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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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질의 부가
매각대행사에 지급한 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층별 및 호별로 구분공사하여 분할등기한 후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매각과 관련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부가법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4
[법령해석과-2983]
(2018.11.12)
202 질의 부가
외국항행선박의 벙커유를 검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연료를 검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69
[법령해석과-2988]
(2018.11.12)
203 질의 부가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위탁자로부터 국유지 개발 및 개발된 재산의 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공사가 국유건물을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유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사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0
[법령해석과-2956]
(2018.11.08)
204 질의 부가
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급받는 자가 그 할인금액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71
[법령해석과-2952]
(2018.11.08)
205 질의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4
[부가가치세제과-674]
(2018.10.31)
206 질의 부가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
[법령해석과-3355]
(2018.12.26)
207 질의 부가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숲 체험장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임야를 소유한 사업자가 임야의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04
[법령해석과-2995]
(2018.11.14)
208 질의 부가
전차인에게 원상복구용역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전차인이 면세사업자로서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25
[법령해석과-2954]
(2018.11.08)
209 질의 부가
공사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사가 공사에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유사업자에 공사사옥 중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임, 다만, 국유사업자가 사업상 공사와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99
[법령해석과-2957]
(2018.11.08)
210 질의 부가
철도 민자역사 국가 무상이전 시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철도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 국운법 및 본건 점용허가조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해당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민자역사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2
[법령해석과-2939]
(2018.11.06)
211 질의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7
[법령해석과-2607]
(2018.10.01)
212 질의 부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18
[법령해석과-3390]
(2018.12.27)
213 질의 부가
신용카드 청구할인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신용카드 청구할인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
214 질의 부가
화물사고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45
[법령해석과-3284]
(2018.12.18)
215 질의 부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7
(2018.12.13)
216 질의 부가
국방부를 통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8-부가-0918
[부가가치세과-744]
(2018.04.06)
217 질의 부가
국내사업자간 납품계약 후 해외법인으로부터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함
서면-2016-부가-4126
[부가가치세과-247]
(2017.01.31)
218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하는 자(본점과 지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889
[부가가치세과-1747]
(2016.08.19)
219 질의 부가
청항선 관리 및 선박폐유수거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6193
[부가가치세과-395]
(2017.02.27)
220 질의 부가
법원 공탁금 수령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06
[부가가치세과-394]
(2017.02.27)
221 질의 부가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상가관리단가 공동매입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입점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수요자는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서면-2016-부가-6201
[부가가치세과-245]
(2017.01.31)
222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갑, 을, 병이 숙박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가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후 다른 공동사업자(구성원 을, 병)에게 자기의 건물 지분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서면-2016-부가-5199
[부가가치세과-246]
(2017.01.31)
223 질의 부가
보리새싹 분말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리새싹의 분말, 환 및 과립 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의“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0426
[부가가치세과-745]
(2018.04.06)
224 질의 부가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부동산 수증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대체도로의 증여와 수증자인 지자체로부터 받은 토지의 증여가 사실상 경제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교환거래의 경우 해당 대체도로의 증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서면-2016-부가-6298
[부가가치세과-678]
(2018.03.29)
225 질의 부가
게임컨텐츠 판매시 공급시기
사업자가 게임컨텐츠를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하고 오픈마켓은 소비자로부터 게임머니로 대가를 수령하여 해당 사업자에 정산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13
[부가가치세과-189]
(2018.01.31)
226 질의 부가
부동산 양도시 건물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816
[부가가치세과-403]
(2017.02.27)
227 질의 부가
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6221
[부가가치세과-398]
(2017.02.27)
228 질의 부가
물품공급계약시 영세율 적용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55
[부가가치세과-401]
(2017.02.27)
229 질의 부가
임차료 지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영화문화다양성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11
[부가가치세과-396]
(2017.02.27)
230 질의 부가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03
[부가가치세과-405]
(2017.02.27)
231 질의 부가
기숙사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6-부가-6258
[부가가치세과-397]
(2017.02.27)
23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여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487
[부가가치세과-192]
(2018.01.31)
233 질의 부가
아파트 개선 시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관련법에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6-부가-6225
[부가가치세과-419]
(2017.02.27)
234 질의 부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종전 사업(부동산임대업 제외)을 위한 사옥으로 사용하고자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일부 공실이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2656
[부가가치세과-402]
(2017.02.27)
235 질의 부가
약정된 운행거리 초과시 받은 부담금의 과세대상 여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02
[부가가치세과-404]
(2017.02.27)
236 질의 부가
부당이득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6210
[부가가치세과-418]
(2017.02.27)
237 질의 부가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서면-2017-부가-3606
[부가가치세과-594]
(2018.03.29)
238 질의 부가
동일 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452
[부가가치세과-321]
(2018.02.28)
239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세무법인이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에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189
[부가가치세과-319]
(2018.02.28)
240 질의 부가
수분양자에게 임대수익 부족분 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보전금액은 수분양자가 부동산 분양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776
[부가가치세과-320]
(2018.02.28)
241 질의 부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
각 사업장별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함
서면-2017-부가-2710
[부가가치세과-190]
(2018.01.31)
242 질의 부가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주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국민주택 규모 초과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해당 용역(국민주택 초과 주택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098
[부가가치세과-191]
(2018.01.31)
243 질의 부가
대손세액공제 시기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84
[부가가치세과-416]
(2017.02.27)
244 질의 부가
국유재산(토지) 사용료 부과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16-부가-6224
[부가가치세과-417]
(2017.02.27)
245 질의 부가
근로자공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받은 대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서면-2017-부가-3186
[부가가치세과-679]
(2018.03.29)
246 질의 부가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공급시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서면-2018-부가-0070
[부가가치세과-595]
(2018.03.29)
247 질의 부가
다세대주택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7-부가-3311
[부가가치세과-544]
(2018.03.16)
24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해당 여부
제품납품 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제품납품 및 해외배송 대행)에 따라 국내에서 해외로 제품을 운송해 주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
서면-2017-부가-2500
[부가가치세과-545]
(2018.03.16)
249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가산세 적용 여부
국내외 본지점간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2574
[부가가치세과-492]
(2018.03.16)
250 질의 부가
농기계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축협이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농민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서면-2018-부가-0595
[부가가치세과-546]
(2018.03.16)
251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신축ㆍ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사업중단으로 해당 건축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취득 당시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부가-1496
[부가가치세과-322]
(2018.02.28)
252 질의 부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 여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8-부가-0399
[부가가치세과-746]
(2018.04.06)
253 질의 부가
건물신축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방법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0264
[부가가치세과-581]
(2018.03.29)
254 질의 부가
정산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 여부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0551
[부가가치세과-577]
(2018.03.29)
255 질의 부가
주택임대시 신축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과세되는 것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512
[부가가치세과-580]
(2018.03.29)
256 질의 부가
외국법인과 거래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7-부가-1950
[부가가치세과-680]
(2018.03.29)
25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해당 용접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034
[부가가치세과-491]
(2018.03.16)
25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저작권료의 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출판사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 저작자 귀속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659
[부가가치세과-1271]
(2018.06.12)
259 질의 부가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산학협력단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교가「경찰공무원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078
[부가가치세과-751]
(2018.04.06)
260 질의 부가
중간지급 조건부 수출의 공급시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3440
[부가가치세과-750]
(2018.04.06)
261 질의 부가
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시행사가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경우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수분양자(양도자)가 다른 수분양자(양수자)에 분양권 전매시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가 시행사에 잔금지급시 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서면-2017-부가-2881
[부가가치세과-578]
(2018.03.29)
262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법인이 건물신축 후 법인 주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동산임대법인과 면세사업자(법인의 주주로 이루어진 병원 공동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법인이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당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
서면-2018-부가-2025
[부가가치세과-1862]
(2018.09.18)
263 질의 부가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서면-2018-부가-1077
[부가가치세과-1864]
(2018.09.18)
264 질의 부가
제조업과 건설업 겸영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비의 면세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657
[부가가치세과-1863]
(2018.09.18)
265 질의 부가
시용 후 검수조건부 수출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시험사용 후 검수합격 시 거래가 성립되는 조건으로 수출한 후 검수에 불합격하여 재수입하는 것으로서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감면받은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0577
[부가가치세과-1601]
(2018.08.22)
266 질의 부가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수수료 전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49
[법령해석과-2878]
(2018.11.01)
267 질의 부가
포인트 전환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등
사업자가 고객이 카드사등으로부터 부여받은 포인트를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등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당 정산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5
[법령해석과-2718]
(2018.10.15)
268 질의 부가
도시철도 정화조 개량 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2439
[부가가치세과-2503]
(2017.10.31)
269 질의 부가
개발사업 업무대행 관련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6230
[부가가치세과-1375]
(2017.05.31)
270 질의 부가
정비사업조합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해당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서면-2016-부가-6266
[부가가치세과-526]
(2017.03.27)
271 질의 부가
곤충 애벌레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6-부가-6256
[부가가치세과-424]
(2017.02.27)
272 질의 부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난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도난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6182
[부가가치세과-423]
(2017.02.27)
273 질의 부가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29
[부가가치세과-420]
(2017.02.27)
274 질의 부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다수의 사업자에게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1개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6257
[부가가치세과-422]
(2017.02.27)
275 질의 부가
정부출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6231
[부가가치세과-421]
(2017.02.27)
276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포함)
서면-2017-부가-2486
[부가가치세과-2496]
(2017.10.31)
277 질의 부가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부가-2518
[부가가치세과-2498]
(2017.10.31)
278 질의 부가
학원 운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학원경영노하우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7-부가-2567
[부가가치세과-2501]
(2017.10.31)
279 질의 부가
기한부 판매방식의 재화 공급시기
사업자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566
[부가가치세과-2499]
(2017.10.31)
280 질의 부가
공동주택의 사업자등록 방법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 추가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382
[부가가치세과-2502]
(2017.10.31)
281 질의 부가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7-부가-2497
[부가가치세과-2493]
(2017.10.31)
282 질의 부가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임
서면-2016-부가-6198
[부가가치세과-2492]
(2017.10.31)
283 질의 부가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함
서면-2017-부가-2560
[부가가치세과-2497]
(2017.10.31)
28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여부
국민주택의 규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함
서면-2017-부가-2490
[부가가치세과-2495]
(2017.10.31)
285 질의 부가
농업회사법인이 돼지사육 대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른 양돈업자(영농조합법인 등)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본인의 양돈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주고 그 대가(위탁사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부가-1501
[부가가치세과-2490]
(2017.10.31)
286 질의 부가
벌꿀을 자개상자(공예품)에 담아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벌꿀과 자개상자(공예품)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개상자(공예품)가 상품의 포장, 보관, 운반, 부패방지 등의 기능을 넘어서 가치증진 및 독립적 활용이 가능한 경우 벌꿀은 면세, 자개상자(공예품)는 과세됨
서면-2017-부가-1364
[부가가치세과-2491]
(2017.10.31)
287 질의 부가
지장물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부가-2565
[부가가치세과-2489]
(2017.10.31)
288 질의 부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 취득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2207
[부가가치세과-2466]
(2017.10.31)
289 질의 부가
특허권 등 권리의 국외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712
[부가가치세과-2487]
(2017.10.31)
290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1986
[부가가치세과-2483]
(2017.10.31)
291 질의 부가
재화의 공급시기 및 손익 사후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외국인도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DCA계약에 따른 손익정산금의 과세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부가-0608
[부가가치세과-2485]
(2017.10.31)
292 질의 부가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그 건물면적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건물의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부가-2910
[부가가치세과-2488]
(2017.10.31)
293 질의 부가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8조제5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가능
서면-2017-부가-0816
[부가가치세과-2866]
(2017.12.26)
294 질의 부가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이 혼합ㆍ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이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ㆍ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71
[법령해석과-2470]
(2018.09.10)
295 질의 부가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7
[부가가치세제과-557]
(2018.09.05)
296 질의 부가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면세유 수급대상인지 여부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567
[법령해석과-2427]
(2018.09.04)
29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1
[부가가치세제과-511]
(2018.08.23)
298 질의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3
[부가가치세제과-513]
(2018.08.23)
299 질의 부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것으로서 그 용역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9
[부가가치세제과-589]
(2018.09.18)
300 질의 부가
골프장사업 양수인이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신축비용을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건설업자로부터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 해당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5
[법령해석과-2530]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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