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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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20
[부가가치세과-2704]
(2016.12.21)
1002 질의 부가
수입하는 데친 채소의 면세 여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며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5352
[부가가치세과-2701]
(2016.12.21)
1003 질의 부가
배달앱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배달 앱 운영자가 고객으로부터 서류배송 의뢰를 받아 단순히 배달기사를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앱 운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배달기사를 통하여 배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5408
[부가가치세과-2837]
(2016.12.30)
1004 질의 부가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시 신고방법
조합이 공동매입특례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서면-2016-부가-5334
[부가가치세과-2838]
(2016.12.30)
1005 질의 부가
건설용역 제공 대가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409
[부가가치세과-2699]
(2016.12.21)
1006 질의 부가
지하철 CCTV 화재연동 시스템 개량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시스템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시스템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서면-2016-부가-3662
[부가가치세과-2824]
(2016.12.30)
1007 질의 부가
기부채납한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물(문화예술공연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은 후 해당 공공시설물을 문화재단 등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공시설물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86
[부가가치세과-2826]
(2016.12.30)
1008 질의 부가
신축주택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사업자가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가-4350
[부가가치세과-2821]
(2016.12.30)
1009 질의 부가
토지임대대가를 임대계약기간 종료 후 골프장 등으로 받기로 한 경우 계약기간별 부가세 과세표준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골프장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골프장 등 소유권 이전 시점의 감정평가액 또는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21
[법령해석과-181]
(2017.01.13)
1010 질의 부가
신탁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327
[법령해석과-2568]
(2017.09.13)
1011 질의 부가
담보신탁 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이나,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5335
[부가가치세과-41]
(2017.01.31)
1012 질의 부가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4
[법령해석과-270]
(2017.01.24)
1013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10
[법령해석과-3536]
(2017.12.07)
1014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725
[법령해석과-3537]
(2017.12.07)
1015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917
[법령해석과-3535]
(2017.12.07)
1016 질의 부가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외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여행알선업자가 국내에서 관광객을 알선하거나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외에서 국내 여행알선과 별도로 국외에서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929
[법령해석과-3342]
(2017.11.20)
1017 질의 부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671
[법령해석과-3341]
(2017.11.17)
1018 질의 부가
BOT 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신
B@T 방식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시설물 준공일 전까지는 토지사용료를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준공일 이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50
(2017.12.11)
1019 질의 부가
완전자회사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흡수합병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해당 자회사의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8
(2017.12.11)
1020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59
[법령해석과-3534]
(2017.12.07)
1021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183
[법령해석과-3538]
(2017.12.07)
1022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983
[법령해석과-3533]
(2017.12.07)
1023 질의 부가
정전협정에 따라 국제연합군사령부 통제 하에 있는 대성동마을 노후주택 보수공사의 과세 여부
사업자가 국제연합군사령부 통제 하에 있는 ‘대성동 마을’(자유의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노후주택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83
[법령해석과-3595]
(2017.12.12)
1024 질의 부가
집합상가 재건축시 사업자등록 대상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면-2016-부가-4742
[부가가치세과-39]
(2017.01.31)
1025 질의 부가
지입료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운수회사는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16조의 거래시기에 발급하여야 함
서면-2016-부가-5406
[부가가치세과-40]
(2017.01.31)
1026 질의 부가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2
[법령해석과-270]
(2017.01.24)
1027 질의 부가
농업용 기자재를 농산물가공품 판매에 사용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농민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도 포함하는 것이고, 포장상자는 농산물 포장용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임
서면-2016-부가-4729
[부가가치세과-2825]
(2016.12.30)
1028 질의 부가
도시철도역사에 설치된 냉동기 등 개량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444
[부가가치세과-2823]
(2016.12.30)
1029 질의 부가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폐업시 간이과세 적용 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007
[부가가치세과-38]
(2017.01.31)
1030 질의 부가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3
[법령해석과-270]
(2017.01.24)
1031 질의 부가
전산개발 및 유지보수용역 제공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전산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다가 전산용역 업무는 본사 외 거래처 전산센터 내 사무실을 임차하여 수행하고 해당 용역과 관련된 계약, 대금결제 등 경영총괄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임차 사무실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50
[부가가치세과-2820]
(2016.12.30)
1032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 시설 등 위수탁 운영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5070
[부가가치세과-37]
(2017.01.31)
1033 질의 부가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서로 착오 발급한 사항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공급분을 담당자 착오로 전자계산서로 발급한 후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견한 뒤, 전자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지연・미발급한 것은 「부가세법」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전자세원-3432
[전자세원과-1181(2017.12.22)]
(2017.12.22)
1034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물류용역 제공시 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4781
[부가가치세과-36]
(2017.01.31)
1035 질의 부가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 다음달 10일 이전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7-전자세원-3287
[전자세원과-1183(2017.12.22)]
(2017.12.22)
1036 질의 부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
1037 질의 부가
보세구역 내에서 원유를 외국법인에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사가 보세구역내에서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수입한 물품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세창고에 인도한 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76
[법령해석과-3133]
(2017.11.01)
1038 질의 부가
임대수익보장지원액 및 대출이자지원액이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수익보장지원액과 대출이자지원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65
[법령해석과-2723]
(2017.09.27)
1039 질의 부가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등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448
[법령해석과-2573]
(2017.09.13)
1040 질의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1041 질의 부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의해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
1042 질의 부가
그룹통합멤버십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룹 내 계열사들이 그룹통합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은 물품 구매 시 물품대금의 일부를 해당 포인트로 결제하며 각 계열사는 적립 및 사용된 포인트를 정산하는 경우 2017.3.31.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결제받은 포인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8
(2017.11.13)
1043 질의 부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2
(2017.11.02)
1044 질의 부가
겸용서식 사용사업자 A, B가 각각 등록한 겸용서식을 한 장의 종이에 함께 표기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겸용서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겸용서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17-전자세원-2362
[전자세원과-791(2017.08.28)]
(2017.08.30)
1045 질의 부가
휴대폰 및 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310
[법령해석과-2363]
(2017.08.22)
1046 질의 부가
휴대폰 및 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26
[법령해석과-2363]
(2017.08.22)
1047 질의 부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발급받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납부일을 작성 연월일로 기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7.07.20)
1048 질의 부가
국·공립학교가 구내식당에서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
국·공립학교의 학교장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교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3
(2017.10.17)
1049 질의 부가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수입하는 자가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써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8
(2017.09.19)
1050 질의 부가
지자체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입하는 시험·연구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자치법」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4
(2017.09.19)
1051 질의 부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위하는 사업의 구분
사업의 구분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0
(2017.09.19)
1052 질의 부가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1
(2017.10.12)
1053 질의 부가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1054 질의 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의해 위탁용역의 제공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1
(2017.08.31)
1055 질의 부가
신탁부동산 매각시 납세의무자 적용방법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09.01)
1056 질의 부가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반출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8
(2016.11.09)
1057 질의 부가
사업자가 아닌자가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07.26)
1058 질의 부가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외국어시험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 시험응시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시험문제를 전송하여 외국어능력시험을 치르게 하고 국외에서 해당 법인의 소속 직원이 채점과 점수를 산정하여 시험응시자에게 시험성적을 제공하는 용역은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4
(2017.07.25)
1059 질의 부가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1
(2017.07.24)
1060 질의 부가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감액경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등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보조금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감액결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28
[법령해석과-1661]
(2017.06.15)
1061 질의 부가
국내사업자 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91
[법령해석과-1746]
(2017.06.14)
1062 질의 부가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적용시기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2
(2015.01.26)
1063 질의 부가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부가세 추가 요구 시 어떤 기준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18
[법령해석과-4061]
(2016.12.14)
1064 질의 부가
주한미군과 계약한 미군납업자를 통해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0
(2014.09.23)
1065 질의 부가
당사 포인트몰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고객이 사용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용카드업과 M포인트몰 겸업자가 자사신용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제공받으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시켜 주고, ’17.3.31.이전에 해당 고객이 자사 M포인트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M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83
[법령해석과-546]
(2017.02.24)
1066 질의 부가
보세판매장으로부터 반품받는 행위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을 반품받는 것은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0
(2017.05.12)
1067 질의 부가
농협중앙회에서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영세율 적용여부
농협중앙회가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하여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 농업용기자재(농약·비료·농기계 등)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85
[법령해석과-1075]
(2017.04.20)
1068 질의 부가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특법상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0
(2017.04.26)
1069 질의 부가
사업자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결제서비스에 대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가맹점에게 결제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용역과 관련한 별도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대리납부 의무는 없음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61
[법령해석과-1079]
(2017.04.21)
1070 질의 부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미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066
[법령해석과-1076]
(2017.04.20)
1071 질의 부가
렌탈료 환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렌탈료 환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0
(2017.04.17)
1072 질의 부가
원재료의 일부를 부담하여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외국법인에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원재료의 일부를 부담하여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외국법인에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별도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서비스가 부수용역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84
[법령해석과-1005]
(2017.04.13)
1073 질의 부가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2014.09.05)
1074 질의 부가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시기 후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8
(2017.04.26)
1075 질의 부가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수탁판매사업자가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71
[법령해석과-421]
(2017.02.14)
1076 질의 부가
이동통신사업자의 데이터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선불데이터쿠폰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통신사업자가 해당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데이터 미사용 등에 따라 얻게 되는 수입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5
[법령해석과-338]
(2017.02.02)
1077 질의 부가
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봉사료 해당 여부
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 중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9
(2017.04.11)
1078 질의 부가
잔금 미청산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
잔금 미청산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후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해 사실상 해당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1
(2017.04.06)
1079 질의 부가
가전제품 할인 및 신용카드 즉시할인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당사의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 중 당사 부담금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33
[법령해석과-282]
(2017.01.25)
1080 질의 부가
가전제품 할인 및 신용카드 즉시할인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당사의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 중 당사 부담금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32
[법령해석과-281]
(2017.01.25)
1081 질의 부가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5
(2016.08.30)
1082 질의 부가
사업자가 오르간 연주회 및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법령해석과-4064]
(2016.12.14)
1083 질의 부가
외국회사의 본사에 선원송출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813
[법령해석과-4062]
(2016.12.14)
1084 질의 부가
법무법인이 미합중국군대와의 계약에 따라 미합중국 군속 등에게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 법무법인이 주한미군 구성원, 군속, 그 가족들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55
[법령해석과-4063]
(2016.12.14)
1085 질의 부가
거래처에 지급한 보상금 성격의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와의 합의를 통하여 단가인상 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3
[법령해석과-279]
(2017.01.24)
1086 질의 부가
안심플랜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44
[법령해석과-4254]
(2016.12.27)
1087 질의 부가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가정용품을 대여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정용품(정수기, 운동기구 등)을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004
[법령해석과-4141]
(2016.12.21)
1088 질의 부가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 발급가능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법령해석과-4133]
(2016.12.21)
1089 질의 부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여부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6
(2016.06.20)
1090 질의 부가
과징금 부과 및 고발에 대한 법률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
(2017.01.10)
1091 질의 부가
이통사의 휴대폰 보험과 관련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폰 보상서비스(분실·도난·파손시 기기변경, 수리비 지원)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나, 잔존물 보상서비스(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 보상매입서비스)는 과세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
1092 질의 부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선물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이며 회원의 매매차손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2017.01.13)
1093 질의 부가
공동판매계약이 매매거래인지, 위수탁판매거래인지 여부
사업자가 녹용을 농장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액 전체가 사업자의 매출액이 되는 것임. 다만, 녹용을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한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74
[법령해석과-3517]
(2016.11.02)
1094 질의 부가
외국법인이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교육내용·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244
[법령해석과-3379]
(2016.10.25)
1095 질의 부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6.2.17.) 전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의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5
(2016.12.12)
1096 질의 부가
해외 통신 선불usim 수입판매시 부가세 과세여부 등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
[법령해석과-3903]
(2016.11.29)
1097 질의 부가
법무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국내 법무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51
[법령해석과-3905]
(2016.11.29)
1098 질의 부가
청소업자가 군 관사·독신자숙소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건축법상 군사시설로 구분된 군 관사 및 독신자숙소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경우에도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480
[법령해석과-3902]
(2016.11.29)
1099 질의 부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와 비주간사 간 하자공사비용 안분금액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동수급체의 주간사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령 제69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045
[법령해석과-3776]
(2016.11.21)
1100 질의 부가
발전소건설 인·허가 조건으로 건축한 수산종묘배양장 건축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화력발전업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전업허가를 조건으로 건축한 수산종묘 배양장 건설 및 해당 배양장 시설물 의 청소·보수공사 등 그 수선·유지 등을 위해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48
[법령해석과-3777]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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