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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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질의 양도
소득이 있는 미혼의 30세 이상인 자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및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부동산-0068
(2015.03.20)
802 질의 양도
자산의 양도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205
(2015.03.19)
80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615
(2015.03.13)
804 질의 양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환매한 경우 임차기간에 경작한 농지의 대토감면 자경기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을 적용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의 임차기간에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서면-2015-부동산-0166
(2015.06.12)
805 질의 양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감면여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718
(2015.06.12)
806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603
(2015.06.04)
807 질의 양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9조의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168
(2015.06.03)
808 질의 양도
호두나무를 재배하는 경우 농지 해당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식용을 목적으로 호두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187
(2015.05.27)
809 질의 양도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361
(2015.05.26)
810 질의 양도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시(광역시의 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443
(2015.05.26)
811 질의 양도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재촌·자경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부동산-0411
(2015.05.26)
812 질의 양도
지자체에서 감면 확인날인을 받은 후 계약변경으로 잔금이 할인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의 과세특례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당초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할인분양부가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음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74
(2015.05.15)
813 질의 양도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에도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345
(2015.05.14)
814 질의 양도
거주주택이 수용되어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여부
거주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입하게 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수용되는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053
(2015.05.13)
815 질의 양도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010
(2015.05.12)
816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한 父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1주택을 소유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한 父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父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2.18. 이후 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서면-2015-부동산-0803
(2015.06.22)
817 질의 양도
상속주택 특례 적용여부
선순위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219
(2015.06.04)
818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상속개시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 1개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85
(2015.03.10)
819 질의 양도
주주가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시 취득가액
신주인수권 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기존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증서의 취득가액은 “0”원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07
(2015.05.18)
820 질의 양도
대주주 판단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콜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이 주식 등에 포함여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범위에는 콜옵션과 주식매수선택권은 포함되지 않음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36
(2015.05.04)
821 질의 양도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재촌·자경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부동산-0171
(2015.06.26)
822 질의 양도
양도잔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세율적용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잔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해당 토지의 매매잔금을 청산한 날에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647
(2015.06.12)
823 질의 양도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그 양도당시의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061
(2015.06.08)
824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051
(2015.06.08)
825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인지 여부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05
(2015.04.10)
826 질의 양도
씽크대 설치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인지
씽크대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 또는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부동산-0055
(2015.04.08)
827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임대개시요건은 같은 항 본문의 임대개시요건(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1. 이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6
(2015.01.22)
828 질의 양도
공유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7
(2015.01.22)
82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3
(2015.01.21)
830 질의 양도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일은 구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구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개발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6
(2015.01.16)
831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의 단독 거주기간 합산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를 개시한 이후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세대를 합가한 다음 최초 임차인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임차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
(2015.01.06)
832 질의 양도
보전녹지지역 및 공익용산지 안에 있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1
(2015.01.08)
833 질의 양도
청산금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동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임
서면법규과-1335
(2014.12.18)
83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으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1회에 한정하지 않음 거주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1채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마지막 양도한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서면법규과-1309
(2014.12.12)
835 질의 양도
종전주택의 재건축으로 지급받는 청산금이 거주주택 특례적용대상인지 여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신축된 재건축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해서는 거주주택 특례적용
서면법규과-942
(2014.08.28)
836 질의 양도
토지의 지상에 있는 타인소유의 건물 철거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있는 타인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2
(2015.01.08)
837 질의 양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가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자경감면
농지를 취득 한 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그 중 일부가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당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1
(2015.01.23)
838 질의 양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7
(2015.01.12)
839 질의 양도
통합 후 존속법인에 양도한 임대용 고정자산을 존속법인이 자가사용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5
(2015.01.12)
840 질의 양도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협의 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으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가 협의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대신 정당한 보상가액과 당초 보상가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4
(2015.01.27)
841 질의 양도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출국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9
(2015.01.13)
842 질의 양도
증여받은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여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5조의 5제1항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4
(2015.01.15)
843 질의 양도
2013년 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 사후관리 적용여부
2012.12.31.이전 법인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한 경우 2013.1.1. 개정된 조특법 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
(2015.01.06)
844 질의 양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후 업종추가 변경시 사후관리 적용방법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265
(2014.12.02)
845 질의 양도
연접한 여러 필지에 일괄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의 안분방법
연접한 여러 필지에 일괄지출한 개량비 등 자본적지출액은 투입된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266
(2014.12.02)
846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가 2013.4.1.현재 동일세대원과 매매계약체결시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여부
일시적 2주택자인 父가 과세특례 판정기준일 (2013.4.1.) 현재 동일세대원이었다가 이후 세대를 분리한 子女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취득원인은 매매로 한정되고, 직계존비속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실질적인 양도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가능
서면법규과-819
(2014.08.06)
847 질의 양도
직계손속 세대의 주택보유자와 연령해당자가 다른 경우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여부
직계존속 세대의 1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고 같은 세대인 다른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 경우 동거봉양합가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법규과-820
(2014.08.06)
848 질의 양도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판정할 때 보유주택 수 판정기준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여부는 상시주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매매계약체결일 현재 상시주거용에 사용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함
서면법규과-760
(2014.07.18)
849 질의 양도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될 세율은 일반 토지의 양도로 보아 적용되는 40%의 세율을 적용
서면법규과-559
(2014.05.30)
850 질의 양도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될 세율은 일반 토지의 양도로 보아 적용되는 40%의 세율을 적용
서면법규과-552
(2014.05.30)
851 질의 양도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의 감면 적용여부
공익사업수용보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서면법규과-462
(2014.05.02)
852 질의 양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양도한 사업용자산을 임차하여 계속 개인사업 영위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법인전환 후 거주자가 당초 법인에 사업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법인전환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310
(2014.04.02)
853 질의 양도
불공제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면세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서면법규과-351
(2014.04.11)
854 질의 양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양도한 사업용자산을 임차하여 계속 개인사업 영위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법인전환 후 거주자가 당초 법인에 사업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법인전환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308
(2014.04.02)
855 질의 양도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으로 이전된 자산의 양도시기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여 1심에서 승소 후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동산소유자가 매매가액의 변동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공탁일)임
서면법규과-152
(2014.02.18)
856 질의 양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관련 조성용지 제한경쟁입찰로 취득한 토지 수분양권의 취득시기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 사업시행자로부터 ‘제한경쟁입찰 참가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분양권(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제한경쟁입찰 참가권 행사대상자로 확정된 시점(참가가능 통보일)
서면법규과-1337
(2013.12.16)
857 질의 양도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2주택 보유자(甲)와 1주택 보유자(乙)가 혼인하여 혼인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였으나 이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합가 이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법규과-1246
(2013.11.12)
858 질의 양도
경락받은 주택의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절차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확인신청은 양도자의 지위를 갖는 종전소유자만 가능하며, 양도자의 확인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 양수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법규과-1129
(2013.10.18)
859 질의 양도
2013.3.31.이전에 사업주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의 감면대상 여부
2013.3.31.이전에 사업주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은 조특령 제9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 신축주택 등에서 제외됨
서면법규과-916
(2013.08.23)
860 질의 양도
종전주택 보유중 2주택을 상속받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소유한 2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해당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30
(2014.12.17)
861 질의 양도
동업기업의 상장주식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을 거주자가 배분받음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거주자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941
(2014.08.28)
862 질의 양도
지자체에서 감면 확인날인을 받은 후 계약 변경으로 계약금이 증액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조특법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금이 증액된 경우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과-664
(2014.06.26)
863 질의 양도
기존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한 후 법인전환시 조특법 §85의8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8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공장을 이전한 후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85조의 8에 따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거주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877
(2014.08.14)
864 질의 양도
지자체에서 감면 확인날인을 받은 후 계약 변경으로 계약금이 증액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조특법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금이 증액된 경우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과-665
(2014.06.26)
865 질의 양도
부부기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1세대 판정시 가족ㆍ동거인을 포함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부부(甲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乙은 세대원과 1세대를 구성)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甲과 乙 및 乙의 세대원 모두를 포함하여 1세대로 보는 것임
서면법규과-1120
(2013.10.15)
866 질의 양도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 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119
(2013.10.15)
867 질의 양도
소령 §158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에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수령액의 금융재산 포함여부
소령 §158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에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수령액의 금융재산 포함하지 않음
서면법규과-987
(2013.09.11)
868 질의 양도
대주주 판단시 특정금전신탁 보유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는 것임
서면법규과-529
(2013.05.10)
869 질의 양도
매매계약해제 후 재차 계약하는 1세대1주택이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종전의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39
(2014.01.17)
870 질의 양도
양도세의 2년거치 후 2년간 균등한 금액의 분할 납부에서 ‘분할납부’의 의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21
(2014.01.10)
871 질의 양도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지연ㆍ누락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를 적용 여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8
(2014.01.09)
872 질의 양도
구주택 멸실 후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양도한 경우 적용할 세율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에 구주택 보유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은 1년 미만인 경우 40%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부수토지의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함
서면법규과-1222
(2014.11.19)
873 질의 양도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안됨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수용)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부동산납세과-936
(2014.12.12)
874 질의 양도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통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임
부동산납세과-934
(2014.12.12)
875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35
(2014.12.12)
876 질의 양도
사실상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인지 등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직접경작을 하는 기간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24
(2014.12.03)
877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25
(2014.12.03)
878 질의 양도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과세특례 적용여부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1항에 따라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부동산납세과-911
(2014.11.28)
879 질의 양도
양도당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74
(2014.11.19)
880 질의 양도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금을 미수령한 경우 예정신고・납부 시기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부동산납세과-875
(2014.11.19)
881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80
(2014.11.24)
882 질의 양도
부동산임대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이를 자가사용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73
(2014.11.19)
883 질의 양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42
(2014.11.07)
884 질의 양도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내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됨
부동산납세과-823
(2014.10.30)
885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부동산납세과-814
(2014.10.29)
886 질의 양도
청산금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 청산금의 양도시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5, 2014.05.21. 참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9
(2014.06.09)
887 질의 양도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수용감면 적용여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소유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19
(2014.12.03)
888 질의 양도
증여 후 6개월이 경과하여 합의해제로 반환받아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08
(2014.11.27)
889 질의 양도
건물 취득 후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경우 철거부분의 취득가액 필요경비 인정여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그 지상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건물의 증축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에는 기존건물 철거부분의 취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31
(2014.12.11)
890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에 직계존속 사망시 특례 적용여부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세대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부동산납세과-930
(2014.12.11)
891 질의 양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20
(2014.12.03)
892 질의 양도
주유소 부지의 오염제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주유소 부지의 오염된 토지를 제거하기 위해 지출하는 오염제거비(그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비용)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906
(2014.11.27)
893 질의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방법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로서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일반토지로서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
서면법규과-944
(2014.08.28)
894 질의 양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입주권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지 여부 등
「소득세법」제8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포함)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를 말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69
(2014.11.19)
895 질의 양도
주거지역 소재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71
(2014.11.19)
896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거주주택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1주택(C)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1주택(D)을 취득하고 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70
(2014.11.19)
897 질의 양도
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등 순서에 따라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30
(2014.10.31)
898 질의 양도
거주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거주기간 통산여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27
(2014.10.31)
899 질의 양도
댐수몰지구의 이주단지에 신축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등 적용여부
댐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수몰지구 안에 있는 상속주택(A)에 대해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단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신축(B)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신축한 주택(B)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26
(2014.10.31)
900 질의 양도
동일자에 양도와 취득이 일어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동일자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12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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