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1 |
질의 |
상증 |
-
시공사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비용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
서면-2016-상속증여-4669
[상속증여세과-438]
(2018.05.14)
|
| 502 |
질의 |
상증 |
-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7-상속증여-3273
[상속증여세과-329]
(2018.04.04)
|
| 503 |
질의 |
상증 |
-
유치원을 수증받는 경우의 연부연납 가능 여부
-
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018-상속증여-1448
[상속증여세과-547]
(2018.06.14)
|
| 504 |
질의 |
상증 |
-
종중 재산의 명의 변경
-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한 종중 토지를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17-상속증여-3241
[상속증여세과-513]
(2018.06.12)
|
| 505 |
질의 |
상증 |
-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753
[법령해석과-1441(2018.5.29.)]
(2018.05.29)
|
| 506 |
질의 |
상증 |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8
(2018.06.14)
|
| 507 |
질의 |
상증 |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8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부모 소유 주택의 지분을 수증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임
|
서면-2018-상속증여-1153
[상속증여세과-430]
(2018.05.09)
|
| 508 |
질의 |
상증 |
-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이 무효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
구 상증령§31⑥(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법§41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상증법§2, §42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
[]
(2018.06.14)
|
| 509 |
질의 |
상증 |
-
2017년 개정된 상증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 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업종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불가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2
(2018.04.25)
|
| 510 |
질의 |
상증 |
-
공동담보된 부동산 중 일부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017-상속증여-3348
[상속증여세과-328]
(2018.04.04)
|
| 511 |
질의 |
상증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규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서면-2018-상속증여-0725
[상속증여세과-354]
(2018.04.11)
|
| 512 |
질의 |
상증 |
-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교환되는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
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적용대상이 아님
|
서면-2017-상속증여-2091
[상속증여세과-144]
(2018.02.08)
|
| 513 |
질의 |
상증 |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서면-2017-상속증여-2420
[상속증여세과-364]
(2018.04.11)
|
| 514 |
질의 |
상증 |
-
재직 직원의 사망으로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48
[법령해석과-1147]
(2018.04.27)
|
| 515 |
질의 |
상증 |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 직후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4
(2018.04.25)
|
| 516 |
질의 |
상증 |
-
재직 직원의 사망으로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0
(2018.04.25)
|
| 517 |
질의 |
상증 |
-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248
[법령해석과-591]
(2018.03.07)
|
| 518 |
질의 |
상증 |
-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시 증여의제일
-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9
(2018.06.11)
|
| 519 |
질의 |
상증 |
-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 등 취득 제한규정 적용여부 등
-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6
(2018.04.30)
|
| 520 |
질의 |
상증 |
-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신고방법
-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2017-상속증여-3043
[상속증여세과-278]
(2018.03.23)
|
| 521 |
질의 |
상증 |
-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여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골프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과 답변은 주무부처인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임
|
서면-2016-상속증여-4002
[상속증여세과-124]
(2018.02.06)
|
| 522 |
질의 |
상증 |
-
공익법인 등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등에 출연받은 재산 등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그 자산운용사 등이 부동산(임대 및 양도 목적)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 등이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7-상속증여-3203
[상속증여세과-123]
(2018.02.06)
|
| 523 |
질의 |
상증 |
-
합병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
서면-2017-상속증여-2401
[상속증여세과-351]
(2018.04.11)
|
| 524 |
질의 |
상증 |
-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서면-2018-상속증여-0612
[상속증여세과-355]
(2018.04.11)
|
| 525 |
질의 |
상증 |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
서면-2018-상속증여-0064
[상속증여세과-125]
(2018.02.06)
|
| 526 |
질의 |
상증 |
-
국외재산 평가방법
-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서면-2017-상속증여-2965
[상속증여세과-422]
(2018.05.03)
|
| 527 |
질의 |
상증 |
-
공익법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경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여부
-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18-상속증여-0958
[상속증여세과-423]
(2018.05.03)
|
| 528 |
질의 |
상증 |
-
2011.7.25. 법령개정 전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한 유상증자 희석효과 반영여부 등
-
2011.7.25. 법령개정 전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고, 해석변경 이후 결정ㆍ경정분 부터 적용하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령 제29조) 규정 준용하여 적용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5
(2018.04.30)
|
| 529 |
질의 |
상증 |
-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4
(2018.03.22)
|
| 530 |
질의 |
상증 |
-
5% 초과 보유주식 매각유예기간 종료 이후 성실공익법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
성실공익법인이 매각유예기간 중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취득한도(5%, 10%)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1
(2014.05.20)
|
| 531 |
질의 |
상증 |
-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함
|
서면-2016-상속증여-3944
[상속증여세과-540]
(2017.05.24)
|
| 532 |
질의 |
상증 |
-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재산 판단방법
-
증여한 재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7-상속증여-2791
[상속증여세과-1184]
(2017.11.10)
|
| 533 |
질의 |
상증 |
-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의 증여 해당여부
-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2017-상속증여-0688
[상속증여세과-336]
(2017.04.06)
|
| 534 |
질의 |
상증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동거한 주택과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서면-2017-상속증여-3051
[상속증여세과-75]
(2018.01.24)
|
| 535 |
질의 |
상증 |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27
[법령해석과-3440]
(2017.11.28)
|
| 536 |
질의 |
상증 |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시 증여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등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7-상속증여-2874
[상속증여세과-74]
(2018.01.24)
|
| 537 |
질의 |
상증 |
-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등
-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7-상속증여-2203
[상속증여세과-198]
(2018.02.21)
|
| 538 |
질의 |
상증 |
-
공익법인 등의 외부전문가의 범위
-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에 있어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서면-2018-상속증여-0068
[상속증여세과-113]
(2018.02.02)
|
| 539 |
질의 |
상증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및 범위
-
부친의 소유주식을 한 자녀가 분할 증여받거나 수증자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경우에도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수증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
서면-2018-상속증여-0063
[상속증여세과-168]
(2018.02.13)
|
| 540 |
질의 |
상증 |
-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전세보증금의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
-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에 의한 전세보증금 채무가 확인되는 경우에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임
|
서면-2018-상속증여-0003
[상속증여세과-290]
(2018.03.26)
|
| 541 |
질의 |
상증 |
-
은행 채무와 함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
-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
서면-2018-상속증여-0061
[상속증여세과-265]
(2018.03.21)
|
| 542 |
질의 |
상증 |
-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발행주식 등 포함 여부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발행주식 총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계속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상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 총수 및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
서면-2017-상속증여-3473
[상속증여세과-114]
(2018.03.02)
|
| 543 |
질의 |
상증 |
-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8
(2018.02.27)
|
| 544 |
질의 |
상증 |
-
가업상속 공제 후 10년 이내의 사후관리 요건
-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후의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며 인적 분할한 경우에도 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018-상속증여-0307
[상속증여세과-293]
(2018.03.26)
|
| 545 |
질의 |
상증 |
-
이전대상 공공기관 종사자가 주택 취득 후 사망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 적용 여부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전기관 종사자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에 보유하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전기관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21
[법령해석과-3720]
(2017.12.26)
|
| 546 |
질의 |
상증 |
-
상조회사 불입금의 장례비용 해당여부
-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17-상속증여-2772
[상속증여세과-1225]
(2017.11.23)
|
| 547 |
질의 |
상증 |
-
잔금부담 조건으로 분양권 지분 증여시 부담부 증여 여부 등
-
증여일 현재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증법상 부담부 증여라고 볼 수 없으며, 각각의 증여인지 또는 양도인지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629
[법령해석과-2095]
(2017.07.20)
|
| 548 |
질의 |
상증 |
-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계산시 할증평가 적용여부 등
-
(질의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에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2)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53
[법령해석과-1894]
(2017.06.30)
|
| 549 |
질의 |
상증 |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7-상속증여-2558
[상속증여세과-1228]
(2017.11.23)
|
| 550 |
질의 |
상증 |
-
보험모집수수료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대리점 법인(수혜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회사(시혜법인)로부터 수취한 모집수수료 매출액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83
[법령해석과-2169]
(2017.07.26)
|
| 551 |
질의 |
상증 |
-
취득원인무효 판결 확정시의 증여세 경정결정 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
서면-2017-상속증여-2962
[상속증여세과-1309]
(2017.12.07)
|
| 552 |
질의 |
상증 |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 그 밖의 이익 증여 해당 여부
-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수증자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6-상속증여-5810
[상속증여세과-1310]
(2017.12.08)
|
| 553 |
질의 |
상증 |
-
비거주자 증여세 신고방법 등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
서면-2017-상속증여-2654
[상속증여세과-1227]
(2017.11.23)
|
| 554 |
질의 |
상증 |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반환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 받은 후원금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2017-상속증여-1177
[상속증여세과-1155]
(2017.11.06)
|
| 555 |
질의 |
상증 |
-
가업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
-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하여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의 매 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
[법령해석과-2436]
(2017.08.30)
|
| 556 |
질의 |
상증 |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17-상속증여-2494
[상속증여세과-1287]
(2017.12.05)
|
| 557 |
질의 |
상증 |
-
콜옵션 행사로 주식 취득시 특수관계 성립 여부 판단시기
-
콜옵션이 부여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콜옵션 행사하여 비상장 주식을 재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4
(2017.09.19)
|
| 558 |
질의 |
상증 |
-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여부
-
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58
[법령해석과-2361]
(2017.08.22)
|
| 559 |
질의 |
상증 |
-
비영리법인 간 재산 승계 시 증여세 비과세 대상 여부
-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하고 「000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면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445
[법령해석과-3689]
(2017.12.26)
|
| 560 |
질의 |
상증 |
-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16-상속증여-3681
[상속증여세과-1375]
(2017.12.22)
|
| 561 |
질의 |
상증 |
-
콜옵션 행사로 주식 취득시 특수관계 성립 여부 판단시기
-
콜옵션이 부여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콜옵션 행사하여 비상장 주식을 재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64
[법령해석과-2725]
(2017.09.27)
|
| 562 |
질의 |
상증 |
-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
(2017.05.23)
|
| 563 |
질의 |
상증 |
-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그 주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서면-2017-상속증여-0102
[상속증여세과-1151]
(2017.11.03)
|
| 564 |
질의 |
상증 |
-
2016년 1월 1일 이후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계산 방법
-
2016년 1월1일 이후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액은 상증령 §46의3②(1)에 따르는 것이며, 2016년 1월 1일 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증령 부칙 제9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641
[법령해석과-3102]
(2017.12.18)
|
| 565 |
질의 |
상증 |
-
가업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17-상속증여-3309
[상속증여세과-1303]
(2017.12.07)
|
| 566 |
질의 |
상증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시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인 경우
-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익을 얻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인 경우 상증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17-상속증여-3094
[상속증여세과-1288]
(2017.12.05)
|
| 567 |
질의 |
상증 |
-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
서면-2017-상속증여-2519
[상속증여세과-1376]
(2017.12.22)
|
| 568 |
질의 |
상증 |
-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7-상속증여-0016
[상속증여세과-1322]
(2017.12.12)
|
| 569 |
질의 |
상증 |
-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
서면-2017-상속증여-2662
[상속증여세과-1323]
(2017.12.12)
|
| 570 |
질의 |
상증 |
-
증여세 과세여부
-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6-상속증여-5300
[상속증여세과-1377]
(2017.12.22)
|
| 571 |
질의 |
상증 |
-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2017-상속증여-2920
[상속증여세과-1322]
(2017.12.12)
|
| 572 |
질의 |
상증 |
-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
서면-2017-상속증여-1688
[상속증여세과-1308]
(2017.12.07)
|
| 573 |
질의 |
상증 |
-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조회사 모집수당의 자산 차감여부
-
선급비용으로 계상되었더라도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손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상장 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26
[법령해석과-3721]
(2017.12.26)
|
| 574 |
질의 |
상증 |
-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미성년자 등 자력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42의3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함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51
[법령해석과-1639]
(2017.06.14)
|
| 575 |
질의 |
상증 |
-
상속등기하지 않은 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
피상속인인 아들 소유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버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
서면-2016-상속증여-4554
[상속증여세과-493]
(2017.05.17)
|
| 576 |
질의 |
상증 |
-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재산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
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9
(2014.10.12)
|
| 577 |
질의 |
상증 |
-
평가기간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지 여부
-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 매매 등의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시가에 해당함
|
서면-2017-상속증여-1104
[상속증여세과-687]
(2017.06.21)
|
| 578 |
질의 |
상증 |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발생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등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후 다른 증여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 전액이며, 공제하는 납부세액은 직전 증여의 산출세액 상당액임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
[법령해석과-1868]
(2017.06.30)
|
| 579 |
질의 |
상증 |
-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 청구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등 과세여부
-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
서면-2017-상속증여-1176
[상속증여세과-848]
(2017.07.31)
|
| 580 |
질의 |
상증 |
-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서면-2017-상속증여-2092
[상속증여세과-1103]
(2017.10.19)
|
| 581 |
질의 |
상증 |
-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
-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60(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48
[법령해석과-3076]
(2017.10.26)
|
| 582 |
질의 |
상증 |
-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서면-2017-상속증여-2066
[상속증여세과-1030]
(2017.09.25)
|
| 583 |
질의 |
상증 |
-
증여세과세가액 계산시 채무부담액 공제범위
-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될 금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금액임
|
서면-2016-상속증여-3904
[상속증여세과-980]
(2017.09.12)
|
| 584 |
질의 |
상증 |
-
사업장 이전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종전 사업장 처분 시 가업상속공제액 추징 여부
-
대체 취득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추가 취득을 의미하는 것임
|
서면-2017-상속증여-1649
[상속증여세과-882]
(2017.08.10)
|
| 585 |
질의 |
상증 |
-
분할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2017-상속증여-1552
[상속증여세과-1004]
(2017.09.18)
|
| 586 |
질의 |
상증 |
-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등
-
직계혈족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증법 제53조 제3호에 따라 공제함
|
서면-2016-상속증여-5894
[상속증여세과-984]
(2017.09.12)
|
| 587 |
질의 |
상증 |
-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
-
불특정다수이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
서면-2017-상속증여-2521
[상속증여세과-2521]
(2017.09.25)
|
| 588 |
질의 |
상증 |
-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2017-상속증여-1116
[상속증여세과-1035]
(2017.09.26)
|
| 589 |
질의 |
상증 |
-
大종중이 小중중에게 분배한 재산을 小종중원에게 분해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와 증여시기
-
종중과 그 종중원은 별개의 수증자로 각각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름
|
서면-2017-상속증여-2409
[상속증여세과-1002]
(2017.09.18)
|
| 590 |
질의 |
상증 |
-
공익법인에 출연한 헌금이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은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
(2016.05.26)
|
| 591 |
질의 |
상증 |
-
매각대금의 10%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사후관리시 매각대금의 10%를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님
|
법령해석과-527
[법령해석과-527]
(2016.02.23)
|
| 592 |
질의 |
상증 |
-
주권상장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인지 여부
-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설 분할합병하는 경우 상증법§3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음)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39
[법령해석과-934]
(2017.04.06)
|
| 593 |
질의 |
상증 |
-
법인세 등 추징세액을 납부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등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음
|
서면-2015-선택-0418
[법령해석과-269]
(2017.01.24)
|
| 594 |
질의 |
상증 |
-
감면분과 과세분 동시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
서면-2016-상속증여-5228
[상속증여세과-998]
(2017.09.18)
|
| 595 |
질의 |
상증 |
-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 해당여부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할 때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임
|
서면-2016-상속증여-4356
[상속증여세과-942]
(2017.08.31)
|
| 596 |
질의 |
상증 |
-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
서면-2017-상속증여-2027
[상속증여세과-896]
(2017.08.16)
|
| 597 |
질의 |
상증 |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2017-상속증여-2493
[상속증여세과-1038]
(2017.09.26)
|
| 598 |
질의 |
상증 |
-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6-상속증여-5231
[상속증여세과-1001]
(2017.09.18)
|
| 599 |
질의 |
상증 |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해당여부
-
대체 취득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추가 취득을 의미하는 것임
|
서면-2017-상속증여-1477
[상속증여세과-897]
(2017.08.16)
|
| 600 |
질의 |
상증 |
-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거주하였는지, 동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7-상속증여-2495
[상속증여세과-1034]
(2017.09.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