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1 |
질의 |
부가 |
-
염지제를 첨가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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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한 후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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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489
[부가가치세과-1165]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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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2 |
질의 |
부가 |
-
과학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교구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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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학습도구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실상 별개의 재화로 볼 수 있는 경우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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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491
[부가가치세과-1166]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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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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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토르트 살균처리 후 박스단위로 공급하는 ‘데친 곤드레나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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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채소류를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데친 채소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살균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살균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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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547
[부가가치세과-1167]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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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4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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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공장설비 매각의 사업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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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으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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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302
[부가가치세과-1163]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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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5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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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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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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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293
[부가가치세과-1164]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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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6 |
질의 |
부가 |
-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후 임차인이 리모델링 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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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임차인의 비용으로 리모델링(개수)한 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개수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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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465
[부가가치세과-1173]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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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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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계약하고 분양대금은 지점에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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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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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488
[부가가치세과-1174]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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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8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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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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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과세표준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세청 고시 제2015-43호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오피스텔 매각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폐업시 잔존재화’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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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456
[부가가치세과-1162]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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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9 |
질의 |
부가 |
-
공동사업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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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종전의 임대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권만을 각각 출자하여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의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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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부가-2191
[법령해석과-1498]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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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
질의 |
부가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목재펠릿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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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목재펠릿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내에서 판매하는 목재펠릿은 2018.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하는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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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455
[부가가치세과-1233]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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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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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계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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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험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계란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8. 유란유(관세율표 번호 0407), ③’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시 및 국내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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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522
[부가가치세과-1178]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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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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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으로 염장한 닭고기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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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닭의 부분육을 천일염(100%)으로 염장 후 냉장보관하다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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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627
[부가가치세과-1179]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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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3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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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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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ㆍ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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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692
[부가가치세과-1241]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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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 |
질의 |
부가 |
-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커피 관련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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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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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757
[부가가치세과-1240]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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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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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수정발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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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자가 고유번호증 상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고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발급받은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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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358
[부가가치세과-1180]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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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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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임차하여 농작물을 수경재배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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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도로와 폐터널을 임차하여 터널 내부에서 농작물을 수경재배하고 임대인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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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부가-0082
[법령해석과-1425]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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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7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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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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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법령에 따라 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 지점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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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부가-1880
[법령해석과-1567]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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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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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하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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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망(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과 관련된 통신업무 및 정보처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VAN 사업자가 현금결제를 승인하고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며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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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77
[법령해석과-1689]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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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9 |
질의 |
부가 |
-
바이오의약품 CMO서비스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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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바이오의약품을 수탁생산하기 위해 해외제약사에 제공한 CM@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바이오의약품 공급과 별도로 구분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주된 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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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부가-3599
[법령해석과-1679]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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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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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지급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대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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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금고가 본회 및 VAN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장소에 VAN사 소유의 CD/ATM기를 설치한 후 해당 기기를 통하여 고객에게 예금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 후 본회가 수수료를 일괄로 수취하여 그 중 일부를 회원금고에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는 회원금고가 금융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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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48
[법령해석과-1582]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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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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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관장은 같은 법 제35조 본문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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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96]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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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 |
질의 |
부가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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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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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62
[법령해석과-1816]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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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3 |
질의 |
부가 |
-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직업소개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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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 사업체에 소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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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232
[부가가치세과-1067]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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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4 |
질의 |
부가 |
-
대부자가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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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등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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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3087
[부가가치세과-1023]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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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5 |
질의 |
부가 |
-
수입하는 조개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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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탄(마세크탄)은 ‘연탄’의 일종으로서 수입시에는 과세되고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는 면세되는 품목으로서, 국내 유통시 계산서를 발급하며 수입통관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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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541
[부가가치세과-1168]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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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6 |
질의 |
부가 |
-
관할 관청의 명령에 따른 모델하우스 철거비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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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이던 토지 위에 임차인이 설치한 모델하우스를 구입한 후 관할 구청의 명령에 따라 철거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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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346
[부가가치세과-1170]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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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 |
질의 |
부가 |
-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대학캠퍼스 건설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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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인ㆍ허가를 조건으로 건설하여 기부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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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543
[부가가치세과-1234]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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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 |
질의 |
부가 |
-
미용실을 일시적으로 대여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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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미용업 외의 용역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용역(미용업 이외 역무)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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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354
[부가가치세과-1169]
(2018.05.31)
|
| 729 |
질의 |
부가 |
-
면세포기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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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구매확인서 발급 시 당초 발급한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나,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여 공급시기 익월 10일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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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754
[부가가치세과-1239]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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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 |
질의 |
부가 |
-
보험사 지급 피해물원상복구비 세금계산서 등 발급
-
보험사가 지급하는 복구공사 등 보험금은 용역대가의 지급자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복구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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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693
[부가가치세과-1246]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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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 |
질의 |
부가 |
-
표고버섯 배지 제조용 톱밥의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대상 여부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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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684
[부가가치세과-1236]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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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 |
질의 |
부가 |
-
수입통관시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통관 후 환급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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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 환급 등 후발적 사유로 수입신고 당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경우 세관장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감액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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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760
[부가가치세과-1238]
(2018.06.08)
|
| 733 |
질의 |
부가 |
-
사업 양수법인이 법인등기 기각되어 사업 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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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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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461
[부가가치세과-1269]
(2018.06.12)
|
| 734 |
질의 |
부가 |
-
외국 거주 한국인에게 지급하는 번역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번역료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그 번역료의 지급대상이 비거주자인 경우도 면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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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651
[부가가치세과-1272]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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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5 |
질의 |
부가 |
-
수입하여 판매하는 종돈(種豚)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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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하는 종돈(種豚)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에 정하는 ‘미가공식료품’(6. 수축류, 0103, ③ 돼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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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490
[부가가치세과-1273]
(2018.06.12)
|
| 736 |
질의 |
부가 |
-
군인아파트 등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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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공급하는 도시가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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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668
[부가가치세과-1245]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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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7 |
질의 |
부가 |
-
폐기물위탁처리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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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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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0077
[부가가치세과-1326]
(2018.06.22)
|
| 738 |
질의 |
부가 |
-
교회가 특수관계자에게 교회건물 일부를 카페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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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자에 해당하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 또한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서면-2018-부가-1359
[부가가치세과-1270]
(2018.06.12)
|
| 739 |
질의 |
부가 |
-
여성용 생리컵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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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의 지정’ 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여성용 생리컵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면-2018-부가-1859
[부가가치세과-1347]
(2018.06.27)
|
| 740 |
질의 |
부가 |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의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말함
|
서면-2018-부가-1379
[부가가치세과-1322]
(2018.06.22)
|
| 741 |
질의 |
부가 |
-
도급계약 해지무효 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도급금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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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296
[부가가치세과-1324]
(2018.06.22)
|
| 742 |
질의 |
부가 |
-
임대료 관련 임대인ㆍ임차인간 다툼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
임대료에 대한 임대인ㆍ임차인 간 다툼이 있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되는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판결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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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231
[부가가치세과-1327]
(2018.06.22)
|
| 743 |
질의 |
부가 |
-
초등학교 버스운행지원 사업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하여 집행하는 재정지원금의 과세 여부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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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855
[부가가치세과-1348]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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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4 |
질의 |
부가 |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완성차사로부터 기술실시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기술실시권의 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변속기 생산 개시 이후에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개시일부터 계약체결시점까지의 기술실시권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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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3
[법령해석과-1099]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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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5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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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판매 또는 배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판매 또는 배달판매하는 경우 해당 초밥, 생선회 등은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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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91]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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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6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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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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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타익신탁의 경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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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9
[법령해석과-1548]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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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7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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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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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증권사를 통하여 KRX 금시장에서 금지금을 운용하는 경우로서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보관기관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은행의 평균 매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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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6
[법령해석과-1443]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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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8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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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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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은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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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부가-0858
[법령해석과-1334]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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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9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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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재산이 아닌 신탁재산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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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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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부가-1081
[법령해석과-1181]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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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 |
질의 |
부가 |
-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받는 사업비 지원금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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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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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816
[부가가치세과-1349]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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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1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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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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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법인 적용되지 않는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2.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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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8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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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2 |
질의 |
부가 |
-
임직원에게 아파트를 지어 임대한 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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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이후 해당 주택을 입주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부수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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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216
[부가가치세과-1354]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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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3 |
질의 |
부가 |
-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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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용역의 공급이 무효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결이 있는 날을 작성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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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759
[부가가치세과-1353]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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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4 |
질의 |
부가 |
-
보세구역 운송을 위한 수출제품 공장반출의 영세율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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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출의 경우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기)적한 날’이 공급시기이며, 수출재화를 선(기)적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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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0473
[부가가치세과-997]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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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5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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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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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채권의 거래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외에서 사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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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2
[법령해석과-1157]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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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6 |
질의 |
부가 |
-
의약품 판매과 별도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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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과 별도로 영업조직과 영업망 부족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자와 마케팅활동 등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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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0718
[부가가치세과-920]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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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7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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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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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가축인공수정사’가 물적시설 또는 인력을 갖추고 수정소를 개설하여 가축의 인공수정 등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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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0930
[부가가치세과-919]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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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8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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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배전선로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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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신청법인이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협약에 따라 지중화공사를 수행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전은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분담비율 상당액에 대하여 신청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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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0447
[부가가치세과-918]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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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9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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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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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선수금의 승계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설비공사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선수금의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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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097
[부가가치세과-915]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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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 |
질의 |
부가 |
-
학생승마체험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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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승마시설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조금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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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0445
[부가가치세과-862]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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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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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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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는 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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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455
[부가가치세과-916]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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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2 |
질의 |
부가 |
-
수입한 철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입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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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고철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고철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 그 대금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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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224
[부가가치세과-967]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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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3 |
질의 |
부가 |
-
공유오피스(비즈니스센터) 내에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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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공유형 오피스 등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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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227
[부가가치세과-970]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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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4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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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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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 등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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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209
[부가가치세과-966]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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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5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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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중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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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특정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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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215
[부가가치세과-965]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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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6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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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계산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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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며 출자전환 주식의 의무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주식을 현물로 교부하는 시점에 해당 주식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 대손금의 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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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96
[법령해석과-686]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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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7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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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상품 판매대행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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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상품의 판매대행 및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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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12
[법령해석과-3596]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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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8 |
질의 |
부가 |
-
전자어음을 반환하고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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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전자어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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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부가-3291
[법령해석과-769]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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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9 |
질의 |
부가 |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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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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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2
[법령해석과-757]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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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0 |
질의 |
부가 |
-
선불유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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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선불유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의 유심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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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15
[법령해석과-703]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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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1 |
질의 |
부가 |
-
공동시행시 공동매입 경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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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행사의 대표사가 다른 시행사에게 공동매입 비용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을 발급일자로 하되,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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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3092
[부가가치세과-815]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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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2 |
질의 |
부가 |
-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국내에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세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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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고객들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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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11
[법령해석과-893]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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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3 |
질의 |
부가 |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직후 무상감자된 경우 변제한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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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것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
[법령해석과-786]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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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4 |
질의 |
부가 |
-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외 소재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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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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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5
[법령해석과-768]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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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5 |
질의 |
부가 |
-
국내 사업자간 공급계약에 따라 해외 임가공업체를 통해 국외 인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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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갑)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국외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7-부가-3226
[부가가치세과-812]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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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6 |
질의 |
부가 |
-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 해당 여부
-
화주와 운송주선업 간 ‘국제복합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영세율 적용 대상 국제운송용역 대가에는 운송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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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3373
[부가가치세과-813]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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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 |
질의 |
부가 |
-
후추를 포장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
수입한 후추열매를 소분하여 비닐팩 등의 형태로 포장하고 하나의 박스에 분쇄용 그라인더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후추는 면세, 그라인더는 과세함
|
서면-2017-부가-3447
[부가가치세과-814]
(2018.04.13)
|
| 778 |
질의 |
부가 |
-
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가공료 등을 받는 경우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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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3491
[부가가치세과-810]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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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9 |
질의 |
부가 |
-
전력거래 정산금(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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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자가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고 받는 지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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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0860
[부가가치세과-860]
(2018.04.20)
|
| 780 |
질의 |
부가 |
-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건설자재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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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8-부가-0357
[부가가치세과-878]
(2018.04.20)
|
| 781 |
질의 |
부가 |
-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 영세율 해당 여부
-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건설용역 외 다른 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18-부가-0368
[부가가치세과-873]
(2018.04.20)
|
| 782 |
질의 |
부가 |
-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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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공식료품’을 운반편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최종소비자에게 주된 음식과 함께 공급하거나 배달음식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2018-부가-0074
[부가가치세과-855]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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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3 |
질의 |
부가 |
-
임대 개시 전 건물매각 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 취득 후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
서면-2018-부가-0550
[부가가치세과-849]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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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4 |
질의 |
부가 |
-
임대건물을 지분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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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운영하던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 등에게 나누어 증여하고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증여를 통하여 공동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
서면-2018-부가-0525
[부가가치세과-847]
(2018.04.20)
|
| 785 |
질의 |
부가 |
-
태양광발전사업권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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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허가권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신청법인 사업의 일부인 단순한 사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됨
|
서면-2018-부가-0846
[부가가치세과-859]
(2018.04.20)
|
| 786 |
질의 |
부가 |
-
공사 중단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도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
서면-2018-부가-0859
[부가가치세과-861]
(2018.04.20)
|
| 787 |
질의 |
부가 |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스포츠경영·스포츠행정 관련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8-부가-0448
[부가가치세과-846]
(2018.04.20)
|
| 788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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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용 사료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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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에 규정하는 사료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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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0524
[부가가치세과-848]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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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9 |
질의 |
부가 |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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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판정에 있어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근거하지 않은 오피스텔의 경우 면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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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084
[부가가치세과-905]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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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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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외 군인숙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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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외 군인숙소 및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군인숙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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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101
[부가가치세과-911]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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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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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업용 목재펠릿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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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나, 당해 농업회사법인이 식품제조용 보일러 연료로 구입하는 목재펠릿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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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0363
[부가가치세과-867]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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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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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광고주에게 대납한 광고비의 과세표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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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본 질의의 경우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간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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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082
[부가가치세과-909]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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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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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금연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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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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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038
[부가가치세과-904]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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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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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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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실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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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0840
[부가가치세과-912]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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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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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망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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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농업용 양파망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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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459
[부가가치세과-2777]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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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6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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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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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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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573
[부가가치세과-1605]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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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7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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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훈련비용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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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훈련기관이 교육용역의 대가로 받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 및 사업주의 훈련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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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835
[부가가치세과-1604]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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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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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부도 등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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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의 폐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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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475
[부가가치세과-1595]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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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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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및 심리상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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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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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669
[부가가치세과-1602]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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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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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외부강사가 교육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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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 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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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205
[부가가치세과-1603]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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