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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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부가
골프장사업 양수인이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골프장 내 종합휴양관광단지를 개발과 관련한 건설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 해당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7
[법령해석과-2529]
(2018.09.17)
302 질의 부가
자동차 대여회사가 임대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자동차 대여회사가 임차인이 부담할 자동차 보험료를 월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는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24
[법령해석과-2513]
(2018.09.13)
303 질의 부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0
[부가가치세제과-610]
(2018.10.01)
304 질의 부가
무상양도 받은 주식이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사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금전외의 대가를 수취한 것에 해당하나, 해당 주식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00
[법령해석과-2590]
(2018.09.27)
305 질의 부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연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연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유형별 단순 과세표준 기준으로만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91
[부가가치세제과-591]
(2018.09.18)
306 질의 부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368
[부가가치세과-2484]
(2017.10.31)
307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고철 매각시 스크랩전용계좌 사용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863
[부가가치세과-2486]
(2017.10.31)
308 질의 부가
학습지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523
[부가가치세과-2500]
(2017.10.31)
309 질의 부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정보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2561
[부가가치세과-2482]
(2017.10.31)
310 질의 부가
지능검사 등 검사책자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71
[부가가치세과-694]
(2017.03.27)
311 질의 부가
방송관련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협회 등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서면-2016-부가-3066
[부가가치세과-702]
(2017.03.27)
312 질의 부가
화훼류를 단순 건조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화훼류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자연건조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일정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6-부가-6265
[부가가치세과-521]
(2017.03.27)
313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호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호텔의 준공 전에 호텔을 운영할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매수인과 호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호텔 준공 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호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86
[부가가치세과-241]
(2017.01.31)
314 질의 부가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04
[부가가치세과-79]
(2017.01.31)
315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88
[부가가치세과-82]
(2017.01.31)
316 질의 부가
분양대행 수익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여부
‘갑’ 소유의 부동산 매각을 ‘을’과 ‘병’ 두 법인이 대행하는 부동산 분양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병’은 ‘갑’에게 분양대행 예치금을 예치하고 ‘을’은 분양대행 공동사업 수익금 중 일정금액을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 ‘병’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732
[부가가치세과-692]
(2017.03.27)
317 질의 부가
도로복구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서면-2017-부가-1728
[부가가치세과-1853]
(2017.07.30)
318 질의 부가
지방공사의 정부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17.2.7.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시행령 제106조제8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547
[부가가치세과-686]
(2017.03.27)
319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4528
[부가가치세과-689]
(2017.03.27)
320 질의 부가
특송물품 송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 및 그에 딸린 견본품의 국제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의 명의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당 서류 등의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56
[부가가치세과-242]
(2017.01.31)
321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5587
[부가가치세과-83]
(2017.01.31)
322 질의 부가
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에 전문서비스업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366
[부가가치세과-2716]
(2016.12.21)
323 질의 부가
선박중개 용역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이 외국법인 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 질의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611
[부가가치세과-240]
(2017.01.31)
324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공동매수인에게 승계한 이후 매수인이 공동사업이 아닌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함
서면-2016-부가-4728
[부가가치세과-78]
(2017.01.31)
325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실제 공급받는 자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발급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서면-2016-부가-5560
[부가가치세과-86]
(2017.01.31)
326 질의 부가
국가연구과제의 위탁연구기관이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2조에 규정한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3464
[부가가치세과-697]
(2017.03.27)
327 질의 부가
주택관리업자가 공급받은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개정전)」제106조에 따라「경비업법」의 허가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공동주택 사업주체로부터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에게 ‘14.12.31.까지 공급한 경비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7-부가-0116
[부가가치세과-701]
(2017.03.27)
328 질의 부가
두 공동사업자 구성원간 부동산 교환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임
서면-2016-부가-3453
[부가가치세과-695]
(2017.03.27)
329 질의 부가
동업약정에 따른 용역비용 정산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016-부가-4343
[부가가치세과-406]
(2017.02.27)
330 질의 부가
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및 테니스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33
[부가가치세과-698]
(2017.03.27)
331 질의 부가
집합건물관리단의 입주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관리단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4369
[부가가치세과-699]
(2017.03.27)
332 질의 부가
해운회사의 사업노선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126
[부가가치세과-688]
(2017.03.27)
333 질의 부가
부동산 임대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서면-2017-부가-0731
[부가가치세과-691]
(2017.03.27)
334 질의 부가
임대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70
[부가가치세과-690]
(2017.03.27)
335 질의 부가
산업단지내 입주기업협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의 과면세 여부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697
[부가가치세과-693]
(2017.03.27)
336 질의 부가
위패 안치 대행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단순히 위패안치권 분양 대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분양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광고대행사인 홈쇼핑의 경우 분양광고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서면-2016-부가-4235
[부가가치세과-696]
(2017.03.27)
337 질의 부가
상가분양 호수가 통합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잔금시기 도래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계약하여 잔금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변경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0729
[부가가치세과-682]
(2017.03.27)
338 질의 부가
지방공사의 정부업무대행단체 해당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17.2.7.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시행령 제106조제8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420
[부가가치세과-685]
(2017.03.27)
339 질의 부가
시설관리공단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여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무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서면-2017-부가-0721
[부가가치세과-531]
(2017.03.27)
340 질의 부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서면-2016-부가-6269
[부가가치세과-533]
(2017.03.27)
341 질의 부가
도로 폐토사 위탁처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가로청소용역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서면-2016-부가-6222
[부가가치세과-530]
(2017.03.27)
342 질의 부가
임대용 부동산 매매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주차장을 제외하고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주차장이 임대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물적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47
[부가가치세과-687]
(2017.03.27)
343 질의 부가
임대용 부동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각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양도된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시행령 6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서면-2017-부가-0730
[부가가치세과-684]
(2017.03.27)
344 질의 부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14
[부가가치세과-528]
(2017.03.27)
345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할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26
[부가가치세과-681]
(2017.03.27)
346 질의 부가
내국법인을 통해 공급받는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함
서면-2017-부가-0712
[부가가치세과-525]
(2017.03.27)
347 질의 부가
골재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나,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0716
[부가가치세과-529]
(2017.03.27)
348 질의 부가
면세사업 관련 상표권 등의 과면세 및 대리납부의무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표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 작물 관련 권리,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6-부가-6268
[부가가치세과-532]
(2017.03.27)
349 질의 부가
스크랩등 거래시 지연입금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후 스크랩등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월중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시점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195
[부가가치세과-520]
(2017.03.27)
350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관광객 유치 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67
[부가가치세과-527]
(2017.03.27)
351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과 주택임대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부속물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10
[부가가치세과-522]
(2017.03.27)
352 질의 부가
내국법인을 통해 공급받는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함
서면-2017-부가-0221
[부가가치세과-525]
(2017.03.27)
353 질의 부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6-부가-6277
[부가가치세과-796]
(2017.03.30)
354 질의 부가
부동산 공급계약 해지시 부가가치세 반환 여부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77
[부가가치세과-800]
(2017.03.30)
355 질의 부가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11
[부가가치세과-524]
(2017.03.27)
356 질의 부가
응급처치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92
[부가가치세과-519]
(2017.03.27)
357 질의 부가
위수탁계약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 신고 방법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05
[부가가치세과-523]
(2017.03.27)
358 질의 부가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0709
[부가가치세과-518]
(2017.03.27)
359 질의 부가
특수관계자간 임대차계약시 임대료 산정 방법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 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며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적용함
서면-2016-부가-6281
[부가가치세과-799]
(2017.03.30)
360 질의 부가
들깨가루 및 볶음들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볶음들깨가루는 과세대상이며 열풍건조한 들깨가루는 열풍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0460
[부가가치세과-795]
(2017.03.30)
361 질의 부가
농ㆍ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법인의 농업(조사료 재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75
[부가가치세과-797]
(2017.03.30)
362 질의 부가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부가-0707
[부가가치세과-518]
(2017.03.27)
363 질의 부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토지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78
[부가가치세과-798]
(2017.03.30)
364 질의 부가
폐업자 관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재화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당초 재화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규정에 의한 반품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없음
서면-2016-부가-6276
[부가가치세과-793]
(2017.03.30)
365 질의 부가
부동산펀드사업 관련 매입세액공제 방법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79
[부가가치세과-790]
(2017.03.30)
366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0774
[부가가치세과-791]
(2017.03.30)
367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토지를 임차하여 모텔업(건물은 자가)을 영위하던 중 토지를 제외한 모텔업(건물분 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서 사업양도에 해당함
서면-2016-부가-3588
[부가가치세과-794]
(2017.03.30)
368 질의 부가
아파트 입주자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753
[부가가치세과-1572]
(2017.06.30)
369 질의 부가
아파트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0427
[부가가치세과-1090]
(2017.04.27)
370 질의 부가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시 매입세액공제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당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
서면-2016-부가-6275
[부가가치세과-789]
(2017.03.30)
371 질의 부가
택시요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통행료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8
[법령해석과-2367]
(2018.08.28)
372 질의 부가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의 용역과 대가관계가 없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920
[법령해석과-2296]
(2018.08.21)
373 질의 부가
본·지점통합시 지점명의로 적용받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지점이 폐업된 경우 본점에서 계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점명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본·지점이 통합된 경우 해당 지점이 적용받던 납부유예 승인의 효력은 본점에 승계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18
[법령해석과-2269]
(2018.08.14)
374 질의 부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전환하여 임대하는 경우 면세 전용 여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오피스텔 준공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면-2017-부가-3617
[부가가치세과-1019]
(2018.05.14)
375 질의 부가
사업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며, 국민주택초과의 아파트와 상가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서면-2016-부가-4405
[부가가치세과-792]
(2017.03.30)
376 질의 부가
렌트차량 사고수리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하에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32
[부가가치세과-784]
(2017.03.30)
377 질의 부가
조사용 종자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452
[부가가치세과-783]
(2017.03.30)
378 질의 부가
폐드럼의 거래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여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함
서면-2016-부가-6274
[부가가치세과-787]
(2017.03.30)
379 질의 부가
면세사업 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에 해당 현금영수증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940
[부가가치세과-788]
(2017.03.30)
380 질의 부가
식품첨가물을 코팅한 쌀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쌀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12호 제7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한는 것임
서면-2017-부가-0546
[부가가치세과-786]
(2017.03.30)
381 질의 부가
국외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 의무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공급에 대하여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811
[부가가치세과-1025]
(2017.04.25)
382 질의 부가
주택신축판매 관련 사업권 양도시 공급시기
주택신축판매 사업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양수자가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 동 사업권에 대해 배타적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임
서면-2017-부가-0474
[부가가치세과-811]
(2017.03.31)
383 질의 부가
선급금(계량기 교체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선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서면-2016-부가-6272
[부가가치세과-760]
(2017.03.30)
384 질의 부가
버섯재배용 배지원료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여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79
[부가가치세과-773]
(2017.03.30)
385 질의 부가
소멸시효 완성 전 사업의 폐지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서면-2017-부가-0096
[부가가치세과-780]
(2017.03.30)
386 질의 부가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 후 품목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 전에 당초 계약한 공급품목의 변경에 따라 공급이 완료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776
[부가가치세과-768]
(2017.03.30)
387 질의 부가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의 범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서 장부상 매출채권이 착오로 과소기재 되어 있지만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채권이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면책결정된 금액인 경우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0772
[부가가치세과-778]
(2017.03.30)
388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실버주택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97
[부가가치세과-814]
(2017.03.31)
389 질의 부가
증숙과정(수증기로 찜)을 거친 쌀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쌀눈이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을 넘어서 수증기 등으로 찐 경우로서 화학적 성분이 변한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846
[부가가치세과-1030]
(2017.04.25)
390 질의 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립조합이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754
[부가가치세과-1023]
(2017.04.25)
391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임대사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040
[부가가치세과-1039]
(2017.04.25)
392 질의 부가
냉동수산물에 해동하여 납품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별표1]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번호 제0306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서면-2017-부가-1039
[부가가치세과-1034]
(2017.04.25)
393 질의 부가
어업용 소라껍데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 및 「농림특례규정」제7조제2호[별표6]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 “21.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818
[부가가치세과-700]
(2017.04.03)
394 질의 부가
식물 재배장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1038
[부가가치세과-1033]
(2017.04.25)
395 질의 부가
학교급식 관련 교직원 급식비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으로서 2018.12.31.까지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0720
[부가가치세과-1027]
(2017.04.25)
396 질의 부가
부동산 전대시 임차료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업자가 건축물의 신축 및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될 면적 및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용도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함
서면-2017-부가-1037
[부가가치세과-1029]
(2017.04.25)
397 질의 부가
중개업체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위탁매입시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발급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서면-2016-부가-6273
[부가가치세과-781]
(2017.03.30)
398 질의 부가
소초세트의 개별품목 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을 각각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73
[부가가치세과-782]
(2017.03.30)
399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건물에 임차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에게 공동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토지 및 건물을 그대로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529
[부가가치세과-785]
(2017.03.30)
400 질의 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질의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0791
[부가가치세과-812]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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