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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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상증
피상속인 증권계좌 재산의 종류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재산은 해당 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301
[상속증여세과-1285]
(2015.12.11)
902 질의 상증
가업상속 후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지 않음
서면-2015-상속증여-2340
[상속증여세과-1286]
(2015.12.11)
90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 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함
서면-2015-상속증여-2299
[상속증여세과-1284]
(2015.12.11)
904 질의 상증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함
서면-2015-상속증여-2412
[상속증여세과-1311]
(2015.12.18)
905 질의 상증
일반건물의 부속토지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994
[상속증여세과-1116]
(2015.10.28)
906 질의 상증
임대용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949
[상속증여세과-1115]
(2015.10.28)
907 질의 상증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 또는 재증여 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서면-2015-상속증여-2065
[상속증여세과-1118]
(2015.10.28)
908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판단시 임원의 범위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판단시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자를 말함
서면-2015-상속증여-2047
[상속증여세과-1119]
(2015.10.28)
909 질의 상증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의 판정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6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978
[상속증여세과-1117]
(2015.10.28)
910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인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882
[상속증여세과-1096]
(2015.10.23)
911 질의 상증
가업승계 후 증여세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
가업승계 후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규모의 확장을 위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에 따른 유상증자로 인하여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1
(2015.10.05)
912 질의 상증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인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8항 제6호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함
서면-2015-상속증여-1871
[상속증여세과-1057]
(2015.10.15)
913 질의 상증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해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819
[상속증여세과-1056]
(2015.10.15)
914 질의 상증
비거주자 해당여부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213
[상속증여세과-00787]
(2015.08.04)
915 질의 상증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물건 매매 등 가액의 적용방법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전 6(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신고한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004
(2015.08.04)
916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과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993
(2015.08.04)
917 질의 상증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의 계산
상속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서면-2015-상속증여-1184
(2015.07.22)
918 질의 상증
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 피출자법인의 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하는지 여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피출자법인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피출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1
(2015.08.18)
919 질의 상증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289
(2015.08.12)
920 질의 상증
주주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법인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5-상속증여-1286
(2015.08.12)
921 질의 상증
상증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감정가액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356
(2015.08.12)
922 질의 상증
개인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5-상속증여-1212
(2015.08.12)
923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세 여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장부상 계상된 퇴직 급여충담금을 부채에서 차감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할 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에게 가산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090
[상속증여세과-00811]
(2015.08.11)
924 질의 상증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평가방법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서면-2015-상속증여-0949
[상속증여세과-00814]
(2015.08.11)
925 질의 상증
상속재산 매각시 그 매각대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부동산을 매각시 그 대금을 상속인간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특정상속인에게 부동산 등기 후 그 부동산이 양도되어 그 가액을 상속인간 분배한 경우에 그 가액은 상증법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290
[상속증여세과-00808]
(2015.08.10)
926 질의 상증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201
[상속증여세과-00805]
(2015.08.10)
927 질의 상증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하는 경우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183
(2015.08.07)
928 질의 상증
타인명의 대출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서면-2015-상속증여-1298
(2015.08.07)
929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113
(2015.08.07)
930 질의 상증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법인의 임원(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은 특수관계가 있음
서면-2015-상속증여-1214
(2015.08.07)
931 질의 상증
표준서식 작성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 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6항의 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 중 정기후원금 및 일시후원금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903
(2015.08.04)
932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서면-2015-상속증여-1678
[상속증여세과-955]
(2015.09.15)
933 질의 상증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상속세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함
서면-2015-상속증여-1630
[상속증여세과-957]
(2015.09.14)
934 질의 상증
가업승계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3항 제1호의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수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가 같은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말함
서면-2015-상속증여-1674
[상속증여세과-956]
(2015.09.14)
935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582
[상속증여세과-00947]
(2015.09.14)
936 질의 상증
상호출자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677
[상속증여세과-00945]
(2015.09.14)
937 질의 상증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600
[상속증여세과-917]
(2015.09.08)
938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602
[상속증여세과-919]
(2015.09.08)
939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서면-2015-상속증여-1584
[상속증여세과-918]
(2015.09.08)
940 질의 상증
증여세 납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함
서면-2015-상속증여-1581
[상속증여세과-916]
(2015.09.08)
941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5-상속증여-1550
[상속증여세과-920]
(2015.09.08)
942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 하는 경우 등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서면-2015-상속증여-1527
[상속증여세과-896]
(2015.09.02)
943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494
[상속증여세과-00899]
(2015.09.02)
944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세 여부
개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이중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011
[상속증여세과-00898]
(2015.09.02)
945 질의 상증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798
[상속증여세과-1025]
(2015.10.02)
946 질의 상증
주주인 영리법인이 유상증자로 이익을 얻은 경우
주주인 영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영리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15-상속증여-1797
[상속증여세과-1026]
(2015.10.02)
947 질의 상증
증여계약 이행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771
[상속증여세과-998]
(2015.09.24)
948 질의 상증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받는 경우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서면-2015-상속증여-1715
[상속증여세과-968]
(2015.09.16)
949 질의 상증
유사물건의 매매 등 가액에 의한 상속받은 토지의 평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서면-2015-상속증여-1712
[상속증여세과-953]
(2015.09.15)
950 질의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1호의 개정된 연부연납허가신청서는 2013.2.23. 이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서면-2015-상속증여-1673
[상속증여세과-954]
(2015.09.15)
951 질의 상증
피상속인채무의 상속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인 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602
(2015.07.22)
952 질의 상증
주식소각 후 출자전환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서면-2015-상속증여-0613
[상속증여세과-0000730]
(2015.07.22)
953 질의 상증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서면-2015-상속증여-0882
(2015.07.17)
954 질의 상증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미만 경작한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서면-2015-상속증여-0905
(2015.07.17)
955 질의 상증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865
(2015.07.17)
956 질의 상증
상속세 감액된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 등
연부연납된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009
(2015.07.16)
957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가업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병역의무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078
(2015.07.16)
958 질의 상증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112
(2015.07.16)
959 질의 상증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재산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서면-2015-상속증여-0853
(2015.07.10)
960 질의 상증
상속재산 중 일부필지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재산평가 등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필지의 토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1076
(2015.07.02)
961 질의 상증
물납 가능 여부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에는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상증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각각 물납 신청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902
(2015.07.02)
962 질의 상증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민사집행법」 제128조 따라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757
(2015.06.12)
963 질의 상증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교환되는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할증평가 하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서는 할증평가하지 아니함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35
(2015.05.04)
964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여부
수혜법인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매월 일정금액의 임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81
(2015.04.30)
965 질의 상증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적용대상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9
(2015.04.24)
966 질의 상증
사업연도 1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
1개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4개의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246
(2015.03.27)
967 질의 상증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2015-상속증여-0009
(2015.02.26)
968 질의 상증
증여재산공제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성년(2013.7.1.이후 만19세 이상)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과-47
(2015.01.27)
969 질의 상증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
서면-2015-상속증여-0944
(2015.06.23)
970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익금산입액의 제외 여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익금액은 제외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6
(2015.05.04)
971 질의 상증
상조회사 부금예수금의 현재가치 할인평가 여부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상조회사 부금예수금의 채무가액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14
(2015.02.02)
972 질의 상증
법인으로 승인받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61
(2015.05.08)
973 질의 상증
가업용자산을 처분한 경우 대체 취득 자산의 범위와 취득기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53
(2015.04.21)
974 질의 상증
일시우발이익 발생시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 여부
일시우발이익 발생시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
(2015.04.03)
975 질의 상증
국외재산의 평가방법
국외 소재지국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그 국가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상증령§ 58의3①에 따른 평가액으로 할 수 있음
서면-2015-상속증여-0892
(2015.06.11)
976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과세제외 매출액 적용방법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040
(2015.03.20)
977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과세제외 매출액 적용방법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8
(2015.03.13)
978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법
상환전환우선주에 의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
(2015.02.09)
979 질의 상증
최대주주와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과 특수관계여부
양수자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인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면-2015-상속증여-0863
(2015.06.10)
980 질의 상증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하여 계약금을 영수하고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주택가액은 총 매매가액에서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금 등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43
(2015.05.27)
981 질의 상증
법인으로 승인받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1
(2015.05.07)
982 질의 상증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는 사유 발생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음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4
(2015.04.29)
983 질의 상증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여부를 판단하며‚ 대표이사 기간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기간을 포함함
서면-2015-상속증여-0611
(2015.06.11)
984 질의 상증
물납가능여부
세무서장이 상증령 제71조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함
서면-2015-상속증여-0794
(2015.06.10)
985 질의 상증
상속재산 중 일부필지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재산평가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필지의 토지와 건물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778
(2015.06.10)
986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순히 법인등록번호를 고유번호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598
(2015.06.16)
987 질의 상증
가업에 해당하는 개인 음식점의 영업권이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795
(2015.06.16)
988 질의 상증
수회에 걸쳐 비상장주식을 취득·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이 상장된 경우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방법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
(2015.02.10)
989 질의 상증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됨
서면-2015-상속증여-0077
(2015.03.24)
990 질의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시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임
서면-2015-상속증여-0004
(2015.03.05)
991 질의 상증
일시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 포함여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봄
서면-2015-상속증여-0254
(2015.02.26)
992 질의 상증
상증법상 선박의 평가방법
선박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함
서면-2014-상속증여-21660
(2015.02.26)
993 질의 상증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벌금 등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2647
(2015.02.17)
994 질의 상증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주식등의 경정청구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식을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서면-2015-상속증여-22645
(2015.02.17)
995 질의 상증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서면-2015-상속증여-22590
(2015.02.13)
996 질의 상증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서면-2015-상속증여-22569
(2015.02.13)
997 질의 상증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물납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서면-2015-상속증여-22592
(2015.02.13)
998 질의 상증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국내자산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의 주식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면-2015-상속증여-22622
(2015.02.13)
999 질의 상증
불균등 현금배당의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서면-2015-상속증여-0364
(2015.04.24)
1000 질의 상증
대종중의 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5-상속증여-0350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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