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1 |
질의 |
부가 |
-
외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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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외상매출금 등 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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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6278
[부가가치세과-772]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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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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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폐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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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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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097
[부가가치세과-779]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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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 |
질의 |
부가 |
-
과세대상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전환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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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전용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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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6280
[부가가치세과-774]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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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 |
질의 |
부가 |
-
아파트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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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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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490
[부가가치세과-1092]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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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 |
질의 |
부가 |
-
도시철도 건설자재 직접구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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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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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719
[부가가치세과-1028]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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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 |
질의 |
부가 |
-
지방공사에 대행수수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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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2017.2.7.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서면-2017-부가-0718
[부가가치세과-1031]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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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
질의 |
부가 |
-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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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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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3939
[부가가치세과-813]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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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 |
질의 |
부가 |
-
사회복지관 실비이용 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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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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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809
[부가가치세과-1035]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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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
질의 |
부가 |
-
임차한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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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041
[부가가치세과-1038]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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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
질의 |
부가 |
-
공익단체 등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 또는 취득한 건축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공익단체(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면-2017-부가-0814
[부가가치세과-1024]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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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
질의 |
부가 |
-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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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724
[부가가치세과-1037]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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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
질의 |
부가 |
-
선원이용에 대한 대가 지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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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사업자가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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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430
[부가가치세과-1022]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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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
질의 |
부가 |
-
자치적으로 구내식당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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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자치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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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838
[부가가치세과-1026]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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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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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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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더라도 그 특수관계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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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815
[부가가치세과-1032]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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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
질의 |
부가 |
-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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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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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3553
[부가가치세과-238]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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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
질의 |
부가 |
-
한전불입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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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당사자 간에 수수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4407
[부가가치세과-239]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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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
질의 |
부가 |
-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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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에 있어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우선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서면-2016-부가-6145
[부가가치세과-233]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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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 |
질의 |
부가 |
-
아파트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과세함
|
서면-2016-부가-6186
[부가가치세과-234]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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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
질의 |
부가 |
-
동물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함
|
서면-2017-부가-0167
[부가가치세과-235]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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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
질의 |
부가 |
-
국외에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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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3354
[부가가치세과-236]
(2017.01.31)
|
| 421 |
질의 |
부가 |
-
역사교과서 검토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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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3360
[부가가치세과-237]
(2017.01.31)
|
| 422 |
질의 |
부가 |
-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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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4365
[부가가치세과-227]
(2017.01.31)
|
| 423 |
질의 |
부가 |
-
피해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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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6183
[부가가치세과-220]
(2017.01.31)
|
| 424 |
질의 |
부가 |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서면-2016-부가-6187
[부가가치세과-231]
(2017.01.31)
|
| 425 |
질의 |
부가 |
-
쿠폰 발행시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
사업자가 쿠폰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쿠폰은 판매하는 시점임
|
서면-2016-부가-6150
[부가가치세과-232]
(2017.01.31)
|
| 426 |
질의 |
부가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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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4605
[부가가치세과-228]
(2017.01.31)
|
| 427 |
질의 |
부가 |
-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여부
-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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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4443
[부가가치세과-230]
(2017.01.31)
|
| 428 |
질의 |
부가 |
-
쌀눈에 기타혼합물과 유산균을 혼합한 제품 공급시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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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을 건조ㆍ분말화한 재화와 과세재화를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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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5330
[부가가치세과-160]
(2017.01.31)
|
| 429 |
질의 |
부가 |
-
수입하는 전란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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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8호에 해당하는 전란분말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면-2016-부가-5349
[부가가치세과-223]
(2017.01.31)
|
| 430 |
질의 |
부가 |
-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5319
[부가가치세과-157]
(2017.01.31)
|
| 431 |
질의 |
부가 |
-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관세율표번호 0307에 해당하는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6-부가-5549
[부가가치세과-221]
(2017.01.31)
|
| 432 |
질의 |
부가 |
-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6-부가-6143
[부가가치세과-222]
(2017.01.31)
|
| 433 |
질의 |
부가 |
-
육군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과면세 겸영하는 경우 포함)는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재활용폐자원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함
|
서면-2016-부가-6152
[부가가치세과-161]
(2017.01.31)
|
| 434 |
질의 |
부가 |
-
국제학교의 학교급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서면-2016-부가-6219
[부가가치세과-158]
(2017.01.31)
|
| 435 |
질의 |
부가 |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을 대행하는 경우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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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6-부가-5317
[부가가치세과-162]
(2017.01.31)
|
| 436 |
질의 |
부가 |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5196
[부가가치세과-163]
(2017.01.31)
|
| 437 |
질의 |
부가 |
-
수입하는 냉동과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에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6-부가-6140
[부가가치세과-219]
(2017.01.31)
|
| 438 |
질의 |
부가 |
-
공동사업 해지후 단독 사업자등록시 과세 여부
-
공동사업자(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을’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서면-2016-부가-6157
[부가가치세과-155]
(2017.01.31)
|
| 439 |
질의 |
부가 |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
-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
서면-2016-부가-4255
[부가가치세과-153]
(2017.01.31)
|
| 440 |
질의 |
부가 |
-
지방자치단체가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2016-부가-4427
[부가가치세과-159]
(2017.01.31)
|
| 441 |
질의 |
부가 |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20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16-부가-6144
[부가가치세과-156]
(2017.01.31)
|
| 442 |
질의 |
부가 |
-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사 교육 용역의 면세 여부
-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이 주무기관인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그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사 교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6-부가-5350
[부가가치세과-151]
(2017.01.31)
|
| 443 |
질의 |
부가 |
-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여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아 당해 법인의 농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함
|
서면-2016-부가-4305
[부가가치세과-152]
(2017.01.31)
|
| 444 |
질의 |
부가 |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6-부가-4762
[부가가치세과-150]
(2017.01.31)
|
| 445 |
질의 |
부가 |
-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
-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귀 질의의 수리온 헬기)를 해양경찰의 작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방산물자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5592
[부가가치세과-154]
(2017.01.31)
|
| 446 |
질의 |
부가 |
-
비행교육훈련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17-부가-0424
[부가가치세과-409]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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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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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수출시 외화환산 적용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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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 따라 공급시기(선적일)의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함
|
서면-2016-부가-3603
[부가가치세과-410]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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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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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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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한 인적·물적시설의 제공으로 인하여 그 비용만을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단순 비용배분과정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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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6232
[부가가치세과-425]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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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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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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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거래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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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4750
[부가가치세과-85]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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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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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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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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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643
[부가가치세과-1018]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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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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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계육을 저온상태보관 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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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잠시 보관하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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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199
[부가가치세과-1019]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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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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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보유 단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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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 및「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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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6255
[부가가치세과-1020]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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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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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사업에 사용될 건물 신축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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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로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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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401
[부가가치세과-1021]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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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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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상품과 과세상품 혼합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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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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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425
[부가가치세과-408]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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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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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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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영하면서 주식 투자, 전환사채인수 등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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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421
[부가가치세과-1017]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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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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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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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에서 구매, 발주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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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683
[부가가치세과-1016]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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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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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자산의 현물반환시 과세표준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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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종료하고 각자의 지분에 맞추어 공유물분할등기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나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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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662
[부가가치세과-1015]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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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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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으로 카페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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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면세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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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635
[부가가치세과-1012]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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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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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신축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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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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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680
[부가가치세과-1014]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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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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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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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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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550
[부가가치세과-988]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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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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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병원운영 위수탁계약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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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운영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등 그 단체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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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042
[부가가치세과-1013]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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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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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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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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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5197
[부가가치세과-1088]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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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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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본지점간 거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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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자가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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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717
[부가가치세과-986]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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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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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유지관리비용 분담액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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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에 실제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지급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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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3212
[부가가치세과-983]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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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5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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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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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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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921
[부가가치세과-985]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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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6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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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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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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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574
[부가가치세과-987]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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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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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에 공급하는 항만시설 사용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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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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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5584
[부가가치세과-1087]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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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8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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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건물 매각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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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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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631
[부가가치세과-1079]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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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9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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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 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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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이전, 확장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못하고, 다른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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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860
[부가가치세과-1082]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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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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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공동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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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위탁관리 사업자가 전기요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의 소유주에게 교부하고 소유주는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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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5065
[부가가치세과-1072]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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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 |
질의 |
부가 |
-
판매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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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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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919
[부가가치세과-984]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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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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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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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가 파산채권신고자로부터 채권신고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된 대가를 사후 감액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경우 대가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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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922
[부가가치세과-1081]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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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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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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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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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489
[부가가치세과-1091]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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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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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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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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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057
[부가가치세과-1083]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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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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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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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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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634
[부가가치세과-1075]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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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6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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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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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따른 공급시기에 발급하거나 같은 법 제34조 제3항(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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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056
[부가가치세과-1080]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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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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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학교 건물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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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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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645
[부가가치세과-1064]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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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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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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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의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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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6286
[부가가치세과-1089]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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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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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대행사가 카드회원에게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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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서비스를 포함한 대행업무용역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세차용역을 제공한 ‘갑’사는 거래당사자인 당사에 세차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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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552
[부가가치세과-1076]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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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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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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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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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021
[부가가치세과-1063]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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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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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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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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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419
[부가가치세과-1078]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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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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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설치시 지장물 제거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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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등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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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053
[부가가치세과-1073]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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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3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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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설계용역의 하도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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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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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958
[부가가치세과-1062]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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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 |
질의 |
부가 |
-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승강기 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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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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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984
[부가가치세과-1061]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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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
질의 |
부가 |
-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 및 교육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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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함)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은 면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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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514
[부가가치세과-1060]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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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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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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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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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189
[부가가치세과-1392]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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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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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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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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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203
[부가가치세과-1391]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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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 |
질의 |
부가 |
-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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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를 당초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 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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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054
[부가가치세과-1074]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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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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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대한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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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및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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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052
[부가가치세과-1071]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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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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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소에서 시험ㆍ연구 장비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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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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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062
[부가가치세과-1390]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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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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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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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여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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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535
[부가가치세과-1059]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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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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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대행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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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례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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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540
[부가가치세과-1388]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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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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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에 금연학교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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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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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232
[부가가치세과-1393]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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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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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회사가 지입차주에 유류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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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차량 지입차주가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차료와 유류를 제공받는 경우 지입차주는 레미콘회사에 용차료에 유류대를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레미콘회사는 지입차주에 차량유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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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737
[부가가치세과-1389]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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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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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관리선의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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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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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967
[부가가치세과-1383]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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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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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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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 소재지를 포함)이며, 동 사업장 외의 사업장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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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539
[부가가치세과-1387]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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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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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시설내 식당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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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급주체가 외부업체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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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026
[부가가치세과-1384]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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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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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협약상 운영비용 기준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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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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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5088
[부가가치세과-1372]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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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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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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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 기존사업장과 공동명의 신규사업장은 각각 권리의무의 주체가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 각각의 사업장별 직전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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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023
[부가가치세과-1373]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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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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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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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령§33②1에 규정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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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813
[부가가치세과-1371]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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