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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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질의 부가
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89
[부가가치세과-1598]
(2017.06.30)
802 질의 부가
지체상금 계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면-2017-부가-1331
[부가가치세과-1601]
(2017.06.30)
803 질의 부가
창작쇼 공연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313
[부가가치세과-1600]
(2017.06.30)
80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76
[부가가치세과-2128]
(2017.09.28)
805 질의 부가
일부 사업부문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동일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79
[부가가치세과-1594]
(2017.06.30)
806 질의 부가
질권이 설정된 특허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소유권이 해당 재화의 대출받은 자에게 있는 경우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인 때에는 과세하며,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폐업자)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1284
[부가가치세과-1592]
(2017.06.30)
807 질의 부가
연구재단이 양도하는 특허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27
[부가가치세과-1593]
(2017.06.30)
808 질의 부가
해외 투자자산 수탁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여부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445
[부가가치세과-1596]
(2017.06.30)
809 질의 부가
직업훈련과정으로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55
[부가가치세과-2320]
(2017.09.28)
810 질의 부가
전력사용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동산 임대업체가 그 상가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상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해당 부동산 임대업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는 것임
서면-2017-부가-1615
[부가가치세과-2129]
(2017.09.28)
811 질의 부가
자동차등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00
[부가가치세과-2124]
(2017.09.28)
812 질의 부가
제품 인도시 공급시기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서면-2017-부가-0253
[부가가치세과-1597]
(2017.06.30)
813 질의 부가
버섯배지용 발효톱밥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33
[부가가치세과-2322]
(2017.09.28)
814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비 충당시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377
[부가가치세과-2323]
(2017.09.28)
815 질의 부가
아파트 위탁관리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162
[부가가치세과-2123]
(2017.09.28)
816 질의 부가
박물관 입장료 및 민간위탁시 지급하는 위탁지원비의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84
[부가가치세과-2125]
(2017.09.28)
817 질의 부가
부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28
[부가가치세과-2126]
(2017.09.28)
818 질의 부가
이동식 주택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거에 공하는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7-부가-1870
[부가가치세과-2127]
(2017.09.28)
819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2119
[부가가치세과-2317]
(2017.09.28)
820 질의 부가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부대비용 포함 여부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95
[부가가치세과-2321]
(2017.09.28)
821 질의 부가
업무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등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규정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2129
[부가가치세과-2319]
(2017.09.28)
822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2037
[부가가치세과-2318]
(2017.09.28)
823 질의 부가
토지 일시사용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436
[부가가치세과-2315]
(2017.09.28)
824 질의 부가
영세율 과세표준 포함 여부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456
[부가가치세과-2314]
(2017.09.28)
82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서면-2017-부가-1875
[부가가치세과-2316]
(2017.09.28)
826 질의 부가
예술창작품 제작·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미술작가는 조형물을 제작 납품하고, 시설공사업자는 조형물의 설치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조형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설치용역은 과세하나 시설공사업자에게 일괄 도급을 받아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 일괄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서면-2017-부가-2415
[부가가치세과-2312]
(2017.09.28)
827 질의 부가
소규모 주택 제작 및 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거에 공하는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함
서면-2017-부가-2442
[부가가치세과-2313]
(2017.09.28)
828 질의 부가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전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오피스텔을 신축·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우발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0607
[부가가치세과-2311]
(2017.09.28)
829 질의 부가
주차장 이용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022
[부가가치세과-1606]
(2017.06.30)
830 질의 부가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임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72
(2005.12.13)
831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임대아파트 건설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2728
[부가가치세과-2779]
(2017.11.30)
832 질의 부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서면-2017-부가-2720
[부가가치세과-2778]
(2017.11.30)
833 질의 부가
과세 업종 추가시 사업자등록 및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임
서면-2017-부가-2127
[부가가치세과-2130]
(2017.09.29)
834 질의 부가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와 관련하여 AfDB가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664
[법령해석과-547]
(2018.02.28)
835 질의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및 출자전환 직후 무상감자(소각)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 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6
(2018.02.27)
836 질의 부가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86
[부가가치세과-2776]
(2017.11.30)
837 질의 부가
성공보수 약정에 따른 심판청구 역무의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을 우선 적용함
부가가치세과-323
(2014.04.11)
838 질의 부가
수출임가공계약에 의한 원자재 경매처분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430
[부가가치세과-2185]
(2016.10.23)
839 질의 부가
전세버스의 통학운송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 이외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133
[부가가치세과-1749]
(2016.08.19)
840 질의 부가
간이과세자가 부동산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은 과세), 임차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료를 탕감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946
[부가가치세과-2426]
(2016.11.27)
841 질의 부가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56
[부가가치세과-2526]
(2016.11.30)
842 질의 부가
건축 설계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4805
[부가가치세과-2425]
(2016.11.27)
843 질의 부가
모바일식권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휴식당을 모집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서비스운영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식당을 통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지급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6
(2017.12.06)
844 질의 부가
임상시험관련 의약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료기관에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료기관에 임상시험관련 의약품 등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내의료기관이 2014.3.17. 전에 체결한 임상시험용역계약에 따라 해당 의약품 등을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3
(2018.02.08)
845 질의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임대인이 전력의 실제 사용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포함 여부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12
[법령해석과-218]
(2018.01.25)
846 질의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임대인이 전력의 실제 사용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포함 여부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89
[법령해석과-217]
(2018.01.25)
847 질의 부가
완전자회사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흡수합병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기일 전에 자회사의 종업원이 퇴사함으로써 합병기일에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031
[법령해석과-3604]
(2017.12.13)
848 질의 부가
병원에서 다른 병원(입원환자 및 직원)에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른 병원(입원환자 및 직원)에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036
[법령해석과-3524]
(2017.12.06)
849 질의 부가
유선통신서비스사업자가 가입유치 등을 위해 유선상품 구매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에누리 여부
유선통신서비스사업자가 가입유치 등을 위해 유선상품 구매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1
(2018.02.21)
850 질의 부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3
(2018.02.21)
851 질의 부가
2017.2.7. 전에 주한미군 등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경우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것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한미군 등은 비거주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주한미군 등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5
(2018.02.13)
852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공급받는 용역의 대리납부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용역을 공급받고 그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8
(2018.02.09)
853 질의 부가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888
[부가가치세과-1750]
(2016.08.19)
854 질의 부가
테마파크 위탁운영시 공사비 등 매입세액공제 여부
한국마사회가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계약을 운영업체와 체결하여 해당업체가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수익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한국마사회가 부담한 테마파크 공사비와 유지비용 관련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358
[부가가치세과-1748]
(2016.08.19)
855 질의 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료제조업체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발급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사료를 실제 공급받은 그 농민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4512
[부가가치세과-1746]
(2016.08.19)
856 질의 부가
상인회에서 납부한 공사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상인회는 그 상인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공동매입특례에 따라 외부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인 상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은 발급받은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서면-2016-부가-4052
[부가가치세과-1738]
(2016.08.19)
857 질의 부가
캐릭터 이야기와 캐릭터 만들기가 포함된 제품의 면세 여부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와 캐릭터 만들기(종이인형) 및 스티커, 캐릭터 도면이 포함된 제품(ISBN을 부여 받음)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2716
[부가가치세과-1743]
(2016.08.19)
858 질의 부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447
[부가가치세과-1742]
(2016.08.19)
859 질의 부가
건물 멸실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095
[부가가치세과-1744]
(2016.08.19)
860 질의 부가
선수촌 입촌비 및 스케이트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3174
[부가가치세과-1745]
(2016.08.19)
861 질의 부가
임가공 재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재수입 재화에 대한 면세 적용 여부는「관세법」제99조 및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함
서면-2016-부가-4128
[부가가치세과-1734]
(2016.08.19)
862 질의 부가
아파트 하자소송 성공보수에 대한 공급시기
변호사가 소송관련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승소하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에 대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임
서면-2016-부가-4347
[부가가치세과-1740]
(2016.08.19)
863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여부 등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해당 기계를 질의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6-부가-4003
[부가가치세과-1739]
(2016.08.19)
864 질의 부가
수목원 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목원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22
[부가가치세과-1942]
(2016.09.20)
86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며, 단순히 수입대행한 경우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287
[부가가치세과-1735]
(2016.08.30)
86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007
[부가가치세과-1737]
(2016.08.19)
867 질의 부가
캠핑장 운영시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캠핑장 운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숙박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162
[부가가치세과-1741]
(2016.08.19)
868 질의 부가
면세전용에서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음
서면-2016-부가-4004
[부가가치세과-1736]
(2016.08.19)
869 질의 부가
수리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수출한 재화를 반입시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86
[부가가치세과-1935]
(2016.09.20)
870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는 지 여부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립묘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묘지 조성사업을 대행하고 묘지 조성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위·수탁자 중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묘지 조성 사업을 하는지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6-부가-4765
[부가가치세과-1939]
(2016.09.20)
871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착오로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음(陰)의 표시를 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다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4726
[부가가치세과-1937]
(2016.09.20)
872 질의 부가
과일을 세척하여 포장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40
[부가가치세과-1943]
(2016.09.20)
873 질의 부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서면-2016-부가-4696
[부가가치세과-1938]
(2016.09.20)
874 질의 부가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면세 여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와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 처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26
[부가가치세과-1941]
(2016.09.20)
875 질의 부가
모델하우스 매각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매각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2686
[부가가치세과-1161]
(2016.06.01)
876 질의 부가
2013년 이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농기계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농업용 기계를 2014.1.1. 이후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013.12.31. 이전에 구입한 농업용 기계를 2014.1.1.이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기계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부가-0984
[부가가치세과-0797]
(2016.04.20)
877 질의 부가
위탁가공 원료 반출 및 완제품 인도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국내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갑)가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을)에게 인도하고 을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완성된 제품이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1300
[부가가치세과-1149]
(2015.07.29)
878 질의 부가
해외에 원자재반출 후 임가공 완성제품 인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갑)가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을)에게 인도하고 을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완성된 제품이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0414
[부가가치세과-1148]
(2015.07.29)
879 질의 부가
지장전주 이설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인 경우 보상차원의 금전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5-부가-0487
[부가가치세과-964]
(2015.06.30)
880 질의 부가
국내업체로부터 국외에서 부스설치용역을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서면-2016-부가-4300
[부가가치세과-1934]
(2016.09.20)
881 질의 부가
임차차량을 재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
서면-2016-부가-4780
[부가가치세과-1936]
(2016.09.20)
882 질의 부가
국내 매매계약 물품이 국외에서 수입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내국법인(질의 당사)이 국내 사업자(갑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외 관계사(A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갑사가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당사와 갑사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844
[부가가치세과-1932]
(2016.09.20)
883 질의 부가
리스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리스자산의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자산이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시설대여업자가 반환받은 리스자산을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694
[부가가치세과-1933]
(2016.09.20)
884 질의 부가
주택분양사업 시행대행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토지소유자 겸 주택건축허가를 받은 개인 "갑", "을"과 주택건설등록업자(병)가 ‘공사 시행사 이전 계약서’를 체결하여 "병"이 시행대행사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신축 및 분양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병"이 사업자가 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134
[부가가치세과-2005]
(2016.09.29)
885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소각장 폐열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5-부가-0929
[부가가치세과-1931]
(2016.09.20)
886 질의 부가
공동사업진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서면-2015-부가-1638
[부가가치세과-2004]
(2016.09.29)
887 질의 부가
수용시 환급받은 건축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01
[부가가치세과-2000]
(2016.09.29)
888 질의 부가
공공요금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시 과세표준 포함 여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530
[부가가치세과-2002]
(2016.09.29)
889 질의 부가
프로야구 활성화 기금 집행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4452
[부가가치세과-2003]
(2016.09.29)
890 질의 부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시스템 무상사용시 과세여부
사업자가 자회사와 신용카드발급 위탁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가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업무시스템을 별도의 사용료 지급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84
[부가가치세과-2001]
(2016.09.29)
891 질의 부가
주차세대에 주차장 사용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695
[부가가치세과-1998]
(2016.09.29)
892 질의 부가
외국법인의 국내하청업체가 군수품을 군에 직접납품시 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군수장비 제작 납품계약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한국군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46
[부가가치세과-1996]
(2016.09.29)
893 질의 부가
아파트 위탁관리시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429
[부가가치세과-1997]
(2016.09.29)
894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임
서면-2016-부가-4282
[부가가치세과-1999]
(2016.09.29)
895 질의 부가
계약사육농민이 위탁사육 대가 수령시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4629
[부가가치세과-1994]
(2016.09.29)
896 질의 부가
아파트 승강기사용료 및 주차장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서면-2016-부가-4532
[부가가치세과-1995]
(2016.09.29)
897 질의 부가
지방공사가 지방지차단체로부터 받는 대행사업비의 과세 여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229
[부가가치세과-2192]
(2016.10.23)
898 질의 부가
농·축협이 공급하는 농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지방자치단체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농·축협으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38
[부가가치세과-1991]
(2016.09.29)
899 질의 부가
축구교실 등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비영리사단법인이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유소년 회원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회비를 받는 경우와 참가비를 받고 유소년 축구대회 및 축구캠프를 개최·운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40
[부가가치세과-1993]
(2016.09.29)
900 질의 부가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생산업체가 부담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관광기념품 판매사업자(“갑”)가 여행사와 관광객 유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금액 중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갑”이 관광기념품 생산업자(“을”)와 사전약정에 따라 “갑”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을”이 부담하기로 하고 부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3931
[부가가치세과-2191]
(20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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