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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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질의 부가
외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외상매출금 등 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함
서면-2016-부가-6278
[부가가치세과-772]
(2017.03.30)
402 질의 부가
파산폐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시기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서면-2017-부가-0097
[부가가치세과-779]
(2017.03.30)
403 질의 부가
과세대상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전환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면세사업 전용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80
[부가가치세과-774]
(2017.03.30)
404 질의 부가
아파트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0490
[부가가치세과-1092]
(2017.04.27)
405 질의 부가
도시철도 건설자재 직접구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19
[부가가치세과-1028]
(2017.04.25)
406 질의 부가
지방공사에 대행수수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2017.2.7.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18
[부가가치세과-1031]
(2017.04.25)
407 질의 부가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6-부가-3939
[부가가치세과-813]
(2017.03.31)
408 질의 부가
사회복지관 실비이용 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809
[부가가치세과-1035]
(2017.04.25)
409 질의 부가
임차한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041
[부가가치세과-1038]
(2017.04.25)
410 질의 부가
공익단체 등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 또는 취득한 건축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공익단체(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0814
[부가가치세과-1024]
(2017.04.25)
411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24
[부가가치세과-1037]
(2017.04.25)
412 질의 부가
선원이용에 대한 대가 지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항행사업자가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7-부가-0430
[부가가치세과-1022]
(2017.04.25)
413 질의 부가
자치적으로 구내식당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자치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0838
[부가가치세과-1026]
(2017.04.25)
414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더라도 그 특수관계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0815
[부가가치세과-1032]
(2017.04.25)
415 질의 부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53
[부가가치세과-238]
(2017.01.31)
416 질의 부가
한전불입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당사자 간에 수수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407
[부가가치세과-239]
(2017.01.31)
417 질의 부가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타익신탁에 있어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우선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서면-2016-부가-6145
[부가가치세과-233]
(2017.01.31)
418 질의 부가
아파트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과세함
서면-2016-부가-6186
[부가가치세과-234]
(2017.01.31)
419 질의 부가
동물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함
서면-2017-부가-0167
[부가가치세과-235]
(2017.01.31)
420 질의 부가
국외에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354
[부가가치세과-236]
(2017.01.31)
421 질의 부가
역사교과서 검토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6-부가-3360
[부가가치세과-237]
(2017.01.31)
422 질의 부가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365
[부가가치세과-227]
(2017.01.31)
423 질의 부가
피해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83
[부가가치세과-220]
(2017.01.31)
424 질의 부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6-부가-6187
[부가가치세과-231]
(2017.01.31)
425 질의 부가
쿠폰 발행시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사업자가 쿠폰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쿠폰은 판매하는 시점임
서면-2016-부가-6150
[부가가치세과-232]
(2017.01.31)
426 질의 부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605
[부가가치세과-228]
(2017.01.31)
427 질의 부가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여부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4443
[부가가치세과-230]
(2017.01.31)
428 질의 부가
쌀눈에 기타혼합물과 유산균을 혼합한 제품 공급시 과면세 여부
미가공식료품을 건조ㆍ분말화한 재화와 과세재화를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30
[부가가치세과-160]
(2017.01.31)
429 질의 부가
수입하는 전란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8호에 해당하는 전란분말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6-부가-5349
[부가가치세과-223]
(2017.01.31)
430 질의 부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19
[부가가치세과-157]
(2017.01.31)
43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관세율표번호 0307에 해당하는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49
[부가가치세과-221]
(2017.01.31)
432 질의 부가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6143
[부가가치세과-222]
(2017.01.31)
433 질의 부가
육군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과면세 겸영하는 경우 포함)는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재활용폐자원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함
서면-2016-부가-6152
[부가가치세과-161]
(2017.01.31)
434 질의 부가
국제학교의 학교급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6-부가-6219
[부가가치세과-158]
(2017.01.31)
435 질의 부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을 대행하는 경우 면세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17
[부가가치세과-162]
(2017.01.31)
43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196
[부가가치세과-163]
(2017.01.31)
437 질의 부가
수입하는 냉동과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에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40
[부가가치세과-219]
(2017.01.31)
438 질의 부가
공동사업 해지후 단독 사업자등록시 과세 여부
공동사업자(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을’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6-부가-6157
[부가가치세과-155]
(2017.01.31)
439 질의 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서면-2016-부가-4255
[부가가치세과-153]
(2017.01.31)
440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4427
[부가가치세과-159]
(2017.01.31)
441 질의 부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0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44
[부가가치세과-156]
(2017.01.31)
442 질의 부가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사 교육 용역의 면세 여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이 주무기관인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그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사 교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50
[부가가치세과-151]
(2017.01.31)
443 질의 부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아 당해 법인의 농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함
서면-2016-부가-4305
[부가가치세과-152]
(2017.01.31)
444 질의 부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62
[부가가치세과-150]
(2017.01.31)
445 질의 부가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귀 질의의 수리온 헬기)를 해양경찰의 작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방산물자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92
[부가가치세과-154]
(2017.01.31)
446 질의 부가
비행교육훈련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24
[부가가치세과-409]
(2017.02.27)
447 질의 부가
재화 수출시 외화환산 적용 기준일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 따라 공급시기(선적일)의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함
서면-2016-부가-3603
[부가가치세과-410]
(2017.02.27)
448 질의 부가
비용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한 인적·물적시설의 제공으로 인하여 그 비용만을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단순 비용배분과정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6232
[부가가치세과-425]
(2017.02.27)
449 질의 부가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교환거래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서면-2016-부가-4750
[부가가치세과-85]
(2017.01.31)
450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0643
[부가가치세과-1018]
(2017.04.25)
451 질의 부가
구입한 계육을 저온상태보관 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잠시 보관하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199
[부가가치세과-1019]
(2017.04.25)
452 질의 부가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 및「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55
[부가가치세과-1020]
(2017.04.25)
453 질의 부가
과면세사업에 사용될 건물 신축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로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01
[부가가치세과-1021]
(2017.04.25)
454 질의 부가
면세상품과 과세상품 혼합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25
[부가가치세과-408]
(2017.02.27)
45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영하면서 주식 투자, 전환사채인수 등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421
[부가가치세과-1017]
(2017.04.25)
456 질의 부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에서 구매, 발주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683
[부가가치세과-1016]
(2017.04.25)
457 질의 부가
공동사업 자산의 현물반환시 과세표준 산정 방법
공동사업을 종료하고 각자의 지분에 맞추어 공유물분할등기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나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7-부가-0662
[부가가치세과-1015]
(2017.04.25)
458 질의 부가
직업훈련으로 카페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면세가 가능한 것임
서면-2017-부가-0635
[부가가치세과-1012]
(2017.04.25)
459 질의 부가
다가구주택 신축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0680
[부가가치세과-1014]
(2017.04.25)
460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자의 범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550
[부가가치세과-988]
(2017.04.25)
461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운영 위수탁계약시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운영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등 그 단체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042
[부가가치세과-1013]
(2017.04.25)
462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 여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서면-2016-부가-5197
[부가가치세과-1088]
(2017.04.27)
463 질의 부가
외국법인 본지점간 거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용역의 자가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0717
[부가가치세과-986]
(2017.04.25)
464 질의 부가
공동유지관리비용 분담액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시설물 유지관리에 실제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지급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서면-2016-부가-3212
[부가가치세과-983]
(2017.04.25)
465 질의 부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921
[부가가치세과-985]
(2017.04.25)
466 질의 부가
면세재화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574
[부가가치세과-987]
(2017.04.25)
467 질의 부가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항만시설 사용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84
[부가가치세과-1087]
(2017.04.27)
468 질의 부가
부동산 임대 건물 매각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631
[부가가치세과-1079]
(2017.04.27)
469 질의 부가
부동산취득 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장을 이전, 확장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못하고, 다른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860
[부가가치세과-1082]
(2017.04.27)
470 질의 부가
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공동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주택 위탁관리 사업자가 전기요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의 소유주에게 교부하고 소유주는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서면-2016-부가-5065
[부가가치세과-1072]
(2017.04.27)
471 질의 부가
판매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919
[부가가치세과-984]
(2017.04.25)
472 질의 부가
채권신고 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등
법률사무소가 파산채권신고자로부터 채권신고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된 대가를 사후 감액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경우 대가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922
[부가가치세과-1081]
(2017.04.27)
473 질의 부가
과세기간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부가-0489
[부가가치세과-1091]
(2017.04.27)
474 질의 부가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057
[부가가치세과-1083]
(2017.04.27)
475 질의 부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0634
[부가가치세과-1075]
(2017.04.27)
476 질의 부가
부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따른 공급시기에 발급하거나 같은 법 제34조 제3항(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함
서면-2017-부가-1056
[부가가치세과-1080]
(2017.04.27)
477 질의 부가
학교법인이 학교 건물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645
[부가가치세과-1064]
(2017.04.27)
478 질의 부가
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의 규정을 준용함
서면-2016-부가-6286
[부가가치세과-1089]
(2017.04.27)
479 질의 부가
마케팅대행사가 카드회원에게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세차서비스를 포함한 대행업무용역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세차용역을 제공한 ‘갑’사는 거래당사자인 당사에 세차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552
[부가가치세과-1076]
(2017.04.27)
480 질의 부가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1021
[부가가치세과-1063]
(2017.04.27)
481 질의 부가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여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19
[부가가치세과-1078]
(2017.04.27)
482 질의 부가
태양광발전소 설치시 지장물 제거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등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053
[부가가치세과-1073]
(2017.04.27)
483 질의 부가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하도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958
[부가가치세과-1062]
(2017.04.27)
484 질의 부가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승강기 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됨
서면-2017-부가-0984
[부가가치세과-1061]
(2017.04.27)
485 질의 부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 및 교육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함)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은 면세함
서면-2017-부가-0514
[부가가치세과-1060]
(2017.04.27)
486 질의 부가
연구용역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서면-2017-부가-1189
[부가가치세과-1392]
(2017.05.31)
487 질의 부가
운용리스 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7-부가-1203
[부가가치세과-1391]
(2017.05.31)
488 질의 부가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급받는 자를 당초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 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서면-2017-부가-1054
[부가가치세과-1074]
(2017.04.27)
489 질의 부가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및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서면-2017-부가-1052
[부가가치세과-1071]
(2017.04.27)
490 질의 부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험ㆍ연구 장비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정부조직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부가-1062
[부가가치세과-1390]
(2017.05.31)
49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여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535
[부가가치세과-1059]
(2017.04.27)
492 질의 부가
장례 대행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례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7-부가-0540
[부가가치세과-1388]
(2017.05.31)
493 질의 부가
산학협력단에 금연학교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232
[부가가치세과-1393]
(2017.05.31)
494 질의 부가
레미콘회사가 지입차주에 유류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레미콘차량 지입차주가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차료와 유류를 제공받는 경우 지입차주는 레미콘회사에 용차료에 유류대를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레미콘회사는 지입차주에 차량유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37
[부가가치세과-1389]
(2017.05.31)
495 질의 부가
낚시터 관리선의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서면-2017-부가-0967
[부가가치세과-1383]
(2017.05.31)
496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 소재지를 포함)이며, 동 사업장 외의 사업장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0539
[부가가치세과-1387]
(2017.05.31)
497 질의 부가
청소년 수련시설내 식당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급주체가 외부업체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서면-2017-부가-1026
[부가가치세과-1384]
(2017.05.31)
498 질의 부가
실시협약상 운영비용 기준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 가능 여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계산함
서면-2016-부가-5088
[부가가치세과-1372]
(2017.05.31)
499 질의 부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단독명의 기존사업장과 공동명의 신규사업장은 각각 권리의무의 주체가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 각각의 사업장별 직전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023
[부가가치세과-1373]
(2017.05.31)
500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령§33②1에 규정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813
[부가가치세과-1371]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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