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801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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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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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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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702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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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2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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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된 유족보상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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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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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701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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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3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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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시기와 소유권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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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시기는 주주명부에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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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692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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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4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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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의 차등배당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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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이 각 사원별로 당해법인의 소득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이익을 배당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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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682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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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5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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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계열회사 임원간 특수관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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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계열사 임원관계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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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681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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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6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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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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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권리는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건물의 평가액 및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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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634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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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7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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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부터 7년 경과후 보상받은 도로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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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인이 사실상 공용하는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0)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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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610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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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8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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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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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 받은 세액 및 공제・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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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585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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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9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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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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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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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583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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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10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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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제정업무의 소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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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개정(제정)될 법령등의 질의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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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567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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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11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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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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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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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531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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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12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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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합산과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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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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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494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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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13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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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5% 초과 출연 및 취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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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해서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할 것 등 관련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취득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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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441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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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14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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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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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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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376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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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15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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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친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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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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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365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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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16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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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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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아버지의 채무를 당해 부동산의 일부을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하였음이 객곽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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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347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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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17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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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무상주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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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등록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신주는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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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335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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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18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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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 이사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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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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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333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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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19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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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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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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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265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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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20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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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상속・증여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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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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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255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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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21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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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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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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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201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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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22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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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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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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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84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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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23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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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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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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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71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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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24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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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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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매매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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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26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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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25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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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소유하는 토지를 합병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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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여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비율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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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32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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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26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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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에 거래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 또는 양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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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에 거래한 부동산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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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35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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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27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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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합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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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의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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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34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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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28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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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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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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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17
(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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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29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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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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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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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02
(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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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30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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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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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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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13
(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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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31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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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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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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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86
(20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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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32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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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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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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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48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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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33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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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등기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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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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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40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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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34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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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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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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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46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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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35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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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하여, 세법상 영업이익 계산시 재고자산평가액 관련 세무조정사항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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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세법상 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한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은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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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761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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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36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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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미등기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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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미등기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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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345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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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37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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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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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시 공익목적 외 사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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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6014-10775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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