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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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질의 양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379
[부동산납세과-573]
(2016.04.21)
502 질의 양도
자녀의 치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고 대구광역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436
[부동산납세과-1029]
(2016.07.12)
503 질의 양도
상장주식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가능 여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850
[부동산납세과-1043]
(2016.07.12)
504 질의 양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가능 여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47
[부동산납세과-870]
(2016.06.14)
505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437
[부동산납세과-572]
(2016.04.21)
506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041
[부동산납세과-874]
(2016.06.14)
507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자의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여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944
[부동산납세과-425]
(2016.03.31)
508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99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142
[부동산납세과-428]
(2016.03.29)
509 질의 양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기타자산의 범위 판정시 자기주식의 포함여부
갑과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분율 계산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 및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988
[부동산납세과-1466]
(2016.09.27)
510 질의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과세이연을 받은 후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완전자회사의 주주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4항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887
[부동산납세과-1365]
(2016.09.01)
511 질의 양도
종전주택을 직계존비속 간에 교환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375
[부동산납세과-1352]
(2016.09.01)
512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거주주택으로 하여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계산
상속주택을 거주주택으로 하여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해당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992
[부동산납세과-1366]
(2016.09.01)
513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135
[부동산납세과-1471]
(2016.09.27)
514 질의 양도
토지를 관리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할 경우 부동산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된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794
[부동산납세과-1477]
(2016.09.27)
515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신고서 작성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 지급이 책정되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임
서면-2016-부동산-3948
[부동산납세과-1350]
(2016.09.01)
516 질의 양도
해당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양도시 적용 세율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523
[부동산납세과-1459]
(2016.09.27)
517 질의 양도
원인무효 확인 판결 시 부과된 양도소득세 취소 여부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564
[부동산납세과-1469]
(2016.09.27)
518 질의 양도
8년 재촌요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610
[부동산납세과-1461]
(2016.09.27)
519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24, 2012.08.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1, 2007.07.25)를 참고
서면-2016-부동산-4181
[부동산납세과-1470]
(2016.09.27)
520 질의 양도
현물출자 당시 물건에 설정된 채무를 법인에서 부담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어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토지 등이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어업조합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는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 금액에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473
[부동산납세과-1460]
(2016.09.27)
521 질의 양도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수령한 청산금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874
[부동산납세과-1468]
(2016.09.27)
522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외여부
직계존속이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6-부동산-3306
[부동산납세과-1465]
(2016.09.28)
523 질의 양도
공부상 주택을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주택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713
[부동산납세과-1462]
(2016.09.27)
524 질의 양도
도시계획시설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의14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88
[부동산납세과-426]
(2016.03.29)
525 질의 양도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경우 이월과세 적용가능 여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812
[부동산납세과-427]
(2016.03.29)
526 질의 양도
임의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특공제 보유기간
멸실 후 재건축한 고가주택의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
(2017.01.16)
527 질의 양도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타자산의 범위
법인이 차입 또는 증자등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서면-2016-부동산-4924
[부동산납세과-1777]
(2016.11.18)
528 질의 양도
재건축 환급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814
[부동산납세과-1850]
(2016.12.02)
529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령 §155⑲에 따라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686
[법령해석과-4069]
(2016.12.14)
530 질의 양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해당 토지의 자경기간 계산 방법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91
[부동산납세과-429]
(2016.03.29)
531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때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이사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용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
(2015.01.21)
532 질의 양도
새로운 근무지 배치 이전에 가족이 먼저 근무지 발령지역으로 이사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근무지의 변경일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
(2015.01.15)
533 질의 양도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높은 것을 적용하고,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고, 일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
(2015.01.15)
534 질의 양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여 경락받은 서류에 즉시 시장등으로부터 확인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시장등으로부터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
(2015.01.15)
535 질의 양도
부인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부인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파산관재인 등의 화해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양도금액이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26
[법령해석과-4322]
(2016.12.30)
536 질의 양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의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860
[부동산납세과-1780]
(2016.11.18)
537 질의 양도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 또는 권리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799
[부동산납세과-1781]
(2016.11.18)
538 질의 양도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102
[부동산납세과-1782]
(2016.11.18)
539 질의 양도
토지와 수목을 함께 양도하고서 대가를 수령한 경우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264
[부동산납세과-1854]
(2016.12.02)
540 질의 양도
자기가 건설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648
[부동산납세과-1852]
(2016.12.02)
541 질의 양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해당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483
[부동산납세과-1779]
(2016.11.18)
542 질의 양도
비행안전제5구역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해당 여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제5구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10
[법령해석과-2724]
(2016.08.26)
543 질의 양도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165
[부동산납세과-1851]
(2016.12.14)
544 질의 양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644
[부동산납세과-1853]
(2016.12.02)
545 질의 양도
조합원이 받는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도시정비법에 따라 보유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청산금에 대하여 기존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하고, 청산금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705
[법령해석과-2904]
(2016.09.12)
546 질의 양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1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49
[법령해석과-4339]
(2016.12.30)
547 질의 양도
주거용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용으로 변경 등록하고,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한 것임
서면-2016-부동산-3751
[부동산납세과-1988]
(2016.12.30)
548 질의 양도
토지 무단사용에 대한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파주시가 토지를 무단사용하는 것에 대한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5875
[부동산납세과-2002]
(2016.12.30)
549 질의 양도
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증여 후 5년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213
[부동산납세과-1985]
(2016.12.30)
550 질의 양도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으로 비과세 적용가능여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5751
[부동산납세과-1986]
(2016.12.30)
551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주주의 범위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형제자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5342
[부동산납세과-1983]
(2016.12.30)
552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527
[부동산납세과-1981]
(2016.12.30)
553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주주의 범위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5389
[부동산납세과-1984]
(2016.12.30)
554 질의 양도
오피스텔 보유시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6-부동산-5722
[부동산납세과-1982]
(2016.12.30)
555 질의 양도
임야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274
[부동산납세과-1987]
(2016.12.30)
556 질의 양도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881
[부동산납세과-1989]
(2016.12.30)
557 질의 양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중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임대기간은 재건축 전 임대기간과 재건축 후 임대기간을 통산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571
[법령해석과-3885]
(2016.11.25)
558 질의 양도
토지취득 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6
(2016.10.19)
559 질의 양도
소득령§155⑦3에 따른 “귀농주택”의 판단 시 별도세대원이 소유하는 대지의 면적이 기준면적(660㎡)을 초과하는 경우 “귀농주택” 여부
소득령§155⑦3에 따른 “귀농주택”의 판단 시 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별도 세대의 자녀 포함) 소유라 하더라도 대지면적 기준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2
(2016.09.19)
560 질의 양도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당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45
[부동산납세과-243]
(2016.02.19)
561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34
[부동산납세과-244]
(2016.02.19)
562 질의 양도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후 2주택을 순차 양도시 특례 적용 여부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주택을 순차 양도 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2742
[부동산납세과-246]
(2016.02.19)
563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부와 그 세대원 모두를 포함하여 1세대로 보는 것이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03
[부동산납세과-245]
(2016.02.29)
564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요건 등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 취득기간(2003.8.1.~2017.12.31.) 내에 취득한 다음 멸실하고 다시 신축하거나, 또는 증축을 하는 경우에 해당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932
[부동산납세과-400]
(2016.03.25)
565 질의 양도
3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3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47
[법령해석과-623]
(2016.03.02)
566 질의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24
[부동산납세과-247]
(2016.02.29)
567 질의 양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19
[부동산납세과-401]
(2016.03.25)
568 질의 양도
과세특례기간 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은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896
[부동산납세과-399]
(2016.03.25)
569 질의 양도
2016.1.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과세기간별 8년 자경 감면한도 외
2016.1.1.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2016.1.1. 이후 양도할 때 8년 자경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서면-2016-부동산-3300
[부동산납세과-445]
(2016.03.31)
570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장기임대주택과 조특법 제9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 및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422
[부동산납세과-402]
(2016.03.25)
571 질의 양도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인 농지가 2002.1.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은 2001.12.31.이전에 되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은 2002.1.1.이후에 받은 경우에는 2001.12.29(법률 제6538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913
[부동산납세과-528]
(2016.04.12)
572 질의 양도
골재 도·소매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토지를 골재 도매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04
[부동산납세과-521]
(2016.04.11)
573 질의 양도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여부
1주택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1/2, 언니가 1/2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생이 합가하고, 그 합가일로부터 5년 내에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380
[부동산납세과-523]
(2016.04.11)
574 질의 양도
「소득세법」제101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836
[부동산납세과-753]
(2016.05.24)
575 질의 양도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927
[부동산납세과-678]
(2016.05.09)
576 질의 양도
혼인합가 1세대1주택 특례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한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815
[부동산납세과-945]
(2016.06.28)
577 질의 양도
건물 등을 조합에 양도한 후 분양계약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건물 등을 소유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후에 건물 등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한 후 그 조합과 아파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984
[부동산납세과-915]
(2016.06.20)
578 질의 양도
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조특법 제99조의 3제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조특법 제99조의 3제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623
[부동산납세과-812]
(2016.06.02)
579 질의 양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건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431
[부동산납세과-811]
(2016.06.02)
580 질의 양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88
[법령해석과-2139]
(2016.07.01)
581 질의 양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 판단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42
[법령해석과-2636]
(2016.08.16)
582 질의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313
[법령해석과-2325]
(2016.07.14)
583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 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주택을 취득 후 종전주택 및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A)을 상속받고 종전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39
[법령해석과-1851]
(2016.06.03)
584 질의 양도
세대원 일부가 외항선 승선 중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세대원 일부가 외항선 승선 중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596
[법령해석과-1206]
(2016.04.11)
585 질의 양도
시 지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써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토지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생산녹지지역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으로 보지 않음
서면-2016-부동산-2937
[부동산납세과-1035]
(2016.07.12)
586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 양도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259
[부동산납세과-1034]
(2016.07.12)
587 질의 양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서면-2016-부동산-3646
[부동산납세과-1036]
(2016.07.12)
588 질의 양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 발생한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2014년 7월 1일부터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8년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 발생한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266
[부동산납세과-1037]
(2016.07.21)
589 질의 양도
조특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등
조특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멸실하여 멸실전 임대호수 보다 증가된 호수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멸실전과 신축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052
[부동산납세과-1033]
(2016.07.21)
590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1주택(A)‚ 상가(B) 소유한 1세대(갑)가 1주택(C)을 보유한 장모와 동거봉양 합가 이후‚ 갑 보유 상가(B)로 인해 조합원입주권(B′)을 전환취득하여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갑이 장모와 세대분리 후 1세대(갑)가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B′)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주택(A)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06
[법령해석과-2500]
(2016.07.29)
591 질의 양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두 세대를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147
[부동산납세과-1284]
(2016.08.23)
592 질의 양도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6-부동산-3995
[부동산납세과-1286]
(2016.08.23)
593 질의 양도
해당 아파트가 조특법 제98조의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의 적용을 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484
[부동산납세과-1283]
(2016.08.23)
594 질의 양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 해당 임야의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적용여부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868
[부동산납세과-1288]
(2016.08.23)
595 질의 양도
1/2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지만‚「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033
[부동산납세과-1293]
(2016.08.23)
596 질의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434
[부동산납세과-1285]
(2016.08.23)
597 질의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753
[부동산납세과-1296]
(2016.08.23)
598 질의 양도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이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981
[부동산납세과-1282]
(2016.08.23)
599 질의 양도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동산-4176
[부동산납세과-1287]
(2016.08.24)
600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951
[부동산납세과-1295]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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