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1 |
질의 |
부가 |
-
재화 수입시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협정관세 적용에 따라 관세가 “0%”가 되는 것은 부가령§56(16)에 따른 「관세법」외의 법령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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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564
[부가가치세과-2666]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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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 |
질의 |
부가 |
-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 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생산한 전력을 주거용 등에 사용·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현금 정산받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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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3090
[부가가치세과-2665]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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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3 |
질의 |
부가 |
-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증빙 보관 방법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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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802
[부가가치세과-2661]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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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4 |
질의 |
부가 |
-
각자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
부동산을 각 공유자 지분비율로 구분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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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414
[부가가치세과-2658]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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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 |
질의 |
부가 |
-
음파조류 퇴치기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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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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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766
[부가가치세과-2662]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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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 |
질의 |
부가 |
-
학교시설을 일시 사용하고 사용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학교에서 학교시설(기숙사, 교실 등)을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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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858
[부가가치세과-2652]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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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 |
질의 |
부가 |
-
세무 관련 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무관련 수수료로서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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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880
[부가가치세과-2651]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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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8 |
질의 |
부가 |
-
식당에서 생선회 포장 및 배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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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955
[부가가치세과-2653]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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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9 |
질의 |
부가 |
-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해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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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194
[부가가치세과-2657]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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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
질의 |
부가 |
-
새로 사업자등록후 기존 부동산을 장부에 계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제조업 부분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게 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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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967
[부가가치세과-2649]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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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
질의 |
부가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여부
-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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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789
[부가가치세과-2650]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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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
질의 |
부가 |
-
거치이자 및 금융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재화의 공급 당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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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6294
[부가가치세과-1586]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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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
질의 |
부가 |
-
운송주선업체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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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단순 운송주선인 경우에는 주선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만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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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185
[부가가치세과-2869]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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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 |
질의 |
부가 |
-
상가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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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면세 겸영 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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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946
[부가가치세과-2648]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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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
질의 |
부가 |
-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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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그리고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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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951
[부가가치세과-2647]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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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
질의 |
부가 |
-
해외 통신 선불 USIM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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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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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544
[부가가치세과-1580]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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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
질의 |
부가 |
-
카드매출분에 대하여 현금 환불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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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불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환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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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954
[부가가치세과-2868]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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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 |
질의 |
부가 |
-
영업권 양도 후 재구매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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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시 원 공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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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440
[부가가치세과-2867]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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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
질의 |
부가 |
-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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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그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단순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각 과업 중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 자금집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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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559
[부가가치세과-2863]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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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 |
질의 |
부가 |
-
주차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7-부가-1813
[부가가치세과-2859]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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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
질의 |
부가 |
-
아파트 주차료 과세 여부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
서면-2017-부가-2211
[부가가치세과-2860]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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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
질의 |
부가 |
-
염장액 투입 후 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관세율표의 분류상 제207호(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또는 제210호(육과 식용 설육,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7-부가-1190
[부가가치세과-2865]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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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
질의 |
부가 |
-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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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
서면-2017-부가-0558
[부가가치세과-2861]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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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 |
질의 |
부가 |
-
아파트내 골프연습장을 외부인이 이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
서면-2017-부가-0549
[부가가치세과-2862]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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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
질의 |
부가 |
-
지방공사 대행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하에 공용주차장을 운영하고 받은 대행용역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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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416
[부가가치세과-2857]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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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6 |
질의 |
부가 |
-
기숙사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사업자가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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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428
[부가가치세과-2858]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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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
질의 |
부가 |
-
기부채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단순한 무상기부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하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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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716
[부가가치세과-2856]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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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8 |
질의 |
부가 |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여부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
서면-2017-부가-2417
[부가가치세과-2855]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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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 |
질의 |
부가 |
-
재판을 통해 미수금을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에서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의해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서면-2017-부가-3215
[부가가치세과-2853]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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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 |
질의 |
부가 |
-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서면-2017-부가-2960
[부가가치세과-2852]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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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
질의 |
부가 |
-
지장물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지장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2017-부가-0560
[부가가치세과-2854]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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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 |
질의 |
부가 |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
모객 권한을 부여받아 팬미팅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여행상품을 제작 및 (위탁)판매하고 협찬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
서면-2017-부가-1829
[부가가치세과-1848]
(2017.07.30)
|
| 633 |
질의 |
부가 |
-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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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622
[부가가치세과-1855]
(2017.07.30)
|
| 634 |
질의 |
부가 |
-
영업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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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820
[부가가치세과-1843]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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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5 |
질의 |
부가 |
-
영세율 적용대상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임
|
서면-2017-부가-1697
[부가가치세과-1850]
(2017.07.30)
|
| 636 |
질의 |
부가 |
-
직영식당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공제 방법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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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828
[부가가치세과-1838]
(2017.07.30)
|
| 637 |
질의 |
부가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6295
[부가가치세과-1852]
(2017.07.30)
|
| 638 |
질의 |
부가 |
-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
서면-2017-부가-1286
[부가가치세과-1832]
(2017.07.30)
|
| 639 |
질의 |
부가 |
-
가맹본부로부터 원재료 등 매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
서면-2017-부가-1180
[부가가치세과-1837]
(2017.07.30)
|
| 640 |
질의 |
부가 |
-
용역상품권 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한 용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역상품권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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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024
[부가가치세과-1842]
(2017.07.30)
|
| 641 |
질의 |
부가 |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017-부가-1722
[부가가치세과-1826]
(2017.07.30)
|
| 642 |
질의 |
부가 |
-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2017-부가-2025
[부가가치세과-1834]
(2017.07.30)
|
| 643 |
질의 |
부가 |
-
도시철도역 신호시스템 제작구매ㆍ설치 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
도시철도공사에 신호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 세율을 적용하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신호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7-부가-1926
[부가가치세과-1847]
(2017.07.30)
|
| 644 |
질의 |
부가 |
-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수정발급 가능 여부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서면-2017-부가-0839
[부가가치세과-2250]
(2017.09.28)
|
| 645 |
질의 |
부가 |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피해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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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717
[부가가치세과-1841]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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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6 |
질의 |
부가 |
-
정기주차에 대한 주차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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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181
[부가가치세과-1563]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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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7 |
질의 |
부가 |
-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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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재산가치 있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골프회원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탈퇴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회원권이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불과한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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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416
[부가가치세과-1077]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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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8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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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업무에 포함된 인사업무 대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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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인사업무(인력 스카우트 등)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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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109
[2254]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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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9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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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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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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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726
[부가가치세과-1822]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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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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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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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의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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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578
[부가가치세과-1830]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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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1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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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담 내부시설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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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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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699
[부가가치세과-1825]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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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2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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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원 기술용역 및 군수용 기술용역 사업의 영세율 또는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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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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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616
[부가가치세과-1831]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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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3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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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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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사용기간의 임대료에 대하여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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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705
[부가가치세과-1828]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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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4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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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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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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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502
[부가가치세과-1829]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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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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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 양수도시 부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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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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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126
[부가가치세과-2258]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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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6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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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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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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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103
[부가가치세과-2257]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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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7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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캥거루 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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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에 공하는 캥거루 고기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캥거루 고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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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703
[부가가치세과-1820]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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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8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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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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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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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704
[부가가치세과-1823]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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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9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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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저 등 부동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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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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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702
[부가가치세과-1819]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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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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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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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보장구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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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593
[부가가치세과-1827]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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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1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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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매매 및 판매대행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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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계산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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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727
[부가가치세과-1821]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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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2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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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의 임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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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해당 건물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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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043
[부가가치세과-2256]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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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3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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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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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과 비농민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으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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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051
[부가가치세과-2259]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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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4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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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증여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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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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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990
[부가가치세과-2255]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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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5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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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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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료 및 보상금 징수 업무를 통합징수단체에 단순 위탁하는 경우 해당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는 보상금 등이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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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583
[부가가치세과-1813]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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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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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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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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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878
[부가가치세과-2252]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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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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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매출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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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를 위탁받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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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879
[부가가치세과-2253]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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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8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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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자회 행사 등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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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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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823
[부가가치세과-2248]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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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9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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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시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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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수정발급 가능하며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용역등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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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035
[부가가치세과-2251]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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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0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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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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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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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653
[부가가치세과-2245]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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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1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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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지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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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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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192
[부가가치세과-2244]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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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2 |
질의 |
부가 |
-
누에섶틀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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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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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956
[부가가치세과-2249]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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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3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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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저브드플라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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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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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205
[부가가치세과-2247]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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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4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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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목제거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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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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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274
[부가가치세과-2241]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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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5 |
질의 |
부가 |
-
시설물 개선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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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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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276
[부가가치세과-2197]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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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6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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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선울타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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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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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444
[부가가치세과-1567]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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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7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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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무화과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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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과를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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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266
[부가가치세과-2239]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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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8 |
질의 |
부가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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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주선사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대행 발행을 포함)하고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거래내역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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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464
[부가가치세과-2195]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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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9 |
질의 |
부가 |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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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결과물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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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204
[부가가치세과-2240]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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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0 |
질의 |
부가 |
-
채권의 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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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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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186
[부가가치세과-2242]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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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1 |
질의 |
부가 |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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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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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187
[부가가치세과-2243]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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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2 |
질의 |
부가 |
-
체력단련 및 증진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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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228
[부가가치세과-2246]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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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3 |
질의 |
부가 |
-
지방공단이 고철매각시 스크랩전용계좌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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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8항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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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787
[부가가치세과-2274]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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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4 |
질의 |
부가 |
-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 업무에 부수하여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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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3
[법령해석과-1885]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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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5 |
질의 |
부가 |
-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상품 등 판매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영세율 적용 여부
-
여행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해외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 숙박 및 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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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부가-1761
[법령해석과-2224]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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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6 |
질의 |
부가 |
-
상가 분양 후 분양권 전매시 세금계산서 발급
-
상가 등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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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0968
[부가가치세과-1022]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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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7 |
질의 |
부가 |
-
금지금 거래시 금거래 계좌 사용 여부
-
보세구역내 국내 사업자간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제품가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금거래 계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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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376
[부가가치세과-1020]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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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8 |
질의 |
부가 |
-
의료기관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검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과세 여부
-
보건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은 ‘임상시험용역’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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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349
[부가가치세과-1017]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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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9 |
질의 |
부가 |
-
신기술투자조합이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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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자산관리·운용업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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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0754
[부가가치세과-1018]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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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0 |
질의 |
부가 |
-
폐기물 운반 대가와 함께 받는 매립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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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353
[부가가치세과-1068]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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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1 |
질의 |
부가 |
-
자숙하여 코팅처리 후 냉동한 패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패류를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거나 보기 좋게 코팅하기 위해 조미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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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345
[부가가치세과-1066]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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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2 |
질의 |
부가 |
-
수입한 철스크랩 B/L 양도시 전용계좌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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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고철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고철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 그 대금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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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706
[부가가치세과-1060]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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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3 |
질의 |
부가 |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외국환거래법」상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2018.2.13. 이후 공급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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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0
[법령해석과-1389]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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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4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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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따른 미회수채권에 대한 처리방법
-
법원 판결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함
|
서면-2018-부가-0281
[부가가치세과-1065]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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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5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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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 등에 사용하는 검사용지가 도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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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및 심리검사용 검사용지가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적인 규제와 보장을 받는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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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0599
[부가가치세과-1064]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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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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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제3자를 통하여 가맹점에 용역을 공급하고 제3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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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 제조품질 및 위생평가용역, 제조기사교육용역, 제조기사 휴무시 대체기사 지원 용역 등을 공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용역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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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51
[법령해석과-1492]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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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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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재조달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성공보수를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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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가 외에 계약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게 되는 성공보수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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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15
[법령해석과-1470]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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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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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차량수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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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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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352
[부가가치세과-1121]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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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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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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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포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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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344
[부가가치세과-1118]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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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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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도 면세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완공 후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 등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고이후 과세사업 전환시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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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219
[부가가치세과-1120]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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