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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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상증
일시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 포함여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봄
서면-2015-상속증여-0254
(2015.02.26)
1002 질의 상증
상증법상 선박의 평가방법
선박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함
서면-2014-상속증여-21660
(2015.02.26)
1003 질의 상증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벌금 등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2647
(2015.02.17)
1004 질의 상증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주식등의 경정청구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식을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서면-2015-상속증여-22645
(2015.02.17)
1005 질의 상증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서면-2015-상속증여-22590
(2015.02.13)
1006 질의 상증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서면-2015-상속증여-22569
(2015.02.13)
1007 질의 상증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물납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서면-2015-상속증여-22592
(2015.02.13)
1008 질의 상증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국내자산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의 주식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면-2015-상속증여-22622
(2015.02.13)
1009 질의 상증
불균등 현금배당의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서면-2015-상속증여-0364
(2015.04.24)
1010 질의 상증
대종중의 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5-상속증여-0350
(2015.04.22)
1011 질의 상증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재산취득자금 등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세대주란 30세 이상인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함
서면-2015-상속증여-0446
(2015.04.22)
1012 질의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 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
서면-2015-상속증여-0457
(2015.04.22)
1013 질의 상증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336
(2015.04.22)
1014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서면-2015-상속증여-0422
(2015.04.22)
1015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서면-2015-상속증여-0354
(2015.04.22)
1016 질의 상증
상증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262
(2015.04.10)
1017 질의 상증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납부의무 등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15-상속증여-0226
(2015.04.09)
1018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서면-2014-상속증여-21904
(2015.04.09)
1019 질의 상증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및 환원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330
(2015.04.09)
1020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에 대하여 적용함
서면-2015-상속증여-0075
(2015.03.24)
1021 질의 상증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및 제5항은 증여자의 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050
(2015.04.29)
1022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 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서면-2015-상속증여-0178
(2015.04.24)
1023 질의 상증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서면-2015-상속증여-0540
(2015.06.02)
1024 질의 상증
자녀가 부친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로 제공하여 부친이 이익을 얻은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서면-2015-상속증여-0666
(2015.06.02)
1025 질의 상증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4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서면-2015-상속증여-0779
(2015.05.28)
1026 질의 상증
태양광 발전사업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발전업에 해당하는 태양력으로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상속증여-0709
(2015.05.28)
1027 질의 상증
상속받은 후 3년 내에 해당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여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677
(2015.05.22)
1028 질의 상증
전환사채 저가 인수·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법 제40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이익의 계산시기는 전환사채의 취득일임
서면-2014-상속증여-21000
(2015.05.19)
1029 질의 상증
콜옵션으로 취득한 전환사채 또는 보통주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여부
하나의 증여로 둘 이상 동시에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4-상속증여-20999
(2015.05.19)
1030 질의 상증
이사 현원 초과 가산세 부과방법
이사 현원 초과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 유무에 관계없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부과함
서면-2015-상속증여-0337
(2015.05.19)
1031 질의 상증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 전 해당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같은 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489
(2015.05.14)
1032 질의 상증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평가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4-상속증여-21999
(2015.05.12)
1033 질의 상증
상속등기 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후에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대상임
서면-2015-상속증여-0154
(2015.05.12)
1034 질의 상증
가업상속규정 적용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 재직요건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092
(2015.05.12)
1035 질의 상증
주권상장법인 주식등의 평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데 있어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함
서면-2015-상속증여-0445
(2015.06.09)
1036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의 요건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 나목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125
(2015.06.09)
1037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이월익금의 반영여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익금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추가로 가감하지 않음
서면-2015-상속증여-0722
(2015.06.04)
1038 질의 상증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지배주주등이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함
서면-2015-상속증여-0209
(2015.06.04)
1039 질의 상증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
개인이 설립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431
(2015.04.10)
1040 질의 상증
건설중인 자산이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완공된 경우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중인 부동산이 추후 완공되고 다른 물납요건을 만족한 경우 전체 부동산 중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구분등기된 재산 상당액에 한하여 물납이 가능한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
(2015.01.09)
1041 질의 상증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074
(2015.03.12)
1042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2646
(2015.03.04)
1043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전환한 경우 그 초과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때 최대주주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서면-2015-상속증여-22623
(2015.02.12)
1044 질의 상증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주식등의 경정청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서면-2015-상속증여-0133
(2015.04.06)
1045 질의 상증
유한회사의 최대출자자가 사망한 경우의 출자지분의 평가 등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해당 여부는 해당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상속증여-0210
(2015.04.06)
1046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049
(2015.03.12)
1047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양도자가 ‘양수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440
(2015.04.21)
1048 질의 상증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456
(2015.04.21)
1049 질의 상증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서면-2015-상속증여-0018
(2015.04.17)
1050 질의 상증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부동산을 상속 후 상속인들이 공유등기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여부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공유등기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하며‚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상속증여-0421
(2015.04.15)
1051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름
서면-2015-상속증여-0524
(2015.05.06)
1052 질의 상증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주의 주식을 지분비율대로 감자하는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547
(2015.05.06)
1053 질의 상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은 불입금액에 포함됨
서면-2015-상속증여-0464
(2015.05.06)
1054 질의 상증
증여세 신고기한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서면-2015-상속증여-0528
(2015.05.06)
1055 질의 상증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서면-2015-상속증여-0105
(2015.04.22)
1056 질의 상증
부동산 매도계약 이행 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417
(2015.04.21)
1057 질의 상증
이사장연고자에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177
(2015.05.06)
1058 질의 상증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차입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352
(2015.05.06)
1059 질의 상증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의 공제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함
서면-2015-상속증여-0076
(2015.05.06)
1060 질의 상증
이사회 회의경비 등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463
(2015.05.06)
1061 질의 상증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의 계산
상속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서면-2015-상속증여-0150
(2015.05.06)
1062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적용에 있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전에 피상속인이 소유하지 않은 농지는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8
(2015.01.09)
1063 질의 상증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시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시 대가가 법인세법상 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3
(2015.02.03)
1064 질의 상증
해외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등
한국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준용하여 평가 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416
(2015.05.11)
1065 질의 상증
출연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351
(2015.05.06)
1066 질의 상증
출연토지를 비닐하우스 기도원등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과-60
(2015.01.30)
1067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사업무관 자산 해당여부 등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6
(2015.01.29)
1068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2호 가・나・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6
(2015.01.27)
1069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 해당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5
(2015.01.27)
1070 질의 상증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8
(2015.01.26)
1071 질의 상증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과 최대주주의 자녀와 특수관계여부
양도자가 ‘양수자(최대주주의 친족)와 최대주주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과-15
(2015.01.20)
1072 질의 상증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이전받는 경우 증여해당 여부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4
(2015.01.20)
1073 질의 상증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및 신고세액 공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시 구상채권을 회수한 경우 현금・예금・유가증으로 구분하고, 상속세의 신고기한내 신고시 상속재산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신고세액공제는 신고누락분을 포함함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으로 증가한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2014.02.12)
1074 질의 상증
증여재산에 대한 타인 명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1
(2015.01.22)
1075 질의 상증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신고기한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각대금에는 관련제세가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과-32
(2015.01.22)
1076 질의 상증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등
수증자의 증여세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4
(2015.01.22)
1077 질의 상증
공무원 재산등록 사유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3
(2015.01.22)
1078 질의 상증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0
(2015.01.20)
1079 질의 상증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등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8
(2015.01.20)
1080 질의 상증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등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9
(2015.01.20)
1081 질의 상증
연부연납 허가 후 연부연납 기간변경 가능여부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서 변경허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과-486
(2014.12.31)
1082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은 경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받는 시기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해당 주무관청에 확인 신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확인받은 경우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
서면법규과-1167
(2014.11.06)
1083 질의 상증
개인 공동사업자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 공동사업자의 상속인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상증령§15③본문 적용), 개인 공동사업자(A, B) 중 상속인 1인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상증령§15③단서 적용)
서면법규과-556
(2014.05.30)
1084 질의 상증
부의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모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父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母의 사망으로 母가 운영하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재차 적용 가능
서면법규과-487
(2014.05.15)
1085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주식에 대해 2012.2.2.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무관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
서면법규과-173
(2014.02.26)
1086 질의 상증
부가 대표이사 재직사실이 없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증여자에 대해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하지 않으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서면법규과-1415
(2013.12.30)
1087 질의 상증
상속개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 경정청구 신청사유 해당여부
상속재산인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상속개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것은 상증법 제79조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87
(2013.12.22)
1088 질의 상증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인 성립여부
30%미만으로 출자한 공동대표자와 해당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 중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085
(2013.10.04)
1089 질의 상증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출기준 적용방법
1주당 추정이익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위원장이 2012.12.5. 개정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 따른 주당추정이익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
서면법규과-1022
(2013.09.16)
1090 질의 상증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1021
(2013.09.16)
1091 질의 상증
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사유 해당 여부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후 가업상속공제액의 추징사유에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임
서면법규과-959
(2013.09.05)
1092 질의 상증
전환사채 전환 전후의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함에 있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077
(2014.10.10)
1093 질의 상증
도소매업의 사업수입금액이 축산업보다 많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주된 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260
(2014.12.01)
1094 질의 상증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백지신탁상태에서 저가로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백지신탁후 유상증자시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신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해당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126
(2014.10.27)
1095 질의 상증
개별공지시가가 없는 토지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039
(2014.09.30)
1096 질의 상증
감면대상주택이 관리처분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변환되어 양도되는 경우 감면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하 “감면대상 기존주택”이라 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534
(2014.05.27)
1097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개발비 차감여부 및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개발비 가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비적격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임
서면법규과-1070
(2014.10.10)
1098 질의 상증
민간투자사업 방식(BTO)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일
BTO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사업개시일은 기부채납한 시설을 운영하여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임
서면법규과-1046
(2014.10.01)
1099 질의 상증
우사・여물창고 등이 축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의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축사란 실제 가축의 사육에 사용되는 축사로서 이 경우 축사의 범위에는 가축의 사육에 사용되는 축사의 부속시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551
(2014.05.30)
1100 질의 상증
골프장 입회금의 평가방법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상속증여세과-479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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