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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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서면-2019-상속증여-1208
[상속증여세과-524]
(2019.06.12)
302 질의 상증
보험금의 증여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802
[상속증여세과-448]
(2019.05.28)
303 질의 상증
유족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650
[상속증여세과-517]
(2019.06.12)
304 질의 상증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893
[상속증여세과-522]
(2019.06.12)
305 질의 상증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소송 수계하여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84
[법령해석과-1625]
(2019.06.25)
306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에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증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90
[법령해석과-1534(2019.06.18.)]
(2019.06.18)
307 질의 상증
재산평가심의 신청가액의 범위
상증령§54⑥단서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에 대한 해석
서면-2019-자본거래-1608
[자본거래관리과-259]
(2019.06.18)
308 질의 상증
조카 유학비 지원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여부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상속증여-1789
[상속증여세과-523]
(2019.06.12)
309 질의 상증
상증령 §54④ ‘자산총액’ 등의 산정방법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33
[법령해석과-1618(2019.06.25.)]
(2019.06.25)
310 질의 상증
상증령 §54④ ‘자산총액’ 등의 산정방법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796
[법령해석과-1619(2019.06.25.)]
(2019.06.25)
311 질의 상증
상증령 §54④ ‘자산총액’ 등의 산정방법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343
[법령해석과-1621(2019.06.25.)]
(2019.06.25)
312 질의 상증
상증령 §54④ ‘자산총액’ 등의 산정방법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263
[법령해석과-1622(2019.06.25.)]
(2019.06.25)
313 질의 상증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방법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 불입한 금액(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645
[상속증여세과-601]
(2019.07.15)
314 질의 상증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서면-2019-상속증여-1647
[상속증여세과-604]
(2019.07.15)
315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재확인 신청시기
성실공익법인등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상증칙 §4①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서면-2019-상속증여-1718
[상속증여세과-602]
(2019.07.15)
316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국가등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등에 기부하는 것은 상증법 §48②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상속증여-1612
[상속증여세과-]
(2019.07.15)
317 질의 상증
3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증여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여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서면-2019-상속증여-1616
[상속증여세과-607]
(2019.07.15)
318 질의 상증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상속증여-3228
[상속증여세과-603]
(2019.07.15)
319 질의 상증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070
[상속증여세과-]
(2019.08.08)
320 질의 상증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764
[상속증여세과-]
(2019.08.08)
321 질의 상증
K-OTC BB시장 거래가격 시가 인정 여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음
서면-2019-자본거래-1903
[자본거래관리과-303]
(2019.07.15)
322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서면-2017-상속증여-2830
[상속증여세과-600]
(2019.07.15)
323 질의 상증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여부
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7-상속증여-2094
[상속증여세과-]
(2019.07.22)
324 질의 상증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346
[상속증여세과-]
(2019.07.22)
325 질의 상증
지정문화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나 같은 법 제46조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1763
[상속증여세과-]
(2019.08.08)
326 질의 상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과세특례를 적용을 받지 아니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가 가업승계 전 보유한 주식을 승계 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서면-2019-상속증여-1646
[상속증여세과-]
(2019.08.08)
327 질의 상증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 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서면-2016-상속증여-4086
[상속증여세과-598]
(2019.07.15)
328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서면-2017-상속증여-0690
[상속증여세과-605]
(2019.07.15)
329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주식전환시 구 상증법 제42조 적용여부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사용인과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5
(2018.06.08)
330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10% 초과주식을 3년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기준일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고, 3년 내 그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5
[법령해석과-2289]
(2019.09.02)
331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본인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중 일부만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는 시점에는 본인 지분율 해당분과 초과분이 혼재된 상태로 이를 구분할 수 없어 본인 지분율 초과취득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55
[법령해석과-0000]
(2019.07.19)
332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본인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중 일부만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는 시점에는 본인 지분율 해당분과 초과분이 혼재된 상태로 이를 구분할 수 없고 본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먼저 행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어 본인 지분율 초과취득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55
[법령해석과-0000]
(2019.07.19)
333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상장법인)와 합병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직접 상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법 §41의3을 적용할 수 없음 ○상장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상증법 §42의3(타인기여에 따른 증여이익) 규정은 적용 불가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2
(2018.06.11)
334 질의 상증
비거주자에게 증여시 대신 납부한 증여세의 증여 해당여부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1183
[상속증여세과-]
(2019.06.19)
335 질의 상증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211
[상속증여세과-]
(2019.06.19)
336 질의 상증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변제한 경우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한 공동불법행위자 1人(甲)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乙)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고 甲이 乙에게 구상채무를 면제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乙의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54
(2019.05.01)
337 질의 상증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730
[상속증여세과-]
(2019.06.19)
338 질의 상증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상속증여-1904
[상속증여세과-]
(2019.06.19)
339 질의 상증
초과배당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4
(2019.06.18)
340 질의 상증
내국법인과 그 법인 소속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의 퇴직 임원의 친족과 특수관계 해당 여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의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38
[법령해석과-1393]
(2019.06.03)
341 질의 상증
초과배당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95
[법령해석과-1580(2019.6.21.)]
(2019.06.21)
342 질의 상증
피상속인 사망 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의 상속재산 여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부(父)와 모(母)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때 각각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313
[상속증여세과-]
(2019.04.11)
343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증여재산이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서면-2018-상속증여-1572
[상속증여세과-216]
(2019.03.11)
344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함
서면-2018-상속증여-0720
[상속증여세과-221]
(2019.03.11)
345 질의 상증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시 가업 영위기간의 계산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773
[상속증여세과-204]
(2019.03.05)
346 질의 상증
영업권의 평가 방법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301
[상속증여세과-246]
(2019.03.20)
347 질의 상증
증여재산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감정평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589
[상속증여세과-214]
(2019.03.11)
348 질의 상증
가업승계 특례시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상 유지 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588
[상속증여세과-222]
(2019.03.11)
349 질의 상증
타인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 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
서면-2018-상속증여-1557
[상속증여세과-215]
(2019.03.11)
350 질의 상증
출연재산 매각자금으로 증여세 납부시 재차 증여세 부과 여부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음
서면-2019-상속증여-0691
[상속증여세과-248]
(2019.03.20)
351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시 10년 이상 주식 보유 요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함
서면-2018-상속증여-1694
[상속증여세과-220]
(2019.03.11)
352 질의 상증
대종중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소중중에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초부터 이전받은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
서면-2019-상속증여-0365
[상속증여세과-176]
(2019.02.25)
353 질의 상증
증여자가 부담할 위자료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서면-2019-상속증여-0302
[상속증여세과-134]
(2019.02.18)
354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아닌 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전체 보험료도 불입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2385
[상속증여세과-91]
(2019.02.13)
355 질의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558
[상속증여세과-217]
(2019.03.11)
356 질의 상증
분양권 증여시 증여세 과세 여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932
[상속증여세과-108]
(2019.02.11)
357 질의 상증
분양권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과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358
[상속증여세과-115]
(2019.02.11)
358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153
[상속증여세과-251]
(2019.03.20)
359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746
[상속증여세과-250]
(2019.03.20)
360 질의 상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0213
[상속증여세과-245]
(2019.03.20)
361 질의 상증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증여 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692
[상속증여세과-371]
(2019.04.29)
362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은 수증인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서면-2019-상속증여-0014
[상속증여세과-249]
(2019.03.20)
363 질의 상증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방법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시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195
[상속증여세과-]
(2019.04.25)
364 질의 상증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서면-2019-상속증여-0252
[상속증여세과-244]
(2019.03.20)
365 질의 상증
유기정기금의 평가 방법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012
[상속증여세과-247]
(2019.03.20)
366 질의 상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평가 방법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1년간 임대료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690
[상속증여세과-375]
(2019.04.29)
367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임원 관련 경비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직·간접경비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포함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63
[법령해석과-1010(2019.04.24)]
(2019.04.24)
368 질의 상증
유상증자시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기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212
[상속증여세과-374]
(2019.04.29)
369 질의 상증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추징 여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받은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서면-2018-상속증여-1631
[상속증여세과-373]
(2019.04.29)
370 질의 상증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상증세법 §52의2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해지일에 당해 신탁재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624
[상속증여세과-372]
(2019.04.29)
371 질의 상증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등 변경시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상속형 즉시현금보험의 연급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서면-2018-상속증여-0719
[상속증여세과-376]
(2019.04.29)
372 질의 상증
중소기업유예중인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증법 제45조의4(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의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해당되고, 당초 시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상증법 제45조의4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기회 제공건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상증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03
[법령해석과-1333(2019.05.28)]
(2019.05.28)
373 질의 상증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123
[법령해석과-1465]
(2019.06.11)
374 질의 상증
상속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상속세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음
서면-2018-상속증여-3122
[상속증여세과-112]
(2019.02.11)
375 질의 상증
감가상각비 계상된 부동산의 평가방법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60(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116
[상속증여세과-61]
(2019.01.23)
376 질의 상증
교회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647
[상속증여세과-111]
(2019.02.11)
377 질의 상증
상속재산 분할청구의 소로 상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2742
[상속증여세과-109]
(2019.02.11)
378 질의 상증
비거주자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015
[상속증여세과-110]
(2019.02.11)
379 질의 상증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0255
[상속증여세과-149]
(2019.02.19)
380 질의 상증
공동사업재산의 평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958
[상속증여세과-92]
(2019.02.13)
381 질의 상증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112
[상속증여세과-114]
(2019.02.11)
382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출연재산 해당 여부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등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면-2018-상속증여-3223
[상속증여세과-147]
(2019.02.19)
383 질의 상증
증여세 추징세액을 운용소득으로 납부시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을 공익법인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서면-2018-상속증여-2430
[상속증여세과-181]
(2019.02.25)
384 질의 상증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상속증여-3649
[상속증여세과-183]
(2019.02.25)
385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서면-2018-상속증여-3933
[상속증여세과-152]
(2019.02.19)
386 질의 상증
증여취소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산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362
[상속증여세과-57]
(2019.01.23)
387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이란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증여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934
[상속증여세과-150]
(2019.02.19)
388 질의 상증
상속등기 후 현금을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과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122
[상속증여세과-43]
(2019.01.17)
389 질의 상증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수납가액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서면-2018-상속증여-3927
[상속증여세과-42]
(2019.01.17)
390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2018-상속증여-3738
[상속증여세과-34]
(2019.01.15)
391 질의 상증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2139
[상속증여세과-56]
(2019.01.23)
392 질의 상증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193
[상속증여세과-]
(2018.12.04)
393 질의 상증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요건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513
[상속증여세과-148]
(2019.02.19)
394 질의 상증
종교단체가 현금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924
[상속증여세과-151]
(2019.02.19)
395 질의 상증
증여세 납부세액 공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상속증여-2799
[상속증여세과-113]
(2019.02.11)
396 질의 상증
고시된 가액이 없는 상업용건물의 평가방법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고시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731
[상속증여세과-58]
(2019.01.23)
397 질의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하지 않음
서면-2018-상속증여-2140
[상속증여세과-182]
(2019.02.25)
398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488
[상속증여세과-33]
(2019.01.15)
399 질의 상증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973
[상속증여세과-]
(2018.12.04)
400 질의 상증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상속인이 민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664
[상속증여세과-]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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