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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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부가
재화 수입시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협정관세 적용에 따라 관세가 “0%”가 되는 것은 부가령§56(16)에 따른 「관세법」외의 법령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2564
[부가가치세과-2666]
(2017.11.30)
602 질의 부가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 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생산한 전력을 주거용 등에 사용·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현금 정산받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090
[부가가치세과-2665]
(2017.11.30)
603 질의 부가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증빙 보관 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02
[부가가치세과-2661]
(2017.11.30)
604 질의 부가
각자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부동산을 각 공유자 지분비율로 구분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2414
[부가가치세과-2658]
(2017.11.30)
605 질의 부가
음파조류 퇴치기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 해당 여부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2766
[부가가치세과-2662]
(2017.11.30)
606 질의 부가
학교시설을 일시 사용하고 사용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학교에서 학교시설(기숙사, 교실 등)을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2858
[부가가치세과-2652]
(2017.11.30)
607 질의 부가
세무 관련 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무관련 수수료로서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880
[부가가치세과-2651]
(2017.11.30)
608 질의 부가
식당에서 생선회 포장 및 배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955
[부가가치세과-2653]
(2017.11.30)
609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해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194
[부가가치세과-2657]
(2017.11.30)
610 질의 부가
새로 사업자등록후 기존 부동산을 장부에 계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제조업 부분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게 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서면-2017-부가-2967
[부가가치세과-2649]
(2017.11.30)
611 질의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89
[부가가치세과-2650]
(2017.11.30)
612 질의 부가
거치이자 및 금융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재화의 공급 당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94
[부가가치세과-1586]
(2017.06.30)
613 질의 부가
운송주선업체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단순 운송주선인 경우에는 주선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만 발급함
서면-2017-부가-2185
[부가가치세과-2869]
(2017.12.26)
614 질의 부가
상가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사업자가 과면세 겸영 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946
[부가가치세과-2648]
(2017.11.30)
615 질의 부가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그리고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함
서면-2017-부가-2951
[부가가치세과-2647]
(2017.11.30)
616 질의 부가
해외 통신 선불 USIM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44
[부가가치세과-1580]
(2017.06.30)
617 질의 부가
카드매출분에 대하여 현금 환불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불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환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함
서면-2017-부가-2954
[부가가치세과-2868]
(2017.12.26)
618 질의 부가
영업권 양도 후 재구매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영업권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시 원 공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서면-2017-부가-2440
[부가가치세과-2867]
(2017.12.26)
619 질의 부가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그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단순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각 과업 중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 자금집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서면-2017-부가-2559
[부가가치세과-2863]
(2017.12.26)
620 질의 부가
주차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13
[부가가치세과-2859]
(2017.12.26)
621 질의 부가
아파트 주차료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면-2017-부가-2211
[부가가치세과-2860]
(2017.12.26)
622 질의 부가
염장액 투입 후 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관세율표의 분류상 제207호(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또는 제210호(육과 식용 설육,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190
[부가가치세과-2865]
(2017.12.26)
623 질의 부가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면-2017-부가-0558
[부가가치세과-2861]
(2017.12.26)
624 질의 부가
아파트내 골프연습장을 외부인이 이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면-2017-부가-0549
[부가가치세과-2862]
(2017.12.26)
625 질의 부가
지방공사 대행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하에 공용주차장을 운영하고 받은 대행용역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7-부가-2416
[부가가치세과-2857]
(2017.12.26)
626 질의 부가
기숙사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28
[부가가치세과-2858]
(2017.12.26)
627 질의 부가
기부채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단순한 무상기부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하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16
[부가가치세과-2856]
(2017.12.26)
628 질의 부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2417
[부가가치세과-2855]
(2017.12.26)
629 질의 부가
재판을 통해 미수금을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에서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의해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17-부가-3215
[부가가치세과-2853]
(2017.12.26)
630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2960
[부가가치세과-2852]
(2017.12.26)
631 질의 부가
지장물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장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560
[부가가치세과-2854]
(2017.12.26)
63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모객 권한을 부여받아 팬미팅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여행상품을 제작 및 (위탁)판매하고 협찬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1829
[부가가치세과-1848]
(2017.07.30)
633 질의 부가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서면-2017-부가-1622
[부가가치세과-1855]
(2017.07.30)
634 질의 부가
영업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20
[부가가치세과-1843]
(2017.07.30)
635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대상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697
[부가가치세과-1850]
(2017.07.30)
636 질의 부가
직영식당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공제 방법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28
[부가가치세과-1838]
(2017.07.30)
637 질의 부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95
[부가가치세과-1852]
(2017.07.30)
638 질의 부가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1286
[부가가치세과-1832]
(2017.07.30)
639 질의 부가
가맹본부로부터 원재료 등 매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서면-2017-부가-1180
[부가가치세과-1837]
(2017.07.30)
640 질의 부가
용역상품권 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한 용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역상품권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1024
[부가가치세과-1842]
(2017.07.30)
64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22
[부가가치세과-1826]
(2017.07.30)
642 질의 부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25
[부가가치세과-1834]
(2017.07.30)
643 질의 부가
도시철도역 신호시스템 제작구매ㆍ설치 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공사에 신호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 세율을 적용하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신호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26
[부가가치세과-1847]
(2017.07.30)
644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수정발급 가능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839
[부가가치세과-2250]
(2017.09.28)
645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피해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17
[부가가치세과-1841]
(2017.07.30)
646 질의 부가
정기주차에 대한 주차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181
[부가가치세과-1563]
(2017.06.30)
647 질의 부가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재산가치 있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골프회원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탈퇴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회원권이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불과한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16
[부가가치세과-1077]
(2017.04.27)
648 질의 부가
컨설팅 업무에 포함된 인사업무 대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인사업무(인력 스카우트 등)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2109
[2254]
(2017.09.28)
649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26
[부가가치세과-1822]
(2017.07.30)
650 질의 부가
김치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김치의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7-부가-1578
[부가가치세과-1830]
(2017.07.30)
651 질의 부가
임차인 부담 내부시설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7-부가-1699
[부가가치세과-1825]
(2017.07.30)
652 질의 부가
군지원 기술용역 및 군수용 기술용역 사업의 영세율 또는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616
[부가가치세과-1831]
(2017.07.30)
653 질의 부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등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사용기간의 임대료에 대하여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05
[부가가치세과-1828]
(2017.07.30)
654 질의 부가
주차장 이용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502
[부가가치세과-1829]
(2017.07.30)
655 질의 부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시 부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2126
[부가가치세과-2258]
(2017.09.28)
65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103
[부가가치세과-2257]
(2017.09.28)
657 질의 부가
캥거루 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식용에 공하는 캥거루 고기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캥거루 고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03
[부가가치세과-1820]
(2017.07.30)
658 질의 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04
[부가가치세과-1823]
(2017.07.30)
659 질의 부가
대사관저 등 부동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702
[부가가치세과-1819]
(2017.07.30)
660 질의 부가
경추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보장구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93
[부가가치세과-1827]
(2017.07.30)
661 질의 부가
상품권 매매 및 판매대행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계산해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27
[부가가치세과-1821]
(2017.07.30)
662 질의 부가
생활숙박시설의 임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해당 건물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43
[부가가치세과-2256]
(2017.09.28)
663 질의 부가
사료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과 비농민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으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51
[부가가치세과-2259]
(2017.09.28)
664 질의 부가
상가건물 증여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90
[부가가치세과-2255]
(2017.09.28)
665 질의 부가
저작권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료 및 보상금 징수 업무를 통합징수단체에 단순 위탁하는 경우 해당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는 보상금 등이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83
[부가가치세과-1813]
(2017.07.30)
666 질의 부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1878
[부가가치세과-2252]
(2017.09.28)
667 질의 부가
골재 매출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를 위탁받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1879
[부가가치세과-2253]
(2017.09.28)
668 질의 부가
바자회 행사 등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1823
[부가가치세과-2248]
(2017.09.28)
669 질의 부가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시 처리 방법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수정발급 가능하며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용역등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35
[부가가치세과-2251]
(2017.09.28)
670 질의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653
[부가가치세과-2245]
(2017.09.28)
671 질의 부가
명의변경 지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2192
[부가가치세과-2244]
(2017.09.28)
672 질의 부가
누에섶틀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여부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56
[부가가치세과-2249]
(2017.09.28)
673 질의 부가
프리저브드플라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205
[부가가치세과-2247]
(2017.09.28)
674 질의 부가
피해목제거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2274
[부가가치세과-2241]
(2017.09.28)
675 질의 부가
시설물 개선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2276
[부가가치세과-2197]
(2017.09.28)
676 질의 부가
철선울타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44
[부가가치세과-1567]
(2017.06.30)
677 질의 부가
건무화과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무화과를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2266
[부가가치세과-2239]
(2017.09.28)
678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해당 여부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주선사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대행 발행을 포함)하고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거래내역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함
서면-2017-부가-1464
[부가가치세과-2195]
(2017.09.28)
679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용역수행결과물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204
[부가가치세과-2240]
(2017.09.28)
680 질의 부가
채권의 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186
[부가가치세과-2242]
(2017.09.28)
681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187
[부가가치세과-2243]
(2017.09.28)
682 질의 부가
체력단련 및 증진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28
[부가가치세과-2246]
(2018.03.16)
683 질의 부가
지방공단이 고철매각시 스크랩전용계좌 사용 여부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8항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787
[부가가치세과-2274]
(2018.08.16)
684 질의 부가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 업무에 부수하여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3
[법령해석과-1885]
(2018.07.02)
685 질의 부가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상품 등 판매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영세율 적용 여부
여행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해외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 숙박 및 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761
[법령해석과-2224]
(2018.08.16)
686 질의 부가
상가 분양 후 분양권 전매시 세금계산서 발급
상가 등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0968
[부가가치세과-1022]
(2018.05.14)
687 질의 부가
금지금 거래시 금거래 계좌 사용 여부
보세구역내 국내 사업자간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제품가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금거래 계좌 사용
서면-2017-부가-2376
[부가가치세과-1020]
(2018.05.14)
688 질의 부가
의료기관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검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과세 여부
보건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은 ‘임상시험용역’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349
[부가가치세과-1017]
(2018.05.14)
689 질의 부가
신기술투자조합이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자산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자산관리·운용업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0754
[부가가치세과-1018]
(2018.05.14)
690 질의 부가
폐기물 운반 대가와 함께 받는 매립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1353
[부가가치세과-1068]
(2018.05.18)
691 질의 부가
자숙하여 코팅처리 후 냉동한 패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패류를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거나 보기 좋게 코팅하기 위해 조미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345
[부가가치세과-1066]
(2018.05.18)
692 질의 부가
수입한 철스크랩 B/L 양도시 전용계좌 사용 여부
수입한 고철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고철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 그 대금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2706
[부가가치세과-1060]
(2018.05.18)
693 질의 부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외국환거래법」상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2018.2.13. 이후 공급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0
[법령해석과-1389]
(2018.05.23)
694 질의 부가
법원판결에 따른 미회수채권에 대한 처리방법
법원 판결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함
서면-2018-부가-0281
[부가가치세과-1065]
(2018.05.18)
695 질의 부가
심리검사 등에 사용하는 검사용지가 도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지 여부
적성검사 및 심리검사용 검사용지가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적인 규제와 보장을 받는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8-부가-0599
[부가가치세과-1064]
(2018.05.18)
696 질의 부가
가맹본부가 제3자를 통하여 가맹점에 용역을 공급하고 제3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가맹본부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 제조품질 및 위생평가용역, 제조기사교육용역, 제조기사 휴무시 대체기사 지원 용역 등을 공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용역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51
[법령해석과-1492]
(2018.05.31)
697 질의 부가
자금재조달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성공보수를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가 외에 계약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게 되는 성공보수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15
[법령해석과-1470]
(2018.05.30)
698 질의 부가
보험사고 차량수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보험사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서면-2018-부가-1352
[부가가치세과-1121]
(2018.05.25)
699 질의 부가
캠핑용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포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부가-1344
[부가가치세과-1118]
(2018.05.25)
700 질의 부가
주택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원룸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도 면세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완공 후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 등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고이후 과세사업 전환시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부가-1219
[부가가치세과-1120]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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