상증
연금지급이 개시되고 계약자 변경 및 수익자 사망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여부
甲(계약자 및 수익자)이 상속형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후 계약자를 丙으로 변경하고 이후 사망하여 보험수급권이 상속된 경우 계약자 변경시점에 丙‚ 甲에게 증여세 과세되며‚ 甲의 연금수급권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상속인 丙으로 계약자를 변경함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239
[법령해석과-2533]
(2015.10.01)
873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가업경영에 참여한 자녀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여부
가업을 10년이상 경영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43
[법령해석과-2531]
(2015.10.01)
874 질의 상증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가 같은조제2항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제6호에 따른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69
[법령해석과-2516]
(2015.10.02)
875 질의 상증
주가연계증권(ELS)이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
주가연계증권은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31
[법령해석과-3059]
(2015.11.18)
876 질의 상증
스크린광고 운영권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출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스크린광고 운영 및 판권을 부여받아‚ 특수관계 없는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게 스크린광고 운영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11
[재산세제과-711]
(2015.10.30)
877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관련 주식보유비율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과 관련하여 과세제외매출액 계산시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
(2016.01.04)
878 질의 상증
보관업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증여시 임대료환산가액 적용여부
보관업을 사용하는 창고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800
[상속증여세과-01007]
(2015.09.25)
879 질의 상증
증여 취득 후 무상증자받은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 대상인지 여부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함
서면-2015-상속증여-1757
[상속증여세과-01006]
(2015.09.25)
880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799
[상속증여세과-00987]
(2015.09.22)
881 질의 상증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해당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935
[상속증여세과-1108]
(2015.10.28)
882 질의 상증
매매사례가액 해당여부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 해당하는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상속증여-1950
[상속증여세과-1109]
(2015.10.28)
883 질의 상증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채무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097
[상속증여세과-01146]
(2015.11.03)
884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피상속인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주택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5-상속증여-2072
[상속증여세과-01147]
(2015.11.03)
885 질의 상증
전환사채의 물납가능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전환사채 등)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119
[상속증여세과-01141]
(2015.11.03)
886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시 개인사업 영위기간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여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127
[상속증여세과-01200]
(2015.11.16)
887 질의 상증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096
[상속증여세과-1199]
(2015.11.16)
888 질의 상증
운용소득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082
[상속증여세과-1198]
(2015.11.16)
889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140
[상속증여세과-01180]
(2015.11.13)
890 질의 상증
교회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교회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교회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부터 개인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312
[상속증여세과-01236]
(2015.11.27)
891 질의 상증
양도계약 이행 중에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가액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314
[상속증여세과-01234]
(2015.11.27)
892 질의 상증
시가로 보는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범위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상증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240
[상속증여세과-01235]
(2015.11.27)
893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의 평가방법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음
서면-2015-상속증여-2267
[상속증여세과-01219]
(2015.11.23)
894 질의 상증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창업의 의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이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함.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5-상속증여-2255
[상속증여세과-01220]
(2015.11.23)
895 질의 상증
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5-상속증여-2216
[상속증여세과-01218]
(2015.11.23)
896 질의 상증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서면-2015-상속증여-2118
[상속증여세과-1215]
(2015.11.19)
897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본인‚ 본인과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임
서면-2015-상속증여-2241
[상속증여세과-1212]
(2015.11.19)
898 질의 상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161
[상속증여세과-1214]
(2015.11.19)
899 질의 상증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창업의 의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함
서면-2015-상속증여-2128
[상속증여세과-1213]
(2015.11.19)
900 질의 상증
가업승계시 수증자의 대표이사 범위 등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시 대표이사 요건의 대표이사 범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를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2616
[상속증여세과-01282]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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