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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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질의 양도
주택을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동산-0673
[부동산납세과-1082]
(2017.09.25)
402 질의 양도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자기지분과 타인지분을 전부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자기지분과 타인지분을 전부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자기지분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종전 자기지분의 취득시기 및 가액으로 하고, 종전 타인지분은 경락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부동산-0381
[부동산납세과-1081]
(2017.09.25)
403 질의 양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일시적1세대2주택 특례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전한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규정 적용함
서면-2017-부동산-0758
[부동산납세과-978]
(2017.08.28)
404 질의 양도
환지처분받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원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그 출자지분에 따른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동산-1470
[부동산납세과-1075]
(2017.09.25)
405 질의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동산-1164
[부동산납세과-1115]
(2017.09.29)
406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89조 ①항 4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동산-1678
[부동산납세과-1076]
(2017.09.25)
407 질의 양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을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할 때 부동산과 함께 일괄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동산-1086
[부동산납세과-979]
(2017.08.28)
408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여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
[법령해석과-2625]
(2017.09.19)
409 질의 양도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이주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소득령 §155⑳에서 규정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소득령 §154①2 나목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922
[법령해석과-2370]
(2017.08.22)
410 질의 양도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대주주 판단 방법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설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로 보고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58
[법령해석과-2371]
(2017.08.22)
411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이 수용된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부동산-0934
[부동산납세과-665]
(2017.06.13)
412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외 다른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6-부동산-5881
[부동산납세과-92]
(2017.01.24)
413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나대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비과세
서면-2016-부동산-5055
[부동산납세과-1497]
(2016.09.29)
414 질의 양도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및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1.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공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소득령 제164조제9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2.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일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026
[부동산납세과-1498]
(2016.09.29)
415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동산-0650
[부동산납세과-793]
(2017.07.11)
41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부동산-0313
[부동산납세과-823]
(2017.07.19)
417 질의 양도
무허가 건축물이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기 법률의 범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7
(2017.07.21)
418 질의 양도
재건축한 기존건물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 시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평가액과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1
(2017.07.24)
419 질의 양도
2개의 공동상속주택과 1개의 조합원입주권 보유중 조합원입주권 등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1세대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2채와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하지 않으며,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2채 중 1채를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해당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73
[법령해석과-849]
(2017.03.29)
420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 거주기간은 멸실전과 신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025
[부동산납세과-1556]
(2016.10.17)
421 질의 양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17-부동산-0994
[부동산납세과-640]
(2017.06.08)
42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17-부동산-0374
[부동산납세과-574]
(2017.05.25)
42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17-부동산-0761
[부동산납세과-722]
(2017.06.23)
424 질의 양도
토지,건물의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동산-0792
[부동산납세과-732]
(2017.06.27)
425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합의해제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는 당사자간의 합의해제로 해당 양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4
(2017.07.12)
426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지분 변동시 소유자 판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90
[법령해석과-811]
(2017.03.27)
427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함.
서면-2017-부동산-0602
[부동산납세과-605]
(2017.05.30)
428 질의 양도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고 다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 사망일이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판단시 소유기간은 법원의 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26
[법령해석과-887]
(2017.04.03)
429 질의 양도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7-부동산-0076
[부동산납세과-101]
(2017.01.26)
430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7조 제3항에 의거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은 최초 주택임대 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777
[부동산납세과-139]
(2017.02.07)
431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등
조특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일은 「소득세법」상 취득일을 말하는 것이고, 해당 감면대상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내에서 감면이 되며, 재건축·재개발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5년 경과 여부를 판정함
서면-2016-부동산-4855
[부동산납세과-111]
(2017.02.01)
432 질의 양도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의 양도차익
주택재개발·재건축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고, 이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계산합니다.
서면-2016-부동산-4600
[부동산납세과-93]
(2017.01.24)
433 질의 양도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 이란 「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2 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제3항(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
서면-2016-부동산-5960
[부동산납세과-269]
(2017.03.08)
434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 2002.12.31)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과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2002.12.31.이전에 착공하여 2003.6.30 이전에 완공한 경우 동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5825
[부동산납세과-244]
(2017.03.02)
435 질의 양도
사도(私道)로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사업장(임시 사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6089
[부동산납세과-335]
(2017.03.28)
436 질의 양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으로 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6085
[부동산납세과-313]
(2017.03.21)
437 질의 양도
1주택을 모친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혼인 당시 모친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모친으로부터 모친 보유의 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혼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923
[법령해석과-1547]
(2017.06.05)
438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6044
[부동산납세과-373]
(2017.04.06)
439 질의 양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부동산-0654
[부동산납세과-345]
(2017.03.29)
440 질의 양도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적용여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민간매임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고, 취득일(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5232
[부동산납세과-466]
(2017.04.26)
441 질의 양도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800
[부동산납세과-1358]
(2016.09.01)
442 질의 양도
임차인이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토지를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고물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동산-4802
[부동산납세과-1944]
(2016.12.22)
443 질의 양도
상가주택 복합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세율적용
상가주택 복합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구분하여 주택부분은 일반세율, 상가부분은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318
[부동산납세과-1897]
(2016.12.12)
444 질의 양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 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16-부동산-5215
[부동산납세과-137]
(2017.02.07)
445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의 과세 특례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감면대상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비과세되는 일반주택 양도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398
[부동산납세과-1997]
(2016.12.30)
446 질의 양도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특법 §97의5 적용 여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제1호의 취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39
[법령해석과-0886]
(2017.04.03)
447 질의 양도
동업기업이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52
[법령해석과-0834]
(2017.03.28)
448 질의 양도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등의 처분을 받은 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의 양도자산에 소요된 자본적지출액을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로서, 거주자에게 상여, 배당 등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28
[법령해석과-1311]
(2017.05.19)
449 질의 양도
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면적이 더 넓어진 후 3년 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면적이 더 넓어진 후 3년 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과 [표2]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518
[부동산납세과-110]
(2017.02.01)
450 질의 양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입회보증금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등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일 현재 시가이며, 새로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 입회보증금 잔액이 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079
[법령해석과-1180]
(2017.05.01)
451 질의 양도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에는 나머지 2개의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934
[부동산납세과-1998]
(2016.12.30)
45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비과세를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비과세 받은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665
[부동산납세과-2003]
(2016.12.30)
453 질의 양도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소령§157⑦1)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가능함
서면-2016-부동산-4614
[부동산납세과-1898]
(2016.12.12)
454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3.2.14.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6045
[부동산납세과-1943]
(2016.12.22)
455 질의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151
[부동산납세과-1558]
(2016.10.17)
456 질의 양도
토지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함
서면-2016-부동산-3621
[부동산납세과-1496]
(2016.09.29)
457 질의 양도
혼인합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혼입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1개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함
서면-2016-부동산-4707
[부동산납세과-1557]
(2016.10.17)
458 질의 양도
1거주자와 처이모를 1세대로 볼 것인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1거주자와 그의 처이모가 합가한 경우 1거주자와 그의 처이모는 1세대로 보지 않음
서면-2016-부동산-3847
[부동산납세과-1499]
(2016.09.29)
459 질의 양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2013.2.14.이전에 수용된 경우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가 비과세되는 기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 협의매수・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712
[부동산납세과-2005]
(2016.12.30)
460 질의 양도
토지를 매매로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77조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16-부동산-5153
[부동산납세과-1555]
(2016.10.17)
461 질의 양도
부동산개발비용 등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부동산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동산-4182
[부동산납세과-1559]
(2016.10.17)
462 질의 양도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여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음
서면-2016-부동산-5892
[부동산납세과-2006]
(2016.12.30)
463 질의 양도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5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16-부동산-5826
[부동산납세과-2004]
(2016.12.30)
464 질의 양도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 특례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상대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653
[부동산납세과-1899]
(2016.12.12)
465 질의 양도
조특법제98조의 3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규정의 일몰기한은 없음
서면-2016-부동산-5186
[부동산납세과-1735]
(2016.11.09)
46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개의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과 다른 주택으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거주주택은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17-부동산-0186
[부동산납세과-255]
(2017.03.06)
467 질의 양도
3주택 보유한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의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402
[부동산납세과-1736]
(2016.11.09)
468 질의 양도
비행안전제6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 제6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028
[부동산납세과-1359]
(2016.09.01)
469 질의 양도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민박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농어촌주택 특례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민박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은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조특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서면-2016-부동산-5822
[부동산납세과-155]
(2017.02.09)
470 질의 양도
토지 분양권 양도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0호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641
[부동산납세과-1900]
(2016.12.12)
471 질의 양도
건축법 위반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801
[부동산납세과-2001]
(2016.12.30)
472 질의 양도
한 필지의 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시기를 달리할 경우 감면종합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하나의 필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동산-5957
[부동산납세과-1946]
(2016.12.22)
473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의 비과세 특례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서면-2016-부동산-4022
[부동산납세과-1357]
(2016.09.01)
474 질의 양도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 적용. 단, 동거봉양목적의 합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가 아니면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적용 불가함
서면-2017-부동산-0176
[부동산납세과-276]
(2017.03.09)
475 질의 양도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해당 여부 판단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자산총액 포함 여부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은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85
(2017.04.18)
476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 토지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383
[부동산납세과-1027]
(2016.07.12)
477 질의 양도
재건축하여 선수촌아파트로 사용된 아파트의 취득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577
[부동산납세과-1467]
(2016.09.27)
478 질의 양도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05, 2010.11.23, 재산세과-264, 2009.09.21)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2016-부동산-4654
[부동산납세과-1472]
(2016.09.27)
479 질의 양도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699
[부동산납세과-1346]
(2016.09.01)
480 질의 양도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관련된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04, 2010.02.08)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2016-부동산-3725
[부동산납세과-1046]
(2016.07.12)
481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434
[부동산납세과-1045]
(2016.07.12)
482 질의 양도
지장물 보상 합의서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것을 말함)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804
[부동산납세과-1476]
(2016.09.27)
483 질의 양도
이주자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073
[부동산납세과-1025]
(2016.07.12)
484 질의 양도
父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토지를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의 범위에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275
[부동산납세과-1040]
(2016.07.12)
485 질의 양도
4개의 주택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1개의 주택을 배정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4개 주택이 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1주택만을 공급받은 후 해당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준공일 이후부터 비과세요건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4주택 중 당해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 이외의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86
[부동산납세과-872]
(2016.06.14)
486 질의 양도
미분양아파트 보유하고 다른 주택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620
[부동산납세과-871]
(2016.06.14)
487 질의 양도
8년자경,대토 감면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자경농지와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을 포함)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277
[부동산납세과-1042]
(2016.07.12)
488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가능 여부
조특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사업주체 등과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573
[부동산납세과-1028]
(2016.07.12)
489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79
[부동산납세과-791]
(2016.05.30)
490 질의 양도
특수관계 불성립시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배제 여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178
[부동산납세과-1353]
(2016.09.01)
491 질의 양도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같은법 제64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186
[부동산납세과-1041]
(2016.07.28)
492 질의 양도
전환사채 매수선택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거주자가 보유중인 전환사채의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라 함)를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은「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490
[부동산납세과-1369]
(2016.09.01)
493 질의 양도
개인 임대사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가액 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081
[부동산납세과-1347]
(2016.09.01)
494 질의 양도
해외주식 양도시 양도가액 환산 기준일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823
[부동산납세과-1351]
(2016.09.01)
495 질의 양도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비율 판단시 국유지 포함 여부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판단시 전체 사업지역 면적은 국유지는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
(2017.01.17)
496 질의 양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 배제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1조제2항 및 같은 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954
[부동산납세과-2000]
(2016.12.30)
497 질의 양도
공동소유한 부동산을 현물출자 또는 신탁하는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942
[부동산납세과-790]
(2016.05.30)
498 질의 양도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멸실 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해당여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584
[부동산납세과-734]
(2016.05.23)
499 질의 양도
공동사업자 등록 후 건물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해당여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20
[부동산납세과-735]
(2016.05.23)
500 질의 양도
비상장주식 escrow조건 양도시기
비상장주식 양도에 있어서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512
[부동산납세과-574]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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