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 |
질의 |
부가 |
-
매각대행사에 지급한 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층별 및 호별로 구분공사하여 분할등기한 후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매각과 관련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부가법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4
[법령해석과-2983]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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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질의 |
부가 |
-
외국항행선박의 벙커유를 검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연료를 검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69
[법령해석과-2988]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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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질의 |
부가 |
-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
위탁자로부터 국유지 개발 및 개발된 재산의 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공사가 국유건물을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유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사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0
[법령해석과-2956]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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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질의 |
부가 |
-
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급받는 자가 그 할인금액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71
[법령해석과-2952]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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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질의 |
부가 |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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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4
[부가가치세제과-674]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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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질의 |
부가 |
-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
[법령해석과-3355]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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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질의 |
부가 |
-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숲 체험장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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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소유한 사업자가 임야의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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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04
[법령해석과-2995]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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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질의 |
부가 |
-
전차인에게 원상복구용역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전차인이 면세사업자로서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25
[법령해석과-2954]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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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질의 |
부가 |
-
공사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사가 공사에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유사업자에 공사사옥 중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임, 다만, 국유사업자가 사업상 공사와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99
[법령해석과-2957]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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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질의 |
부가 |
-
철도 민자역사 국가 무상이전 시 과세대상 여부
-
사업자가 철도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 국운법 및 본건 점용허가조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해당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민자역사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2
[법령해석과-2939]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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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질의 |
부가 |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7
[법령해석과-2607]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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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질의 |
부가 |
-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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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18
[법령해석과-3390]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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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질의 |
부가 |
-
신용카드 청구할인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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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청구할인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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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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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질의 |
부가 |
-
화물사고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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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45
[법령해석과-3284]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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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질의 |
부가 |
-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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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7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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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
질의 |
부가 |
-
국방부를 통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
서면-2018-부가-0918
[부가가치세과-744]
(2018.04.06)
|
| 217 |
질의 |
부가 |
-
국내사업자간 납품계약 후 해외법인으로부터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함
|
서면-2016-부가-4126
[부가가치세과-247]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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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
질의 |
부가 |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하는 자(본점과 지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4889
[부가가치세과-1747]
(2016.08.19)
|
| 219 |
질의 |
부가 |
-
청항선 관리 및 선박폐유수거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6-부가-6193
[부가가치세과-395]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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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
질의 |
부가 |
-
법원 공탁금 수령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6206
[부가가치세과-394]
(2017.02.27)
|
| 221 |
질의 |
부가 |
-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상가관리단가 공동매입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입점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수요자는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
서면-2016-부가-6201
[부가가치세과-245]
(2017.01.31)
|
| 222 |
질의 |
부가 |
-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갑, 을, 병이 숙박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가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후 다른 공동사업자(구성원 을, 병)에게 자기의 건물 지분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서면-2016-부가-5199
[부가가치세과-246]
(2017.01.31)
|
| 223 |
질의 |
부가 |
-
보리새싹 분말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보리새싹의 분말, 환 및 과립 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의“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8-부가-0426
[부가가치세과-745]
(2018.04.06)
|
| 224 |
질의 |
부가 |
-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부동산 수증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대체도로의 증여와 수증자인 지자체로부터 받은 토지의 증여가 사실상 경제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교환거래의 경우 해당 대체도로의 증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서면-2016-부가-6298
[부가가치세과-678]
(2018.03.29)
|
| 225 |
질의 |
부가 |
-
게임컨텐츠 판매시 공급시기
-
사업자가 게임컨텐츠를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하고 오픈마켓은 소비자로부터 게임머니로 대가를 수령하여 해당 사업자에 정산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서면-2017-부가-2713
[부가가치세과-189]
(2018.01.31)
|
| 226 |
질의 |
부가 |
-
부동산 양도시 건물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4816
[부가가치세과-403]
(2017.02.27)
|
| 227 |
질의 |
부가 |
-
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2016-부가-6221
[부가가치세과-398]
(2017.02.27)
|
| 228 |
질의 |
부가 |
-
물품공급계약시 영세율 적용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6155
[부가가치세과-401]
(2017.02.27)
|
| 229 |
질의 |
부가 |
-
임차료 지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영화문화다양성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6211
[부가가치세과-396]
(2017.02.27)
|
| 230 |
질의 |
부가 |
-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6203
[부가가치세과-405]
(2017.02.27)
|
| 231 |
질의 |
부가 |
-
기숙사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면-2016-부가-6258
[부가가치세과-397]
(2017.02.27)
|
| 232 |
질의 |
부가 |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여부
-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
서면-2017-부가-3487
[부가가치세과-192]
(2018.01.31)
|
| 233 |
질의 |
부가 |
-
아파트 개선 시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관련법에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서면-2016-부가-6225
[부가가치세과-419]
(2017.02.27)
|
| 234 |
질의 |
부가 |
-
임대용 부동산 취득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
사업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종전 사업(부동산임대업 제외)을 위한 사옥으로 사용하고자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일부 공실이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2656
[부가가치세과-402]
(2017.02.27)
|
| 235 |
질의 |
부가 |
-
약정된 운행거리 초과시 받은 부담금의 과세대상 여부
-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6202
[부가가치세과-404]
(2017.02.27)
|
| 236 |
질의 |
부가 |
-
부당이득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2016-부가-6210
[부가가치세과-418]
(2017.02.27)
|
| 237 |
질의 |
부가 |
-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서면-2017-부가-3606
[부가가치세과-594]
(2018.03.29)
|
| 238 |
질의 |
부가 |
-
동일 사업장 해당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017-부가-3452
[부가가치세과-321]
(2018.02.28)
|
| 239 |
질의 |
부가 |
-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
세무법인이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에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017-부가-2189
[부가가치세과-319]
(2018.02.28)
|
| 240 |
질의 |
부가 |
-
수분양자에게 임대수익 부족분 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보전금액은 수분양자가 부동산 분양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2017-부가-2776
[부가가치세과-320]
(2018.02.28)
|
| 241 |
질의 |
부가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
-
각 사업장별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함
|
서면-2017-부가-2710
[부가가치세과-190]
(2018.01.31)
|
| 242 |
질의 |
부가 |
-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주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국민주택 규모 초과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해당 용역(국민주택 초과 주택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면-2017-부가-3098
[부가가치세과-191]
(2018.01.31)
|
| 243 |
질의 |
부가 |
-
대손세액공제 시기
-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것임
|
서면-2016-부가-6184
[부가가치세과-416]
(2017.02.27)
|
| 244 |
질의 |
부가 |
-
국유재산(토지) 사용료 부과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서면-2016-부가-6224
[부가가치세과-417]
(2017.02.27)
|
| 245 |
질의 |
부가 |
-
근로자공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받은 대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
서면-2017-부가-3186
[부가가치세과-679]
(2018.03.29)
|
| 246 |
질의 |
부가 |
-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공급시기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
서면-2018-부가-0070
[부가가치세과-595]
(2018.03.29)
|
| 247 |
질의 |
부가 |
-
다세대주택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서면-2017-부가-3311
[부가가치세과-544]
(2018.03.16)
|
| 248 |
질의 |
부가 |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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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납품 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제품납품 및 해외배송 대행)에 따라 국내에서 해외로 제품을 운송해 주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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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500
[부가가치세과-545]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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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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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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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본지점간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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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574
[부가가치세과-492]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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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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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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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이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농민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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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0595
[부가가치세과-546]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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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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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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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ㆍ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사업중단으로 해당 건축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취득 당시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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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496
[부가가치세과-322]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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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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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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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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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0399
[부가가치세과-746]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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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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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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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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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0264
[부가가치세과-581]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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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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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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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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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0551
[부가가치세과-577]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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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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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시 신축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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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과세되는 것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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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512
[부가가치세과-580]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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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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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 거래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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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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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950
[부가가치세과-680]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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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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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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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접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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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034
[부가가치세과-491]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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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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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저작권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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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출판사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 저작자 귀속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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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659
[부가가치세과-1271]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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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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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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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교가「경찰공무원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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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078
[부가가치세과-751]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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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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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 조건부 수출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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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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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3440
[부가가치세과-750]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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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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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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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경우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수분양자(양도자)가 다른 수분양자(양수자)에 분양권 전매시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가 시행사에 잔금지급시 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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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881
[부가가치세과-578]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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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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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법인이 건물신축 후 법인 주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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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법인과 면세사업자(법인의 주주로 이루어진 병원 공동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법인이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당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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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2025
[부가가치세과-1862]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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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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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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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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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077
[부가가치세과-1864]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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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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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건설업 겸영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비의 면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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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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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1657
[부가가치세과-1863]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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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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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후 검수조건부 수출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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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사용 후 검수합격 시 거래가 성립되는 조건으로 수출한 후 검수에 불합격하여 재수입하는 것으로서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감면받은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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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가-0577
[부가가치세과-1601]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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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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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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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수수료 전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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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49
[법령해석과-2878]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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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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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전환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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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고객이 카드사등으로부터 부여받은 포인트를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등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당 정산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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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5
[법령해석과-2718]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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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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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정화조 개량 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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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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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439
[부가가치세과-2503]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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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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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업무대행 관련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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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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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6230
[부가가치세과-1375]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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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질의 |
부가 |
-
정비사업조합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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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해당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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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6266
[부가가치세과-526]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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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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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 애벌레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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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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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6256
[부가가치세과-424]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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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
질의 |
부가 |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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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도난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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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6182
[부가가치세과-423]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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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
질의 |
부가 |
-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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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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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6229
[부가가치세과-420]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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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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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부문을 다수의 사업자에게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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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1개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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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6257
[부가가치세과-422]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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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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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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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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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6231
[부가가치세과-421]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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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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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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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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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486
[부가가치세과-2496]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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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
질의 |
부가 |
-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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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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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518
[부가가치세과-2498]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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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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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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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학원경영노하우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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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567
[부가가치세과-2501]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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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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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 판매방식의 재화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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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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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566
[부가가치세과-2499]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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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질의 |
부가 |
-
공동주택의 사업자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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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 추가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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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382
[부가가치세과-2502]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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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질의 |
부가 |
-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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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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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497
[부가가치세과-2493]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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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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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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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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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가-6198
[부가가치세과-2492]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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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질의 |
부가 |
-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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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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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560
[부가가치세과-2497]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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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질의 |
부가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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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의 규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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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490
[부가가치세과-2495]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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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질의 |
부가 |
-
농업회사법인이 돼지사육 대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른 양돈업자(영농조합법인 등)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본인의 양돈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주고 그 대가(위탁사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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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501
[부가가치세과-2490]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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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질의 |
부가 |
-
벌꿀을 자개상자(공예품)에 담아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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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벌꿀과 자개상자(공예품)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개상자(공예품)가 상품의 포장, 보관, 운반, 부패방지 등의 기능을 넘어서 가치증진 및 독립적 활용이 가능한 경우 벌꿀은 면세, 자개상자(공예품)는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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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364
[부가가치세과-2491]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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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질의 |
부가 |
-
지장물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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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565
[부가가치세과-2489]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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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질의 |
부가 |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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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 취득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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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207
[부가가치세과-2466]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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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질의 |
부가 |
-
특허권 등 권리의 국외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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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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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712
[부가가치세과-2487]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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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질의 |
부가 |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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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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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1986
[부가가치세과-2483]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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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질의 |
부가 |
-
재화의 공급시기 및 손익 사후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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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DCA계약에 따른 손익정산금의 과세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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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608
[부가가치세과-2485]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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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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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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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그 건물면적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건물의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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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2910
[부가가치세과-2488]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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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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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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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8조제5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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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가-0816
[부가가치세과-2866]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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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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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이 혼합ㆍ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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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이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ㆍ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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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71
[법령해석과-2470]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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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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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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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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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7
[부가가치세제과-557]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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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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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면세유 수급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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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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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부가-3567
[법령해석과-2427]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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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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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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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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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1
[부가가치세제과-511]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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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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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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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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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3
[부가가치세제과-513]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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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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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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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것으로서 그 용역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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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9
[부가가치세제과-589]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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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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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사업 양수인이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신축비용을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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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 해당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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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5
[법령해석과-2530]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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