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양도소득세 : 27,383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7301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농어촌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상담4팀-772
(2007.03.05)
27302 질의 양도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함.
상담4팀-770
(2007.03.05)
27303 질의 양도
소송 집행비용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함.
상담4팀-773
(2007.03.05)
27304 질의 양도
비과세 대상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함
상담4팀-818
(2007.03.08)
27305 질의 양도
1필지에 상가와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산정
주택의 부수토지에 있는 주택외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함
상담4팀-819
(2007.03.08)
27306 질의 양도
임차인이 골재채취용으로 사용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대하는 토지의 임차인이 골재채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기간은 임대의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담4팀-817
(2007.03.08)
27307 질의 양도
세대원중 일부만 출국한 경우 해외근무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근무로 인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임
상담5팀-1072
(2006.12.01)
27308 질의 양도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임.
상담5팀-62
(2007.01.04)
27309 질의 양도
재건축기간에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해당 여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상담5팀-50
(2007.01.04)
27310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139
(2007.01.10)
27311 질의 양도
교환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170
(2007.01.12)
27312 질의 양도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해당 여부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5팀-207
(2007.01.17)
27313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감면 적용시 취득시기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 기간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상담5팀-343
(2007.01.29)
27314 질의 양도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양도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상담5팀-241
(2007.01.19)
27315 질의 양도
1세대3주택자가 투기지역내 소형주택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상담5팀-472
(2007.02.06)
27316 질의 양도
야적장으로 임대한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532
(2007.02.09)
27317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됨.
상담5팀-595
(2007.02.15)
27318 질의 양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한 경우 양도시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상담5팀-589
(2007.02.15)
27319 질의 양도
시차를 두고 보상금 수령시 양도시기 및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는 소유자별로 각각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함.
상담5팀-621
(2007.02.20)
27320 질의 양도
재건축입주권외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외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 충족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됨.
상담5팀-680
(2007.02.26)
27321 질의 양도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아닌 임대주택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 포함여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715
(2007.03.02)
27322 질의 양도
흡수합병으로 소멸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합병 모회사(상장법인)의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교환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705
(2007.03.02)
27323 질의 양도
합의이혼으로 재산 분할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취득시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함.
상담5팀-704
(2007.03.02)
27324 질의 양도
바다 경계의 연접지역여부 및 대토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의 의미
연접지역이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 ・ 군 ・ 구를 말하며, 대토 감면대상 농지의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함.
상담5팀-752
(2007.03.06)
27325 질의 양도
국외거주 후 재입국하여 소유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되며,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 계산함.
상담5팀-751
(2007.03.06)
27326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소유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일반주택과 소득세법상 귀농주택을 소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함.
상담5팀-791
(2007.03.09)
27327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종합부동산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은「주택법」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등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각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주택에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819
(2007.03.12)
27328 질의 양도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중소기업간의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상담5팀-809
(2007.03.12)
27329 질의 양도
대학원 취학으로 인한 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함.
상담5팀-808
(2007.03.12)
27330 질의 양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감면전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807
(2007.03.12)
27331 질의 양도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여부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담5팀-836
(2007.03.13)
27332 질의 양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
상담5팀-861
(2007.03.14)
27333 질의 양도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연접한 시, 군 , 구의 의미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함
상담5팀-860
(2007.03.14)
27334 질의 양도
1주택과 재건축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해당여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며,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또는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임.
상담5팀-859
(2007.03.14)
27335 질의 양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840
(2007.03.14)
27336 질의 양도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
8년 이상 자경농지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함
상담5팀-839
(2007.03.14)
27337 질의 양도
토지와 건물가액 안분 계산시 건물기준시가 적용방법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2006.4.28.)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896
(2007.03.20)
27338 질의 양도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자 사망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5팀-893
(2007.03.20)
27339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에 의한 해외이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됨
상담5팀-892
(2007.03.20)
27340 질의 양도
개별주택가격의 취득가액 환산방법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ㆍ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727
(2007.02.27)
27341 질의 양도
농지의 8년자경 감면 해당여부
현물출자도 양도인 것이며,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감면되는 것임.
상담4팀-726
(2007.02.27)
27342 질의 양도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
2006년에 양도한 토지가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상담4팀-730
(2007.02.27)
27343 질의 양도
양수자 철거 건물의 양도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로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담5팀-688
(2007.02.27)
27344 질의 양도
개별주택가격의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담4팀-710
(2007.02.27)
27345 질의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취득가액 환산방법
주택 부수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을 그 취득당시 토지,건물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 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714
(2007.02.27)
27346 질의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5팀-682
(2007.02.26)
27347 질의 양도
겸용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안분계산
겸용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 개별공시가격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자산별 안분계산은 최초 공시 주택가격을 취득당시 및 최초공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안분에 의함.
상담5팀-681
(2007.02.26)
27348 질의 양도
토지(대지)취득 후 건설에 착공한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담5팀-657
(2007.02.23)
27349 질의 양도
개별주택가격 고시된 1세대1주택 초과 부수토지의 적용 기준시가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그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토지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662
(2007.02.23)
27350 질의 양도
개별주택가격 고시전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시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 공시된 1세대1주택 양도시 토지의 취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주택의 취득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상담5팀-661
(2007.02.23)
27351 질의 양도
건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678
(2007.02.22)
27352 질의 양도
신축주택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687
(2007.02.22)
27353 질의 양도
재건축조합원간 교환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646
(2007.02.22)
27354 질의 양도
2주택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644
(2007.02.22)
27355 질의 양도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안 토지로 환지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652
(2007.02.22)
27356 질의 양도
군사보호구역내 임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645
(2007.02.22)
27357 질의 양도
도시공원 안의 임야 비사업용토지 여부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650
(2007.02.22)
27358 질의 양도
필요경비 공제여부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그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4팀-671
(2007.02.21)
27359 질의 양도
토지 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토지초과이득세는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유무 및 결정방법과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상담4팀-669
(2007.02.21)
27360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근무상 또는 사업상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668
(2007.02.21)
27361 질의 양도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소유자가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667
(2007.02.21)
27362 질의 양도
상가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628
(2007.02.21)
27363 질의 양도
무허가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4팀-664
(2007.02.21)
27364 질의 양도
수용된 토지의 등기 후 실시계획 변경으로 보상금 지급이 유보된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602
(2007.02.15)
27365 질의 양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591
(2007.02.15)
27366 질의 양도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600
(2007.02.15)
27367 질의 양도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593
(2007.02.15)
27368 질의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재재산-577
(2004.05.12)
27369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적용대상 미분양 주택인지 여부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매매대금 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등 사실상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20
(2013.06.24)
27370 질의 양도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보상금을 소송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양도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7
(2011.01.10)
27371 질의 양도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여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조특법 제97조의2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39
(2009.12.08)
27372 질의 양도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등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함
재산세과-542
(2009.10.26)
27373 질의 양도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 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3
(2009.03.20)
27374 질의 양도
동거봉양ㆍ혼인 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대체취득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1주택자가 동거봉양으로 인한 세대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그 세대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 및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2008.05.16)
27375 질의 양도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청에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 또는 그 부속토지가 사업시행청에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02
(2008.03.28)
27376 질의 양도
국외거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4
(2008.03.06)
27377 질의 양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함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2008.03.03)
27378 질의 양도
토지의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받았으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부터 제한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08.03.03)
27379 질의 양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동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
(2008.03.03)
27380 질의 양도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 중과 여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0
(2008.02.19)
27381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 양도시 감면 여부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시 양도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533
(2007.12.20)
27382 질의 양도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양도시기
농지의 대토에 의한 농지의 비과세 규정은 2005.12.31.까지 대토하기 위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것에 한하며, 2006년 이후분은 농지의 감면 규정이 적용됨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26
(2006.07.13)
27383 질의 양도
1996.1.1. 현재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내에 거주한 경우 재촌자경 해당여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996.1.1. 현재 농지 근처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7
(2006.01.04)
처음으로 271 272 273 274  끝으로총 27383(274/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