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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8,988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부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4622
[부가가치세과-2188]
(2016.10.23)
902 질의 부가
용역의 자가공급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5008
[부가가치세과-2189]
(2016.10.23)
903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무상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건축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계획에 따라 해당 건축물 일부를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임대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87
[부가가치세과-2190]
(2016.10.23)
904 질의 부가
운송주선업자가 수입화물을 화주에게 운송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서면-2016-부가-4354
[부가가치세과-2184]
(2016.10.23)
905 질의 부가
꿀에 로얄제리를 섞은 제품의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2106호(‘로얄제리로 강화한 천연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063
[부가가치세과-2187]
(2016.10.23)
906 질의 부가
유휴 주차공간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여부
건물임대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유휴 주차공간에 대하여 주차장 중개 서비스 업체를 통해 일반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주차비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주차장 운영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994
[부가가치세과-2186]
(2016.10.23)
907 질의 부가
드라마 공동제작 이익금 정산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갑’)과 사업자(‘을’)이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서를 체결하여 ‘갑’은 자기의 책임하에 모든 매출과 제작경비 지출을 집행하고 ‘을’은 드라마 제작권리 및 사업의 운영 집행권 확보 등 용역을 제공하고 ‘갑’으로부터 공동제작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대가로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가-5011
[부가가치세과-2183]
(2016.10.23)
908 질의 부가
공급자 변경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분양계약의 취소여부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분양받은 자에게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해 금액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002
[부가가치세과-2249]
(2016.10.30)
909 질의 부가
성공보수 증액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4992
[부가가치세과-2251]
(2016.10.30)
910 질의 부가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일부로 제공하는 국내용역의 영세율 여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서면-2016-부가-4511
[부가가치세과-2250]
(2016.10.30)
911 질의 부가
변호사 소송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목적물인 해당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950
[부가가치세과-2182]
(2016.10.23)
912 질의 부가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4399
[부가가치세과-2247]
(2016.10.30)
913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4440
[부가가치세과-2248]
(2016.10.30)
914 질의 부가
계약상 재화의 소유권이 국외수입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공급시기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625
[부가가치세과-2246]
(2016.10.30)
915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가 사업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929
[부가가치세과-2243]
(2016.10.30)
916 질의 부가
수익형 호텔 확정수익보장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호텔 운영수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호텔 객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확정임대료에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부가-5003
[부가가치세과-2427]
(2016.11.27)
917 질의 부가
집합건물 관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건물관리회사 및 관리단은 공동매입특례에 따라 외부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입점업체에 발급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함
서면-2016-부가-4097
[부가가치세과-2942]
(2016.10.30)
918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5243
[부가가치세과-2420]
(2016.11.27)
919 질의 부가
건강증진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131
[부가가치세과-2423]
(2016.11.27)
920 질의 부가
화재보험가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997
[부가가치세과-2424]
(2016.11.27)
921 질의 부가
재화의 공급시기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85
[부가가치세과-2422]
(2016.11.27)
922 질의 부가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면세사업자등록 여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2016-부가-5062
[부가가치세과-2419]
(2016.11.27)
923 질의 부가
지입차주 명의로 화물차량 등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지입차주가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서면-2016-부가-5351
[부가가치세과-2421]
(2016.11.27)
924 질의 부가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Oat Flake)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693
[부가가치세과-2418]
(2016.11.27)
925 질의 부가
프리카 및 비폴렌 국내거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외국으로부터 가공되지 아니한 ‘프리카(관세율표 제1002호:호밀)’ 및 식용에 적합한 ‘비폴렌(관세율표 제1212호: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물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 거래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87
[부가가치세과-2413]
(2016.11.27)
926 질의 부가
아마란스 씨앗, 가루, 잎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1008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846
[부가가치세과-2412]
(2016.11.27)
927 질의 부가
블루베리를 건조 분말화 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542
[부가가치세과-2416]
(2016.11.27)
928 질의 부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일괄 수령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갑’이 ‘을’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병’에게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위탁한 경우로서 ‘을’이 ‘병’에게 처리비를 선지급한 후 ‘갑’으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비 전액을 일괄 수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수집·운반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68
[부가가치세과-2408]
(2016.11.27)
929 질의 부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품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26
[부가가치세과-2410]
(2016.11.27)
930 질의 부가
공정거래 관련 경연대회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공익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808
[부가가치세과-2411]
(2016.11.27)
931 질의 부가
고속도로 공사시 발생한 암석 등을 매각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발파암을 입찰공고하여 매각처리하고 매각금액을 건설공사 원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암석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25
[부가가치세과-2409]
(2016.11.27)
932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사업자(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공급받는 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5799
[부가가치세과-2404]
(2016.11.27)
933 질의 부가
보험사고차량 수리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 여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949
[부가가치세과-2405]
(2016.11.27)
934 질의 부가
부동산 공유자 지분별로 각각 사업자등록 여부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37
[부가가치세과-2406]
(2016.11.27)
935 질의 부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일괄 수령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갑’이 ‘을’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병’에게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위탁한 경우로서 ‘을’이 ‘병’에게 처리비를 선지급한 후 ‘갑’으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비 전액을 일괄 수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수집·운반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58
[부가가치세과-2407]
(2016.11.27)
936 질의 부가
가맹 직영점 양도시 사업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국외에 소재한 가맹본부 사업자와 가맹계약이 되어 있는 국내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비를 지불하고 직영점을 운영하다가 특정 직영점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양수자가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444
[부가가치세과-2402]
(2016.11.27)
937 질의 부가
마케팅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993
[부가가치세과-2403]
(2016.11.27)
938 질의 부가
국민주택건설용역 중 자재비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서면-2016-부가-5202
[부가가치세과-2401]
(2016.11.27)
939 질의 부가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여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A법인은 B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82
[부가가치세과-2525]
(2016.11.30)
940 질의 부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집합건물을 일시 임대하다가 여러 양수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77
[부가가치세과-5577]
(2016.11.30)
941 질의 부가
염지제를 첨가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해당 계육이 과세되는지 또는 면세되는지 여부는 염지제를 혼합한 생닭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4947
[부가가치세과-2399]
(2016.11.27)
942 질의 부가
토지와 건물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273
[부가가치세과-2400]
(2016.11.27)
94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규정하는 철 스크랩 품목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HS코드 7204를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처분된 차량을 매입하여 분해･수리 후 중고상품으로 판매하는 엔진과 폐타이어는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75
[부가가치세과-2515]
(2016.11.30)
944 질의 부가
과세유형전환 해당 여부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 적용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610
[부가가치세과-2521]
(2016.11.30)
945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신축을 위해 철거예정인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39
[부가가치세과-2522]
(2016.11.30)
94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예정사용면적과 공급하는 건축물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 및 상가의 공급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86
[부가가치세과-2822]
(2016.12.30)
947 질의 부가
대토보상토지 개발사업 대행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동산 개발업자가 도시개발사업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토지주들(‘갑’)과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 개발사업을 위한 참여약정서를 체결하여 ‘갑’을 대신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토 보상금 채권을 담보로 ‘갑’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발생된 금융자문 수수료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01
[부가가치세과-2839]
(2017.01.04)
94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5322
[부가가치세과-2520]
(2016.11.30)
949 질의 부가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5198
[부가가치세과-2524]
(2016.11.30)
950 질의 부가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어진 사실관계와 같이 매입품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9 제1항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것임
서면-2016-부가-5564
[부가가치세과-2519]
(2016.11.30)
951 질의 부가
포인트 충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412
[부가가치세과-2503]
(2016.11.30)
952 질의 부가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여부
수입・수출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자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외 사업자와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제품가액을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원화로 결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53
[부가가치세과-2518]
(2016.11.30)
953 질의 부가
공동구 설치비용 징수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4313
[부가가치세과-2504]
(2016.11.30)
954 질의 부가
집합건물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42
[부가가치세과-2499]
(2016.11.30)
955 질의 부가
법원 지급명령 판결시 대손세액공제 시기
소멸시효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938
[부가가치세과-2500]
(2016.11.30)
95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규정하는 철 스크랩 품목은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HS코드 7204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철, 합금강, 스테인레스강 등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이 포함되어 있으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HS코드 7219 및 HS코드 7220은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52
[부가가치세과-2517]
(2016.11.30)
957 질의 부가
영수증 발급 여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 따라 2012.2.28.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5545
[부가가치세과-2516]
(2016.11.30)
958 질의 부가
전시회 관련 용역비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예술・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예술・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64
[부가가치세과-2498]
(2016.11.30)
959 질의 부가
폐수처리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가-4158
[부가가치세과-2501]
(2016.11.30)
960 질의 부가
도시철도 열차제어설비 구축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같은 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의 열차제어설비 구축하기 위해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24
[부가가치세과-2502]
(2016.11.30)
961 질의 부가
교육수강권 및 강의 파일이 내장된 태블릿PC 판매시 과면세여부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부가가치세과-769,2014.09.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2016-부가-4508
[부가가치세과-2497]
(2016.11.30)
962 질의 부가
시뮬레이터 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항공법에 따른 항공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공군부대에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여 해당 업체의 시뮬레이터 훈련 교관이 강의실 등 훈련에 필요한 제반시설에서 공군부대 훈련생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56
[부가가치세과-2609]
(2016.12.12)
963 질의 부가
보조금을 포함한 총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그 대가로 받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630
[부가가치세과-2496]
(2016.11.30)
964 질의 부가
도시철도 정보통신설비 공사 자재·용역 분리 발주시 영세율 여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61
[부가가치세과-2608]
(2016.12.12)
965 질의 부가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문의
스크랩등거래계좌는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사업장별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므로 지점 거래분에 대하여는 지점 명의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만 본인자금으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46
[부가가치세과-2600]
(2016.12.12)
966 질의 부가
사업자가 외국 의료기관을 대신하여 환자모집·계약체결·송출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수정・변경・갱신되지 아니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舊「부가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839
[부가가치세과-2601]
(2016.12.12)
967 질의 부가
화장 중 발생한 치금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화장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282
[부가가치세과-2607]
(2016.12.12)
968 질의 부가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납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 가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공과금을 수납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21
[법령해석과-4066]
(2016.12.14)
969 질의 부가
과·면세 품목을 혼합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240
[부가가치세과-2598]
(2016.12.12)
970 질의 부가
담보재화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등
당해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44
[부가가치세과-1940]
(2016.09.20)
971 질의 부가
이자상당액을 분양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가-5012
[부가가치세과-2610]
(2016.12.12)
972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57
[부가가치세과-2728]
(2016.12.21)
973 질의 부가
프리저브드플라워(보존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45
[부가가치세과-2604]
(2016.12.12)
974 질의 부가
사업상 비트코인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83
[부가가치세과-2602]
(2016.12.12)
975 질의 부가
기존 국민주택의 지하주차장 지붕설치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완성된 국민주택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지하주차장 지붕설치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78
[부가가치세과-2603]
(2016.12.12)
97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철 스크랩 품목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HS코드 7204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금속의 합금은 관세청의 해설서인 관세율표 제15부 주 5호 규정에 따라 함유 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가-5296
[부가가치세과-2599]
(2016.12.12)
977 질의 부가
항공 마일리지 판매알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235
[부가가치세과-2729]
(2016.12.21)
978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증축 및 개보수 공사시 면세 여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에 따라「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238
[부가가치세과-2730]
(2016.12.21)
979 질의 부가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구매·설치 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구매·설치 공사용역을「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766
[부가가치세과-2725]
(2016.12.21)
980 질의 부가
의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함
서면-2016-부가-5288
[부가가치세과-2721]
(2016.12.21)
981 질의 부가
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협약서에 따라 제작지원금을 지급받아 다큐멘터리 제작에 사용하고 완성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방자지단체에서 향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169
[부가가치세과-2723]
(2016.12.21)
982 질의 부가
임차한 객실을 임직원이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외국인전용카지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유치 차원에서 외국인 고객에게 무상으로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 호텔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일정 갯수의 객실을 임차한 상태에서 잉여 객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임직원으로부터 복리후생차원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대가는「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336
[부가가치세과-2727]
(2016.12.21)
983 질의 부가
애플리케이션을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071
[부가가치세과-2724]
(2016.12.21)
984 질의 부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548
[부가가치세과-2719]
(2016.12.21)
985 질의 부가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계산시 부산물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참치를 원료로 하여 과세 재화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부산물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른 부수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6103
[부가가치세과-2720]
(2016.12.21)
986 질의 부가
과·면세 품목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550
[부가가치세과-2717]
(2016.12.21)
987 질의 부가
축산 악취제거기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 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609
[부가가치세과-2718]
(2016.12.21)
988 질의 부가
수익형 호텔 확정수익보장금 지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익형 호텔 분양사업자(이하 ‘갑’)와 해당 호텔 객실의 분양대행사 겸 호텔운영관리업자(이하 ‘을’)가 호텔 운영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을’의 운영수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호텔 객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할 확정임대료에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부가-4505
[부가가치세과-2715]
(2016.12.21)
989 질의 부가
크라우드펀딩 기안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6-부가-4703
[부가가치세과-2606]
(2016.12.12)
990 질의 부가
매입세액공제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보관 여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가-3454
[부가가치세과-2722]
(2016.12.21)
991 질의 부가
부동산 임대 건물 양도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4743
[부가가치세과-2726]
(2016.12.21)
992 질의 부가
불용품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016-부가-5069
[부가가치세과-1992]
(2016.09.29)
993 질의 부가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4129
[부가가치세과-2710]
(2016.12.21)
99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서면-2016-부가-5381
[부가가치세과-2713]
(2016.12.21)
995 질의 부가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사관련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할해서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가-4603
[부가가치세과-2709]
(2016.12.21)
99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4547
[부가가치세과-2712]
(2016.12.21)
997 질의 부가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 결정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4455
[부가가치세과-2706]
(2016.12.21)
998 질의 부가
재개발조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재건축 또는 재개발 관련 조합이 정비사업등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건축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를 사용목적과 의도,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3958
[부가가치세과-2708]
(2016.12.21)
999 질의 부가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어진 사실관계와 같이 매출품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5854
[부가가치세과-2707]
(2016.12.21)
1000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및 대리납부의무 여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역무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제공받은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4533
[부가가치세과-2700]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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