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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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질의 부가
공동매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상가관리단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작성하되,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함
서면-2017-부가-0864
[부가가치세과-1376]
(2017.05.31)
502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0964
[부가가치세과-1374]
(2017.05.31)
503 질의 부가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145
[부가가치세과-1356]
(2017.05.31)
504 질의 부가
전기시내버스 수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9의2호에 의한 전기버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10
[부가가치세과-1368]
(2017.05.31)
505 질의 부가
용역사업 계약시 공급가액의 범위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함
서면-2017-부가-1193
[부가가치세과-1369]
(2017.05.31)
506 질의 부가
거래처 부도 등 수정세금계산서 수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고방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추가 자진납부하여야 함
서면-2017-부가-1201
[부가가치세과-1367]
(2017.05.31)
507 질의 부가
화분과 식물 일체형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수경재배용화분과 식물을 일체형으로 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화분의 공급은 주된 재화(식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1171
[부가가치세과-1370]
(2017.05.31)
508 질의 부가
포괄 양수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31
[부가가치세과-1362]
(2017.05.31)
509 질의 부가
원상복구명목으로 수령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매도자가 부담하기로 한 원상복구비용을 매수인이 받아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매도자가 지급한 대가는 용역대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7-부가-1223
[부가가치세과-1361]
(2017.05.31)
510 질의 부가
지방공단이 시외버스터미널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34
[부가가치세과-1363]
(2017.05.31)
511 질의 부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7-부가-0968
[부가가치세과-1366]
(2017.05.31)
512 질의 부가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기부채납의 제공 대가로 해당시설 또는 다른 재산의 무상사용수익권을 받는 등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1188
[부가가치세과-1360]
(2017.05.31)
513 질의 부가
운용리스 차량 인수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191
[부가가치세과-1359]
(2017.05.31)
514 질의 부가
해외지사 매출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신고 여부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51
[부가가치세과-1364]
(2017.05.31)
515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용역의 면세여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함
서면-2017-부가-1208
[부가가치세과-1357]
(2017.05.31)
516 질의 부가
교회식당을 이용하고 식사비를 헌금을 받는 경우 면세 여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관계 없이 교인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46
[부가가치세과-1365]
(2017.05.31)
517 질의 부가
국내사업자와 외주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및 면세 여부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장이 국외 소재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음
서면-2017-부가-1385
[부가가치세과-1358]
(2017.05.31)
518 질의 부가
모바일 이용권 판매대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모바일 이용권 판매대행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서면-2017-부가-1209
[부가가치세과-1350]
(2017.05.31)
519 질의 부가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1064
[부가가치세과-1349]
(2017.05.31)
520 질의 부가
양액공급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79
[부가가치세과-1568]
(2017.06.30)
521 질의 부가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14
[부가가치세과-1348]
(2017.05.31)
522 질의 부가
재활용시장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51
[부가가치세과-1585]
(2017.06.30)
523 질의 부가
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한 후 해당사업을 폐지한 경우 폐업해당 여부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에 대하여 업종을 추가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76
[부가가치세과-1588]
(2017.06.30)
524 질의 부가
창작쇼 공연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80
[부가가치세과-1587]
(2017.06.30)
525 질의 부가
돼지고기를 훈제하여 슬라이스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돼지고기를 훈제하여 슬라이스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관세법」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함
서면-2017-부가-1170
[부가가치세과-1197]
(2017.05.31)
526 질의 부가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실습도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피지컬 컴퓨팅 실습 도구(키트, 로봇)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실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함
서면-2017-부가-1497
[부가가치세과-1583]
(2017.06.30)
527 질의 부가
해외현지법인에 납품하고 국내에서 대가 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기명의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22
[부가가치세과-1582]
(2017.06.30)
528 질의 부가
외주업체에 원재료 매각하고 완성품 매입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90
[부가가치세과-1584]
(2017.06.30)
529 질의 부가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에 운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기관인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위원들을 수송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1421
[부가가치세과-1581]
(2017.06.30)
530 질의 부가
발전시설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매매목적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권, 토지, 시설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임
서면-2017-부가-1393
[부가가치세과-1579]
(2017.06.30)
531 질의 부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함
서면-2017-부가-1226
[부가가치세과-1578]
(2017.06.30)
532 질의 부가
상속시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함
서면-2017-부가-1172
[부가가치세과-1577]
(2017.06.30)
533 질의 부가
도시철도 건설용역 관급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33
[부가가치세과-1576]
(2017.06.30)
534 질의 부가
파산신청 및 자문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파산신청을 한 이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서면-2017-부가-1328
[부가가치세과-1575]
(2017.06.30)
535 질의 부가
설계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7-부가-1399
[부가가치세과-1573]
(2017.06.30)
536 질의 부가
아파트 내 휘트니스센터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서면-2017-부가-0722
[부가가치세과-1571]
(2017.06.30)
537 질의 부가
공동부서 운영에 따른 초과부담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느 한 법인이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공동조직에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398
[부가가치세과-1574]
(2017.06.30)
538 질의 부가
국가기관이 받은 전력감축에 따른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095
[부가가치세과-1569]
(2017.06.30)
539 질의 부가
생닭에 염장액을 넣고 포장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980
[부가가치세과-1570]
(2017.06.30)
540 질의 부가
수술과 동반되는 부수적 의료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355
[부가가치세과-1565]
(2017.06.30)
54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 해당 여부
귀 서면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203
[부가가치세과-1566]
(2017.06.30)
542 질의 부가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국가에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46
[부가가치세과-1564]
(2017.06.30)
543 질의 부가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08
[부가가치세과-1561]
(2017.06.30)
544 질의 부가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교육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 등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06
[부가가치세과-1559]
(2017.06.30)
545 질의 부가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대금의 결제방식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7-부가-1513
[부가가치세과-1560]
(2017.06.30)
546 질의 부가
의료법인에 부동산 및 부채 일괄 출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43
[부가가치세과-1562]
(2017.06.30)
547 질의 부가
해외 조인트벤처에 물품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Joint Ventue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24
[부가가치세과-1554]
(2017.06.30)
548 질의 부가
에너지절약시설 이전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갑’에게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이 우선 귀속되고 수요업체인 ‘을’에게 이전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서면-2017-부가-1320
[부가가치세과-1557]
(2017.06.30)
549 질의 부가
고추장, 된장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6-부가-6141
[부가가치세과-1553]
(2017.06.30)
550 질의 부가
절충교역에 따라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외국사업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군수장비를 공급계약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절충교역 합의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가 군수장비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6-부가-4601
[부가가치세과-1556]
(2017.06.30)
551 질의 부가
낚시바늘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1435
[부가가치세과-1555]
(2017.06.30)
552 질의 부가
외국법률자문 서비스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 여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50
[부가가치세과-1551]
(2017.06.30)
553 질의 부가
임대 공장 매각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1433
[부가가치세과-1552]
(2017.06.30)
554 질의 부가
보험설계사가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험모집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75
[부가가치세과-1547]
(2017.06.30)
555 질의 부가
양액공급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05
[부가가치세과-1548]
(2017.06.30)
556 질의 부가
양액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391
[부가가치세과-1549]
(2017.06.30)
557 질의 부가
보세구역내 외주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보세구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및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인취하는 경우 각각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여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됨
서면-2017-부가-1668
[부가가치세과-1550]
(2017.06.30)
558 질의 부가
골프장 영업권 양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고정자산(토지 및 건축물)과 함께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영업권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1512
[부가가치세과-1543]
(2017.06.30)
559 질의 부가
분양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업종변경시 과세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09
[부가가치세과-1545]
(2017.06.30)
560 질의 부가
투자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국내에 투자자문업 등록)과 2015.7.1.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7.1. 이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3642
[부가가치세과-1546]
(2017.06.30)
561 질의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592
[부가가치세과-1859]
(2017.07.30)
562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서면-2017-부가-1576
[부가가치세과-1858]
(2017.07.30)
563 질의 부가
전복을 증숙 후 냉동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의 전복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1442
[부가가치세과-1558]
(2017.06.30)
564 질의 부가
입주업체의 주차장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47
[부가가치세과-1856]
(2017.07.30)
565 질의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사업단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499
[부가가치세과-1857]
(2017.07.30)
566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및 대리납부 방법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25
[부가가치세과-1846]
(2017.07.30)
567 질의 부가
기숙사 사생비 및 식비,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1696
[부가가치세과-1849]
(2017.07.30)
568 질의 부가
잣 탈각기의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50
[부가가치세과-1851]
(2017.07.30)
569 질의 부가
채용후보자에 대한 평판조회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고객사로부터 채용과정중인 후보자의 평판조회를 의뢰받아 후보자에 대한 이력서와 면접 내용에 대한 사실유무를 검증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17
[부가가치세과-1854]
(2017.07.30)
570 질의 부가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정발급 가능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799
[부가가치세과-2473]
(2017.10.31)
571 질의 부가
군수품 위탁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서면-2017-부가-2047
[부가가치세과-2337]
(2017.09.29)
572 질의 부가
임대수출물품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2048
[부가가치세과-2338]
(2017.09.29)
573 질의 부가
대위변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 대한 은행 대출과정에서 보증을 서고 구매자가 대출받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구매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여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고 발생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837
[부가가치세과-1835]
(2017.07.30)
574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 구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977
[부가가치세과-2655]
(2017.11.30)
575 질의 부가
아로니아분말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아로니아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제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083
[부가가치세과-2654]
(2017.11.30)
576 질의 부가
장비 설비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수탁자가 판매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해 수탁품에 특정장비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설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서면-2017-부가-2563
[부가가치세과-2471]
(2017.10.31)
577 질의 부가
기부채납후 관리운영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선 발급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1818
[부가가치세과-1844]
(2017.07.30)
578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 판단시 도시지역의 의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시「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972
[부가가치세과-2715]
(2017.11.30)
579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958
[부가가치세과-2714]
(2017.11.30)
580 질의 부가
본점에서 지점으로 부품 반출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본점)가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지점에 수리용으로 부품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직매장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593
[부가가치세과-2474]
(2017.10.31)
581 질의 부가
대체품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내 수출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7-부가-1947
[부가가치세과-2472]
(2017.10.31)
582 질의 부가
해외선주가 파견한 인력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지원서비스라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주택임대용역이 공급되는 경우라도 해당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2726
[부가가치세과-2713]
(2017.11.30)
583 질의 부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용역대가 수령시 영세율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부가규칙 §22)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서면-2017-부가-2727
[부가가치세과-2712]
(2017.11.30)
584 질의 부가
위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사업비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인사혁신처의 책임과 계산하에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할 활동비를 단순 지급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서면-2017-부가-1827
[부가가치세과-2711]
(2017.11.30)
585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양식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적어 이를 e-mail, 팩스 등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2795
[부가가치세과-2710]
(2017.11.30)
586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
서면-2017-부가-2647
[부가가치세과-2667]
(2017.11.30)
587 질의 부가
건물분 과세표준 계산 방법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서면-2017-부가-2793
[부가가치세과-2708]
(2017.11.30)
588 질의 부가
어업용 기자재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서면-2017-부가-2454
[부가가치세과-2660]
(2017.11.30)
589 질의 부가
스크래등 거래계좌에 일부 입금시 가산세 계산 방법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441
[부가가치세과-2656]
(2017.11.30)
590 질의 부가
해상운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해상운임을 누락하게 된 것이 수입자의 단순착오인지 여부 및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지 여부는 해당 세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2418
[부가가치세과-2336]
(2017.09.29)
591 질의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0979
[부가가치세과-1382]
(2017.05.31)
592 질의 부가
뉴스콘텐츠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0727
[부가가치세과-1380]
(2017.05.31)
593 질의 부가
한의사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908
[부가가치세과-2659]
(2017.11.30)
594 질의 부가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장 이전에 따라 공실로 있다가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7-부가-2765
[부가가치세과-2475]
(2017.10.31)
595 질의 부가
휠체어 전동킷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31
[부가가치세과-1833]
(2017.07.30)
596 질의 부가
인적용역 해당 여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서면-2016-부가-6290
[부가가치세과-1377]
(2017.05.31)
59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해당 여부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고정자산 매각대가를 포함하여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64
[부가가치세과-2663]
(2017.11.30)
598 질의 부가
건물 신규 취득시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2778
[부가가치세과-2716]
(2017.11.30)
599 질의 부가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408
[부가가치세과-2664]
(2017.11.30)
600 질의 부가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82
[부가가치세과-2709]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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