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부가가치세 : 28,988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8901 질의 부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급하는 비축물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급하는 비축물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981
(2007.04.02)
28902 질의 부가
기타 조건부 장기용역공급계약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장기계속공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대가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실지로 받는 날이나, 그 기간에 대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상담3팀-983
(2007.04.02)
28903 질의 부가
대가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수령시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하며, 별도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담3팀-989
(2007.04.02)
28904 질의 부가
잔토처리용역 대가에 함석 매각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인지 또는 실질적인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재산권(재화 또는 용역)의 이전에 대한 약정 유무 및 대가성이 있는 유상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의 실질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상담3팀-982
(2007.04.02)
28905 질의 부가
비거주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세관리인 설정 방법 등
사업자가 등록 당시의 주민등록번호(또는 비거주자의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984
(2007.04.02)
28906 질의 부가
국내외 다자간 거래의 국외거래 또는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갑)가 을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병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을의 해외법인에서 병의 해외법인으로 인도하고 병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갑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를 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40
(2007.03.30)
28907 질의 부가
일반관리비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적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일반관리비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세 및 면세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는 것이 아님
상담3팀-674
(2007.03.02)
2890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1129
(2007.04.13)
28909 질의 부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용시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부칙 (법률 제8142호, 2006.12.30)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7.01.01.이후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담3팀-1075
(2007.04.10)
28910 질의 부가
재화를 공급받는자의 장려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1074
(2007.04.10)
28911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지방자티단체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상담3팀-1098
(2007.04.11)
28912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신청 및 교부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담3팀-1078
(2007.04.10)
28913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1077
(2007.04.10)
2891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관련 질의회신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임
상담3팀-1128
(2007.04.13)
28915 질의 부가
사업자가 용역 공급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1127
(2007.04.13)
28916 질의 부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상담3팀-1122
(2007.04.13)
28917 질의 부가
대두(콩)를 공급하면서 받는 식품연합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대두를 공급하는 연합회가 자기 조합원을 위하여 대두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용역의 제공대가를 협회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1123
(2007.04.13)
28918 질의 부가
볶음 땅콩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볶음은 땅콩은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1146
(2007.04.16)
28919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사업시설유지관리용역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1147
(2007.04.16)
28920 질의 부가
개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3팀-1151
(2007.04.17)
28921 질의 부가
거래상대방이 주민등록직권말소 된 겨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대손금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1148
(2007.04.16)
28922 질의 부가
사업 양수자의 사업종류 변경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1165
(2007.04.19)
28923 질의 부가
임차 제조장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대한 회신
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상담3팀-1164
(2007.04.19)
28924 질의 부가
제조업의 사업장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상담3팀-1183
(2007.04.23)
28925 질의 부가
중간지급조건부의 건설용역 계약변경시 공급시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초 계약내용 중 대금지급일을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상담3팀-1163
(2007.04.19)
28926 질의 부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
28927 질의 부가
대리점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시 동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08.07)
28928 질의 부가
지역별 공급인이 교과서를 시・도 교육청 및 학교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지역별 공급인(대리인)이 법령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교과용도서 주문 안내 지시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시・도 교육청 및 학교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27
(2012.12.11)
28929 질의 부가
기술인공제회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수료의 면세 여부
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규약에 따라 동 공제회가 사용자와 퇴직연금급여제도가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운용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8
(2012.06.26)
28930 질의 부가
기술지도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을 용역대가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과-716
(2012.06.22)
28931 질의 부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의 면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8
(2012.04.12)
28932 질의 부가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함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토지를 골프장용지로 조성개발하여 일정기간 별도 차임없이 사용수익하고 사용수익기간 종료 후 해당 토지와 시설물을 토지 소유자에게 기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임차한 골프장 운영 사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유상으로 토지의 조성개발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86
(2011.12.13)
28933 질의 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그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지 않고 임대 부동산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1
(2011.09.30)
28934 질의 부가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과-887
(2011.08.08)
28935 질의 부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국방・군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국방・군사시설 부지 등을 양여받아 이를 택지개발사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7
(2011.08.05)
28936 질의 부가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유방재건술의 면세여부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 이와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8
(2011.07.01)
28937 질의 부가
복식부기의무자의 간이과세 배제 적용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8
(2011.06.24)
28938 질의 부가
대리납부대상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약정에 의거 잠정가액으로 매월 지급하였으나‚ 연말 결산 이후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송금한 비용과 조정 청구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실제 송금할 비용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가감 후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대리납부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635
(2011.06.17)
28939 질의 부가
해외로부터 관세가 0%인 액면이 있는 은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가 무세(無稅)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5
(2011.06.10)
28940 질의 부가
삶은 전복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그 성질이 변한 전복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
(2011.06.01)
28941 질의 부가
2011년 부가가치세법령 개정분에 대한 주요 해석사항
2011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령 중 적용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주요 해석기준임(면세사업 전용재화 등의 경우 사업양수자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방법을 준용하여 적용 가능 여부 등)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2
(2011.05.30)
28942 질의 부가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중도매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
「농수산물 유통 및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도매인이 당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허가하는 비상장 농수산물을 그 출하자로부터 수탁을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
(2011.01.31)
28943 질의 부가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는 아님
부가가치세과-1053
(2010.08.12)
28944 질의 부가
2010년 부가가치세법령 개정분에 대한 주요 해석사항
2010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령 중 적용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주요 해석기준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0.06.24)
28945 질의 부가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분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531
(2010.04.29)
28946 질의 부가
수차례 경정하는 경우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방법
최종 경정 납부세액이 당초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911
(2009.12.31)
28947 질의 부가
퇴직금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퇴직금 지원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030
(2009.07.21)
28948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208
(2008.12.30)
28949 질의 부가
해상관광유람선 면세유 공급여부
루크루즈선박 등 해상관광목적의 여객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4
(2008.12.29)
28950 질의 부가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도로 수분양자들의 신청에 의해 개별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2
(2008.12.26)
28951 질의 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경우 면세여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5
(2008.12.16)
28952 질의 부가
가축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2
(2008.08.22)
28953 질의 부가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제례음식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지 여부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제례음식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9
(2008.08.07)
28954 질의 부가
마을노인회에 상가를 부상으로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 및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마을노인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0
(2008.08.07)
28955 질의 부가
공무원임대아파트 독신자숙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독신자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실비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임대료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9
(2008.06.19)
28956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07.1.1 이후 계약의 체결, 수정, 변경, 갱신을 한 경우에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7
(2008.04.24)
28957 질의 부가
관련법령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인 재화를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인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계획사업지구내 건물이 수용되어 철거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3
(2008.03.14)
28958 질의 부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기환급신고를 한 후 조기환급결정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 여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기환급신고를 한 후 조기환급결정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0
(2008.03.12)
28959 질의 부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을 경정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을 경정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채과-170
(2008.02.15)
28960 질의 부가
금융기관 제공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사용 내역을 문자서비스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
(2008.01.23)
28961 질의 부가
건설업자의 도급 및 판매목적의 건물신축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 후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하자보수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최종 확정된 면・과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
(2008.01.21)
28962 질의 부가
축산물 HACCP기준원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단법인 축산물 HACCP기준원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을 지정해 주고 납부받는 수수료가 실비 이하인 경우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됨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753
(2007.10.24)
28963 질의 부가
과세사업용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9
(2006.09.06)
28964 질의 부가
부동산 전대업에 있어 임대보증금 변경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동산 전대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유사사례 서삼46015-11323, 2002.08.19 참고)
서삼46015-11282
(2003.08.08)
28965 질의 부가
정리금융기관이 임대용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므로 2000년도 중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당해 부동산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에 공하던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001.06.30)
28966 질의 부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여부
당해 농업용기자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자인 농민에게 공급되는 것이며, 그 공급방식에 따라 영세율 차등적용 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며, 농협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46015-1718
(1998.07.28)
28967 질의 부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 과세표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46015-968
(1997.05.01)
28968 질의 부가
업태가 소매업으로 간주되는지 또는 음식점업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의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358, 1996.11.09)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46015-30
(1997.01.06)
28969 질의 부가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의 국내도입 운용에 필요한 지상부분의 업무관리센터 등의 장비를 수입 시 과세 여부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의 국내도입 운용에 필요한 지상부분의 지역이용설비 및 업무관리센터의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이용설비 및 업무관리센터의 장비는 수입 시 과세됨
부가46015-2276
(1994.11.11)
28970 질의 부가
건축물 관리비 징수 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관리비 징수 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관리비 중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 하여 납입대행 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46015-2399
(1993.10.08)
28971 질의 부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 판매 시 면세 여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부가46015-2392
(1993.10.07)
28972 질의 부가
고춧가루 마늘, 양파등을 열을 가하지 않고 혼합하여 만든 양념장의 과세여부
고추장에 다른 재료(마늘, 양파, 생강 등)를 혼합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되는 ‘양념장’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2380
(1993.10.05)
28973 질의 부가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시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정화조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시공하는 정화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정화조 설계용역 제공시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46015-2381
(1993.10.05)
28974 질의 부가
고물영업법 시행령 제3조 제15호에 규정한 제15종 고물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 58조의 제2항 제3항에 규정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46015-2372
(1993.10.04)
28975 질의 부가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물품을 수입시 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물품을 양수 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22601-1029
(1992.07.07)
28976 질의 부가
인삼제품에 대한 제품 검사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식품연구소가 인삼제품에 대한 제품 검사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22601-1030
(1992.07.07)
28977 질의 부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지연지급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01-1026
(1992.07.07)
28978 질의 부가
공장생산 재화를 수송 등 편의를 위해 거래처에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창원공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창원공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창원공장에서 대구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구공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22601-1027
(1992.07.07)
28979 질의 부가
폐비닐을 수거하여 그것을 P.P재생원료로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업종구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임.
부가22601-1028
(1992.07.07)
28980 질의 부가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체육도장(태권도)에서 태권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22601-1039
(1992.07.07)
28981 질의 부가
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의 업종구분
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는 건설, 건물장비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22601-1008
(1992.07.03)
28982 질의 부가
사진관업자가 학교졸업앨범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진관업자가 학교졸업앨범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2601-1010
(1992.07.03)
2898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의 범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문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임.
22601-1012
(1992.07.03)
28984 질의 부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별도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22601-1006
(1992.07.02)
28985 질의 부가
기존주택을 헐고 국민주택신축, 분양 및 국민주택초과주택 신축, 거주시 과세방법
자기가 살던 집을 헐고 그 장소에 분양용 국민주택과 자기가 사실상 거주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는 자가 면세업자로 등록한 후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하여 자기가 실제 거주시 이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01-1019
(1992.07.01)
28986 질의 부가
수증자가 임대업을 신규로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동법 시행후에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551
(1992.04.28)
28987 질의 부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22601-544
(1992.04.27)
28988 질의 부가
사실과 다른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의한 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가 제출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22601-155
(198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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